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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하려면 규제개혁 나서야
  • [이필상의 경세제민]경제위기 극복하려면 규제개혁 나서야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 올라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식품, 주거비 등 생활물가가 급등세다. 물가상승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해 국민소득과 소비수요가 함께 증가할 때 나타난다. 이 경우 물가가 올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분기 우리국민이 실질적으로 번 돈인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0.7% 감소해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다. 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과 폐업이 빈번하고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득하락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 경제적 고통이 크다. 물가상승은 일차적으로 경제에 돈이 많이 풀릴 때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대신해 ‘경제 살리기’ 정책을 기본기조로 삼아 과거 어느 정부 때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 돈을 풀었다. 지난 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해 경제가 타격을 받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규모를 더 확대했다. 내년 예산도 607조7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을 늘려 승인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성이 강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까지 낮추고 무제한적으로 통화 공급을 늘렸다. 재정과 통화 팽창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이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 투기를 가열하고 동시에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로 큰 문제는 유가상승이다. 지난달 석유류의 가격지수가 35.5%나 상승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등 주요 원자재의 공급이 차질을 빚어 물가가 급등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물가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 경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금의 긴축정책을 펴면 물가불안은 여전하고 경기침체만 악화한다. 반대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자금의 팽창정책을 펴면 경기침체는 여전하고 물가만 더 오른다. 1970년대 갑자기 나타난 중동의 석유파동이 세계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밀어 넣어 사상 최악의 물가고와 실업난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유사한 성격을 띤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 백신 보급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경제 불안이 되살아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이 꺼질 경우 경제는 수습이 어려운 부도와 실업 대란에 휩싸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경제 이기주의를 강화해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위험을 맞고 있다. 원자재 공급망 붕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차원을 떠나 산업현장에서 생산과 공급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최근 우리경제는 요소수 대란을 겪으며 자칫하면 화물운송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한 바 있다. 다행히 당분간 중국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급한 불은 껐으나 언제 다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요소수 대란은 중국의 호주산 석탄의 금지에서 비롯되었다. 호주가 코로나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석탄 공급이 부족하자 석탄을 원료로 하는 요소수 생산이 줄어 대란이 일어났다. 향후 유사한 현상이 속출하면서 원자재 공급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국발 공급망 붕괴는 우리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 등 주요산업에서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인 탓이다. 우리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필수 원료인 희토류의 중국의존도는 90% 이상이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의 시장 지배를 위해 세계 최대 회사를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경제가 불안하니까 돈줄을 조이는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고 11월 다시 1.0%로 올렸다. 내년에는 더 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긴축정책기조로 돌아서 대출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긴축정책은 돈줄만 조이면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긴축만 하면 물가도 잡지 못하고 경제만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금리상승과 신용경색으로 가계부채의 부도위험도 커진다. 더구나 공급망 붕괴를 방치하면 아예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석유와 원자재의 공급과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요 원자재의 자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물가관리 체제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경제를 혁신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중자금이 물가와 투기 대신 기업투자와 산업발전으로 흐르게 해 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1980년대 미국은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펴 작은 정부를 만들고 시장기능을 살려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일으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에 치중해 거꾸로 경제 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정치적인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경제적 고통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고 경제의 저변인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을 올바르게 살리는 생산적 정책을 펴야 한다. 경제가 새로운 산업발전 체제를 갖추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의 청사진을 한시바삐 내놓고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서둘러야 한다.
2021.12.09 I 신하영 기자
심야 택시대란에 서울시 강남·홍대·이태원 '올빼미버스' 운행
