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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식품 수출, 中 사드 악재 日·동남아서 만회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 중국과의 사드 갈등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2년 연속 5% 이상 성장했다. 대중국 수출이 줄었으나 일본과 동남아시아(아세안) 등 판매 확대로 이를 만회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68억2870만달러(약 7조2800억원)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2년 연속 5% 이상 성장이다.대중국 수출은 9억8700만달러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특히 쌀은 전년 97만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100분의 1로 줄었고 삼계탕과 김치 판매도 큰 폭 감소했다. 그러나 최대 수출국인 대일본 수출이 13억1400만달러로 전년보다 13.4% 늘며 이를 만회했다. 일본 수출은 2012년부터 매년 줄어오다가 지난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기존 대형유통매장 외 약국·편의점 등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한 결과다.아세안도 중국을 제치고 2위 수출지역으로 떠올랐다. 9.3% 늘어난 12억1100만달러였다. 태국(1억8400만달러)은 1.5배 이상(59.5%↑) 늘었고 인도네시아(1억7600만달러) 15.9% 늘었다. 동남아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3억7500만달러)은 가금류 판매 급감 여파로 6.9% 줄었다.그밖에 유럽(EU·4억6100만달러·9.0%↑)과 중동(GCC·5억800만달러·9.9%) 등 지역 판매도 늘었다. 품목별로는 라면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처음으로 수출 3억달러를 돌파했다. 전년보다 31.2% 늘어난 총 3억8100만달러다. 사드 갈등 속에서도 대중국 수출이 1억달러를 넘어섰다. 태국, 베트남, 미국 등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맥주 수출(1억1300만달러)도 23.8% 늘었다.신선식품 중에선 딸기 수출(4400만달러)이 전년보다 29% 늘어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과 싱가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수출이 늘었다. 인삼류 수출(1억5800만달러)도 미국 내 유통망 확대에 힘입어 18.7% 늘었다. 그러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금육류 수출은 절반 이상(58.7%↓) 줄어든 1700만달러에 그쳤다.가공식품은 7% 늘어난 57억3300만달러, 신선농산물은 1.2% 줄어든 10억9600만달러였다.농식품부는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폴란드,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5개 권역별 최우선 전략국가로 선정,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수출기반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DB)

2018.01.04 I 김형욱 기자

군산 야생조류 분변 AI 저병원성…방역대 해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군산시 금강 지역의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이곳에선 지난해 12월28일 채취 야생조류 분변 5점 중 1점에서 H5 항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며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소독, 검사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일 해당 분변을 저병원성 AI(H1형)로 확진하면서 방역대는 해제됐다.

2018.01.04 I 김형욱 기자

발효 6년만에 개정테이블…車·철강업계 ‘촉각’
한국산 승용차 미국 수출 추이. 한미FTA가 발효한 2013년 이후 3년 동안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초부터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약이었다며 그 대표 산업으로 자동차를 꼽았으나 실질적으론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수치=한국자동차산업협회)[세종=이데일리 김형욱 남궁민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앞두고 자동차·철강업계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인 만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건 아니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직접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작년 미 대선 기간 때부터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의 주원인으로 이들 업종을 꼽았었다.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재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다 트럼프 정권 초기 때 우려 했던 것처럼 완성차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국가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관심 두고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응한 계획을 준비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는 물론 한국GM과 르노삼성도 국내 생산 일부 차종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문제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미국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완성차 무관세 수입은 어쩔 수 없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부품만은 더 많은 미국산을 쓰도록 관련 조항 추가를 요구했다. 한미FTA에서도 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렇게 되면 국내 완성차는 납품처를 미 현지 기업 위주로 재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한국GM이나 르노삼성 같은 다국적 기업도 국내생산분의 미국 수출을 포기하거나 줄여야 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미 진출을 꿈꾸고 있는 쌍용차(003620)로서도 목표 달성 시기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부품사의 우려는 더 크다. 특히 미 현지 거점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중소형 부품사는 현지 부품 조달 비율 의무화 조항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현대모비스(012330)나 만도(204320)처럼 미 현지에 생산공장 등 거점을 둔 대형 부품사는 오히려 현지 수요 증가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동차업계 내에서도 대형 완성차·부품회사는 살아남고 2~4차 중소형 부품 납품사는 어려워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등 국내 철강업계도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한미FTA에 앞서 2004년 체결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국 간 무관세 원칙이 있다. 미 정부가 WTO 규정까지 어겨가며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관세를 매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그러나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악영향 우려는 여전하다. 재협상 결과가 어떻든 미국의 직·간접적인 제재 방식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 정부는 자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232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통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관세나 수량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예기치 않게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크지 않지만 미 정부가 WTO 체제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 무역대표부(USTR)는 WTO와 따로 가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해 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철강업계는 그동안 부당한 무역규제 때마다 WTO 제소로 문제를 풀어 왔는데 WTO 체제 근본이 흔들린다면 기댈 곳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8.01.03 I 김형욱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김정욱 ◇과장직위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장 우만수

