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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선 압승에 日의회 내 평화헌법 개정 찬성파 80%…실현 가능성 ‘글쎄’
  • 아베 총선 압승에 日의회 내 평화헌법 개정 찬성파 80%…실현 가능성 ‘글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지난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도쿄 자민당 선대위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에 모형 장미꽃을 붙이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총선 압승으로 평생 숙원인 평화헌법(일본헌법 9조) 개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실현까지는 아직 많은 관문이 남았지만, 추진하는 그 자체로도 주변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아베 압승에 중의원 80% 이상 ‘개헌세력’23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을 비롯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 세력’이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석(465석 중 310석)을 훌쩍 넘어섰다. 아베 총리가 당수로 있는 자유민주당(284석)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29석), 보수 성향의 야당 희망의당(50석)과 유신당(11석) 등을 고려하면 중의원 전체 의석의 80%에 달한다. 아사히(朝日)신문이 도쿄대학 정치연구소와 조사 결과 중의원 당선자 82%(응답자 436명 중 359명)가 선거 전 개헌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자민당(찬성 97%), 공명당(86%), 희망의당(89%), 유신회(100%)는 물론 진보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 내에서도 13명(25%)은 개헌 찬성 뜻을 밝혔다.평화헌법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강제 제정한 것이다. 전범국인 일본의 군대 보유를 막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이유로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1954년 발족했으나 매번 자국 내에서부터 위헌 논란에 부딪혀야 했다.아베 총리는 2012년 취임 이후 줄곧 헌법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을 공식화하려는 노력을 이어 왔다. 헌법 근거가 불분명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하려 했다. 또 이 계획이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자 올 5월엔 핵심 조항인 1~2항은 유지한 채 ‘자위대’라는 명칭만이라도 헌법 내에 명기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자민당은 이를 이번 선거의 5대 공약으로 내걸고 그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아베 총리는 선거 기간 “(자위대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고 강조해 왔다.◇안팎에 신중론…국민투표까진 ‘첩첩산중’한국이 당장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다. 일본이 개헌 발의를 위한 중의원 의석수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 가결을 보장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나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신중한 모양새다.당장 여당 내부에도 신중론이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선거 직후 “국민의 이해 없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가결을 담보하려면 의석수를 떠나 여당과 제1~2 야당이 큰 틀에서 합의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게 공명당의 판단이다. 개헌 발의를 했다가 부결됐을 때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원 격인 참의원 지지 여부도 미지수다. 중의원 개헌 세력이 80%라지만 참의원에선 아직 3분의2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국민투표를 고려하면 상징성이 큰 참의원의 지지도 필수다. 이 과정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 지지 중요성은 더 커진다.개헌 강경 반대파인 입헌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약진하며 제1야당으로 부상한 것도 아베 총리와 자민당에는 큰 부담이다. 입헌민주당의 의석수는 55석으로 전체의 12%밖에 안되지만 엄연히 제1야당이 됐다. 국민투표 전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한 개헌안’이란 모습을 연출하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여기에 제2야당 희망의당도 개헌 자체는 찬성하지만 자민당에 쉽사리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태세다. 벌써 개헌 항목·조문 개정에 사사건건 개입할 조짐이다.아베 총리 정부와 자민당이 선거 압승에도 개헌 논의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동 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희망의당, 유신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기본 전제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선거는 끝났지만 신중히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역시 개헌 논의에 직접 나서지 않고 당에 이를 위임키로 했다. 그는 개헌 시기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희망의당, 유신회 등 다른 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개헌 발의는 현실화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논의는 굴곡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일본 자위대 훈련 모습. AFP
2017.10.23 I 김형욱 기자
일본 경영계, 아베 정부에 TPP11 조기 실현 촉구