  • 심야 택시대란에 서울시 강남·홍대·이태원 '올빼미버스' 운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한 달 간 심야시간대 가장 극심한 혼잡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역, 홍대입구, 이태원 등을 경유하는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연말 ‘올빼미버스’ 운행노선 현황.(이미지=서울시 제공)택시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강남, 홍대, 종로 3곳엔 금요일 밤마다 택시조합과 협력해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한다. 조합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버스와 택시를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안전한 귀가와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올빼미버스는 오늘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선 신설과 차량 추가 투입을 통해 기존 9개 노선, 총 72대→12개 노선, 총 95대로 확대 운행한다.신설되는 3개 노선은 △N840(남태령역~사당역~강남역~이태원) △N852(신림동~사당역~강남역~건국대) △N876(은평공영차고지~홍대입구역~영등포역)이다. 화요일~토요일(일·월요일 제외) 주 5일 운행된다. 요금은 기존 노선과 동일한 2150원이고, 배차간격은 노선별로 약 35분~45분이다.승차거부 민원신고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유동인구, 택시 승차거부 다발지역, 기존 올빼미버스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을 확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노선이 지나지 않았던 이태원역을 포함시켰고 심야시간대 가장 혼잡한 강남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상업지역에 추가 노선을 배치했다.기존에 운행 중인 9개 노선 중 8개 노선(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에는 노선별 1~2대, 총 13대 버스를 추가 투입한다. 배차간격이 5분 이상 단축돼 추운 날씨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 것으로 보인다.시는 올빼미버스 노선별 운행현황과 혼잡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 수요 관리를 통해 혼잡도를 관리할 계획이다.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도 나선다. 개인택시 3부제 일시해제로 일일 2만명을 추가로 수송 중인데 이어 택시업계와 함께 12월 한 달 간 승차난이 가장 심한 금요일 오후 11시에서 토요일 오전 1시 강남역(지오다노 앞), 홍대입구(ABC마트 앞), 종로(젊음의 거리 앞) 3곳에서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한다.법인·개인조합이 각 승차대를 전담하고, 소속 택시에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택시업계와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총 160명 규모의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배치돼 새치기 등 질서 유지와 승차거부 관리 등에 나선다.아울러 시는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이후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평균 2072대의 택시가 추가로 공급돼 매일 약 2만명의 시민을 추가로 실어 날랐다고 밝혔다. 특히 승차난이 가장 심한 금요일의 경우 최대 3030대가 추가로 공급돼 3만3089명의 승객을 태웠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가 맞물려 시민들이 택시 승차를 비롯한 심야 교통난을 겪고 있다”면서 “심야 시간에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빼미버스를 확대 운행하고 택시업계와 협력해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1 I 양지윤 기자
"中 생산자물가지수서 찾은 희망…내년 경기 회복 가능성 有"
  • "中 생산자물가지수서 찾은 희망…내년 경기 회복 가능성 有"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경기 회복 시나리오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변화를 근거로 제시했다.1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12.9% 올랐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블룸버그통신(12.1%)과 로이터통신(12.4%)이 집계한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역대 최고였던 지난 10월(13.5%)과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공급망 교란과 물류 대란의 경우 최근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난제”라며 “반드시 완화되는 신호를 확인해야만 2022년 경기 회복 시나리오가 재개될 수 있는데 중국의 PPI에서 작은 희망이 발견됐다”고 짚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기록적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살아나는 국면에서 글로벌 공급망 마비, 주요국의 구인난으로 인한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은 것이다. 친환경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물가 상승현상인 ‘그린플레이션’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친환경을 추진하면 할수록 가격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용 부담과 생산 차질, 물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지난 5월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석탄 생산량 감축, 홍수 등으로 인한 전력난이 겹쳐서다. 그런데 최근 지표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안영진 연구원은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하던 생산자물가가 전년비(13.5%→12.9%)에서 숫자를 낮췄고, 전월과 비교해 플랫(0)을 기록했다”며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 판단되지만, 공급 부문 인플레이션이 한 박자 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안 연구원은 “최근 운임 비용과 에너지 가격의 하락, 미국 LA 롱비치 항구 입항 대기 선박 수의 감소 등도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경기 회복 시나리오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12.10 I 이지현 기자
12월 중고차 쏘나타 판매량 제친 세단은?
  • 12월 중고차 쏘나타 판매량 제친 세단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12월 중고차시장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이 선전했던 지난달과 달리 세단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10일 모바일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공개한 12월 시세에 따르면 세단의 선전이 돋보인다. 5개월 연속 구매량 1위의 카니발을 바짝 쫓고 있는 그랜저IG는 12월 현재 최저 216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있다. 지난 7월의 최저 시세가 178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개월 만에 약 300만 원 넘게 시세가 상승한 셈이다.국산차 부문에서 전월 대비 순위 급상승 모델은 기아의 올 뉴 K3와 더 뉴 K5 2세대다. 올 뉴 K3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로 꾸준히 중고 가격이 저렴해진 덕에 판매량 4위에 오른 상태다. 12월 동안 평균 시세는 1330만 원부터 1970만 원 사이에 형성돼 신차보다 가격이 약 40% 저렴하다. 뒤를 이어 5위를 기록한 더 뉴 K5 2세대는 전월 대비 2.2% 시세가 상승했다. 신형 모델인 K5 DL3의 흥행과 패밀리급 세단의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차 부분에서는 BMW 5시리즈 7세대의 시세 하락이 가장 크다. 최근 5시리즈의 테스트카 실내가 포착되면서 출시 예상도 공개 등 풀체인지 모델에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모델의 12월 중고차 평균 구입가는 5045만원으로 지난달보다 약 150만원 저렴하다. 벤츠 준대형세단 CLS-클래스 3세대는 12월 현재 최저 6590만 원에서 최대 8580만원에 중고차 구입가가 형성돼 있다. CLS-클래스 중에서도 겨울철 안전한 주행을 위한 4MATIC 기술이 반영된 등급의 구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곧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있어 최저 구매가는 전월보다 300만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현재 수입 중고차 순위권 내의 벤츠 모델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차량은 C-클래스 4세대다. 본격적인 국내 사전 계약 실시와 함께 출시가 임박한 이번 C-클래스의 풀체인지 모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12월 구매 가능한 C-클래스 4세대의 예상 시세는 최저 3550만 원부터 최고 5290만 원이다.김윤철 첫차 이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반도체 대란에 의해 중고차 구매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 영향으로 연식 변경을 앞둔 현재 일부 중고차의 시세는 되려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시세는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첫차 앱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중고차 모델 10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2019년식, 평균 주행거리 8만km 이하의 국산, 수입 중고차를 기준으로 했다.
