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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장관 “中상무부장 내달 방한…한중FTA 추가협상”
  • 백운규 산업부장관 “中상무부장 내달 방한…한중FTA 추가협상”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장(장관급)이 내년 1월 한국을 찾는다. 서비스·투자 부문에 초점을 맞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식당에서 열린 기자와의 만남에서 “중산 부장이 FTA 후속 협상 빨리 진행해 결론 내자고 했다”며 그의 방한 소식을 알렸다. 백운규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수행했다. 특히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한·중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해 중산 부장 등과 약 다섯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백 장관은 중산 부장 방문의 구체적인 이유로 “서비스 후속 투자 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결과를 미리 좋으리라고 예단할 순 없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으로 쉬운 것부터 빨리 협상하자는 데는 양측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백 장관은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차츰 완화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백 장관은 중산 부장에게 논어의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군자는 조화로우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지만 조화 못한다)는 구절을 읊은 일화를 소개하며 “중산 부장이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면서 자연스레 배터리 문제 같은 (한국) 투자 기업 애로나 단체 관광객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겠나‘고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12월29일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등 한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해 사드 보복 논란이 일었다.중산 중국 상무부장. (출처=위키피디아)백 장관은 먀오웨이(苗오목할 우(土+于)) 공업혁신부장(장관급)에게도 시 주석이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시장 개방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한 걸 거론하며 ’배터리 시장에서 (보복)하면 소탐대실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먀오 부장은 이에 대형 전기차 배터리는 6번의 폭발 사고로 공정하게 안전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노라 말했다고 백 장관은 전했다. 먀오 부장은 특히 승용 전기차 부문에선 정부 차원의 사드 보복은 없었다며 자국 자동차 회사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한국 배터리를 쓰지 않은 전략적 판단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백 장관은 “먀오 부장이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가 외산차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해 진입해 나간다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다섯 건의 장관급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전 세계 수요 60%를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구매력 향상 공동 대응, 지능형 송·배전망 협력, 원전 안전 운영과 재생에너지 등이 주 내용이다. 또 같은 기간 19건의 민간 MOU도 이뤄졌다. 백 장관은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 물꼬는 텄지만 중국 중앙당의 결정이 지방정부나 기업까지 확산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므로 일희일비할 순 없다”면서도 “중국 정부 역시 자국민을 의식하며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려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21 I 김형욱 기자
  • [트럼프 세제개편]외국기업엔 채찍‥'미국 잔치에 한국은 찬밥'
  •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김형욱 기자] “회사의 미국 사업구조를 아예 바꿔야 할까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주최로 열린 미국 세제개편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한국 기업 관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트럼프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미국’을 만들겠다며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35%에서 21%까지 끌어내리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그들만의 잔치’에 끼지 못한다. 한국의 본사와 거래가 많은 미국의 한국법인들은 트럼프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희생양이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세원잠식남용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이른바 ‘BEAT세’를 도입했다. 해외 관계사와 거래가 많은 미국 회사가 과도한 로열티 지급 등으로 미국의 이익이 외국으로 빠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한국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미국법인들은 BEAT세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본사로 보내는 로열티나 이자비용 등이 많은 한국의 미국법인은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BEAT세를 내야한다.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은 “한국의 주요 미국법인 대부분이 BEAT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EAT세를 피하려면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한국 본사의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으로 보내는 로열티를 낮추고 미국 사업의 자체 비중을 늘려야 한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국으로 빼 가지 말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압력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국경의 개념을 집어넣은 ‘영토주의(territorial system)’ 과세체제로 일부 전환한 것도 파장이 심상치 않다. 미국은 한국, 중국, 인도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주의 조세체계(worldwide system) 국가였다. 영토의 개념이 없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계사에 대해서도 과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해외 관계사가 미국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공제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미국이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했다는 뜻이다. 국제주의 조세체계에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과세를 피하고 해외에 막대한 이익을 쌓아두자, 아예 기업 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이익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국제주의 과세체계를 고수하는 국가는 이제 소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을 포함해 7개국만이 국제주의 과세체계다. 미국이 영토주의 과세로 돌어서면 한국은 외딴 섬에 갇히게됐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 정부와 달리 최근 초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더 높였다. 한국도 과세체계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7.12.21 I 안승찬 기자
美통신사 AT&T, 법인세 감세 확정에 “자국 내 10억달러 투자”
  • 美통신사 AT&T, 법인세 감세 확정에 “자국 내 10억달러 투자”
  • 랜덜 스티븐슨 AT&T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20일(현지시간) 세제개편안 통과로 법인세 감세(35%→21%)가 확정된 가운데 감세분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랜덜 스티븐슨 AT&T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대통령과 의회가 미 기업 납세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10억달러(약 1조800억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파이낸셜뉴스(FT)가 보도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미국 내 20만 근로자에게 1000달러(약 108만원)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기로 했다. 스티븐슨은 “이번 세제 개편은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AT&T의 발 빠른 조치는 자신의 타임워너 인수를 막고 있는 현 정부의 호감을 사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AT&T는 지난해 10월 미국 굴지의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를 854억달러(약 92조5000억원)에 인수키로 합의했으나 미 정부의 반대로 14개월째 인수 작업에 발이 묶여 있다.미국 상·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법인세 감면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연방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등 기업의 세 부담을 최근 수십 년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아직 트럼프의 서명이란 최종 단계가 남아 있지만 본인이 추진한 역점 법안인 만큼 서명은 기정사실이다. 그는 세제개편안 하원 통과 후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세금 감면”이라고 평가했다.
