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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청년 농업인 양성 ‘4H활동’ 시책 개정
(표=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에이치(4H)활동’의 기본 시책과 목표를 일부 개정하고 회원 대상 나이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4H란 지(Head·知), 덕(Heart·德), 노(Hand·勞), 체(Health·體) 영어단어의 머리글자를 딴 세계적 청소년 운동으로 공업화로 농촌 경제가 위축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으로 확산했다.농촌진흥청은 이번에 4H운동의 새 비전을 ‘지덕노체 4H 이념을 실천하는 창의·융합적 미래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으로 정했다. 또 회원을 청소년(학생4H·만 7~18세), 대학생(대학4H·만 19~29세), 청년농업인(만 19~39세)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육성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대상 나이도 기존 만 9~34세에서 만 7~39세로 확대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회원이 현재 4600여 명에서 앞으로 15%가량 더 늘어나리라 기대하고 있다.박경숙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은 “개정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4H회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고령화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인재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인사]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장급 인사 △국유재산심의관 윤성욱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세법개정]④'국내주식=비과세' 공식 끝…고액 개인투자자 과세 강화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종목당 수억원 단위로 투자하는 고액 주식투자자가 앞으로 과세를 피해가게 어렵게 됐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은 비과세란 공식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를 올 4월 이후 보유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 이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존 유가증권시장 기준 25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코스피·코스닥과 무관하게 낮췄다.정부는 이번 후속 개정안에서 2021년 4월 이후 과세대상 대주주를 3억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낮추기로 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행(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유지하지만 고액 개인투자자의 실질적인 과세 부담은 훨씬 커진다. 국내주식 비과세란 공식은 이로써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기존 22%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도 올해부터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땐 27.5%로 차등화된다. 종목당 수억원 단위로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가 과세를 피하려면 종목별 보유 비중을 과세대상 미만으로 낮출 수 밖에 없다.실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코스피 시장에서 3조700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5000억원을 팔아치웠다. 2010~2016년 평균 12월 매도액 1조4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특히 지난 한해 코스피·코스닥이 동반 상승 랠리를 달리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1월 코스피·코스닥은 나란히 22%씩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360조원(코스피 290조원, 코스닥 70조원) 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밖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해 내년(2019년)부터 중견기업 오너 일가가 가업상속이란 취지는 살리되 이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개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농업과 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건설업은 10억원 이상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기준을 각각 15억원, 7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올해부터 부동산임대 가족법인도 법인전환 후 3년 동안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추가된다. 군인·군무원이나 그 가족이 군 골프장·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면제되던 부가가치세도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한편 고소득층 과세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서민·중산층·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어난다. 우선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가 기존 생명·상해·손해보험 외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으로 늘어난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곤란해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고소득 과세 강화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세법개정]③일자리 늘리는 中企·창업에 혜택 집중
지난해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취업박람회 ‘청년채용 페스티벌’ 모습.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부터 중소·영세기업의 고용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확대된다. 국내 일자리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의 질도 높이자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정 세법의 혜택 대상을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자는 연내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를 새로이 사회보험에 가입시킬 때 원래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도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때 중소기업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인상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 땐 그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로 제한했다. 이전엔 1억2000만원 미만이었다. 임금 증가에 대한 혜택을 중·저소득 근로자에 집중하자는 취지다.통계청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2323만개(2016년 말 기준) 중 절반 이상인 1216만개(52.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더욱이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 기업 일자리만 29만명이 늘며 사실상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평균소득(203만원)은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4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등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평균 근속기간도 상대적으로 낮다.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기업에 혜택을 집중한 게 특징이다.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기업 역시 근로자(임원·총급여 7000만원 이상 제외) 임금 인상이나 중소기업 상생 지원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늘린 것 역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5년 50%에서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했다. 또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다.5인 이상(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이상)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 50%의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사내벤처 등으로 분사했을 때도 5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완전한 신규 사업이어야 한다는 혜택 요건도 이번 후속 개정안 때 경영상 독립성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밖에 벤처·신생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도 내놨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감사관·식물방제과장 17일까지 공개모집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감사관은 농림축산 식품 관련 기관·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감사와 공직기강, 청렴,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한다. 식물방제과장은 외래식물 병·해충과 잡초의 사전 조사와 방제관리, 국내검역·역할조사를 총괄한다.감사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 식물방제과장은 서기관이나 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직급으로 임용 예정이다. 기간은 최소 3년, 우수 성과 땐 총 5년 이내에서 연장된다.더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1.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포항시, 포항 지진피해지역 33가구 집수리
농림수산식품부가 다솜둥지복지재단, 포항시와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이 지역 고령농 가구의 집수리 지원 중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다솜둥지복지재단, 포항시와 함께 포항 지진피해지역 7개 마을 33가구 집수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건축학과 대학생의 농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키우고자 지난 2007년 다솜둥지복지재단을 허가·지원하며 지금껏 3000가구 이상의 농촌집을 개선해 왔다. 이번 지진 피해지역 집수리 역시 포항시가 재료비를 부담하고 이 재단이 사회적 협동조합 한울타리를 통해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소요 비용은 전문 노무비를 포함해 약 4100만원이다.집수리 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소규모 피해를 본 고령농 가구다. 봉사자는 이들 가구의 무너진 담장을 세우거나 균열이 생긴 담장을 보강하고 도배장판을 교체하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33가구 이외에도 올해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 선정 때 포항 등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aT, 영유아용 국수 첫 중국 수출 기념식
(왼쪽부터) 한두원 ㈜제이온 실장, 전기찬 aT 중국수출부장, 곽동민 청도해지촌식품유한공사 대표, 최성흠 ㈜은성식품 대표,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 이현기 ㈜제이온 대표, 신형민 aT 전북지역본부장이 5일 전북 익산시 은성식품에서 열린 영유아용 국수 첫 대중국 수출 기념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5일 전북 익산시 은성식품에서 영유아용 국수 대중국 첫 수출 기념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이곳 영유아용 국수는 지난해 11월27일 중국 영유아조제식품 국가표준(GB)를 처음으로 통과해 2.3t 분량을 시험 수출했다. 이날은 본격적인 대중국 수출을 위해 5.3t을 컨테이너에 실었다.aT는 지난해 8~12월 중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중국 식자재·외식체인과의 B2B 사업이나 온라인·모바일 시장 진입을 추진해 왔다. ‘스타 농식품’ 개발도 함께 추진했다. 영유아용 국수의 첫 대중국 수출 역시 이번 사업의 성과란 게 aT의 설명이다.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서민 대표 창업업종 음식·주점 '빨간불'… 인건비 상승에 음식값 올려
손님이 텅빈 주점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주점업의 생산지표가 유례 없는 침체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로 당장 올해 인건비 부담도 커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소비는 가격부담에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음식·주점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지수) 잠정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줄었다. 통계청이 2000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 하락이다.첫 3년 연속 하락도 유력하다. 아직 12월이 남았으나 이미 1~11월 감소 폭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 지표는 2016년과 2015년에도 0.8%, 1.8%씩 하락했었다. 총 서비스업생산지수가 올 1~11월 2.6% 늘며 16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외식 산업이 청년 실업과 1인 가구 증가, 회식문화 간소화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화 여파로 해석된다.음식·주점업의 불황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창업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음식·주점업 사업체 수는 2016년 67만5199개로 전년보다 1만8113개(2.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자 증가율(2016년 281만6664개·2.3%↑)을 웃돈다. 국내 사업체 중 4분의 1 남짓(24.0%)이 음식·주점업이다.이에 비례해 종사자 수도 계속 늘고 있으나 수입과 근무 여건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나쁘다.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일자리는 144만8000개로 1년 새 2만4000개 늘었다. 그러나 평균 소득은 월 137만원으로 전체 업종 중 최저다. 전체 평균(281만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균 근속기간 역시 1.3년으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불안정했다.올해 경영 환경 전망도 불투명하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문화적 변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 들어 최저임금(7530원)을 전례 없이 큰 폭(16.4%)으로 올린 것도 업자들에겐 부담이다. 정부는 3년 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음식·주점업자는 가격을 올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외식물가는 전년보다 2.4%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웃돌았다. 5년 연속 외식 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웃돌았다. 특히 서민 외식 메뉴의 상승 폭이 컸다. 김밥은 지난 한 해 7.8% 올랐다. 소주도 5.2% 상승했다. 갈비탕과 라면, 짬뽕, 볶음밥도 상승 폭 상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자의 발길이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초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고자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약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약 3조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01.07 I 김형욱 기자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평택 쌀 농업현장 방문
라승용(가운데)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 미듬영농조합법인을 격려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라승용 청장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쌀을 가공하는 미듬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농업인을 격려했다고 7일 밝혔다.미듬영농조합법인은 국내 카페 브랜드 매장 1000여곳에 쌀과자, 라이스 바 등 쌀 편의식품을 납품하는 쌀 소비촉진 우수 사례라는 게 농촌진흥청의 설명이다.라 청장은 이곳 영농조합법인 방문 후 농촌지도자 평택시연합회장과 평택시 4-H연합회장 등 평택시 농업인단체장을 만나 쌀 산업 활성화와 청년농업인 육성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8.01.07 I 김형욱 기자

