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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닭·오리·계란 이력제 도입 ‘세계 최초’
트럭에 실린 닭들이 밖을 내다보는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돼지 이력제를 닭·오리·계란 등으로 확대한다.농식품부는 올해 11월부터 가금·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중 정식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이에 앞선 올 3~10월 시스템 구축과 현장조사를 마친 후 12월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가금 이력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사육과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같은 가금산물의 유통·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문제발생 때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농식품부는 원래 2020년 이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공식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지난해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등 문제가 터진 데 대한 대응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대책 브리핑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가금·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 도입이다. 유럽연합(EU), 일본도 소·돼지 이력제는 의무지만 가금류는 지역·협회별로 자율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 이력제를 도입했다. 이를 가금류로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이 이력제에 정보통신기술(ICT)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김영록 장관은 “우리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8.01.30 I 김형욱 기자

김상조 "비트코인 거래소 통신판매업자 신고…적정 여부 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는 현행 체제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김상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는 현재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적정한지, 의무 제대로 이행하는지, 소비자·투자자가 오인할 여지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가상화폐’가 엄밀히 따지면 돈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란 표현을 썼다.그는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묻는 김정우 의원(더민주)의 질의에 경쟁당국으로서 가상화폐 규제 등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그는 이 대신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체 소비의 5분의 1이 전자상거래, 그 중 60%는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에 재정됐다. PC통신 시절 만든 법으로 5G시대를 규제하는 셈”이라며 “이 변화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빅데이터를 공정위 소비자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시대 변화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공정위가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원이 올해부터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라며 “소비자원에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정위 소비자 정책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30 I 김형욱 기자

김상조 "건설·조선업 '위험외주화' 상반기 중 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조선업계의 ‘위험 외주화’에 대해 상반기 중 조사에 나선다. 관련 고시도 제정한다.김상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위험을 외주로 책임전가해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위험 외주화 문제를 제기한 강길부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는 이미 표준계약서에 위험 외주화 야기할 안전비용 증가 부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특약’에 대해 지금껏 추상적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이를 구체화한 고시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위원장은 애플이 일정 기간 후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리는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 방안 질문에 대해 “국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경쟁당국이 직접 나서는 건 신중한 판단이 있으며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에서 집단 민사소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30 I 김형욱 기자

김상조 “제조업 위주 공정거래법 전면 재검토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공정거래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상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기술관계로 (기업 간)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졌다”며 “과거 제조업 중심 사고로 만들어진 공정거래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이날 특위에서 김 위원장에게 ‘공정경쟁’ 개념이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같은 일방-쌍방 경쟁구도였다면 다층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다며 공정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며 “경제구조가 안정화돼 있다면 기존 채널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했으나 현재 새로운 채널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선 제재가 이쪽 채널 비중을 줄이고 다른 채널로 이동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새로 발생 가능한 채널의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경쟁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또 이런 변화 속 경쟁부처 간 이해관계 우려에 대해선 “범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질서를 만드는 주체인 공정위가 모든 경제부처와 협의해 ‘다이내믹 이피션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30 I 김형욱 기자

김상조 “대기업 M&A 문어발식 확장 ‘주홍글씨’ 지울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공정위가 매달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수를 발표하는 데 이게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이 문어발식 확장이란 주홍글씨가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저 2월부터 매월 해오던 걸 분기(3개월) 주기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13일 <공정위, ‘재벌 계열사 확대=문어발 확장’ 공식 깬다> 기사를 통해 이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자유로운 M&A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의 우려에 “M&A를 막으려는 게 아니다. 활성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일반지주회사는 190개인데 지주회사 요건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이 사이의 120개사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 M&A를 할 여지도 커졌다. 공정위뿐 아니라 법무부, 금융위와 관련 제도 검토해 지주사 제도 장기적 발전방향 검토하겠다”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M&A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1회에 한해 차등주식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추 의원의 제안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걸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2018.01.30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중소·벤처기업 M&A, 사전심사땐 15일 이내 결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인수를 도와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자는 취지다.공정위는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임의적) 심사를 거친 M&A건에 대해선 정식신고 후 1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정식 M&A 체결 전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과정을 거친 기업 M&A는 15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중소·벤처기업 M&A이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M&A로 몸집을 키운 후 특정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코자 M&A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이달 중순엔 국제 반도체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인 퀄컴과 NXP의 합병을 약 15개월의 검토 끝에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M&A’의 예로 지난해 7월 심사한 엘지유플러스-포커스미디어코리아(양방향 맞춤형 광고), 카키홀딩스(Khaki Holdings)-카카오모빌리티(사물인터넷), 같은해 12월의 케이브이투자-카닥(온라인 자동차 정비 중개)의 합병 사례를 들었다.사모펀드(PEF) 설립 때 필요한 M&A 신고를 순수 자금모집 성격이란 전제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EF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미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의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대응 효율화에도 나선다. 4차산업혁명 과정에선 산업의 틀 자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심사 역시 그에 맞춰 최신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빅데이터 보유 기업이 타 기업과 수평결합했을 때 경쟁사의 진입 제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매출액뿐 아니라 거래금액(주식인수가액)도 추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최근 페이스북의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인수는 빅데이터 독·과점 우려가 있었으나 매출이 작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었다.