2017.12.21 I 김형욱 기자
성북구청, 서울시 최초 전통시장에 전기화재예방 ‘아크차단기’ 도입
  • 성북구청, 서울시 최초 전통시장에 전기화재예방 ‘아크차단기’ 도입
  • 서울시 성북구 내 전통시장 ‘밤나무골 시장’ 한 상점에 설치된 전기 화재 예방장치 ‘아크차단기’.[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사전 방지에 나섰다.성북구청은 이달 구내 전통시장 ‘밤나무골 시장’에 전기화재 예방장치인 아크차단기를 도입했다. 서울시 내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아크차단기란 전기 합선과 그에 따른 스파크를 감지하고 즉시 전원을 차단해 화재를 막는 전기 화재 예방장치다. 합선 등에 따른 아크 사고를 막아 통상적인 누전차단기보다 화재 예방 효과가 크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기화재의 원인 중 70~80%는 아크 사고, 3~4%가 누전 사고다.또 화재 발생 후 대처를 위한 감지 설비인 연기·불꽃 감지기와 달리 전원 차단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화재를 막아준다. 이 때문에 문화재나 축가 시설 등 실외 전기 사용이 많고 화재 피해가 큰 곳에서는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전통시장 역시 외부 전기 사용이 많은데다 복잡한 배선과 노후화로 전기 화재 발생 위험 요소가 많아 화재 위험지역으로 꼽혀 왔다. 일단 불이 나면 점포가 밀집돼 그 피해도 크다. 이에 올해 들어서만 대구 서문시장과 대전 중앙시장이 전 점포에 아크차단기를 설치키로 했다.서병철 성북구청 시장관리팀장은 “시장 화재는 주로 전기로 인한 야간 화재가 많고 일단 화재가 나면 시장 자체가 천막으로 된 특성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이를 미연에 막고자 아크차단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2017.12.16 I 김형욱 기자
‘文 환영해요’…기대 부푼 中충칭 한국中企 상품기획전
  • ‘文 환영해요’…기대 부푼 中충칭 한국中企 상품기획전
  • 14일 충칭 따핑지역 쇼핑몰 용후스다이티엔지에(龍湖時代天街)에서 열린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 모습. 16일까지 2박3일 동안 50여 한국 기업의 제품이 전시된다. (주)대일본초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3~16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칭으로 향할 예정이다. 충칭 지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도 덩달아 현지 사업 확대 기대에 부풀었다.문 대통령 충칭 방문 하루 전인 지난 14일 충칭 따핑지역 쇼핑몰 용후스다이티엔지에(龍湖時代天街) 앞 광장에서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이 열렸다. 16일까지 2박3일 예정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단의 이 지역 수행사 (주)대일본초가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을 환영하는 동시에 한국 중기의 우수 제품을 이 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연 행사다.이곳에는 한미타올(주), (주)보현, (주)앨리스마샤, 엔씨티바이오, 바산고려홍삼(주), 미셸글로벌, 나라, (주)티디씨 등 50여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이 소개된다. 조미김을 생산하는 (주)보현은 이곳을 통해 첫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친환경세제 제조사 엔씨티바이오도 중국 내륙 지역에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이곳 시장 공략에 나섰다. 행사장에는 한국 먹거리인 떡볶이 시식과 사회자의 제품 소개, 할인 행사 등을 펼친다. 행사를 찾은 현지 기업 광차이의 구매담당자(바이어) “이곳 시장에 통할 제품을 찾아보러 왔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방문 계획은 없다. 그러나 이 행사 주최·참가사는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을 계기로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진 사드 갈등이 해소되리란 기대가 크다. (주)대일본초 전종호 대표는 “한국 많은 기업이 사드 여파로 판매 부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갈등이 완연히 풀리고,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2.15 I 김형욱 기자
일본서 무인차 실제 도로 시험주행 ‘러시’
  • 일본서 무인차 실제 도로 시험주행 ‘러시’
  • 지난 14일 일본 도쿄 실제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무인차 자율주행 시험을 펼친 ZMP의 자율주행차 ‘로보카’ 카메라·센서 구현 모습. (출처=ZMP 홈페이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에서 운전자 없는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실제 도로 시험주행이 잇따르고 있다.15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일본 도쿄(東京)와 아이치(愛知)현 2곳에선 실제 도로 위에서의 무인차 시험주행이 이뤄졌다. 일본에서 운전자가 탄 채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한 적은 있지만 운전자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실제 도로 주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무인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인 ZMP는 이날 도쿄도의 지원 아래 도쿄 고토(江東) 일본과학미래관 앞 150m 공도를 시속 20㎞로 수차례 오가며 주율주행 시험을 했다. 또 자율주행을 위한 계측 소프트웨어(SW)를 만드는 아이산테크놀로지는 아이치현 고타(幸田)쵸 마을회관 주변 700m 거리를 11바퀴, 총 8㎞ 가량 달렸다.안전을 위해 제한된 거리를 저속으로 달렸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가정한 실험이란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레벨 1~4단계로 나뉜다. 레벨1~2는 자율주행 기술이 제한적으로 운전자를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고급 모델 중심으로 일부 상용화됐다. 