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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U·日 손잡고 '반도체 공룡' 탄생에 제동
  • 공정위, EU·日 손잡고 '반도체 공룡' 탄생에 제동
  • 퀄컴·NXP 로고[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유럽, 일본 반독점 당국과 손잡고 반도체 공룡 탄생에 제동을 걸었다.공정위는 18일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이 바람대로 NXP를 인수하려면 NXP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와 시스템 특허 등을 매각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퀄컴은 지난 2016년 10월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NXP를 인수키로 했다. 퀄컴은 스마트폰용 핵심 반도체인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2016년 LTE 세계시장 기준 56.4%)를 유지하고 있다. NXP는 근거리무선통신에 쓰이는 NFC칩과 그 보안요소 칩·운영체계 시장을 장악(세계 시장점유율 70% 전후)하고 있는 회사다.두 회사가 합치면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 퀄컴은 NXP를 인수하고자 무려 470억달러(약 50조원)를 투입기로 했다. 반도체업계 인수합병(M&A) 역사상 최고액이다.스마트폰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퀄컴이 NXP 인수로 NFC·보안요소 칩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이 분야에 대한 독과점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퀄컴은 안 그래도 불필요한 특허까지 묶어 파는 ‘특허 우산’을 구축해 각국 반독점 당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공정위도 재작년 1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NXP는 퀄컴보다는 로열티 수익 추구에 적극적이지 않다.퀄컴이 이번 인수를 계기로 경쟁사를 배제해 나간다면 모바일 시장 전체의 혁신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등 각국 반독점당국의 시정조치 명분이다.공정위는 퀄컴이 NXP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NFC칩의 응용 방식에 대한 표준필수특허와 시스템 특허는 제삼자에 매각도록 했다. 나머지 NFC 특허 역시 인수는 허용하되 특허권 행사는 못 한다. 경쟁사에 차별적 사용 조건도 요구할 수 없다. NXP 사업을 기존 퀄컴 사업과 연계해 시장에 압력을 가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또 경쟁·구매사가 요청 땐 MIFARE 기술 라이선스도 제공토록 했다. MIFARE란 대중교통 승차나 출입관리 때 사용되는 NXP의 인증기술이다. 2016년 나온 보안요소 칩의 40%가 MIFARE를 탑재했고 그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공정위는 특히 이 시정조치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공조하는 방식으로 퀄컴을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의 NXP 인수가)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을 막으리란 우려를 근본적으로 풀려 했다”고 말했다.한편 퀄컴은 2016년 기준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109억달러(약 11.6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점유율 56.4%를 기록 중이다. 미디어텍(39억달러·20.4%), 삼성전자(005930)(22억달러·11.2%)로 뒤쫓고 있다. NFC칩 시장에선 NXP가 2억900만달러로 74.6%를 기록 중이며 삼성전자가 4300만달러(15.4%)로 뒤를 쫓고 있다.