2018.01.30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고온건조 방식 새 소독장비 개발…효율↑불편↓
농업진흥청이 최근 개발한 고온건조 방식의 새 대인 소독장비.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진흥청이 사람의 불편은 줄이고 효율은 높인 고온건조 방식의 새 대인 소독장비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 고온건조 방식의 대인 소독장비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작은 방 형태다. 사람이 일정 시간 들어가면 병균을 죽일 수 있다. 농진청 시험 결과 돼지유행성설사(PED)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바이러스가 70~75도에서 5분, 80도에서 3분 내 죽었다. 이론상 구제역 바이러스는 72도에서 12초,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도 75도에서 5분 내 죽는다.축가나 축산 관계시설에선 전염병을 막기 위해 자외선, 약품을 활용한 소독장비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자외선 방식은 오래 노출 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램프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약품 방식도 소독약을 교체해야 했다. 겨울철엔 얼 수도 있었다. 특히 두 방식 모두 노출 부위만 소독할 수 있다.새 장비는 병원체가 높은 온도, 건조한 곳에서 쉽게 죽는다는 특징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개선했다. 교체 없이 4계절 사용할 수 있고 노출 부위뿐 아니라 옷 속이나 코·입 안까지 일정 부분 소독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고온에 불쾌함을 덜 느끼도록 간접 열풍·대류 순환 방식을 활용했다.농진청은 이 장비를 특허출원(고온 건조식 대인 소독장치)하고 현장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석진 농진청 양돈과 수의연구관은 “차단방역 관문인 농장 출입구의 효율적인 방역 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30 I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피해본 탈락자, 구제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착수됐고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됐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를 수사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에 더해 부정 합격자에게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적발되더라도 비리 연루자를 해임하는 게 전부였다. 부정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 대한 명시적 제재 방안은 없었다.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의뢰·징계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중 현재 재직자는 50명이다. 이들은 비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될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관련자가 기소되면 합격자도 그 시점에서 업무에서 배제된다.정부는 또 합격자가 부정청탁 행위를 한 사람과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인지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키로 했다. 응시자와 밀접한 누군가가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자를 보아 합격취소 대상으로 본다는 법원의 이전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정합격자와 관련자가 기소되면 우선 업무 배제 후에 다시 부처별, 기관별 재조사를 거치고 해당 기관별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후 기관 내부규정을 정비해 부정합격자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정부는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채용 비리 탓에 입사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명백한 탈락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봤을 땐 차기 채용 때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최종합격 때 피해를 본 게 명백하다면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할 수 있다. 김용진 차관은 “검찰 수사 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뀌었고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거나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 예시도 들었다. 이론상 50명의 부정합격자 퇴출 후 50명이 새로이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사 의뢰한 케이스는 총 109건인 만큼 더 많은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도 남아 있다.그러나 실제 구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가 이전 5년 동안의 채용비리 의혹을 망라한 만큼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퇴출·구제 시점도 최소 검찰 기소 이후여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채용비리가 명백해지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 왜 떨어졌는지 모를 피해자 본인이 수년이 지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피해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8.01.29 I 김형욱 기자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비리 칼 빼든 정부…실효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착수됐고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됐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근절코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청년 응시생을 분노케 한 채용 비리 사건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으리란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비리 근절을 위해선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2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비롯한 채용제도 개선 방안이 공개됐다. 과거 5년간 1190곳 중 946곳에서 무려 4788개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중 300여 건은 수사 의뢰나 징계(문책)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었던 건 채용과 관련한 제도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반증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비리 연루시 즉시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란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을 원칙으로 한다는 걸 명문화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진 해임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다. 현재 3년인 징계 시효도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지금껏 불분명했던 부정합격자의 채용취소 근거도 분명히 하고 5년 동안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한다. 채용비리 임원과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관도 함께 제재한다. 이번부터 채용비리 적발 기관을 공개하고 경영평가 등급을 낮추고 성과급 지급률도 조정키로 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다.상시적인 감독·신고체계도 만든다. 채용비리 감독은 지난해 말 전수조사 때까지 일부 부처별로 비공개 일회성 점검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공공기관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이 입회·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약 3분의 1 수준인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문서 영구보존 의무화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주무부처의 온정적 관리를 우려해 산하 공공기관 관리 실적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채용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 전문대행기관 시범 운영공공기관 채용 전 과정도 투명하게 바꾼다. 이번에 적발된 지적사항 중에서도 상당수가 위원 구성 부적절(23%), 공고 위반(10%)이었다. 이렇듯 불투명한 채용 과정이 결국 비리를 양산한 셈이다. 현재 공고문에 그쳤던 의무공개(공시) 내용을 전형별 응시자격, 평가기준, 가점 요소, 합격배수 등 사실상 채용 전 과정을 아우르도록 했다.정부는 또 공시 여부를 연 2회 정기 점검키로 했다. 또 서류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과정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한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채용비리 취약 요인을 분석 중이다.올 하반기부터는 소규모 채용을 위한 전문대행기관을 지정,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수사 의뢰·징계 대상이 된 채용비리 중 약 3분의 2가 소규모 비정규직 채용이나 경력직 특별채용이었다◇ 정부 단호한 대처 중요.. 내부고발 강화 주문도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정부가 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상황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많은 사람에게 좌절을 안기는 심각한 문제하는 점에서 단호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평가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면 청탁이나 특혜 등의 개입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채용비리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으리란 지적도 있다. 채용비리는 기본적으로 내부 관계자가 아닌 한 외부에서 아무리 꼼꼼히 점검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자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채용비리 관련 권익위원회 통합신고센터 상설 운영 방침을 포함했으나 포상금 등에 변화는 없다. 전문가들은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신고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이번과 같은 특별 전수조사를 정례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01.29 I 김형욱 기자