[포토]올해 첫 서울경마…백설기·쌍화차 증정 이벤트
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직원이 지난 6일 첫 경마고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마사회 제공송문길 조교사를 비롯한 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직원이 지난 6일 첫 경마고객에게 백설기를 나눠주고 있다. 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마사회는 지난 6일 올해 첫 서울경마를 기념해 렛츠럿파크 서울 중문광장에서 인기 기수 조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백설기와 쌍화차를 나눠주는 사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동호 마사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더 재미있는 경마와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평창올림픽 앞두고 AI 방역 총력전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평창올림픽 대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주에도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총력전을 펼친다.지난 4일 포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확산 정도가 크게 축소됐으나 첫 닭농가의 고병원성 AI인데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2월9일~3월18일) 개최 지역·시기와 맞물려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은 8~13일 오전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에 참석해 현황을 점검한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 한해 포항 지진피해 농가의 바른 복구를 위해 올해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때 포항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배정을 추진키로 했다.농식품부는 또 오는 10일엔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018~2022년), 11일엔 농림식품 연구개발(R&D) 혁신계획을 마련한다.◇주간 행사일정△8일(월)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 세종)09:30 확대간부회의(장·차관, 세종)△9일(화)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 세종)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6:00 핀란드 농림부장관 면담(세종)△10일(수)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 세종)16:00 미생물산업 보고대회(장관, 세종)△11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09:0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10:00 경제관계 장관회의(장관, 세종)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2일(금)08:3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장관, 세종)△13일(토)09:00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주간 보도계획△8일(월)11:00 포항 지진피해 농가에게 새해 희망을 심다11:00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9일(화)11:00 찹쌀과 팥의 찰떡궁합, 우리 손으로 만드는 우리 찹쌀떡△10일(수)11:00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018~2022년) 수립△11일(목)11:00 농진청, 한국 토종개의 유전적 기원과 독창성 밝혀11:00 2018년 1월 이달의 6차 산업인 선정결과 보도△12일(금)11:00 제7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11:00 농림식품 R&D 혁신계획 마련△13일(토)06:00 2016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 공표 △14일(일)11:00 FAO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11:00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자 모집11:00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시행 알림