2021.12.10 I 신민준 기자
'대규모 환불'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도망 염려"
  • '대규모 환불'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도망 염려"
  • [이데일리 이소현 조민정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구속됐다.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포인트를 운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들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구체적인 환불 시점이나 계획이 있는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들이 수천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식으로 판매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높은 할인율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에서 줄였고, 이로 인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2021.12.09 I 이소현 기자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12월 9일 오후 2시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9일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34)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구체적인 환불 시점이나 계획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사과할 마음이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이날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들이 수천억원 상당을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높은 할인율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에서 줄였고, 이로 인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2021.12.09 I 조민정 기자
'대규모 환불' 머지플러스 대표·공동설립자, 오늘 구속기로
  • '대규모 환불' 머지플러스 대표·공동설립자, 오늘 구속기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돌려막기식 판매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던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8월 2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앞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경찰은 이들이 수천억원 상당을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높은 할인율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에서 줄였고, 이로 인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경찰은 지난 8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2021.12.09 I 조민정 기자
'탄소저감 자원' 고철값 뛴다…철강재 가격 인상 신호되나
  • '탄소저감 자원' 고철값 뛴다…철강재 가격 인상 신호되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바람이 거세지면서 공정상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철스크랩(고철)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철스크랩 가격이 뛰면서 철스크랩을 주 원료로 하는 철근을 비롯한 철강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철스크랩(고철·생철)은 지난달 월평균 가격이 t당 66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4% 상승했다. 통상 계절적 비수기로 꼽히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철스크랩 가격은 지난주 t당 62만원대로 소폭 내리긴 했지만 20만~30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평년 수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단위=만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철스크랩 가격이 오른 이유는 수요 증가 때문이다. 올해 1~10월 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로에서 생산한 조강(쇳물)은 1883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0t 대비 9.5% 늘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철강재 수요가 증가한 데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철근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는 결국 철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철강업체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 철스크랩 사용량을 늘린 점 역시 철스크랩 가격 오름세를 부추겼다. 전기를 이용해 철스크랩을 녹여 철강제품을 만드는 전기로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 쇳물을 만드는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을 75% 줄일 수 있다. 철강업체는 철스크랩 사용을 탄소 저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삼으면서 점차 전기로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여기에 고로를 운영하는 철강업체도 고로 내 철스크랩 투입 비율을 높이려 시도하면서 철스크랩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005490)도 최근 철스크랩 투입 비율을 20%까지 높여 조업하기 시작했고, 중장기적으론 2030년까지 철스크랩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철스크랩 가격의 상승은 철근 등 철강제품 가격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달 1주차 국내 철근 유통가격은 t당 10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철근 대란’ 시기 130만원 안팎을 오갔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다소 내렸으나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과 견주면 55.1% 높은 수준이다. 철스크랩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 철강업체가 앞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자 철스크랩 사용량을 늘릴 예정이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철스크랩 수요량은 지난해 4억2800만t에서 2035년 7억92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US스틸과 일본제철도 최근 전기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철스크랩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철스크랩 수급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현재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철스크랩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기로 비중이 높은 업체 등은 원재료 가격 압력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제강공장 전로 조업. (사진=포스코)
2021.12.10 I 박순엽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물류난 다시 오나…다시 사상 최고 찍은 해상 운임