2018.01.03 I 김형욱 기자

부안 양잠·울릉 화산섬밭 국가중요농업유산 8·9호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 제8호로 선정된 부안 유유동 양잠농가 전경.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과 울릉 화산섬밭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 8·9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식품부 장관이 역사성 등을 고려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선정해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1월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을 1호 유산으로 지목한 이래 제주도 돌담 밭 등을 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전통문화, 생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회의와 현장 조사로 최종 결정한다.유산 제8호가 된 부안 양잠은 조선시대(1861년) 부안현 토산품이 뽕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등 역사성이 있고 전통 잠실이 남아 있으며 이곳 전체 농가 80%(40가구)가 양잠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제9호 울릉 화산섬밭농업은 고려시대 고려사절요(1018년) 농기구 전달 기록 등 역사성과 산림과 해안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농식품부는 유산으로 선정된 두 지역의 보전·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유산의 조사와 복원,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3년 동안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의 잠재 가치와 공익 기능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산을 계속 발굴·보전하겠다”고 말했다.

2018.01.0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제2차 종자산업 5개년 계획…“5년내 2억달러 수출”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가 지난해 초 경기도 여주시 농우바이오 여주 R&D 센터 육종연구시설과 품질관리시설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농협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2022년까지 국내 종자 수출을 현재의 네 배 늘리기 위한 지원책의 밑그림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2018~2023년 5년 동안의 종자산업 육성 방향을 담은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거점 지역에서 전망 있는 품종을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하고 국외 판로를 개척해 2022년 수출 2억달러, 세계 13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씨앗이나 묘목 등 종자를 개발·생산해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커 ‘농업의 반도체’로 불린다. 세계시장 규모도 2015년 기준 372억달러(약 40조원)로 10년 전 247억달러에서 1.5배 성장했다. 특히 같은 기간 교역 규모는 48억달러에서 107억달러(약 11조원)로 두 배 이상 커졌다. 그만큼 국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종자수출 실적은 5400만달러(약 576억원)로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다.농식품부는 2013년 종자산업법 개정과 함께 제1차 5개년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시행하며 종자산업을 키우기 위한 발판을 닦아 왔다. 방사성육종연구센터, 전략 수출·수입대체 품종 육성을 위한 ‘골든 시드(Golden Seed·황금 씨앗) 프로젝트’(2012~2016년) 등을 통해 국외 로열티 지급을 줄여 왔다.올해부터 본격화하는 2차 5개년 계획 땐 골든 시드 프로젝트 2단계 사업(2017~2021년)을 좀 더 산업화에 맞춰 관리할 계획이다. 또 국외박람회 참가,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개발 종자의 국외 판로를 개척기로 했다. 농진청·산림청은 기후변화나 소비 패턴에 대응하는 미래형 품종 개발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또 육종가나 유전자원 같은 품종개발 빅데이터를 포털화해 신품종개발 비용·시간을 줄인다. 또 새만금 간척지 내 종자생산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김천에 국제종자생명연구센터를 설립해 관련 인재도 육성키로 했다.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장은 “산·학·관·연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종자수출 목표 2억달러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18.01.03 I 김형욱 기자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지난해 체력 확보…올해는 재정혁신 역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재정 지출 혁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졌다.김 차관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재정 지출의 질적 혁신”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해는 대통령 파면과 새 대통령 선거라는 대내적 변화와 북한 핵·미사일 같은 대외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제성장률을 3% 유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체력을 갖추기도 했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바꿔나갈 때”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이날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 5.8%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방향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중장기 해결을 목적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한다는 것이다.김 차관은 “단순히 재정 운영의 틀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틀까지 바꾸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공공기관의 운영과 평가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미래의 도전적 과제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하느냐”라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선제 투자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1.03 I 김형욱 기자