2018.01.18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건설사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 짬짜미 '적발'
  • 공정위, 건설사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 짬짜미 '적발'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 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때 짬짜미를 한 혐의로 17개 건설사를 제재했다.공정위는 지난 2010~2013년 서울·경기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 당시 17개 사업자가 짬짜미한 혐의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개 법인과 개인 1명을 고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 경기 고양시 화정동 별빛마을7단지 청구현대아파트 등 17개 단지의 공사 입찰 때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그대로 시행했다. 낙찰예정자가 각 단지 입찰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가 각각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이다.대상 건설사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17곳이다.공정위는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해 아파트 사업비 절감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18 I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규정 강화…농식품부 대 농민 홍보 나서
  • 내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규정 강화…농식품부 대 농민 홍보 나서
  • 드론이 농약을 뿌리는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규정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이 바뀐 제도를 모른 채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해 1년 앞두고 벌써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을 전면 시행한다. 현재는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미등록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유통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PLS가 도입되면 0.01ppm 이내란 고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호두나 땅콩, 망고 같은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으론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농식품부는 정보가 늦은 산간·고령 농업인이 바뀐 제도를 모른 채 농약을 사용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부작용을 막고자 대대적인 홍보·교육에 나선다.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선도농이나 일반농, 창업농, 후계농을 대상으론 좀 더 전문적인 PLS 과목도 신설했다. 산간지역,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론 방문 교육도 펼친다. 농약 주요 살포 시기에 맞춰 캠페인과 마을 방송도 할 계획이다. 농진청·산림청 콜센터(각각 1544-8572, 1600-3248)를 통해 관련 문의도 받는다.등록 농약도 늘렸다. 병해충은 있지만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참나물, 쑥갓, 근대 등 84개 작물에 대한 1600여개를 새로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약판매관리인의 의무교육도 공공 교육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PLS 제도가 연착륙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산다면 농업인의 소득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농업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2018.01.17 I 김형욱 기자
재계 소통행보 나선 정부…김동연 부총리·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만나(종합2보)
  • 재계 소통행보 나선 정부…김동연 부총리·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만나(종합2보)
  •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용인=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재계와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와 재계의 소통 채널 부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자동차(005380)그룹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인재개발원을 찾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만났다. 김 부총리가 재계 총수와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12일 LG그룹을 찾아 구본준 부회장을 만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 두산그룹 회장)도 만났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기상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 등 현대차 연구개발진의 안내에 따라 넥소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고 자율주차 시스템을 체험했다. 또 현대차 연구진이 개발 중인 보행 보조용 착용 로봇 등도 살펴봤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선 경쟁국이 어디인지 묻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방명록엔 ‘미래차 친환경차의 글로벌 혁신기업 현대차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썼다.김동연(맨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맨 왼쪽)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정부·현대차그룹 및 협력사 관계자가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상생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유관부처와 현대차그룹 계열·협력사 관계자도 동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벤처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현대차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서 신사업 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현대차도 화답했다. 현대차그룹은 올 초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5개국에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개방형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기로 했다. 또 로봇, 스마트카, 차량 전동화,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을 5대 신사업분야로 정하고 5년 동안 23조원을 투자해 4만50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 부회장은 “한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새 협력사가 더 생겨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주 CES 2018(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시회)에 가 보니 산업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었다”며 “공장 자동화나 자율주행차로 일자리를 줄리란 우려가 있지만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면 IT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동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현대차 연구진이 시연하는 보행 보조용 착용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 제공상생협력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 김 부총리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대차가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지금처럼 협력사와 모범적으로 동반성장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연구소를 둘러본 그는 전시된 신기술에 현대차와 공동 개발 협력사의 이름이 나란히 붙어 있는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도 했다. 