  • 일본 경영계, 아베 정부에 TPP11 조기 실현 촉구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 1월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게이단렌을 비롯한 경제계 관계자와 건배하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경영계가 정부에 미국을 뺀 11개국 환태평양경제자유무역협정(TPP11) 조기 실현을 촉구한다.게이단렌(經團連)과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무역회 일본 4개 경영인단체가 23일 저녁 TPP11 조기 실현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게이단렌 등은 TPP가 자유롭게 열려 있는 국제경제 질서를 위한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내달(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 맞춰 큰 틀에서 합의를 노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은 23일 저녁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이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아베 총리 정권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전날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현 정부가 헌법개정 논의 같은 정치 이슈보다는 TPP11 조기 합의 같은 경제최우선 정책을 펼쳐 달라는 당부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게이단렌 등은 또 “TPP는 아시아 지역 기업의 긴밀한 공급망을 제도적으로 지탱해주는 기반”이라며 “미국의 이탈 후 각 항목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수정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1월 미국의 TPP 탈퇴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들을 미·일 양국 경제 대화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나 전자상거래 등 염려에 대해 법제화를 얼마만큼 넓힐지 깊이 의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게이단렌은 이달 말부터 미국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미 정부 고위 관료와 양국 통상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7.10.23 I 김형욱 기자
태풍 ‘란’, 일본 중부 강타…80여명 사상에 개표 지연
  • 태풍 ‘란’, 일본 중부 강타…80여명 사상에 개표 지연
  • 23일 오전 8시46분 현재 태풍 ‘란’ 진행 모습. (출처=NHK 홈페이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태풍 ‘란’(일본명 21호)이 일본 중부를 강타하며 80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일부 지역에서 전날 중의원 선거 개표도 지연됐다.NHK 보도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기준 태풍 여파로 1명이 죽고 중상자 포함 86명이 다쳤다. 후쿠오카시 공사 현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며 근처를 지나던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오사카시에선 집 창고 셔터에 깔린 80대 남성이 의식불명이다. 후쿠오카에선 새벽 5시 반 부러진 나무가 도로를 막으며 5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고 두 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밖에 강풍으로 넘어져 다친 사람이 잇따르고 있다.태풍 여파로 지난 22일 밤 8시부터 시작된 중의원 선거 개표도 일부 지역에서 지연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 정권과 자민당(공명당과의 연립 여당) 압승이 확정됐으나 사가현과 오키나와현 등 일부 소선거구 개표가 연기되며 네 개 의석이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23일 오후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23일 오전 수도권을 휩쓴 태풍 란은 오전 9시10분 기준 그 중심이 북동쪽 해안으로 이동하며 칸토(關東), 도카이(東海), 호쿠리쿠(北陸), 도호쿠(東北)에 폭우와 강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7.10.23 I 김형욱 기자
‘선거 압승’ 아베 4기 정권 내달 1일 공식 출범할듯
  • ‘선거 압승’ 아베 4기 정권 내달 1일 공식 출범할듯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지난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도쿄 자민당 선대위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에 모형 장미꽃을 붙이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 정부 4기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 자민·공명당은 오는 11월1일 약 일주일 회기의 특별국회를 소집해 제4차 아베 내각을 발족할 방침이라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야당 측과 당장 협상에 나선다. 당장 내달 5~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이어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 등 외교일정이 이어지는 걸 고려한 것이다.아베 총리의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465석 중 과반을 넘는 283석을 확보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29석)을 포함하면 개헌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 의석(312석)을 유지했다. 아베 총리의 잇따른 사학비리 스캔들과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이 예상됐다. 목표도 과반 확보였다. 그러나 이전보다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을 뿐 여전히 개헌 가능 의석을 지켰다.아베 총리는 압승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 22일 밤 NHK 개표방송을 통해 “안정적 정치 기반을 토대로 정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 결과를 내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이 기대에 부응해 하나하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3일 연립 여당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와 당수회의를 열고 연립정권 유지를 다시금 확인한다.
