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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北 나포·귀환 ‘391홍진호’ 후속조치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 ‘391’홍진호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391홍진호 사건이란 지난 21일 북측 수역을 넘어 북한에 나포됐던 391홍진호가 엿새 만에 귀환한 일이다. 해수부는 재발을 막고자 연근해 전 해역에 해상통신망 구축하고 어선위치발신 장치 개발·보급한다. 또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한다.해수부는 또 6일 올해 수산물 수출실적을 발표한다. 다음 날인 7일엔 민·관 합동으로 2018년 상반기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를 연다.◇주간행사일정△5일(월)10:00 확대간부회의(장관, 세종)14:20 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 위촉장 수여(장관, 세종)15:00 해양수산분야 3관혁신 T/F 전체회의(장관, 세종)15:00 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차관, 세종)△6일(화) 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4:00 대정부질의(경제분야)(장관, 국회)△7일(수)11:30 해양연맹 신년인사회(장관, 프레스센터)14:00 민관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차관, 세종)△8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11:00 그린보트 출항 선포식(장관, 환경재단)14:00 청해부대 부대장 접견(장관, 서울사무소)16:00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장관, 서울 해운빌딩)△9일(금)◇주간보도계획△5일(월)06:00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 위촉 및 제1차 설립위원회 개최11:00 391흥진호 사건관련 후속조치 발표11:00 391흥진호 사건관련 후속조치 발표△6일(화)06:00 제6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연례회의 참석 결과11:00 2018년 1월 수산물 수출실적 발표11:00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사업 확대 시행△7일(수)06:00 2018년 상반기 민관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 개최11:00 한국형 해양생태계 모델 개발 착수△8일(목)06:00 여객선 안전지킴이 국민안전감독관 공식 출범11:00 수산자원 조성으로 바다를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9일(금)06:00 관상어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관상어 용품 기술 개발지원
- “한식 한류 알려요”…5일 평창 케이푸드 플라자 개관식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 오후 4~5시 강원 평창 페스티벌파크에서 ‘케이푸드 플라자’ 개관식을 연다. 김영록 장관 등 농식품부 관계자도 직접 참석한다.‘케이푸드 플라자’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운영하는 한식 전시·체험·판매시설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우리 농식품과 한식,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김 장관은 9일 저녁 8시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한다.산림청은 오는 5일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원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걸 주 내용으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다.◇주간행사일정△5일(월)08:30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 서울)16:00 평창 K-Food Plaza 개관식(장관, 강원)△6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농해수위(법안의결)(장관, 서울)10:00 상임위 전체회의(차관, 서울)14:00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장관, 서울)△7일(수)08:30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16:00 브라질 농업부 차관 면담(차관, 세종)△8일(목)08:30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 서울)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서울)14: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9일(금)08:30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 세종)14:00 AI 상황점검(장관, 세종)20:00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장관, 강원)△10일(토)09:00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5일(월)06:00 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사전기획형 현장 애로기술) 시행계획 공고10:30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신청현황 및 향후계획11:00 농림식품 관련 전체 부가가치 130조(전 산업의 9.6%), 종사자 4백8십만 명으로 국내 총 종사자의 20.2%차지11:00 K-Food Plaza 개관식11:10 2018년 산림청 주요업무계획△6일(화)06:00 부처 협력으로 고병원성 AI 대응 강화11:00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1:00 빅데이터로 보는 전통주 트렌드 분석11:00 ‘18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등 사업계획11:00 쌀 생산조정제 대비 콩 수매물량 확대△7일(수)11:00 반려견도 혈액형 있다는 것 아시나요?11:00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11:00 ‘18년 2월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결과 보도△8일(목)11: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을 위한 교육생 모집11:00 ‘18 재해대책비 지원단가 인상 등 지원계획△9일(금)06:00 평창올림픽 연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 외국인 번역서비스 제공06:00 겨울철 감기, 우리 통곡물로 극복하세요!△11일(일)11:00 봄철 가뭄대비 선제적 농업용수확보 추진11:00 푸드써밋(Food Summit)