2018.01.06 I 김형욱 기자

전남 강진 종오리 농가서 11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지난 4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양계 농가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은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전남과 전북의 농가와 같은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강진 종오리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5일 밤 인체 전염 가능성이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H5N6형)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국내에서 11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이다.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진에 앞선 지난 4일 H5 항원이 확인된 시점인 5일 자정부터 이 지역 농가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했다. 또 강진군 내 전 가금 농장과 종사자에 대한 7일 동안의 이동·출입통제 조치와 함께 정밀검사에 나섰다. 강진군 내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도 금지했다.농식품부는 또 지난 3일 전남 해남군과 부안군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과학원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며 이 지역 반경 10㎞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방역조치에 나섰다.한편 AI는 주로 철새를 통해 닭, 오리 같은 가금류로 옮겨가는 조류 전염성 호흡기 질병이다. 변종이 많고 감염 속도가 빠르다. 특히 고병원성은 사람에게 옮겨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중국에선 2014년 15명이 생(生)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고병원성 H5N6형 AI에 감염됐고 그중 9명이 사망했었다.국내에선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없지만 1년 전 겨울 가금류에 300여 건의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우려가 이어져 왔다.올겨울 들어선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가 11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적다. 그러나 당국은 2~3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행사를 앞둔 현 시점을 AI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국면으로 인식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2018.01.06 I 김형욱 기자