충남 천안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확진
방역당국이 지난해 말 H5형 조류독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28일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H5N6형)으로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에 즉시 천안지역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12월30일부터 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가금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차단방역 조치를 시작했다.농식품부는 “최근 천안지역 철새도래지 채취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자주 검출된다”며 “관할 지자체와 가금농가는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와 소독조치,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1.0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농가 이동중지 하루 연장
방역당국이 지난해 말 H5형 조류독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가금농장·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3일 자정부터 하루 24시간 연장 발령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 1일 전남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오리도축장에서 H5형 조류독감(AI)이 확인되며 2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전남 지역과 해당 업체 계열 소속 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었다. 전남은 연장 발령 대상에서 빠졌다. 농식품부는 이 회사 계열사 도축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추가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사조화인코리아가 오리와 닭을 모두 취급하는 만큼 닭으로의 확산 가능성 우려도 염두한 조치다.사조화인코리아는 전국에 오리 농가 75개소와 도축장 1곳, 부화장 7곳, 차량 41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닭 농가 63개소와 도축장 3곳, 차량 42대가 있다.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단 기간 중 6개반 12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위반 적발 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18.01.03 I 김형욱 기자

온라인쇼핑 규모 월7조원 첫 돌파…모바일 주도
(그래프=통계청)[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온라인 쇼핑 규모가 모바일 거래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월 7조원을 넘어섰다.통계청이 2일 공개한 2017년11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판매액 기준 7조5516억원으로 지난해 11월 6조2073억원보다 21.7% 늘었다. 전월(6조3957억원)보다도 18.1% 늘었다. 2001년 집계 이후 월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7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전체 소매판매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돌파(20.7%)했다. 이 비중은 재작년 11월 15.3%, 작년 11월 18.3%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전체 소매판매액은 36조4849억원으로 역시 전년(약 34조원)보다 7.4% 늘었으나 상승분 대부분은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온라인쇼핑 중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모바일쇼핑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조7344억원으로 전년보다 33.7% 늘며 전체 모바일쇼핑 증가세를 이끌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비중도 62.7%로 전년(57.1%)보다 5.6%p 늘었다. 재작년엔 50.0%에 불과했다. 특히 의복과 신발, 가방, 패션용품·액세서리, 아동·유아용품, 음·식료품, 애완용품은 온라인쇼핑 70%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이뤄졌다.온라인쇼핑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9301억원·34.4% 증가)와 음·식료품(8941억원·34.4% 증가)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다. 판매액 자체는 아직 크지 않지만 애완용품(572억원) 온라인 판매도 83.3% 증가하며 가장 큰 폭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히 모바일 판매액(424억원)은 두 배 이상(111.3%) 늘었다.판매주체 관점에서 보면 온·오프라인 병행몰보단 온라인 전용 쇼핑몰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온라인몰 쇼핑액은 5조961억원으로 전년보다 32.4% 늘었으나 온·오프라인 병행몰의 온라인 판매는 2조4555억원으로 4.1%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8.01.02 I 김형욱 기자