3단계는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없는 제한적 무인차, 4단계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 무인차다.일본은 무인차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6월 공도 원격자율주행 실증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일 경찰청은 이날 이를 토대로 시험 장소의 안전을 챙겼다.도쿄에서 무인차 실험을 진행한 ZMP 다니구치 히사시(谷口恒) 사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의 무인택시 운영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도쿄도 부지사 이노쿠마 준코(猪熊純子)와 도쿄 내 택시사업자 히노마루(日の丸)교통 도미다 가즈타카(富田和孝) 사장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고야(名古屋)시는 올해 안에 관청 앞을 비롯한 두 지점에서 무인차 실험을 할 계획이다. 아이치현 무인차를 직접 체험한 아이치현 지사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는 “곧 오게 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체험했다. 상용화는 바로 앞에 있다”고 말했다.
2017.12.15 I 김형욱 기자
 비트코인으로 가방은 샀지만…
  • [가상화폐 사봤다⑩] 비트코인으로 가방은 샀지만…
  • 가상화페에 투자하는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가상화폐 변동성이 워낙 크다보니 간혹 월급 이상의 손절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진=카카오톡 캡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트론, 스트라티스, 엣지리스, 라이즈 가즈아~!!!”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번씩 제가 산 가상화폐가 오르길 기도하며 “가즈아(가자)”를 외칩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 지인과 함께 서로 “존버(보유)하자”며 위로를 나눕니다.◇무서운 급등락세에 수백만원 손절도 ‘다반사’가상화폐 초기에 저는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500만원 가까이 갔던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1900만원대에 안착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자 점차 ‘잡코인’으로 불리는 알트코인에 관심이 더 커져갔습니다. 주식에서도 동전주가 더 급등락이 심하듯이 잡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애증의 이름은 ‘라이즈’입니다. 지난 5일, 점심 먹으러 가기 직전에 찾아본 라이즈는 사자마자 그 이름 그대로 쭉쭉 오르더군요. 소액을 담궜다가 몇분만에 수익금이 수십만원씩 불어나는 것을 본 저는 또다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번 비트코인캐시와 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급등하는 중간에 몰빵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달 월급 이상의 손절을 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후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투자를 시작해 손절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집은 여전히 언감생심…가방으로 대리만족흔히 전문가들이 가상화폐 열풍이 부는 이유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노동시장도 불안한 가운데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저에게 대입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일을 좋아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익을 낸 김에 작은 오피스텔을 사려고 알아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다보니 회사 근처를 알아봤는데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보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제 작은 종잣돈을 굴려서 번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그렇다면 차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추가 대출이 필요한데다 보험료에 취득세, 유지비 등을 생각하면 쉽사리 지갑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자산을 사지는 못했지만 수익금으로 가방이라도 사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 “돈 벌었으니 다행이다. 빨리 빼라”그런데 요즘 행복한 저와 달리 저희 부장은 걱정이 많습니다. 기사도 기사지만 제 걱정 때문입니다. 부장은 제가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제가 비트코인 수익금으로 가방을 샀다고 자랑했지만 그다지 좋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장은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돈 벌었으니 다행이다. 빨리 빼라”고 조언했습니다. 저의 무용담에 관심을 보이던 막내 기자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업비트에 가입했지만 제 이야기를 더 듣더니 “이건 제가 할 게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제 옆자리에서 일하는 선배는 저희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제가 그정도로 조마조마해 보이나 봅니다. 주변의 반응이 이렇다 보니, 저도 때때로 같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디, 코인 투자 끝에서도 제가 웃고 있으면 좋겠네요.가상화폐에서 번 돈으로 집은 못샀지만 대신 작은 가방을 샀다. 사진=김형욱 기자‘존버’(존X나게 버티는 것)와 ‘가즈아’(가자~!!)는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다. 가상화폐 투자에서는 급락에도 버틸 수 있는 강철 멘탈이 필요한 것 같다. 사진=인터넷
2017.12.15 I 차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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