정 부회장은 “넥쏘(NEXO·올 1월 공개한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차)는 110개 부품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차”라고 화답하며 “수소연료전지차나 자율주행차가 미래 먹거리가 돼 협력사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부·현대차 계열사 임원 외에도 연매출 3000억원대의 1차 협력사 프라코의 이재하 회장, 연매출 200억원대 2차 협력사 원화정밀 정구하 사장도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고용불안 우려 해소도 당부했다. 그는“(현대차에) 최저임금 대상은 거의 없겠지만 2~4차 협력사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며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도 “우리가 잘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 외에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이 함께 해 현안을 논의했다. 그룹에선 정 부회장을 비롯해 양웅철 연구개발(R&D) 총괄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004020) 부회장, 정진행 사장, 임영득 현대모비스(012330) 사장 등이 참석했다.김동연 부총리(가운데)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앞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넥소의 엔진룸을 살펴보고 있다. 이기상(왼쪽)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전무)이 수소차 기술 현황을 설명 중이다. 기재부 제공김동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의선(왼쪽 3번째) 현대차 부회장과 연구진,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소연료전지차 넥소의 무인주차 기능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01.17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 "비이성적 비트코인 투기에 합리적 규제 대책 당연"
  • 김동연 부총리 "비이성적 비트코인 투기에 합리적 규제 대책 당연"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그는 간담회 후 비트코인 대책 질문에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대책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비이성적 투기에 대한 규제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의 간담회 후 비트코인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에서 가상화폐 열기가 과열되며 한국 시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까지 생겨나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을 고심 중이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거래소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청와대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물러서는 등 비트코인 거래 중단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김 부총리는 논란 후 미래 산업 활용 가능성이 큰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투기를 분리해 대응하는 방침을 천명했다.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선 대해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시사해 왔다. 하루 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빡세게’ 검토해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역시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도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개별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서 물류·보안 등 산업 여러 분야 쓸 수 있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최근 원화 강세에 대해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환율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급격한 변동이나 쏠림이 있으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2018.01.17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정의선 부회장 "혁신성장이 일자리 늘릴 것" 한목소리(종합)
  • 김동연 부총리·정의선 부회장 "혁신성장이 일자리 늘릴 것" 한목소리(종합)
  •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용인=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을 찾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만났다.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신사업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3만달러 시대를 맞는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선 정부와 함께 경제 주체인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현대차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서 신사업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약속했다.김동연 부총리가 재계 총수와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LG그룹을 방문해 구본준 부회장을 만나 역시 혁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을 당부했었다.정 부회장은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에)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협력사 해외 진출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김 부총리의 당부에 화답했다. 그는 “혁신산업이 발전하면 사업 분야에 따라 기존 협력사 외에 새로운 협력사도 더 생겨날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올 초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5개국에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개방형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기로 했다. 또 로봇, 스마트카, 차량 전동화,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을 5대 신사업분야로 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김동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현대차 연구진이 시연하는 보행 보조용 착용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 부회장은 이어 “지난주 CES 2018(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시회)에 가 보니 자동차 산업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었다”며 “5대 신사업 분야에 대해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장 자동화나 자율주행차가 일자리를 줄이리란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IT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교육 패러다임만 바꾸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생협력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며 현대차가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사와 아주 모범적으로 동반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연구소를 둘러본 소감에 대해서도 “차량 내 부품·기술 하나하나에 함께 개발한 협력사의 이름이 있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정 부회장은 이에 “넥쏘(NEXO·올 1월 공개한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차)는 110개 부품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차”라고 화답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차나 자율주행차가 미래 먹거리가 돼 협력사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현대차 계열사 임원 외에도 연매출 3000억원대의 1차 협력사 프라코의 이재하 회장, 연매출 200억원대 2차 협력사 원화정밀 정구하 사장도 참석했다.