  • 오미크론 확산에 물류난 다시 오나…다시 사상 최고 찍은 해상 운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주요국이 재차 봉쇄조치에 나서면서 해상발 물류대란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세계 주요 항만에 여전히 컨테이너가 가득 차 혼잡한 상황에서 항만 운영이 차질을 빚는다면 바닷길 정체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어서다. 전통적 성수기가 끝나고 조정 국면에 들어섰던 해운 운임도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성수기 지났는데…컨테이너 운임, 사상 최고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spot)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3일 기준 4727.06으로 전주 대비 125.09포인트(2.72%) 상승했다. 이는 SCFI가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이자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통적 성수기로 분류되는 3분기가 지나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해상 운임이 급등한 배경으로는 세계 주요국으로의 오미크론 확산이 꼽힌다. 실제 해상 운임은 지난 10월 이후 미국 당국이 주요 항만의 24시간 운영, 장기 체류 컨테이너 대상 할증료 부과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물류대란의 진원지로 꼽혔던 미국 항만에 9일 이상 적체된 컨테이너도 한 달 새 20% 줄어드는 등 물류 병목 현상도 해소될 조짐이 보였다. 그간 미국 내 항만·내륙 운송 인력 감소→항만에서의 화물 선적·하역 작업 지연→선박의 항만 대기 시간 증가→선사의 운항 횟수 감소→선박 공급 부족→운임 상승 등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뒤집혔다. 세계보건기구(WTO)가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한 후 지금까지 최소 70개국 이상이 국경을 강화하는 등 봉쇄 조치에 돌입했다. 최악의 상황엔 항만까지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해결 기미 보이던 물류난, 오미크론에 다시 막힐 수도 또 다른 주요 항만인 중국 역시 봉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8월 중국 정부는 세계 3대 컨테이너항인 닝보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항만을 7일 넘게 부분 폐쇄했다. 이는 결국 동아시아는 물론 북미, 유럽 등의 항만 운영 차질로 이어졌다. 다국적 경영 컨설팅 기업 커니의 퍼 홍 선임 파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확진자 유입을 막고자 지금까지 도시 전체 봉쇄, 격리 의무화, 항만 검역 강화, 선박·화물 통제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이러한 정책 강화는 운송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소비재 분야에서 주문이 밀리고 부품이 빠듯해지는 상황을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MM 소속의 컨테이너선 인테그랄호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 주변에서 이동하고 있다. 마티 월시 미국 노동장관은 이날 LA항 물류난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사진=AP/연합뉴스)이 때문에 오미크론 확산이 글로벌 공급망에 끼치는 압력을 더욱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건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은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컨테이너 공급망에 대한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판매상품의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화주들이 선(先)주문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돼 운임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이 큰 흐름을 바꿔놓진 않으리라고 보기도 한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이달 초까지도 항만 정체 현상은 오히려 소폭 완화했다”며 “지금으로선 내년 중 공급망 교란 완화와 이에 따른 해운운임 하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했다.
2021.12.08 I 박순엽 기자
대한항공-오미크론 확산에도 분기 최대 실적 전망-한투
  • 대한항공-오미크론 확산에도 분기 최대 실적 전망-한투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6일 대한항공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도 리오프닝 초기 해외여행 이연 수요가 폭발할 때 항공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6000원을 유지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점진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던 항공사들의 계획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위기로 단정 짓기는 이르다”며 “반복되는 재확산에 방역체계와 소비 심리 모두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항공주의 주가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003490)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피해보다 반사이익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동사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1% 증가한 5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분기 최대 실적이다.최 연구원은 “물류대란 심화로 대한항공의 4분기 항공화물 운임이 전분기 대비 21% 상승할 전망”이라며 “여객 매출액은 240억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화물에서 700억원 증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1월 TAC(항공화물운임지수) 기준 아시아발 장거리 항공운임은 평균 14% 올랐다.
2021.12.06 I 이지혜 기자
중진공, 中企 수출 지원 사업 효과 '톡톡'
  • 중진공, 中企 수출 지원 사업 효과 '톡톡'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출액 증가율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진공이 지원한 수출 중소기업은 6700여 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수출 성과는 총 83억달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다. 중진공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액은 24.3%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평균 증가율 대비 6.7%포인트 더 높은 성과를 냈다.특히 수출 실적이 없던 내수기업의 30.3%가 첫 수출에 성공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영환경 속에서도 중진공의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진공은 수출 준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먼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골라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액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온라인 수출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비대면 수출 확대를 위해 화상 상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세계 각국의 이커머스 시장 동향 정보도 제공한다. 12개국 20개소 해외거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또한 물류대란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와 항공·해상 운임 지원도 시작했다. 국적선사인 HMM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유럽 항로에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총 97회, 1.5만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규모 물류를 지원했다.