中企 일자리 29만명 늘어날 동안 대기업 4만명 줄어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재작년 중소기업 일자리가 29만명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4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근로자로선 일자리 자체는 늘었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이 지난 연말 발표한 ‘2016년 일자리행정통게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중소기업 일자리는 1550만4000개로 전년보다 28만6000명 증가(증가율 1.1%)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기업은 367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1000명(증가율 마이너스 1.1%)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는 2322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21만6000명(0.9%) 늘었다. 사실상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일자리 감소분을 메운 셈이다. 이렇다보니 중소기업의 일자리 역할도 더 커졌다. 2015년 66.1%에서 66.8%로 올랐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16.2%에서 15.8% 줄었다.종사자의 일자리 체감은 이보다 컸으리라 분석된다. 신규 일자리에서 소멸 일자리를 뺀 일자리 증감은 전체 22만명 늘어난 가운데 중소기업만 32만명 늘고 대기업은 9만명 줄었다.근로·구직자로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증가분 22만명 중 1000명 이상 기업 일자리(550만개)는 9만개 줄어든 반면 1~4인의 영세기업(577만개) 일자리는 26만개 늘었다. 대기업에서 내몰린 근로자가 사실상 자영업이나 영세기업으로 유입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소득 차이도 여전했다. 이 기간 대기업의 평균소득은 474만원(중위소득 413만원)으로 중소기업 224만원(중위소득 180만원)의 두 배를 넘었다.(이미지=통계청 제공)

2018.01.05 I 김형욱 기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율 32.5%…농식품부 “올해 50% 달성”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전경.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사가 50곳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부가 전북도, 익산시와 함께 이곳을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코자 추진한 식품 전문 단지다. 2012년 민자 3542억원을 포함해 총 55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기업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입주기업 매출 15조원, 수출 3조원, 2만2000명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말까지 국내 48개, 국외 2개와 국내외 연구소 2곳의 입주를 유치했다. 입주율 32.5%(면적 기준 115.8만㎡ 중 37.6만㎡)다. 비슷한 시기 분양을 시작한 5개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해 분양률이 두 번째로 높다. 또 이미 9개사가 운영을 시작하고 16개사가 착공한 만큼 올해 중 산업단지 면모를 갖출 수 있으리란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입주 기업을 75개(면적 기준 58만㎡·입주율 50.1%)까지 늘린다는 목표다.입주 기업은 유형별로 육가공(24%)이 가장 많고 건강기능식품(20%), 과일채소원료식품(16%), 음료(12%) 등이 있다. 올해도 이엠푸드, 세영 같은 중소 육가공업체가 분양에 참여했다. 참가사 대부분 중소기업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사에 행정지원은 물론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를 비롯한 연구개발(R&D) 시설을 지원한다. 입주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중 비즈니스 상담소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황규광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트추진팀 과장은 “이곳이 미래 농식품 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세계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종합·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1.05 I 김형욱 기자

“논 타작물 전환 농가에 헥타르당 340만원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 자급률을 올리고 쌀 시장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 사업은 쌀을 생산하던 농가가 논 농지를 활용해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등 1년·다년생 밭작물을 재배하면 정부가 헥타르(㏊)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쌀 생산 소득과의 차이를 고려해 조사료는 400만원, 두류는 280만원 등 생산 품목별로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등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인삼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기한(이달 22일~2월28일) 내 신청한 대상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약정이행 점검 절차를 거쳐 올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위해 시·도(군)별 현장기술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지난해 자발적으로 논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에 한해 추가로 대상에 포함했다.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5만㏊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금과 행정비용 8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1708억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조사료 생산과 연계하기 위해 사료작물을 유산균 발효하는 방식의 사일리지 제조비 126억원도 별도로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2017년 지자체와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해 총 3만5080㏊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바 있다.

2018.01.05 I 김형욱 기자

“2022년까지 도시농업인 400만명 육성”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예술디자인박람회 ‘99% 디자인 엑스포’ 친환경 그린하우스 부스에서 학생들이 상자텃밭을 선보이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까지 도시 농업인과 도시 텃밭 면적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앞선 1차 땐 도시농업 관련 법·제도 정비나 기본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주력했다면 이번엔 농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도 꾀할 계획이다.또 2022년까지 도시텃밭 면적을 2000헥타르(㏊),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4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2017년)의 약 2배다. 앞선 1차 계획 5년 동안에도 2012년 558㏊, 76만9000명이었던 규모가 1106㏊, 189만4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었다.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도시농업상담센터를 열고 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모색한다. 전국 학교는 물론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에도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도 펼친다.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재배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를 도입하는 등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제2차 5개년 계획은 도시농업 활성화 기폭제이자 도시와 농촌 상생의 로드맵”이라며 “이번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1.04 I 김형욱 기자