김동연(맨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맨 왼쪽)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정부·현대차그룹 및 협력사 관계자가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김 부총리는 올해 정부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와 그에 고용불안 우려 해소도 당부했다. 그는“(현대차에) 최저임금 대상은 거의 없겠지만 2~4차 협력사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며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도 “우리가 잘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방명록에 ‘미래차 친환경차의 글로벌 혁신기업 현대자동차 발전을 기원합니다’고 썼다. 또 이기상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전무) 등 현대차 연구개발진의 안내에 따라 넥소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고 자율주차 시스템을 체험했다. 또 현대차 연구진이 개발 중인 보행 보조용 착용 로봇 등도 살펴봤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선 경쟁국이 어디인지 묻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 외에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이 함께 해 현안을 논의했다. 사측에서도 정 부회장을 비롯해 양웅철 연구개발(R&D) 총괄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004020) 부회장, 정진행 사장, 임영득 현대모비스(012330) 사장 등이 참석했다.김동연 부총리(가운데)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앞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넥소의 엔진룸을 살펴보고 있다. 이기상(왼쪽)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전무)이 수소차 기술 현황을 설명 중이다. 기재부 제공김동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의선(왼쪽 3번째) 현대차 부회장과 연구진,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소연료전지차 넥소의 무인주차 기능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01.17 I 김형욱 기자
부총리 맞은 정의선 부회장 “수소차·자율주행차 일자리 창출 기여 확신”
  • 부총리 맞은 정의선 부회장 “수소차·자율주행차 일자리 창출 기여 확신”
  • 김동연(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수소전기차 원격 주차 기능을 시연해보고 있다. 연합뉴스[용인=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이 17일 사업장을 찾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사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정 부회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영진·협력사 간담회에 참석한 김 부총리가 혁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을 당부한 데 대해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2018에서 공개한 수소연료전지차) 넥쏘(NEXO)는 110개 부품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차”라며 “수소연료전지차나 자율주행차가 미래 먹거리가 돼 협력사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차량 내 기술 하나하나에 어느 협력사와 함께 개발했는지 나란히 이름이 쓰여 있는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미래산업 투자와 함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정 부회장은 이어 “지난주 CES 2018(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시회)에 가 보니 자동차 산업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었다”며 “5대 신사업 분야에 대해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하겠다”며 “공장 자동화나 자율주행차가 일자리를 줄이리란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IT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교육 패러다임부터 바꾼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혁신산업이 발전하면 사업 분야에 따라 기존 협력사 외에 새로운 협력사도 더 생겨날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 초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5개국에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개방형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기로 한 걸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에)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협력사 해외 진출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8.01.17 I 김형욱 기자
현대차 찾은 김동연 부총리 “대기업도 혁신성장 중요 축”
  • 현대차 찾은 김동연 부총리 “대기업도 혁신성장 중요 축”
  • 김동연(오른쪽 1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현대자동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정의선(왼쪽 1번째) 현대차 부회장과 마주본 채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용인=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현대자동차(005380) 연구소를 찾아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 축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영진·협력사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벤처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주역이 돼서 신사업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양웅철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 총괄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004020)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김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3만달러 시대 원년”이라며 “이 과실이 골고루 퍼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혁신시장 가속화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선 정부와 함께 경제 주체인 기업도 다 함께 노력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신산업분야 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정부도 돕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어 “현대차그룹도 로봇, 스마트카, 차량 전동화,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등 신산업 분야 추진을 말씀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자동차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을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차가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사와 아주 모범적으로 동반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소를 둘러보며 기술 하나하나에 어느 협력사와 함께 개발했는지 나란히 이름이 쓰여 있는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도 했다. 또 “IT를 비롯한 벤처들의 협력이 중요한 5대 신산업 분야 육성에 대해 말해준 것도 감사하다”며 거듭 지원 약속을 했다.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우려 해소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현대차에 최저임금 대상은 거의 없겠지만 3~4차 협력사에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지 관심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혹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없을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1.17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 현대차 방문…정의선 부회장과 신성장·일자리 등 논의