김영록 장관 "농가 효율 활용 위한 외국인인력 플랫폼 만들 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일손 부족과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이다.김영록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방안 질문에 “농가에선 계절적으로 1년 중 7~8개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며 “농식품부에서 농촌 계절근로에 따른 인력 플랫폼을 만들어 비수기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업 현장 노동력의 70% 이상이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 노동자도 적지 않다. 농업계는 이 때문에 정부에 외국인 고용인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이다.김 장관의 현 외국인 근로자 인력 배치 효율화는 당장 외국인 인력을 늘릴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장에 가면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쿼터를 늘려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개별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봤다. 일자리 보전기금도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안 그래도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측면이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월급 기준 157만원)에서 20%(23만원) 높은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최대 월 13만원의 일자리 보전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농가 근로자의 임금은 이미 그 이상이다.김영록 장관은 “현장에선 지원 대상을 늘려 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를 200만~210만원까지 늘리면 좋긴 하겠지만 재원엔 한도가 있다”며 “전날(28일) 다녀온 농가는 근로자 임금이 230만원이었는데 사주와 종업원이 협의를 통해 임금을 올리되 생산성은 올려주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옮겨가기 위해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영록 장관은 이 대신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배치를 돕는 동시에 주요 농산물 등의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시스템을 강화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게 정부의 더 큰 역할이자 의무”라며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협에선 농기계 가격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김영록 장관은 또 농식품 분야에서 올 한해 3만3000명, 2022년가지 17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계획을 소개했었다. 김 장관은 “많은 사람이 농업, 농촌에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독려했다”며 “청년창업 지원, 반려동물 같은 신수요 창출, 승마지도사 국가자격증화, 농촌 관광 등으로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3만3000개 일자리라는 올해 목표도 현실적으로 잡은 것인 만큼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자금을 받는 청년농업인 1200명 중에서도 기존 종사자를 뺀 360명만 3만3000개 신규 일자리에 포함시켰다. 허수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일자리 검증 취업유발계수 등을 통해 산출한 숫자”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업계는 4차산업 일자리 감소 우려가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한편 김 장관은 6월 지방선거 출마 계획은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방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다. 전남 해남 지역구 국회의원(더민주) 출신인데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만큼 더민주와 자유한국당의 국회 1당 경쟁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관심은 고맙지만 한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며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에 집중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힘을 보탤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8.01.29 I 김형욱 기자