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다양한 수출 사업을 적극 운영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1052억달러라는 중소기업 수출액 기록을 경신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중진공은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1.12.08 I 김호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퍼펙트스톰 몰아친 中企…“이런 위기 처음”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9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퍼펙트스톰 몰아친 中企…“이런 위기 처음”-이재명發 ‘노동이사제’ 논란 확산, 재계 “勞 힘만 강화” 野“하명입법”-“2주 뒤 오미크론 대확산” 코로나 의료체계 ‘초비상’-대출규제 약발 받나…가계 대출 증가 급제동△2면 종합-성인·아이 뒤섞여 북적이는 대기실…접종 마치니 “100달러 받아가세요”-미래차 갈 길 바쁜데…‘노조 리스크’ 커지는 완성차업계△3면 코로나 확산세 ‘초비상’-위중증 환자 증가속도 빨라 의료대응 한계…특별방역대책 도마에-청소년 백신접종 설득 실패한 교육부, 교원단체 “부작용 대응 명확히 밝혀야”-50개국 이상 덮친 오미크론…각국 상황 ‘천양지차’△4면 與, 노동이사제 의결 강행-현장 떠난 상임 노동이사, 근로자 대변 어려운데…李 “민간 확대” 으름장-與 ‘노동이사제’ 안건 조정위 회부에…野 “국회는 무슨 의미”-“노조 강성행보도 부담인데…막장 이사회 보게 될 것”△5면 ‘임인년’이 두려운 中企-“인건비 올려주고 나면 내년에도 적자”…문 닫거나 범법자 되거나-“채무상환 부담 줄이고…대·중기 상생 유도해야”-정작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인 중기부 예산△6면 종합-내년 예산안 통과하자마자 또 추경설…재원조달 방안은 나랏빛뿐-“가계대출 규제 약발, 연말까진 가겠지만 내년엔 제한적일 것”-정은보의 경고 한마디에…은행권 줄줄이 예금금리 인상-빗썸·코인원·코빗 ‘코드’ 첫 공개 “은행 이체처럼 해외송금 쉬워질 것”△8면 정치-“벤처투자 예산 10조원으로 확대” “충청은 뿌리…호남, 마음의 고향”-이재명측 “실용주의 토대 대북정책”vs윤석열측 “완전환 비핵화 추구”-與 “김건희씨 허위 이력 수사해야”…野, 법적조치 예고-靑 “中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여부 검토 안해”△9면 경제-열 중 셋은 ‘나홀로 가구’…年 2162만원 벌며 12평 이하 집에서 산다-남방큰돌고래 50m 밖에서 보세요-勞 반발에…‘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 불발-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는 ‘공급난發 인플레’△10면 금융-눈높이 맞췄더니…어르신 앱결제·송금 늘었다-보험설계사 10명 중 5명 1년내 퇴사-전세자금 대출 금리 4% 육박…내년에 또 뛴다-“잠 많이 자면 할인”…AIA생명,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11면 글로벌-반도체사와 손잡는 ‘미국車 빅3’…자체 공급망 확보 잰걸음-美따라 호주·뉴질랜드도 “中올림픽 외교적 보이콧”-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 말라” 경고…中 이어 러시아 때리기-美 임금 내년도 오를 듯 14년 만에 최대폭 전망△12면 산업-다시 최고치 찍은 해상 운임…오미크론發 물류대란 오나-카카오도 낭패본 동료평가 삼성전자가 하면 달라질까-LG엔솔, 한·중서 원통형 이차전지 생산 늘린다-포스코인터, 싱가포르에 ‘팜사업 지주회사’ 설립-SK가스, 美 청록수소 스타트업 ‘씨제로’에 투자 계약△14면 ICT-‘로봇 1세대’의 새로운 도전…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달리다-3분기 웨어러블 시장 삼성, 전년比 13.8%↑-‘돈 버는 게임’ 막기 힘들어…게임위 패싱 우려-개인정보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백신접종증명’ 서비스△15면 제약·바이오-오미크론 퍼지는데…국내 백신 개발사 진퇴양난-‘오미크론’에 국내 CDMO 기업 실적 기대감-보로노이 성곡 비결…“글로벌 경쟁력 갖춘 기술”-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인지능력 개선 효능 입증△16면 Auto&Life-‘올해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로 뽑힌 마세라티 ‘MC20’-정숙성에 음악감상도 OK 육각핸들에 커브길도 편안△18면 증권-‘112兆 IPO 대어’ LG엔솔 뜬다…LG화학 함께 웃을까-주가 사상 최고 “삼성·LG를 담으세요”-오미크론發 급등락에도 질주…‘탄소배출권ETF’ 한달새 42% 껑충△19면 증권-설설 끓는 크레디트펀드…PEF 운용사들 ‘론칭’ 잰걸음-대기업 올해 M&A 광폭행보, 29조원 투자 126건 진행-중기 특화 증권사 8개로 확대…실효성은 ‘글쎄?’-게걸음 주가 연말에야 ‘꿈틀’…반도체 투톱 ‘무색’△20면 문화-한 땀 한 땀 실크천에 수놓은 가족 그리고 여자-CJ ENM 글로벌 진출 가속, 美바이아컴 CBS와 파트너십-그 때 그 시절 ‘해리포터’, 그림으로 만나고 귀로 즐기고△22면 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100년 기술력·디자인·브랜드 자신…삼성·LG와 정면 승부할 것-“스웨덴 담은 매장…프리미엄 가전 경험 제공할 것”△24면 피플-양방언 “25년 음악 인생, ‘빛과 그림자’로 담았죠”-최진식 심팩 회장 차기 중견련 회장 추대-BTS, 美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3관왕 영예-“연극은 내 삶의 목적이자 의미”-4대째 전통나침반 제작 김희수씨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됐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촌에도 탄소중립 확산”-김민규 원자력연 박사, OECD NEA 안정성 기술그룹 의장 선출-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해외진출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25면 오피니언-경제위기 ‘근본 처방’ 규제개혁 급하다-정부·국회 엇박자에 발목잡힌 수소경제-e갤러리 이존수 ‘봉황과 잉어’△26면 부동산-중형 풀고 중산층 품은 통합공공임대…‘주거 안정’ 성공할까-GS건설 유튜브 채널 ‘자이TV’ 업계 최초 구독자 50만명 돌파-“文정부 4년반 서울 아파트 價 올라…38년 꼬박 모아야”-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40%가 ‘하락 거래’△27면 사회-오세훈-시의회 ‘예산 전쟁’ 서울런·안심소득 발목 잡나-오미크론 확산에도 수요예배 북적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 서둘러야”-‘브로커 의혹’ 윤우진 구속…尹, 측근 리스크 재점화-공군, 또 女장교 성추행 은폐 의혹 경찰대대장은 회유, 군 검찰은 덮었다
2021.12.08 I 유준하 기자
車 빅3, 반도체 업체와 잇따라 제휴…자생력 끌어올린다
  • 車 빅3, 반도체 업체와 잇따라 제휴…자생력 끌어올린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자동차 빅3(스텔란티스·포드·제너럴 모터스)가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껏 반도체 관련 부품을 공급사에 의존해 온 탓에 반도체 대란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더욱이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자동차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반도체 업체와 맞손을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한몫한다.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최고경영자(CEO)(사진=AFP)◇ 스텔란티스, 폭스콘과 맞손…차량용 반도체 개발 나서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스텔란티스가 대만 전자기기 업체 폭스콘의 모기업 홍하이 기술그룹과 자동차 4종의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텔란티스는 향후 2년 간 반도체 공급망 전망이 불확실한 탓에 반도체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홍하이 기술그룹과 직접 제휴를 맺었다고 설명했다.스텔란티스가 반도체 개발 및 생산에 직접 뛰어든 까닭은 반도체 관련 제품을 차량 부품 납품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기존 관습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는 엔진 등은 자체 개발하지만, 반도체가 들어간 다른 부품은 최상위(티어 1) 차량 부품업체에 납품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의 종류 및 공급과 수급 상황도 제대로 파악이 어려웠다.