국제금융기구 채용·조달·기금운영 정보 한곳에서 본다
기획재정부가 3일 오전 10시부터 확대 개편 운영하는 국제금융기구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금융기구 채용·조달·기금운영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채용 정보만 공개해 오던 홈페이지에 조달 관련 정보와 신탁기금 운영 정보를 추가했다. 새 서비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제공한다.관련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조달 정보에는 기구 자체 조달사업은 물론 국제기구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협조융자사업, 한국 신탁기금 사업, 국제기구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공동 컨설팅 사업 등 사업유형별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가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운영하는 신탁기금 종류와 내용, 우수 사례 등도 처음 공개한다.구직자를 위해선 홈페이지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관심 기구의 채용 발생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는 ‘메일링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 관련 정보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1.02 I 김형욱 기자

전남 고흥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확진…방역조치 강화
지난 11일 오전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한 종오리 농장에서 방역 작업자들이 오리알을 살처분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28일 발표했다.약 1만7600수 규모의 이곳 농가는 지난 26일 AI 검사 과정에서 H5형으로 확인돼 정밀 검사에 들어갔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진 전 선제로 발생 농장과 방역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이동통제 등 차단 방역 조치를 했다. 또 전남·광주와 발생 계열사 성실농산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농식품부는 결과 발표와 함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고흥군 전 가금 농장과 종사자는 이레 동안 이동·출입 통제된다. 또 군 내 전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가 시행되며 군 소재 전통시장에선 가금 유통이 금지된다.한편 지난 21일 전남 해남(금호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2건)에 대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AI 정밀검사 결과 지난 27일 H5N1/N2 혼합 저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이 지역에 대한 방역대를 해제했다.

2017.12.28 I 김형욱 기자

한·일 위안부 해결 협상 3년8개월만에 ‘사실상 원점’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5년 11월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7일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또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014년 4월 양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시작해 이듬해 12월 양국 공동 합의까지 발표했으나 결국 이 문제는 논란만 키운 채 3년8개월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면 합의가 논란이 되면서 원점보다도 못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양국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최대한 많이 살아계실 때 일 정부의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협상에 속도를 냈다. 일본 역시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선 한국과의 갈등 요소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 역시 이 문제 해결을 한일 양국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정부의 필요성이 맞물린 협상은 이듬해 말 급물살을 탔다. 2015년 11월2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는 첫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또 정확히 2년 전인 그해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이 합의는 국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로금’ 10억엔(약 100억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에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7개월이 지난 2016년 7월28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일 정부는 이에 호응하듯 8월31일 10억엔을 재단에 송금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 운동은 이때 정점에 달했다.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12월30일에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도 다시 건립됐다.협상 주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구속되고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상황은 급반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아베 총리와의 첫 통화(2017년 5월11일)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문재인 정부는 7월31일 이 합의에 대해 검토하는 TF를 출범했다. 또 이 TF는 27일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내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보다 앞선 10월6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나눔의 집’을 방문하며 피해자를 위로했다.

2017.12.28 I 김형욱 기자

유엔인권위 권고에도 못 미친 당사국의 '이면 합의'…中 "韓 사회 분노"

