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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무어 후보 지지 호소…“민주당 의석 안돼”
  • 트럼프, ‘성추문’ 무어 후보 지지 호소…“민주당 의석 안돼”
  • (출처=트럼프 트위터 계정)[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앨라배마주(州)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성추문으로 고전하고 있는 공화당 후보 로이 무어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본인 트위터 계정에 “앨라배마 상원 같은 중요한 의석을 펠로시와 슈머가 이끄는 민주당의 존스에게 내줄 수 없다”며 12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무어 지지의 뜻을 밝혔다.성추문으로 곤경에 빠진 무어 후보를 직접 지지해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민주당 후보 더그 존스를 비판함으로써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이다. 펠로시와 슈머는 각각 민주당 하원, 상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를 뜻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존스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늘 반대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화당 무어 후보는 10대를 비롯한 다수 여성에 대한 성 추문에 휩싸여 있다. 성 추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까지 무어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미온적이었으나 선거가 가까워지며 공개 지지에 나섰다. 그는 하루 전에도 앨라베마 인근 펜서콜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무어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2017.12.10 I 김형욱 기자
“美CIA 국장, 트럼프에 ‘北 인내 3개월이 한계’ 언급”
  • “美CIA 국장, 트럼프에 ‘北 인내 3개월이 한계’ 언급”
  • 영국 언론인 마크 세돈. (출처=마크 세돈 트위터 계정)[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3개월이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영국 언론인 마크 세돈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막기까지 3개월 남았나’란 제목의 영 가디언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마크 세던은 트리뷴지를 거쳐 알자지라 영문판의 유엔 특파원을 거쳐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 유엔 사무총장실 내 홍보·연설문 작성 부문에서도 일한 바 있는 국제 외교부문 전문기자다.사설에 따르면 미 조지 부시 정권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던 존 볼튼 전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최근 영국 런던 서민원(하원)을 찾아 이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은 “미국이 3월을 대북 선제 타격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전쟁을 막으려면 유엔이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사설 작성 당일 유엔은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5~10일(미국시간) 일정으로 북한을 찾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설 역시 북한 핵 미사일을 둘러싼 긴장감 완화를 위한 중재에 나서리란 기대감과 함께 그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설은 또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한미 동맹이 5일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공동 군사훈련에 나선 상황을 소개한 후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이란 절체절명의 레이스에 나섰고 미 정부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믿지만 외교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유엔이 미국의 간섭과 그에 따른 북한의 불신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잡을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나 반기문, 코피 아난 등 전 사무총장을 활용해 유엔 주재로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 간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7.12.07 I 김형욱 기자
예루살렘 800여년 불문율 깬 트럼프…“지옥문 열렸다”
  • 예루살렘 800여년 불문율 깬 트럼프…“지옥문 열렸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192년 9월2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십자군 원정을 온 사자왕 리처드는 예루살렘에서 이슬람의 술탄(지도자) 살라흐 앗 딘(살라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 두 영웅은 유대교와 가톨릭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공존하는 예루살렘을 서로의 영역을 침범치 않고 순례자를 허용하는 평화 지역으로 만들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분쟁은 이후 800년 동안에도 끊이지 않았으나 ‘서로 허용하는 한 평화롭다’는 불문율이 지켜져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문율을 깼다. 중동 전체에 전운이 감돈다.◇트럼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전 세계 반발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또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현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했다. 예루살렘은 3개 종교의 성지이면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기존 이슬람 거주민인 팔레스타인 측과 거주 지역을 양분하고 전쟁을 벌여 온 중동의 최대 화약고이다. 미국 역대 정권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도 양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사관을 예루살렘이 아닌 텔아비브에 둬 왔다. 1967년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이 국가를 각각 건설하는 ‘2국가 해법’이란 평화공존 구상을 통해 이를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는 800년, 짧게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이 불문율을 깨고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이다.예루살렘 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 가자 지구에서 소년들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란 발표에 반대하고자 거리로 나선 모습. AFP이스라엘을 뺀 모든 국제단체와 국가가 일제히 반대의 뜻을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안토네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긴급 성명을 내고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반대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특히 당사자 격인 팔레스타인 등 아랍권의 반발이 거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지옥문을 연 결정”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팔레스타인 측 평화협상 대표 사에브 에레카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2국가 해법’을 파괴했다”고 성토했다. 팔레스타인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진 것은 물론 터키, 요르단 등 주변국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시작됐다. 영국 내 팔레스타인 연대 그룹도 런던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논란을 자초한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종교의 성지라는 의미보다 이스라엘이란 한 국가의 수도라는 데 무게를 두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평화협정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헌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든 상황에서 양측 협상 중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오히려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6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논란 자초 왜?