실제로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최고경영자(CEO)는 최상위 차량 부품업체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공급난 상황에서 최상위 부품 업체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라면서 “우리는 차량 부품업체와 반도체 공급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타바레스 CEO는 이어 “반도체 공급 측면에서 전통적인 부품 공급업체가 잘 대처할 것이란 회사의 확신이 흔들렸고, 신뢰가 회복될지는 분명하지 않다”라면서 “부품 제조업체 대신 반도체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함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의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스텔란티스는 폭스콘과의 이번 계약으로 오는 2024년부터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타바레스 CEO는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내년과 2023년에도 반도체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이번 계약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프 등 주요 차량에서 불필요한 반도체 사용을 줄여 비용을 절감해 새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도체 사진(사진=AFP)◇ 단기 공급난 해소 넘어 전기차·자율주행차 겨냥앞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GM) 또한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포드는 지난달 18일 미국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파운드리)인 글로벌파운드리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드의 결정이 단기적인 반도체 수급난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자체 개발을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척 그레이 포드 차량 소프트웨어 부사장은 “이번 제휴로 제품 성능은 물론 기술 독립성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GM은 퀄컴 및 네덜란드 NXP반도체 등과 제휴를 맺고 반도체 공동 개발 및 생산에 합의했다. GM은 또 이번 반도체 수급난을 계기로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하는 한편,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처럼 기술 집약적 차량에 필요한 반도체를 최대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WSJ는 “과거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용 절감과 조직 단순화를 위해 대부분의 부품 생산을 외주에 맡겼다”라면서 “이번 공급난을 계기로 과거 직접 부품 및 철강을 생산했던 시절처럼 수직계열화로 돌아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체들은 향후 엔비디아, 인텔 등 반도체 업체 뿐 아니라 아마존, 애플 등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빅테크 업체와도 반도체 인력을 두고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12.08 I 김무연 기자
외교부 예산 첫 3조원 넘어서…경제안보·방역에 초점
  • 외교부 예산 첫 3조원 넘어서…경제안보·방역에 초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8% 증가한 3조 53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보다 16.7% 증가한 1조 1093억원이 됐다. 외교부는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0억원 증액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예산이 3조원이 넘은 것도, ODA 예산이 1조원이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ODA 예산에는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인 ‘코백스 AMC’에 쓸 1억 달러(약 1183억원)가 포함됐다. 코백스 AMC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운영 예산으로는 2억원을 반영했다.또 ‘경제안보센터’ 신설에도 25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미중 경쟁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현상이 요소수 대란 등으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부는 올해 설립한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경제안보센터’(가칭)로 확장, 국제사회의 변화를 조속히 파악하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부 본부 전문 연구원 10명, 주요국 재외공관에 현지 전문 인력을 다수 확충해 운영할 계획이다.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시점에 맞춰 재외공관을 통한 주요국과의 협력 사업 발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외교 예산’도 올해 3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했다.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19 동시를 대비하는 예산이 확보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자)를 위한 긴급지원 예산을 1억원에서 5억으로 증액하고 해외 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2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재외고오간 원격근무 시스템과 단순 행정 자동화 등 정보화 사업에도 31억원을 배정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라 다시 국경 문이 열릴 것을 대비해 여권 신규발급 예산도 편성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미크론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하기 어려워졌지만, 내년도에는 완전한 정상화는 어렵더라도 국민들의 대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올해까지 여권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한 분들이 많아 700만권까지 여권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내년에 수교 10년 주기를 맞는 미국(140주년), 중국(30주년), 일부 신북방(30주년), 중남미(60주년)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을 올해 40억원에서 72억원으로 늘렸다.또한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선거활동 예산 10억원,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포럼 서울 행사’ 개최 예산 6억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활동 예산 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2021.12.06 I 정다슬 기자
대한항공, 코로나 이긴 유일한 항공사…"오미크론 반사이익 더 커"