유엔인권위 권고에도 못 미친 당사국의 '이면 합의'…中 "韓 사회 분노"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소녀들. 사진=위키피디아[이데일리 김형욱 차예지 기자] 위안부 피해의 대표적인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쪽에 불리한 내용을 숨기는 ‘이면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당사국은 물론 전 세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사죄를 촉구해 온 가운데 이전 정부가 부실한 협상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유엔 인권위원회는 한 달여 전인 지난 11월16일(현지시간) 일본 내 인권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죄하고 공정한 역사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106개국 218건의 의견이 담겼으며 특히 위안부 문제는 한·중 양국의 요구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위안부 문제와 직접 관련 없는 서방 세계의 관련 문제 지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미 하원은 지난 2007년7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의원이 결의안을 상정했다.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 하원과 캐나다 하원, 유럽 의회와 필리핀 하원이 군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듬해 10월 유엔 인권위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기도 했다.각국 결의가 이뤄진 건 전쟁 때의 여성 대상 폭력은 특정 국가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이면 합의’에서 금기시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일본이 동맹으로 추종해 온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다. 유엔 인권기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벌어진 반인도범죄들의 맥락에서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했다.일본 측 요구로 이면 합의에 포함된 소녀상 문제도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2013년에는 미국 뉴저지주 해켄색에 있는 카운티 법원 앞의 ‘메모리얼 아일랜드’에 미국 최초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희생된 위안부를 추모하는 기림비가 세워졌다. 미국 내 건립된 위안부 기념비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2013), 미시간주 사우스필드(2014), 애틀랜타 인근 브룩헤이븐(2017) 등 총 여덟 개다. 위안부 피해가 발생한 나라 중 일본과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나라가 없다는 것도 우리로선 더욱 아쉽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관련 사료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이듬해는 난징의 동양 최대 ‘위안소’ 일부를 복원해 2000점의 물품과 사진을 전시한 진열관도 열었다. 중 관영언론은 같은 해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중국이라는 관문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재차 밝혔다.중국뿐 아니다. 2차대전 때 위안부 피해를 겪은 필리핀도 이달 초 수도 마닐라 중심부에 3m 높이의 위안부 동상을 제막했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 내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아시아 여성기금이 피해자 개개인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일부는 수령을 거부하며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의 과거 만행에 면죄부를 준 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위안부 협상은)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확립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CCTV를 비롯한 중국 관영언론도 같은 날 우리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이면 합의에 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군 ‘위안소’ 분포도. 사진=네이버

2017.12.28 I 차예지 기자

농식품부 “농업분야도 일자리안정자금 꼭 신청하세요”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농업 분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동자 보수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달 6일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일당 매월 13만원씩 지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사회보험료 부담에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걸 피하고자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경감 혜택도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 방식과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등 모든 기준이 타 업종과 같다”며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전했다.농식품부는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간접 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총 24억원을 들여 농협 인력중개센터(50개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농촌인력을 중개하고 9억3000만원을 들여 영농취업 희망 청년 대상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2017.12.28 I 김형욱 기자

전 국민 라면 빼고도 닷새에 한번 면류 먹는다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 국민이 라면을 빼고도 닷새에 한 번은 국수나 냉면, 파스타 같은 면류를 먹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8일 발간한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국민 1인당 면류 소비량(국내판매+수입, 라면 제외)은 7.7㎏으로 그릇 단위(110g)으로 환산했을 때 69.9그릇이었다. 모든 국민이 닷새에 한 번은 라면을 빼고도 한 그릇씩은 먹는다는 것이다.같은 기간(2016년) 면류 생산시장 규모는 총 7091억원으로 4년 전인 2012년 6271억원에서 13.1%(연평균 3.1%) 늘었다. 생산액 기준 면류 품목별 비중은 국수 69.0%, 냉면 14.8%, 당면 8.4%, 파스타류 2.7%, 기타면류 5.1% 순이었다. 파스타를 뺀 모든 면류 생산액이 증가했다.면류 수요 증가와 함께 수입·수출액도 큰 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규모는 2007년 4500만달러(약 480억원)에서 10년 후 2016년 8807만달러(945억원)로 두 배 가까이(95.7%, 연평균 7.7%) 늘었다. 수입 규모는 이보다 약간 많은 9217만달러(989억원)로 역시 최근 10년 연평균 7.7%꼴로 늘었다. 수출은 주로 미국(31.1%), 중국(11.2%) 등으로 이뤄졋고 수입은 중국(80.3%)이 단연 많았다. 베트남 쌀국수의 인기에 힘입어 베트남 면류 수입도 최근 5년 연평균 26.2%씩 늘었다.농식품부는 “최근 국수전문점 증가와 간편식 면류 제품 출시 확대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자료=농림수산식품부 제공)

