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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연 1조···솜방망이 처벌 뿌리 뽑는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보다 강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점점 진화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3일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보험사기 양형기준의 필요성’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보험연구원이 23일 개최한 ‘보험사기 양형 기준의 필요성’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별도의 양형 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형 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도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6년 7185억원을 기록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3년 기준 1조 1164억원을 기록했다. 적발인원만 해도 11만명에 육박한다. 최근엔 증가세뿐 아니라 지능화, 집단화, 폭력화되는 특성을 띄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이같이 보험사기 범죄가 지닌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특별법 제정으로 벌금의 상한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징역형의 법정형은 일반사기와 같은 실정이다. 하 변호사는 “사기죄에 관한 양형 기준은 특별법 제정 이전에 설정돼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징역형의 법정형이 일반사기와 같아 따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험사기 2017건 중 유기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2.5%(453건)에 불과했다. 일반사기(4만 1773건)의 유기징역 비중은 60.8%(2만 5393건)에 이른다.이에 하 변호사는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최종 피해자가 다수 선의의 보험 가입자라는 점, 의사·보험설계사 등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보험사기 특수성을 양형 기준 개선안에 녹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헌 변호사는 “보험사기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양형위원회가 별도 유형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엔 소극적인 입장이라, ‘양형 요인’이라도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기준 설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관련 사안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 요인인 ‘양형 요인’에라도 보험사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다.하 변호사가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보험사기 범죄 개선안’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포함됐다.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 ‘고의성’이 크다면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와 함께 보험가입 시기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게 하 변호사의 조언이다. 또 의료인과 자동차정비업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때도 양형 인자에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 "인도네시아 고객도 편하게"···KB스타뱅킹,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국민은행이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의 다국어 페이지에 인도네시아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 현재 9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인도네시아어를 더해 총 10개의 다국어 서비스를 KB스타뱅킹에서 제공하게 된다.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계좌 및 거래내역 조회 △환율 조회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해외송금 메뉴가 인도네시아어로 제공되며, 영업점 방문 없이 365일 24시간 모바일로 간편하게 해외송금 거래가 가능하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KB스타뱅킹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시행으로 인도네시아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KB국민은행은 8개의 외국인근로자 전용 외환송금센터를 열고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기존에 거래가 없던 외국인 고객도 KB스타뱅킹에서 입출금통장 개설, KB스타뱅킹 가입, KB국민인증서 발급 등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대면 및 비대면 채널에서 외국인 고객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하나카드표 '대한항공 카드' 나왔다···환전·결제·송금으로 '여행모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2종(스카이패스·프레스티지)을 출시 한다고 22일 밝혔다.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이 가능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무료환전(환율우대 100%)뿐 아니라 해외이용수수료 무료, 해외ATM인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업계 표준으로 정착시켰다. (사진=하나카드)여기에 더해 이날부터 트래블로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2종을 선보인다.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출시 된 트래블로그 마일리지 카드 2종은 국가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해외여행 1등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의 만남으로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국내 이용금액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해외 이용금액은 기본적으로 트래블로그와 동일하게 외화하나머니에서 사용되며 카드설정 변경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사용 가능하다. 트래블로그 3대 혜택(무료환전, 해외이용수수료 무료, 해외ATM인출 수수료 무료)을 기본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더해진 것이다.국내 최초 시즌제로 운영되는 트래블로그 마일리지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시즌 1’으로 운영되며 마일리지 카드 2종에 대해 결제 금액 1500원당 최대 3마일이 적립된다. 또 카드 발급 시 웰컴 마일리지 3000(스카이패스)·5000(프레스티지)이 각각 적립되고, 전월 실적에 따라 전세계 공항라운지 2회(스카이패스)·4회(프레스티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매년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에는 ‘시즌 2’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머니 앱 또는 하나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하나카드는 오는 30일 트래블로그 ‘여행모드’도 오픈한다. 해외에서 환전, 결제, 외화 무료송금, 여행경비 1/N 정산 등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꼭 필요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에선 데이터 속도가 우리나라만큼 빠르지 않고, 금융앱 특성상 보완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행카페와 커뮤니티 등 고객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존재했다. 또 트래블로그의 환전 가능 통화 또한 오는 25일 53종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 1일 41종으로 늘어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진행된 것으로 네팔, 칠레,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무려 12종이 한번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어 다음달 알제리, 에티오피아 등을 포함한 5종이 더해지면 환전 가능 통화가 최종 58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25일 12종 통화가 오픈된 이후 해당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선 달러머니가 아닌 현지 통화로만 결제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日 결제 230% 늘었다'···신한카드, 디즈니·돈키호테 등 18곳 할인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카드는 오는 8월 말일까지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신한카드)신한카드에 따르면 2023년 2분기에 비해 2024년 2분기에 신한카드 고객들이 일본 현지에서 이용한 매출액은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신한카드는 자사의 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일본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18개의 대표적인 장소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12곳의 랜드마크 관광지와 3대 종합 할인매장, 3대 편의점에서 7월 22일부터 8월 말일까지 신한 신용카드 이용 시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먼저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도쿄의 디즈니랜드ㆍ디즈니씨, 산리오 퓨로랜드, 도쿄타워, 지브리 미술관,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오사카 성, 가이유칸 수족관, 우메다 공중정원, 오키나와 츄라우미 수족관, 나고야의 지브리 파크, 고베의 니지겐노모리, 나카사키의 하우스 텐보스에서 합산 5천엔 이상 사용하면 최대 2만원까지 10% 캐시백을 해준다.종합 할인매장인 돈키호테(Don Quijote),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빅카메라(Bic Camera)와 건강 및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드럭 스토어 마츠모토 키요시(Matsumoto Kiyoshi)에서 합산 5천엔 이상 사용 시 최대 2만원까지 10% 캐시백이 제공된다.또한 로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3대 편의점에서도 합산 3천엔 이상 이용하면 최대 1만원까지 10% 캐시백을 제공한다.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사용하면 최대 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출시된 ‘신한카드 SOL트래블’을 포함해 브랜드나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신한 신용카드가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