  • 대한항공, 코로나 이긴 유일한 항공사…"오미크론 반사이익 더 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6일 대한항공(003490)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항공주가 바닥을 다지게 됐다고 봤다. 목표주가는 3만6000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다시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오는 16일까지 내외국인,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입국 시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연말 해외여행을 준비했다면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을 앞두고 점진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던 항공사들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최고운 연구원은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운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후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반복되는 재확산에 방역체계와 소비심리 모두 내성이 생겼고, 이번 오미크론 출현으로 항공주의 바닥에 대한 판단은 편해졌다”고 설명했다.최 연구원은 대한항공에게는 재확산에 따른 피해보다 반사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10~11월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 2019년의 6%에 불과하다. 반면 재확산으로 물류대란이 심화됨에 따라 항공화물 운임은 추가로 상승할 전망이다. 11월 TAC 기준 아시아발 장거리 항공운임은 평균 14% 올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4분기 화물운임은 전분기 대비 21% 상승할 전망이다.최 연구원은 “기존 예상보다 여객 매출액은 240억원 감소하는데 그치는 반면 화물에서 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31% 증가한 5500억원을 기록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대한항공은 코로나를 이긴 유일한 항공사”라면서 “펜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쟁사와의 재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리오프닝 초기 해외여행 이연수요가 폭발할 때 대한항공은 가장 효과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6 I 안혜신 기자
성과·능력 안배 속 세대교체 방점…바이든과 소통할 '미국통' 급 올렸다
  • 성과·능력 안배 속 세대교체 방점…바이든과 소통할 '미국통' 급 올렸다
  • [이데일리 김상윤 함정선 기자] 예상을 깬 파격이었다. 삼성전자는 7일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부회장과 김현석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 고동진 IT·모바일(IB)부문 사장 등 대표이사 ‘빅3’를 모두 교체하고 한종희 부회장, 경계현 사장 ‘투톱’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회장 승진 1명,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3명, 위촉업무 변경 3명 등 총 9명 규모의 사장단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실적을 올린 공을 고려해 안정 속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성과’와 ‘능력’을 바탕에 두되, 미래개척을 위한 세대교체에 방점을 찍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발(發) 이른바 ‘뉴삼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좌측부터) 최경식 세트부문 북미총괄사장, 박용인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김수목 세트부문 법무실장 사장, 박학규 세트부문 경영지원실장, 강인엽 DS부문 시스템 LSI사업부장◇‘바이든과 소통’ 최경식-‘준법경영 지휘’ 김수목 승진7일 발표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는 반도체, 가전, 모바일 등 3개 사업 부문 수장을 모두 교체했다는 점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세대교체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시장 판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속내가 녹아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최근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와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고 와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한 바 있다.위기를 대처할 사장은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을 바탕으로 발탁됐다. 승진한 최경식(59) 세트부문 북미총괄사장은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구주총괄 무선담당, 무선사업부 북미PM그룹장과 전략마케팅실장을 역임한 영업 전문가다. 2020년 12월부터 북미총괄 보직을 맡아 역대 최대 매출을 이끌어 내며 북미지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반도체사업 정보제공 요청과 대규모 미국 반도체공장 투자, 해운물류대란 사태 해소 등 여러 미국 현안이 터졌을 때 미국 바이든 정부 핵심 인사와 소통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말 쇼핑 대목 맞아 주요 소매업체와 소비재 생산업체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유일하게 외국계 인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 연락망 역할을 하면서 미지역에서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승진한 박용인(57) 신임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도 실력을 인정 받은 케이스다. 동부하이텍 대표 출신인 그는 2014년 삼성전자로 옮긴 후 LSI개발실장, 센서사업팀장, 시스템LSI 전략마케팅실장 등 시스템LSI사업부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센서 사업 성장을 주도했다. 박 사장은 비메모리 사업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 수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삼성 법무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김수목(57) 법무실 송무팀장은 세트부문 법무실장(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04년 삼성그룹에 옮기면서 옛 구조조정본부·미래전략실 법무 담당 임원을 맡는 등 삼성그룹 주요 법무 이슈를 도맡았다. 미전실 해체 당시 잠시 물러나 있었지만 2020년 9월 삼성전자 법무실 송무팀장으로 복귀하는 등 이 부회장의 핵심 측근 중 한명이다. 이재용의 ‘뉴삼성’ 선언에 따라 그간 쌓은 법무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준법경영’ 강화에 더욱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박학규(57) DS부문 경영지원실장은 세트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으로 옮겼다. 그는 삼성전자 VD사업부지원그룹장,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SDS 사업운영총괄,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전자 내 핵심사업과 부서를 두루 경험하면서 전체 사업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보유했다는 평을 받는다. 강인엽(58) DS부문 시스템 LSI사업부장은 DS부문 미주총괄 사장을 맡는다. 대표적인 시스템반도체 전문가인 그는 삼성전자에서 추진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는 인사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퀄컴의 기술 부사장으로 셀룰러 모뎀 개발을 주도했고, 2010년에는 삼성전자 DMC 연구소 입사한 후, 부사장으로서 셀룰러 베이스밴드/RF 칩셋의 개발 및 상용화를 이끌었다. 2017년 시스템LSI사업부장으로 보임된 이후 5G 모뎀, AI 지원 모바일 프로세서, 1억화소 CMOS 이미지 센서 등 삼성 시스템반도체를 성장 이끌어왔다. 미주총괄 담당사장을 맡으면서 미국 제2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주도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좌측부터)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남궁범 에스원 사장◇삼성전자 핵심을 계열사 ‘야전사령관’으로…최윤호 주목계열사 사장 인사는 ‘삼성전자’ 출신들이 대거 자리를 잡았다. 삼성전자 주요 핵심인사들을 계열사 사장을 보내 ‘야전사령관’을 맡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등 현장경험을 쌓도록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읽힌다. 