2017.10.23 I 김형욱 기자
CIA국장 “북한 핵개발 거의 마쳤다고 보고 대응해야”
  • CIA국장 “북한 핵개발 거의 마쳤다고 보고 대응해야”
  •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개발을 거의 마친 상태로 보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폼페오 국장은 19일(현지시간) 민주주의수호재단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미국 정책 관점에서 우린 그들이 (핵미사일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북한의) 마지막 단계(final step)를 멈추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그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커졌음을 뜻한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는다면 군사적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해 온 미국 내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폼페오 국장의 발언 직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허버트 맥마스터 역시 같은 포럼에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시간이 다 된 건 아니지만 다 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엔 전 CIA 국장 존 브레넌이 북미 군사분쟁 가능성이 20~25%까지 높아졌다고 말했었다.북한은 앞선 9월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단행 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경량화 수소폭탄 폭발 실험이었다고 공언했다. 또 올 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열다섯 차례에 걸쳐 스물두 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2017.10.20 I 김형욱 기자
북한, 호주 국회에 이례적 편지 호소…“트럼프 위협은 큰 착오”
  • 북한, 호주 국회에 이례적 편지 호소…“트럼프 위협은 큰 착오”
  • 북한이 호주 국회에 보낸 서한. (출처=시드니 모닝 헤럴드)[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이 호주 국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다. 전방위 압박에 부담을 느낀 북한의 외교전으로 해석된다.북한은 지난달 말 호주 국회에 보낸 팩스 편지로 “트럼프가 핵전쟁 위협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무릎을 꿇리려는 건 큰 계산착오이자 무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고 20일 호주 언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편지는 또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한 것은 전 세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과격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외교부 장관은 로이터통신에 이 내용이 사실이며 편지는 지난 9월28일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북한이 전방위 대북 제재 속에 주변국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북한 대사관 발로 된 이 편지는 ‘여러 나라 의회를 대상으로 한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으로 호주 외에 여러 나라로 보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당시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과 핵실험으로 주변국을 긴장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김정은 위원장을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인 로켓맨’으로 비하하며 필요하다면 북한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언급했었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독립과 평화,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라면 세계를 핵 재앙에 빠뜨리려는 트럼프 정부의 악랄하고 무모한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해 달라”고 호소했다.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는 (북한의) 소통 방식”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통한 외교·경제적 압력이 먹혀들고 있으며 이 서한은 이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7.10.20 I 김형욱 기자
일본 찾는 트럼프, 아베와 또 골프 라운딩 예약
  • 일본 찾는 트럼프, 아베와 또 골프 라운딩 예약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또 골프 회동을 한다.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5일 방일 중 프로 골퍼가 동석한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했다고 18일 아사히(朝日)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5일 골프 라운딩 후 비공식 저녁식사를 하고 공식 정상회담은 다음 날(6일)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둘이 라운딩할 골프장은 도쿄 북서부 사이타마(埼玉)현 가와고에(川越)시의 가스미가세기(霞ヶ關) 골프장이다. 이곳은 1929년 개장한 유서 깊은 골프장으로 유력 정재계 인물이 회원으로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골프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골프로 인연을 맺어 왔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그를 만나 골프 클럽을 선물했다. 둘은 올 2월 아베 총리의 방미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소유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라운딩했다.미일 양국 정상이 골프를 친 건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1957년 라운딩 이후 60년만에 처음이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5~7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둘은 트럼프의 이번 방일 일정에 맞춰 골프 라운딩, 정상회담과 함께 북한 납치피해자 가족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2017.10.18 I 김형욱 기자
박근혜 변호인, CNN에 "수감 중 인권 침해"…국제사회 동정 호소?
  • 박근혜 변호인, CNN에 "수감 중 인권 침해"…국제사회 동정 호소?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당국을 비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미 CNN이 보도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런 의혹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제기된 의혹 등을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동정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무팀 MH가 CNN에 전달한 ‘인권 상황 리포트’ 초안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은 춥고 더럽고 불이 꺼지지 않는 감방에서 생활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허리 통증과 무릎·어깨의 퇴행성 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증세, 영양실조 등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가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자는 탓에 증세가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건에 “그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온돌 방식의 한국 감방에서 침대는 필수적인 게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은 접이식 매트리스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 시찰을 위해 켜 놓은 취침 등을 켜놓기는 하지만 조도가 낮아 잠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변호사 로드니 딕슨은 이 문건을 곧 유엔 인권위원회(OHCHR)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 인권위는 이와 별개로 한달 이내에 한국 인권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CNN은 그러나 유엔 인권위가 한국 정부를 제재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수감 환경을 바꿀 능력은 없다고 비평가의 말을 인용해 덧붙였다. 실효보다는 다분히 동정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제 사회에 인권 문제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딕슨 변호사는 앞선 9월 구류 중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유엔 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 관련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적절한 의료 처치나 재판 중 비합법 절차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2017.10.18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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