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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 개선 및 동향통계 신규개발 현황.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차관급 20개 기관 중 6곳)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국무총리실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곳, 차관급 20곳)을 5개 부문별(국정과제·일자리창출·국민만족도·정책소통·기관고통사항) 성과를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세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2017년도에는 장관급 중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6곳, 차관급 중에선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6곳이 종합 우수 평가를 받았다.통계청은 5개 평가항목 중 국정과제·일자리창출·현안관리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규제개혁 부문은 미해당, 정책소통 부문에선 ‘보통’이었다. 특히 국정과제 부문에선 3년 연속 ‘우수’ 평가다. 통계청은 앞선 2015년에도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6년엔 4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일자리 질 측정을 위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부채 데이터베이스(DB)’ 등 국민 체감 통계를 개발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새 정부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일자리 행정·동향통계 등을 새로이 개발해 공급한 점도 호평받았다.황수경 청장은 “피부에 와 닿는 통계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을 지원한 결과”라며 “올해도 정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세부 통계를 개발하고 통계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독립은 핑계… 모피아 밥그릇 챙기기에 채용비리 근절 멀어져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현 기자] ‘금융모피아’라 불리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결국 공공기관 채용비리·방만 경영 규제 강화라는 정부의 칼날을 피해 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산업은행(산은)·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공기업 지정(현 기타 공공기관) 모두 유보됐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부처 간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의외의 결과란 게 기획재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의 핵심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된 곳을 공공기관(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정부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그런데 주요 검토 대상기관의 지정이 대부분 유보됐다.◇비리·방만 경영에도 규제 강화 피해 간 금감원금감원과 산은, 수은 등은 최근 채용비리·방만 경영 기관으로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금감원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수은 역시 후보자 추천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산은도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부실에 대해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재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2009년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도로 빠졌다.기획재정부 제공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인 금감원은 이번 공운위에서 자체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약속했다. 금융위 소속 산은과 기재부 소속 수은도 마찬가지였다. 공운위는 1년 후 금융위 등의 개선 실적을 본 후 공공기관(공기업)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셀프 대책’만으로 ‘면죄부’를 받은 건 이들뿐이었다. 강원랜드도 대규모 채용비리 스캔들로 자체 개선안을 내놨으나 공기업 지정(이전 기타 공공기관)을 피해 가지 못했다. 공운위는 그 밖에도 주식회사 에스알(SR),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네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이들 3곳만 유독 공공기관(공기업) 지정을 피해간 표면상 이유는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다. 이상철 공운위원은 “금감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편 논의를 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산은과 수은도 신속한 의사결정, 산업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현 상태로 유보한다고 덧붙였다.◇부처 간 이해관계에 발목 잡힌 채용비리 근절그러나 속내는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기재부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으나 금감원의 상급 기관인 금융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재부가 금융위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산하기관인 수은의 공기업 지정도 못한 건 타 부처뿐 아니라 내부 이견도 조정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의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김 부총리를 만나 지정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고시 25기로 김 부총리(26기)의 1년 선배다. 김 부총리는 최흥식 금감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은성수 수은 행장도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눴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운위의 이번 결정은 민간위원과 함께 결정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단독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최근 강력하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내비쳐 왔다. 기재부 등 18개 관계 부처는 지난 29일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를 전수조사해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중 일부는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30일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기획재정부 제공
- '금융모피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김동연 결단력 '도마'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현 기자] ‘금융모피아’로 불리며 각종 채용비리·방만 경영으로 비판받아 온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결국 유보됐다. 산업은행(산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공기업 지정도 마찬가지로 유보됐다.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말과 달리 ‘솜방망이’ 규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결단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산은·수은의 공기업 지정을 유보했다.기재부 안팎에선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운위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관리를 더 강화하자는 것는데 핵심 검토 대상이 대부분 제외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또 ①공기업 ②준정부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진다.