김영록 장관 “올해 농식품 일자리 3만3000개 늘릴 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식품 부문에서 올 한해 3만3000개, 2022년까지는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던 일자리·보건 부문 핵심 정책을 갈무리한 것이다.김 장관이 제일 강조한 것은 일자리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과 농지, 교육을 종합 지원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40세 미만 농업인은 2014년 1110호에서 지난해 1340호로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다. 성공한다면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김영록 장관은 지난 19일 청년농업인 100명과 직접 만나 “젊은 농업인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농식품부는 또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화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 쏟는다. 연내 전국 100개 창업보육소를 운영하고 2022년까지 네 곳에 창업농 지원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조성키로 했다. 지난해 4000헥타르(㏊)이던 스마트팜 규모를 4510㏊로, 2022년까진 7000㏊로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축사도 같은 기간 750호→1350호→5750호까지 늘린다.그밖에 반려견 교육사(애견행동교정), 식물 전문가(나무의사) 등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해 관련 사업 활성화도 모색한다.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신산업 분야다.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도 다각도로 모색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18 농업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 105만 농가(239만명)의 호(가구)당 소득 전망은 3969만원으로 전년보다 2.4% 늘지만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여전히 3분의 2(62.9%)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올해 밭고정 직불금의 단가를 올해 평균 50만원으로 5만원 올리고 2022년까지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 밖에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와 재해복구비 현실화,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 등 정책도 펼친다.김 장관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 강화도 올해 주요 과제로 삼았다. 논 과잉생산 문제를 풀고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벼 재매면적 5만헥타르(㏊)를 감축하고, 식량원조협약(FAC)을 통해 460억원어치 5만여t 쌀을 해외 원조해 수급을 조절한다.농식품부는 또 알 낳는 닭(산란계)의 공간을 현재보다 1.5배 늘리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 개념도 도입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을 고려해 가금농장 사이의 거리도 500m 이상이 되도록 재배치를 유도키로 했다. 철새도래지 내 3㎞에는 가금류 농장 허가 등록을 금지한다.농식품부는 그 밖에 농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가는 수익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강화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을 전면 시행한다. 농식품부도 올해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김영록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 농정 상과를 바탕으로 농업 대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농식품부도 일자리를 늘리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9 I 김형욱 기자

‘자격미달자 채용’…2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이 외국어능통자를 채용하는 데 한 응시자가 학원수강확인서만 제출했다. 이 응시자는 1차 서류심사 합격은 물론 최종합격했다.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824개 지방공공기관의 최근 5년 채용업무를 조사한 결과 489개 기관 14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비리 혐의가 큰 26건을 수사 의뢰하고 90건을 징계·문책기로 했다. 나머지 909건은 주의나 경고, 훈계하고 463건은 개선·권고키로 했다.수사의뢰한 채용비리 내용을 보면 주로 자격미달자를 채용하는 일이 많았다. 대구시설공단 경력직 채용 땐 관련업무 3년 이상 미충족자를 채용했다.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용인문화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등도 조건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서울디자인재단도 서류전형 합격자를 15배수 선정키로 해 놓고 실제는 20~30배를 임의 적용해 15배수 밖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은 이와 반대로 응시자격기준을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이 채용되며 비리 의혹을 샀다.더 노골적인 비리 의혹도 있었다. 경상남도람사드환경재단은 한 간부가 면접에 참여해 특정인에게만 면접점수 100점을 줬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인사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이 면접에 참여해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재정상 회수 명령을 마치지 않은 의원면직 비위자를 다시 채용했다.행안부는 채용비위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그 결과를 경영공시로 통합 공개키로 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상설 운영해 신고 건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원의 채용비리 땐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방공공기관 인사·채용 전문과정을 신설해 인사담당자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행안부는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미비 같은 제도적 보완 사안이 적발 내용의 상당수였던 만큼 채용 객관성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행안부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통합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관계부처가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1426곳 중 1190개 기관의 최근 5년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946곳 4788건의 부적합한 채용이 적발됐고 이중 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55건은 징계·문책, 2414건은 주의·경고 처리했다.