- 김동연 부총리,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 하루 뒤 8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다.김 부총리와 고형권 1차관은 9일 금요일에는 저녁 8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2018년 2월 경제동향 리포트를 낸다. 통계청은 7일 지난해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통계를 발표한다.◇주간행사일정△5일(월)14:00 스마트시티 민관점검회의(1차관, 비공개)△6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법사위(장관, 국회)14:00 대정부 질의(장관, 국회)14:00 스마트시티 민관점검회의(1차관, 비공개)△7일(수)10:00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미정)15:00 전통시장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8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장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3:00 경총 연찬회 강연(1차관, 조선H)△9일(금)09:30 기재위 전체회의(장관·1,2차관, 국회)15:00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행사(2차관, 재정정보원)20:00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장관·1차관, 평창)◇주간보도계획△5일(월)09:30 2018 AfDB 연차총회 계기 ‘Better Africa’ 공모전 개최15:00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해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개최△6일(화)09:00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12:00 KDI 경제동향(2018. 2)△7일(수)10:00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17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16:00 고형권 1차관, 설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8일(목)09:30 기재부, 딘딘과 함께하는 ‘흥미딘딘 경제교실’ 공개12:00 2017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7:00 2017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9일(금)09:30 제1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10:00 2018년 2월 최근경제동향15:00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팩트체크]고용불안 반년 후 진짜 정상화 될까(종합)
- (수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은 과거에 여러 번 있었다. 기업이 일시적으로는 고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정착되면 고용은 다시 늘어난다는 게 국내외 전례였다.”(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최저임금 인상폭(16.4%·6470→7530원)을 역대 세 번째로 올린 지 한 달. 그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월급 기준 157만원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 비용이라는 주장,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정을 키우고 물가를 올리리란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이전엔 어땠을까. 2000년 이후 최저임금과 실업률·소비자물가지수 증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도입됐으나 2000년 이전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이다.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이상 오른 건 2000년 이후 다섯 번이다. 2000년 9월(16.6%)과 2001년 9월(12.6%), 2003년 9월(10.3%), 2004년 9월(13.1%), 2007년 1월(12.3%)다.이 다섯 사례를 보면 월간 실업률은 최저임금 인상 후 약 5개월 동안 오르다가 1~2개월 후 이전 상태를 되찾았다. 경기 변동 등 외부 변수 가능성도 있지만 다섯 번 중 네 번이 그랬다. 2000년 인상 땐 4.1%이던 직전 실업률이 시행 5개월 후 5.5%로 정점을 찍었으나 다시 두 달 후 4.1%로 되돌아왔고 이후에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최저임금이 16.6% 오른 2000년 9월 전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KOSIS)이듬해(2001년)도 상황은 비슷했다. 시행 직전 3.6%이던 실업률은 시행 5~6개월 후 4.1%까지 올랐다. 그리고 역시 두 달 후 4월에 3.4%로 내렸다. 2003~200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실업률은 최저임금을 올린 9월 전후로 서서히 올라갔다가 이듬해 2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원상복귀했다.2007년에는 그 여파가 두 달도 안 갔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16년12월) 3.3%이던 실업률은 3.6%(17년1월)로 다음 달 3.7%(2월)로 오르며 긴장감을 키웠다. 그러나 3월부터 하락세를 탔다. 그해 9~11월 실업률은 3.0%였다.전례대로라면 정부의 말처럼 반년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이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최저임금대책단(TF) 단장)이 올 초 “적어도 6개월은 해봐야 한다”고 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연간 수치로는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년 4.4%이던 실업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2013년(3.1%)까지 계속 내렸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에 불과했던 2010년엔 실업률이 오히려 소폭(3.6→3.7%) 오르기도 했다.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률(5.1%↑)을 올렸으나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3.7→3.4%)했다.2000~2017년 연도별 실업률 추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순 없었다.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KOSIS)최저임금은 소비자물가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시기나 폭 모두 제한적이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최저임금 인상 후가 아닌 전에 더 많이 올랐다는 게 독특하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확정 단계에서 미리 가격을 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1년과 2004년, 2007년 3개년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 1~3개월 앞서 정점을 찍었다. 