평창올림픽 앞두고 포천 닭농가서 고병원성 AI 확진…당국 '긴장'(종합2보)

평창올림픽 앞두고 포천 닭농가서 고병원성 AI 확진…당국 '긴장'(종합2보)
4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양계 농가에서 살처분 닭이 쌓여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이곳 농가 채취 시료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2월9일~3월18일)을 앞두고 개최지 인근 경기도 포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H5N6형)가 발생했다. 당국은 지역·시기적으로 AI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국면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축(畜)이 H5N6형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전국 전 산란계 농장의 계란 반출을 주2회로 제한하고 주요 사육단지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해 AI 전염 주범으로 꼽힌 차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브리핑이 끝난 이날 오후 6시께는 전날부터 진행한 정밀 검사 결과 인체 감염 우려가 큰 고병원성이라는 것도 확인됐다.AI는 주로 철새를 통해 닭, 오리 같은 가금류로 옮겨가는 조류 전염성 호흡기 질병이다. 변종이 많고 감염 속도가 빠르다. 특히 고병원성은 사람에게 옮겨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중국에선 2014년 15명이 생(生)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고병원성 H5N6형 AI에 감염됐고 그중 9명이 사망했었다. 국내에선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없지만 1년 전 겨울 가금류에 300여 건의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우려가 이어져 왔다.올해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는 이번까지 총 10건인데다 이전까진 전남·전북 지역 오리농장에 국한돼 있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잘 통제되고 있는 셈이다. 당국은 그러나 포천 산란계 농장의 의심 사례가 결국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으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 들어 첫 닭농가 AI 감염이다. 닭은 오리보다 AI에 취약하다. 또 포천은 전국 최대 산란계 사육 지역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지 바로 옆이다. 자칫 큰문제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판정이 나오기 전부터 추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평창올림픽 대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이에 지난해 AI 전염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계란 운반차량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계란 반출을 주2회로 제한하고 주요 단지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해 오가는 차량을 집중 관리한다. 또 농장에서 주1회 간이 키트 검사를 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반출을 허용하고 계란 반출 상인도 지자체에 사전 등록·신고토록 했다.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3일 장관 주재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반경 500m 내 2개 산란계 농가의 닭 31만3000수를 도살했다. 또 반경 3㎞ 내 16개 가금농가 38만4000수도 예방 차원에서 처분한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경기도 전역과 강원도 철원에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펼치고 있다. 가금류 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레 동안 이동·출입을 통제했다.농식품부는 이 지역 외에도 가금류 농장 종사자에게도 친목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의심 증상 신고를 받는 방역상황실(1588-4060/1588-9060)도 24시간 운영 중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평창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정부와 축산농가, 관계자, 시·군 공무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계란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산란계 60만여마리를 예방 살처분한데다 반출 계란 38만5000개 중 이미 20만개를 회수 폐기하고 나머지도 회수 중이기 때문이다. 이후 전국 계란 반출도 주2회로 제한된다.그러나 실제 수급이나 가격 안정에 영향은 없으리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김영록 장관은 “계란 가격은 현재 (중품 30개당) 5500원 수준인 만큼 긴급 수입 조치 등은 필요 없으리라 보고 있다”며 “오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수급에는 지장 없다”고 덧붙였다. KAMIS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4일 현재 계란 30개 가격은 5498원으로 1년 전 8639원은 물론 평년 5706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계란 반출 횟수 제한도 위급 상황 발생 때의 통제를 위한 것이지 양을 줄이는 건 아니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한 대형마트 내 계란 코너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01.04 I 김형욱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위공무원 △국립축산과학원장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박범영 ◇도원국장 승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홍성택