삼성SDI 신임대표로는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최윤호(58) 사장을 임명했다. 삼성전자 대표적 ‘전략통’인 최 신임 대표는 그룹의 핵심 인사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하나다. 198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과거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최 대표는 그룹 내 주요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합류하며 능력과 역량을 인정 받았다. 2010년 미전실이 출범했을 때 임원으로 3년 넘게 근무했고 2017년 사업지원TF가 구성됐을 때 역시 참여했다. 이 부회장이 부재 상황에서 꾸려진 ‘삼성 비상경영체제’ 속에서 삼성전자 안살림을 챙겼고, 지난해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회의 기구를 이끄는 등 리스크 관리를 맡은 핵심 ‘브레인’이다.무엇보다 최 대표는 경영지원실장을 맡아 그룹의 전반적인 성장전략과 함께 투자전략을 구상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SDI의 배터리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지원이 진행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터리 사업에 대한 그룹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삼성전기 신임 대표이사에는 장덕현(57)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센서사업팀장(부사장)이 승진해 임명됐다. 장 사장은 대표적인 반도체 개발 전문가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솔루션개발실장, 시스템 LSI사업부 LSI개발실장, SOC개발실장, 센서사업팀장 등 주요 요직을 맡았다. 장 사장은 삼성전자 DS부문장으로 옮겨간 경계현 사장을 대신해 삼성전기가 주력하고 있는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와 고사양 반도체 패키지 기판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임 남궁범(57) 에스원 사장도 삼성전자에서 줄곧 재무 업무를 담당한 재무전문가다. 그는 1989년 경리팀을 시작으로 경리그룹장 등을 거쳐 2013년 12월부터 재경팀장으로 재직했다. 2015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남궁 사장은 전자 분야 사업경험과 글로벌 경영 경험을 접목해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으로서 에스원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재계 관계자는 “그간 삼성전자에서 주요 역할을 한 인사를 이번에 야전으로 보내 현장경험을 쌓게하면서 삼성전자의 주요 포스트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의 인사로 분석된다”고 했다.
2021.12.07 I 김상윤 기자
제2 요소수 대란 막는다…“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
  • 제2 요소수 대란 막는다…“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자재에 대응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안으로 200여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 관리를 위해 이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해 관계부처들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며 “위험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과 안정성 및 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했다.TF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했다. 외교부에서 주요 수입의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국가를 지정해 공관별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했다.정부가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이 특정국에 수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수산물, 의약품 등 다른 분야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비료 등 일부 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해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 중 올해 안으로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종합적 검토를 거친 뒤 다음 달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TF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정이 완료된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확대,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방안이 구체화 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TF 논의를 거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이 차관은 “공급망 문제에 있어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경제안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26 I 공지유 기자
中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중앙경제공작회의 내주 개최되나
  • 中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중앙경제공작회의 내주 개최되나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국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8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엔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이 참석하게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실제 1분기 18.3%까지 올랐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분기 5% 아래로 떨어졌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역시 경기 안정화를 우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경기 안정화 조치에 매진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헝다의 디폴트 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산업 위축, 전력 대란, 코로나19 확산세 등의 악재로 중국 경제는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면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폭넓게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실제 중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3.5로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다.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8%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도 잠정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5%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2021.12.04 I 김정유 기자
화물연대 내일부터 사흘간 총파업…물류대란 우려
  • 화물연대 내일부터 사흘간 총파업…물류대란 우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25~27일 유상 운송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이 단체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2021.11.24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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