최저임금을 의결·고시하는 시점이었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인상률이 줄었다.2000년과 2003년엔 최저임금 이전에 큰 변동이 없었다. 시행 직후 소비자물가가 올랐다. 그러나 오른 물가는 한두달 만에 시행 이전 원점으로 되돌아왔다.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0%에 그쳤다. 17개월 만에 최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확정 고시한 지난해 8월 물가인상률은 2.6%로 높았다. 2012년 4월 이후 5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례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인상 시기는 이미 지난 셈이다.소비자물가는 인상 폭과는 무관하게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응하는 측면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2.75%에 불과했던 2010년에도 시행 첫 두달 동안에소 소비자물가는 올랐다.다만, 실업률과 소비자물가가 과거의 행적을 그대로 쫓아가리란 보장은 없다. 최저임금을 뺀 외부 변수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에서도 역대 세 번째이지만, 인상액(1060원)도 역대 최대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산한 수혜 근로자 수도 462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 근로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2003년, 지난해는 약 337만명이었다. 그만큼 최저임금 여파가 여느 때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최저임금이 13.1% 오른 2003년 9월 전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증감 추이. 시행 세달 앞서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시행 한 달 전 공포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정작 시행 이후부터는 하락세다.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KOSIS)
- ‘해외 직판’ 지난해 3조원 육박…사드갈등 해빙 속 中판매 '껑충'
- (수치=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해외 직판’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중국 직판이 큰 폭 증가했다. 지난 연말 사드 갈등 해빙 여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 규모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2조9510억원으로 전년보다 28.7%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8583억원)에도 18.1% 늘었다. 해외 직판 규모는 2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15년 1조2599억원이던 게 재작년 2조2934억원, 지난해 2조9510억원으로 3조원을 눈앞에 두게 됐다.국가별로는 중국(대만·마카오·홍콩 포함) 판매가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4분기 6631억원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미국(532억원), 일본(386억원), 동남아시아(아세안·252억원) 순이었다.사드 갈등이 해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직판 규모는 올 1분기 6200억원에서 2분기 4387억원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3분기 5899억원, 4분기 6631억원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탔다.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단연 많았다. 4분기 6461억원으로 전체의 75.3%였다. 의류·패션 상품이 1227억원,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17억원이었다. 세부 품목별로 4분기에 스포츠·레저용품(40억원)과 아동·유아용품(45억원) 판매는 전년보다 30% 가량 줄며 부진했다. 화장품과 의류·패션 판매는 꾸준히 늘었다. 음반·비디오·악기(105억원)와 서적(65억원) 판매도 각각 48.0%, 43.6% 늘었다.(그래프=통계청 제공)‘해외 직구’도 늘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2조2436억원으로 전년보다 17.6% 늘었다. 4분기에도 6620억원으로 9.9%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 직판’ 규모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해외 직구 규모는 2015년 1조7014억원으로 직판(1조2599억원) 규모를 웃돌았다. 그러나 2016년(1조9079억원) 소폭 증가에 그치며 역전됐다. 무역수지로 치자면 한국 온라인 쇼핑 흑자 폭이 커진 셈이다.‘해외 직구’는 미국 제품이 많았다. 4분기 기준 3815억원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유럽(EU)은 1275억원, 중국 899억원, 일본 481억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 상품이 2499억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음·식료품(1246억원), 가전·전자·통신기기(1075억원)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한편 지난 한해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8조2273억원으로 전년(65조6170억원)보다 19.2% 증가했다. 이중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쇼핑 규모(47조8360억원)가 전년(35조5446억원) 34.6% 늘며 전체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지난해 12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조5311억원으로 21.3% 늘었다. 이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33.6% 늘어난 4조7698억원이었다. 상품별로는 여행·예약서비스가 1조13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9701억원)과 애완용품(358억원) 판매가 1.5배 이상 늘며 성장률 면에서 두드러졌다. 1인가구 증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그래프=통계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