…자국 지지층 결집·협상 위한 승부수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자국 내 지지층 결집을 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은 트럼프 대통령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은 친이스라엘 행보에 우호적이다. 미 CNN방송은 실제로 “천주교계와 개신교 종파 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복음주의 기독교계는 열렬히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의 남편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는 정통 유대교 신자다. 미 뉴스위크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한 보도에서 “쿠슈너 고문 같은 유대인 측근이 중동 정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스캔들’ 수사 확대란 악재 속에 이달 12일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내년 10월 중간선거도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라는 해석도 있다. 팔레스타인을 거칠게 밀어붙인 뒤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오랜 이-팔 교착상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사관 이전을 지시하면서도 당장 옮길 순 없다며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지시는 했지만 이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것이다. 그러나 영미권 언론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명령서에 서명 후 이를 내보이고 있다. AFP
2017.12.07 I 김형욱 기자
전 美국방장관 “北 1~2년 내 핵미사일 완성…대화 서둘러야”
  • 전 美국방장관 “北 1~2년 내 핵미사일 완성…대화 서둘러야”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월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1~2년 내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조속한 북미 대화를 촉구했다.페리 전 장관은 7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 인터뷰에서 “외교 채널을 활용한 북미 대화와 이를 통한 북핵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현황에 대해 “북한은 수소탄 1기를 포함해 20~25기의 핵무기와 100~200기 중·단거리 미사일이 있다”며 “1~2년 후면 (미국 직접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이론상의 위협이지만 1~2년 후면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쟁 위험성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 핵 미사일이 실질적 위협이 되기 전 전쟁 발동에 대해 논의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전쟁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만큼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 전쟁 우려가 있는 ‘2차 한국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1~2차 세계대전 수준의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페리 전 장관은 또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적지만 외교적 수단을 통해 사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핵 보유량 감축 등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핵무기를 대화 의제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라고 덧붙였다.페리 전 장관은 북핵 위기가 시작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클린턴 정부 국방장관을 지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고안한 대화중시 인물로 평가된다.
2017.12.07 I 김형욱 기자
美·日·英·佛 등 각국 법인세 인하 '러시'…韓 이례적 제동'
  • 美·日·英·佛 등 각국 법인세 인하 '러시'…韓 이례적 제동'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경쟁하듯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나섰다. 다국적 기업 유치를 비롯한 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가 경기 회복과 무관하다는 판단 하에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22%→25%)한 것과 대조된다.미 상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35%에서 20%까지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도 감세안이 통과된 만큼 세부 조정만 거치면 미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1조5000억달러(약 1630조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1986년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 대선 때부터 다국적 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며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일본 정부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건부로 현 29.97%에서 최대 20.0%까지 낮추는 안을 오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직원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의 법인세를 20% 중반대까지 낮춰주고 여기에 사물인터넷(IoT)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투자하면 20% 안팎까지 낮춰주겠다는 안이다. 경기부양에 이바지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인 셈이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012년 2차 집권 후 37%이던 법인세를 지난해 20%대(29.97%)까지 떨어뜨리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일뿐 아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지난해 22.5%로 꾸준히 줄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19%인 현 법인세를 2020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했다. 2019년 유럽연합(EU) 탈퇴가 확정되며 동요하고 있는 기업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현 33.3%인 법인세율을 5년 내 25%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스페인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도 올 한해 법인세를 내렸거나 인하를 추진 중이다.중국에서도 법인세 감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중국 재정부 산하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 원장은 “중국은 지난해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며 기업 세금 부담을 줄였다”며 “다음으로 기업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시 감세가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이 꾀하는 건 자국 내 기업 활동 활성화다. 대표적인 곳이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12.5%)을 무기로 애플, 인텔,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다. 아일랜드는 자신이 속한 유럽연합(EU)이 세율 특혜를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걸어 130억유로(약 17조원)란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됐으나 오히려 친기업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하며 떨떠름해하는고 있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건 이 같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보면 이례적 결정이다. 조세세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올해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칠레와 슬로베니아 2곳 뿐이었다. 내년엔 한국이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국 역시 1990년대 초 34%에서 지난해 22%까지 줄곧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기조였으나 이번에 그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2017.12.0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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