2018.01.29 I 김형욱 기자

한농대, 졸업생 생산 농산물 완주군청에 기탁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졸업생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600만원어치를 완주군청에 맡겼다고 29일 밝혔다.한농대 졸업생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초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농산물을 기증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완주군청에 전달해왔다. 올해 전달한 농산물은 지난해 생산한 쌀과 보리쌀, 새송이버섯, 사과즙, 표고버섯 가루 등 600만원어치다. 한농대 관계자와 졸업생은 완주군청에 농산물 전달에 앞서 이 지역 가정 2곳을 직접 방문해 농산물을 전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허태웅 한농대 총장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학 생활을 해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한 졸업생이 어려운 이웃에 보답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치를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29 I 김형욱 기자

평택까지 고병원성 AI 확산…평창올림픽 앞두고 방역 '비상'(상보)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병원성 H5N6 AI(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의심 산란계 농가 앞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 화성에 이어 평택의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2주 남짓 앞두고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평택시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올 겨울(지난해 11월 이후) 들어 열 여섯번째, 산란계 농장으로는 세 번째 AI 확진이다.정부는 고병원성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경기도 전역 산란계 농장에 AI 특별경계령을 내렸다. 특히 27일 화성 산란계 농장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며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 200여 가금농가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됐던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가 작지만 언제 전국적으로 확산할 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경계를 마주한 경기도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자 강원도는 차단방역을 강화하며 AI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경기도의 산란계 5만 수 이상 사육농장 96호는 진입로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2인씩 배치해 출입차량 관리 및 소독 실시를 점검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지역 내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이동 및 출입통제 조치를 하는 한편 모든 가금 사육 농가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평택시 소재 전통시장에서는 가금류 유통이 금지된다. 경기 화성·평택 농가 반경 10km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화성·평택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경기 안성·용인과 충남 천안·보령·홍성·당진·예산, 충북 음성은 모든 산란계 농장과 시설 대상으로 검사 및 일제 소독을 실시 중이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발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정부, 축산농가 및 관계자,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8 I 김형욱 기자

평택 이어 화성 산란계 농장서도 고병원성 AI…올들어 16번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지금껏 흔치 않던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선 이날 오후 6시부터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전날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평택시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올 겨울(지난해 11월~) 들어 열 여섯번째, 산란계 농장으로는 세 번째 AI 확진이다.정부는 이곳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27일 오후 6시부로 경기도 전역 산란계 농장에 AI 특별경계령을 내렸다. 특히 27일 화성 산란계 농장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며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 200여 가금농가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됐던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가 작지만 언제 전국적으로 확산할 지 모른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도 앞두고 있다.정부는 이곳에 AI 특별경계령이 발령한 전날부터 경기도 지역 산란계 농장은 특별경계령에 따라 환적장, GP센터 등 관련 시설을 오가는 전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또 5만수 이상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특별 방역을 한다. 28일 중 발생농장 반경 10㎞ 내 전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도 한다. 경기도 내 가금농가는 물론 인접한 충청 지역 가금농가도 조사한다.김영록 장관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발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정부, 축산농가 및 관계자,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가금 폐사체가 늘어나는 등 고병원성 AI 신고는 24시간 방역상황실(1588-4060/1588-9060)로 하면 된다.