  • 김동연 부총리 현대차 방문…정의선 부회장과 신성장·일자리 등 논의
  •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15일 혁신성장 기업현장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용인=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용인시 현대자동차(005380)그룹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와 인재개발원을 찾아 정의선 부회장을 만난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는 정 부회장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경영진, 협력사와 간담회를 열고 투자·일자리창출 계획, 신성장·신산업 분야 개발전략, 상생협력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한다.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12일 LG그룹을 방문해 구본준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혁신성장 기업간담회, 이달 15일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 현장을 찾는 등 기업과의 소통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정부측에선 김 부총리를 비롯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이 참석한다.현대차그룹에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양웅철 연구개발(R&D) 총괄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004020)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임영득 현대모비스(012330) 사장 등이 참석한다. 연매출 3000억원대의 현대차 1차 협력사 프라코의 이재하 회장, 200억원대 2차 협력사 원화정밀 정구하 사장도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또 이곳 연구소에서 친환경차 국산 부품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3월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새 수소연료전지차 ‘넥소’를 직접 체험한다.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2018 CES)에서 무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7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구직기간 2000년 이후 최장…실업 ‘질’도 악화
  • 지난해 구직기간 2000년 이후 최장…실업 ‘질’도 악화
  • (수치=국가통계포털(KOSIS))[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2000년 이후 가장 긴 것으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실업자 수도 역대 최다였다. 실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해석된다.16일 국가통계포털(KOSIS) 구직기간별 실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의 연평균 구직기간은 3.1개월로 2000년 이후 최장이었다. 실업자의 연평균 구직 기간은 2014년 2.5년에서 2015년 2.7년, 2016년 3.0년으로 최근 3년 연속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93.7만명(2014년)에서 97.6만명(2015년), 101.2만명(2016년), 102.8만명(2017년)으로 늘었다. 실업률 역시 3.5%-3.6%-3.7%-3.7%로 증가 추세다. 실업 증가와 함께 이들의 구직 기간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이다.자연스레 구직 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도 늘었다. 지난해 구직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실업자 수는 14.7만명, 전체 실업자 중 비중도 14.1%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장기 실업자 비중은 2014년 7.5%에서 2015년 10.0%, 2016년 13.1%로 늘며 3년 만에 두 배 남짓 늘었다.청년실업과 고령층 고용단절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연령계층별 실업자 수 추이를 보면 20~24세(0.8만명·4.8%↓)와 50대(0.5만명·3.8%↓)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1.5만명·14.5%↑) 25~29세(1.2만명·5.0%↑), 30대(0.6만명·3.4%↓)는 늘었다. 대졸 실업자 증가도 두드러졌다. 고졸 실업자(40만9000명)는 전년보다 3.4만명(7.7%) 줄었으나 대졸 실업자는 4만6000명(10.2%) 늘었다. 일자리 감소 속 대졸 이상 20~30대가 선호하는 소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게 특히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편 통계청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내 15세 이상 인구는 4375.1만명으로 0.8%(33.5만명) 늘어난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758.0만명으로 1.2%(33.3만명) 늘었다. 이중 취업자는 1.2%(31.7만명) 늘어난 2655.2만명, 실업자는 1.6%(1.6만명) 늘어난 102.8만명이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0.0%) 늘었다.
2018.01.16 I 김형욱 기자
한농대 올해 경쟁률 3.7대1…넷 중 한명은 여성 ‘역대최다’
  • 한농대 올해 경쟁률 3.7대1…넷 중 한명은 여성 ‘역대최다’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허태웅)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550명 선발에 2054명이 응시하며 1997년 개교 이후 최대 경쟁률(3.7대1)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한농대는 2016년 전형 때 역대 최다인 2032명이 지원했으나 지난해 1928명으로 소폭 감소했었다. 특히 신설 농수산비즈니스학과 경쟁률이 5.9대1로 가장 높았다. 4개 신설학과 평균도 4.4대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형별로는 일반 1284명, 농수산인재전형 559명, 도시인재전형 211명이 지원했다. 학과별로는 농수산비즈니스학과 178명, 한우학과 173명, 채소학과 172명, 식량작물학과 159명 등이 많았다.여성 지원 비율이 높아진 것도 눈길을 끌었다. 2018학년도 여성 합격자는 125명으로 역대 최고 비율(22.7%)을 기록했다. 여성 합격자 수와 그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79명(20.3%)에서 지난해는 100명(21.3%)로 늘었었다. 특히 화훼학과나 농수산가공학과, 농수산비즈니스학과 등은 남녀 비율이 5대5를 기록했다.한농대 관계자는 역대 최고 응시자 수와 여성비율을 기록한 데 대해 “신설 학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농수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허태웅 한농대 총장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농어업 환경에 대응한 학과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16 I 김형욱 기자
해양과기원 이름 딴 ‘키오스트 해산’, 연내 국제지명 확정 추진