금감원과 산은 수은 등은 강원랜드와 함께 대표적인 채용비리·방만 경영 기관으로 꼽혀 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달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를 기소하면서 금감원 고위급 2명을 구속했다. 수은은 지난 29일 채용비리 특별점검 발표에 따라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산은도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부실에 뒷짐 졌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출처=기획재정부, 대검찰청]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공운위에서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강화된 경영평가를 약속했다. 산은과 수은도 투명성 강화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운위에 보고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지정 보류는 이들 기업에 자체 개선 방안만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같은 상황의 강원랜드 역시 비슷한 자체 개선안을 내놨으나 공기업 지정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공운위는 그 밖에도 주식회사 에스알(SR),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등 6곳 유형도 변경했다. 지정해제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곳을 빼고 올해 기준 공공기관도 338개(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5), 기타공공기관 210개(+3))로 8곳 늘었다.공운위는 1년 후 금융위 등의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공운위는 브리핑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위원 간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금감원과 산은, 수은 역시 채용비리, 방만 경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해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그러나 금융기관만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강화에서 빠진 건 금 ‘관치금융’을 우려한다는 금감원의 주장이 기재부의 강한 견제 필요성 논리를 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고 강원랜드·산은·수은의 경우 주무부처와의 결탁을 깨는 강한 견제가 없다”며 “금융위가 가진 독점적 영향력을 나누고 공공기관 지정·변경 지정으로 제3자 견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신규지정 및 해제, 유형변경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
- 공운위 "'채용비리' 강원랜드 공기업 지정…금감원 등 유보"(상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정치권까지 연루된 채용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함께 검토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은 유보됐다.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브리핑에서 주식회사 에스알(SR),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곳을 지정해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등 6곳의 유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5), 기타공공기관 210개(+3))로 8개 늘었다.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관리를 더 강화하자는 게 이번 공공기관 개편 취지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①공기업 ②준정부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진다.공기업으로 지정된 강원랜드는 경영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기재부는 강원랜드의 경영을 감독하고 부실이 적발됐을 땐 성과급 차등 지급, 경상경비 조정, 기관장 인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강원랜드는 최근 수년 채용자 상당수가 부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검찰은 재직자 중 208명이 부당합격됐다고 보고 최흥집 전 사장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 수석보좌관 등을 구속했다.이번 결정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예상됐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산은, 수은의 공기업 지정 모두 유보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달 강원랜드와 함께 금감원 직원도 기소했다. 특히 금감원 고위급 2명이 구속됐다. 산은은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부실에 뒷짐 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공운위에선 결국 공공기관 지정·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기관의 독립성 위축, 이른바 관치금융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의 논리가 기재부의 강한 견제 필요성 논리를 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운위는 브리핑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위원 간 열띤 토론을 진행한 결과 올해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1년 후 금융위의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산은과 수은도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와 사외이사 선임 때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며 이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운위에 보고한다는 전제로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변경 지정 기관도 엄격한 경영평가와 경영지침 적용으로 기관 운영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산은, 수은 역시 채용비리, 방만경영에 대한 실효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해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신규지정 및 해제, 유형변경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
- 농촌지역 관광 프로그램, 마을 주민 직접 개발한다
- 유치원생들이 지난해 가을 충남 당진 서해대교학습원 땅콩 농장에서 농촌 체험활습 하는 모습. 당진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 마을 주민이 직접 개발한 지역 밀착형 관광 프로그램이 곧 등장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1~9일 서울·원주·대전·대구·광주 5개 도시에서 ‘주민 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가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에 보급하는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나 지역 관광업체, 전문가가 함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농촌체험마을, 민박, 목장, 맛집, 양조장부터 고택, 박물관 등이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활동가, 사회적 기업과 손잡고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게 된다. 준비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올해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 수립, 상품 개발을 마친 후 내년부터 홍보·마케팅과 함께 시범 운영한다.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총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비 7000만원을 뺀 나머지를 선정된 6개 협의체에 8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개인·단체·기업은 ‘농촌관광 협의체’를 구성해 4월2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은 “농촌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촌여행포털 웰촌(www.welchon.com)을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