2018.01.28 I 김형욱 기자

김영록 장관, 농가 찾아 최저임금 인상 애로사항 들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강원도 원주시 농업회사법인 ‘금돈’에서 인근 지역 농가 경영주와 간담회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강원도 원주시 농업회사법인 ‘금돈’을 방문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록 장관은 장성훈 금돈 대표를 비롯한 인근 농가 경영주와 간담회를 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지원책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주일 전 20일에도 주말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 농업회사법인 ‘더웰’을 찾아 인근 농가 경영주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다. 또 이달 말 서울 신당동과 경기도 수원의 식당도 찾았다.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6470원)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확정했다. 근로자 처지에선 월급 환산 157만원을 보장해 주자는 좋은 취지이지만 영세 소상공인, 영세 농업법인은 연쇄적인 인건비 인상 폭 확대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선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이 적다고는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원은 올해 농업임금이 전년보다 13.0% 늘어나리라 전망했다.김 장관이 방문한 원주지역 농장주들도 관광·체험 서비스 인력 중 일부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료 부담에 따른 경영비를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리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경영주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간접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도입하고 외국인노동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01.28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배 연구소 “현장 찾아 신기술 알려드려요”
배 농장 모습. (사진=나주배마을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배 연구소에서 29일부터 2월2일까지 배 주산지 네 곳의 농가 과수원을 찾아 신기술을 전파한다고 28일 밝혔다.농진청 배 연구소는 2010년부터 매년 개발자가 새로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을 찾아 소개해 오고 있다. 올해도 이달 29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30일 경북 상주, 31일 울산, 2월2일 전남 나주에서 교육할 계획이다.교육 내용은 국내 육성 배 품종별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우량 곁가지(측지) 양성기술, 국내 육성 신품종 특성과 재배기술, 친환경 토양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이다. 올 12월부터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도 알린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내 교육과 함께 농가 과수원을 직접 찾아 현장 상담도 한다.강삼석 농촌진흥청 배 연구소장은 “농가 요구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업체 공모
시중에 유통중인 컵과일 모습. (출처=이루팜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9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사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한해 약 150억원(국고 72억·지방비 78억원)을 들여 전국 6006개 초교 돌봄교실 1만1528실, 24만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g의 컵과일을 주1회(연 30회) 제공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25일) 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다. 농식품부는 품질과 위생, 안전을 우선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선편이식품 납품 실적과 전처리 작업장, 냉장시설 등 시설물 유무, 냉장차량과 인력, 사업운영계획, 생산능력, 품질·배송관리 등이 주 검토 대상이다.제안서는 2월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종시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2월 12~14일), 2차 현장실사(2월21~28일), 3차 제안서 발표심사(3월 6~7일)을 거쳐 3월12일 결과를 발표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공고)를 참조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품질 좋은 과일 간식이 제공되도록 많은 우수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2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설 맞아 쇠고기 등 10대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과 헬로비너스 나라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돈福 가득 한돈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을 앞두고 쇠고기, 사과 등 10대 성수품 공급을 1.4배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수급안정대책을 28일 발표했다.지난 25일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꾸린 농식품부는 설에 앞선 2주(2월1~14일) 동안 수요가 늘어나는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예년 수급 상황을 고려해 늘리기로 했다. 배추와 무는 각각 180t, 234t에서 270t과 450t으로 늘린다. 사과와 배도 350t·300t에서 850t·800t으로 두 배 이상 공급량을 확대한다. 소고기는 662t에서 800t, 돼지고기도 3023t에서 3700t까지 늘리기로 했다. 닭고기(785→950t), 계란(165→204t)도 마찬가지다. 밤(6→9t)과 대추(1→2t) 같은 임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10대 성수품 총 공급량은 평소 하루 5706t에서 8035t으로 약 41% 늘어난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설 전까지 농협·지자체 직거래장터 372개소를 비롯해 농협·산림조합 특판장 2212개소 등 총 2584개소의 관련 제품 판매장을 운영한다. 또 직거래장터나 TV홈쇼핑, 오픈마켓 등을 통해 다양한 선물세트도 할인 공급한다. 이 기간 과일세트나 한우·한돈(돼지고기)·닭고기 세트, 햄·소시지 세트도 10~4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품 포함) 선물비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홍보에 나선다.정부는 아울러 농산물유통정보(KAMIS·aT) 내 ‘2018년 설 행사정보’ 코너를 열고 가격과 할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국 성수품·선물세트 가격을 조사해 29일과 2월2일, 2월8일 세 차례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물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가 생길 것에 대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한 특별 감시에도 나선다.최근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다. 채소·과일류는 평년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하고 쇠고기는 약간 높은 편이다. 설 명절 기간에도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안정 대책반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농축산물 선물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1.28 I 김형욱 기자

정부, 경기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AI 특별경계령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지금껏 흔치 않던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선 이날 오후 6시부터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경기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경계령을 내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전날 신고된 의심축이 고병원성 AI(H5N6형)으로 확진된 데 이어 같은 날 평택시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며 이날 오후 6시 시점에서 경기도 산란계 농장 AI 특별경계령을 내렸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지금껏 흔치 않던 경기도 지역 산란계 농장에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경기도 지역 산란계 농장은 특별경계령에 따라 환적장, GP센터 등 관련 시설을 오가는 전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또 5만수 이상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특별 방역을 한다. 28일까지 발생농장 반경 10㎞ 내 전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경기도 내 가금농가는 물론 인접한 충청 지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도 조사가 이뤄진다.화성시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올 겨울(2017년 11월) 열 다섯번째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중 열세 번은 오리 농가, 두 번은 산란계 농가다.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가 전국 수백여 곳으로 퍼져나간 것과 비교하면 그 수는 크게 줄었으나 검역 당국은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김영록 장관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발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정부, 축산농가 및 관계자,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가금 폐사체가 늘어나는 등 고병원성 AI 신고는 24시간 방역상황실(1588-4060/1588-9060)로 하면 된다.

2018.01.2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