  • 해양과기원 이름 딴 ‘키오스트 해산’, 연내 국제지명 확정 추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키오스트) 박요섭 박사 연구팀이 지난해 2월 국내 최대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 호를 활용해 발견한 서태평양 괌 동쪽의 ‘키오스트 해산’ 위치(빨간색 네모). 키오스트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키오스트) 연구팀이 괌 동측 북태평양에서 발견해 이름 붙인 ‘키오스트 해산(海山, KIOST Sea Mount)’이 이르면 연내 국제 지명으로 확정된다.16일 키오스트에 따르면 이곳 소속 박요섭 박사(책임기술원) 연구팀은 지난해 2월 서태평양 해산 탐사 중 괌 동측 서태평양 공해상에서 원추형 수중 화산을 발견했다. 키오스트 해산은 수심 약 1975~6048m 심해에 있는 높이 4000m, 가로 35㎞, 세로 33㎝의 대규모 해산이다. 연구팀은 국내 최대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 호의 심해용 다중 빔 음향측심기를 통해 이 화산의 규모와 형상을 확인 후 ‘키오스트 해산’으로 이름 붙였다.키오스트 해산은 이후 지난해 12월15일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국내 이름으로 확정됐다. 또 연내 이 이름을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전 세계 해양지명을 심의·표준화하는 국제기구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등재해 세계 공식 지명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후 구글 어스 등 인터넷 지도에 ‘키오스트 해산’으로 등재되면 전 세계인이 서태평양 해역의 랜드마크로서 ‘키오스크 해산’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박영재 키오스크 원장 직무대행은 “이사부 호 첫 탐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지형 자료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지명 ‘키오스크 해산’이 확정된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키오스트 해산 평면도. 키오스트 제공
2018.01.16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가상화폐 폐쇄, 살아 있는 옵션..보유세 인상 타당"(종합)
  • 김동연 "가상화폐 폐쇄, 살아 있는 옵션..보유세 인상 타당"(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 “살아 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에 대해선 타당성이 있지만 실효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가 전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부동산 보유세, 최저임금, 다스 등의 논란과 관련해 약 40분간 질의응답을 했다. ◇“가상화폐 논란 송구..균형 잡히게 볼 것”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 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종합적으로) 빡세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와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규제 방안도 만들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산업 혁명이라든지 선도사업으로서 하려는 것을 따로 균형 잡히게 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할 일이다.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타당성 있어.. 부동산시장 대응 고민”김 부총리는 보유세 관련해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대응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리면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서 “강남 4구 등 부동산 과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목표로 보유세를 수단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김 부총리는 강남에 사는 관료들이 집값 상승에 호의적이라는 시각에 대해 “댓글을 보니까 그 (강남) 지역에 집값이 올라 좋겠다고 한다”며 “정책하는데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사심 없이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부인은 강남구 도곡동에 5억8800만원(실거래가 기준) 상당의 도곡렉슬 아파트(59.98㎡·18평)를 보유 중이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최저임금”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해고 우려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구조적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의 경우 인원에 상관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 지원한다”며 “사업주께선 한 분도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다스 실소유주, 검찰이 밝힐 것”김 부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측의 ‘상속세 꼼수 납부’ 논란에 대해선 “규정이 잘못된 게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바꿨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다스의 잘못을 봐주었나’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규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특성상 가치 산정이 모호해 부동산·주식보다 국고 손실이 컸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7일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물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검찰, 세무조사까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인천 가좌2동 아파트를 찾아 입주자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01.16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기재부가 다스 봐줬다? 규정 잘못탓"
  • 김동연 "기재부가 다스 봐줬다? 규정 잘못탓"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측의 ‘상속세 꼼수 납부’ 논란에 대해 “규정이 잘못된 게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바꿨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재부가 다스의 잘못을 봐주었나’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규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20대 중반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했다”며 “(기재부가) 이런 문제에서 불편부당하고 편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가치 산정이 모호해 부동산·주식보다 국고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스 비상장주식의 매각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매각예정가액은 수백억원 가량 떨어졌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다스 측이 현행 규정을 이용해) 4000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한 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7일 이를 개선하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73·74조)에는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포함)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 만큼 비상장주식의 물납 불허 △금융재산·상장주식·채권 가액만큼 물납을 제외해 물납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물납)해야 한다.한편 김 부총리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검찰, 세무조사까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6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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