2017.12.28 I 김형욱 기자

韓, 내년부터 쌀 원조국…아프리카 등 5개국에 5만톤 첫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쌀 원조국 반열에 오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이내에 아프리카·중동 5개국에 총 5만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쌀을 유엔 산하 원조 전문 국제기구 세계식량계획(WFP)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량 부족 국가에 이를 지원하는 다자 원조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국제 원조를 추진해 왔다. 또 이달 1일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내년부터 연 460억원 규모의 쌀 현물 원조를 시작하게 됐다. FAC는 1967년 미국을 중심으로 총 14개국이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개도국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등을 위해 맺은 협약이다.한국은 이로써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첫 국가가 됐다. 한국은 1963년 WFP를 통해 첫 식량 원조를 받았었다. 농림부는 올 5월에도 한·중·일·아세안 지역 쌀 비축기구 애프터(AFTER)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쌀 750톤을 무상 지원했었다. 그러나 형태나 규모 면에서 내년 초 WFP를 통한 지원이 사실상 쌀 원조국으로서의 첫 행보다.처음 원조하는 5만t은 정부관리 양곡 중 2016년에 생산한 식용 공급용 구곡이다. 한국은 장립종 국제기준가격에 본선인도조건(FOB)으로 WFP에 판매하게 된다. 농림부는 WFP가 이를 해당국에 긴급구호할 가능성을 고려해 포장재 제작과 국내 운송 업체 선정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과의 국제협력에 매개가 된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내 수급 상황 개선과 우리 쌀 해외 소비 저변 확대에도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8 I 김형욱 기자

일본 11월 광공업생산 전월比 0.6%↑…기조판단도 상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1월 일 광공업생산지수 전월보다 0.6% 높은 103.6(속보치, 2010년=100)이었다고 28일 발표했다.2개월 연속 상승이다. 시장조사기관 QUICK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 평균 0.5% 상승도 웃돌았다.기조판단도 ‘회복 조짐’에서 ‘회복 중’으로 상향 조정됐다.출하지수는 2.4% 오른 101.3, 재고지수는 1.0% 내린 109.6이었다. 재고율지수는 2.9% 내린 110.9였다.이와 함께 발표한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는 12월 3.4% 상승, 2018년 1월 4.5% 하락으로 전망됐다.

2017.12.28 I 김형욱 기자

日증시, 연말 맞아 큰 변동 없이 출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증시가 28일 연말을 앞두고 큰 변동 없이 출발했다.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0.84포인트(0.00%) 오른 2만2912.05에 거래를 시작했다.간밤 뉴욕 증시도 연말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도쿄 증시도 차분한 모양새다. 도쿄 증시가 최근 20년래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도 상승 힘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일본 수출기업 주가 변동의 주 요인인 엔화도 113엔대 초중반에서 수일째 큰 변동 없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55분 달러당 113.24~113.25엔으로 전날보다 0.05%(0.06엔) 상승(엔화가치 하락)했다.

2017.12.28 I 김형욱 기자

日증시, 연말 맞아 큰 변동 없이 출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증시가 28일 연말을 앞두고 큰 변동 없이 출발했다.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0.84포인트(0.00%) 오른 2만2912.05에 거래를 시작했다.간밤 뉴욕 증시도 연말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도쿄 증시도 차분한 모양새다. 도쿄 증시가 최근 20년래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도 상승 힘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일본 수출기업 주가 변동의 주 요인인 엔화도 113엔대 초중반에서 수일째 큰 변동 없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55분 달러당 113.24~113.25엔으로 전날보다 0.05%(0.06엔) 상승(엔화가치 하락)했다.

2017.12.2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