2018.01.04 I 김형욱 기자

평창올림픽 앞두고 옆 포천서 AI ‘비상’…“방역 강화”(종합)
4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양계 농가에서 살처분 닭이 쌓여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이곳 농가 채취 시료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2월9일~3월18일)을 앞두고 개최지 인근 경기도 포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긴장한 당국은 지역·시기적으로 AI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국면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축(畜)이 H5N6형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체 감염 우려가 큰 고병원성 여부를 가리는 정밀 검사에 나섰다. 또 전국 전 산란계 농장의 계란 반출을 주2회로 제한하고 주요 사육단지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해 AI 전염 주범으로 꼽힌 차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AI는 주로 철새를 통해 닭, 오리 같은 가금류로 옮겨가는 조류 전염성 호흡기 질병이다. 변종이 많고 감염 속도가 빠르다. 특히 고병원성은 사람에게 옮겨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중국에선 2014년 15명이 생(生)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고병원성 H5N6형 AI에 감염됐고 그중 9명이 사망했었다. 국내에선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없지만 1년 전 겨울 300여 건의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우려가 이어져 왔다.올해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는 아직 9건인데다 전남·전북 지역 오리농장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포천 산란계 농장의 의심 사례가 H5N6형 AI로 확인되며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 들어 첫 닭농가 AI 감염이기 때문이다. 닭은 오리보다 AI에 취약하다. 더욱이 포천은 전국 최대 산란계 사육 지역이자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지 바로 옆이다. 자칫 큰문제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4일 중 끝나는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지만 당국은 고병원성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평창올림픽 대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이에 지난해 AI 전염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계란 운반차량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계란 반출을 주2회로 제한하고 주요 단지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해 오가는 차량을 집중 관리한다. 또 농장에서 주1회 간이 키트 검사를 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반출을 허용하고 계란 반출 상인도 지자체에 사전 등록·신고토록 했다.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3일 장관 주재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반경 500m 내 2개 산란계 농가의 닭 31만3000수를 도살했다. 또 반경 3㎞ 내 16개 가금농가 38만4000수도 예방 차원에서 처분한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경기도 전역과 강원도 철원에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펼치고 있다. 가금류 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레 동안 이동·출입을 통제했다.농식품부는 이 지역 외에도 가금류 농장 종사자에게도 친목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의심 증상 신고를 받는 방역상황실(1588-4060/1588-9060)도 24시간 운영 중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평창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정부와 축산농가, 관계자, 시·군 공무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계란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산란계 60만여마리를 예방 살처분한데다 반출 계란 38만5000개 중 이미 20만개를 회수 폐기하고 나머지도 회수 중이기 때문이다. 이후 전국 계란 반출도 주2회로 제한된다.그러나 실제 수급이나 가격 안정에 영향은 없으리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김영록 장관은 “계란 가격은 현재 (중품 30개당) 5500원 수준인 만큼 긴급 수입 조치 등은 필요 없으리라 보고 있다”며 “오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수급에는 지장 없다”고 덧붙였다. KAMIS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4일 현재 계란 30개 가격은 5498원으로 1년 전 8639원은 물론 평년 5706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계란 반출 횟수 제한도 위급 상황 발생 때의 통제를 위한 것이지 양을 줄이는 건 아니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한 대형마트 내 계란 코너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01.04 I 김형욱 기자

평창올림픽 앞두고 포천서 AI 경보…농식품부 “방역 강화”
방역당국이 지난해 말 H5형 조류독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2월9일~3월18일)을 앞두고 개최지 인근인 경기도 포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며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경기도 포천군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 축을 조사한 결과 H5N6형으로 확인됐으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곳에선 지난 2일 사육 중인 닭 3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당국은 올림픽을 앞둔 만큼 지역·시기적으로 중요한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 겨울 들어 첫 닭 농가에서의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인데다 포천이 산란계만 20만마리 남짓인 전국 최대 닭 산지라는 점에도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닭은 오리 등 다른 가금류보다 AI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지난 3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반경 500m 내 농장의 산란계 31만3000수를 긴급 살처분했다. 반경 3㎞ 내 16개 가금농가 38만4000수도 군부대 협조로 예방 살처분 예정이다. 또 3일 오후 3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도 7일 동안 이동·출입이 통제된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전국 산란계 농장에 주1회 간이 키트 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때만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지자체 사전 등록 유통 상인에게만 계란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해 차량 관리 등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계란 반출도 주2회로 제한키로 했다.농식품부는 농장 종사자들이 당분간 작은 친목 모임이라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평창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고병원성 AI) 확산이 없도록 정부, 축산농가, 관계자, 시·군 공무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 겨울은 예년과 비교해 고병원성 AI 확산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17년11월19일 이후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전남·전북 지역 오리농장에서 9건 발생하는 데 그쳤다. 1년 전엔 전국적으로 317건 발생했었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줄이고자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등을 중점 관리하는 동시에 H5 항원 검출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은 AI 발생 지역이 가금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18.01.0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