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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금 3배 늘었다"···동양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ESG 투자금 3배 늘었다"···동양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동양생명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의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동양생명이 ESG 활동과 관련된 비재무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던 2022년 이후 두번째다.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통해 도출된 6개 이슈인 △정보보안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사회적 이슈 대응 상품 개발 △윤리경영 추진 △리스크 관리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ESG’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개된 동양생명의 활동을 담고 있다.(사진=동양생명)먼저 환경(Environment) 부문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양생명의 노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녹색·친환경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동양생명의 2023년 친환경투자금액은 4661억으로 2021년 대비 24% 이상 증가했다. 친사회투자 1조2051억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ESG 투자금액은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사회(Social) 부문에는 소비자중심 경영 및 정보보안, 금융의 포용성 및 접근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성과를 담았다. 동양생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고객의 소리 모니터링’ 제도도 지난 202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나 유병자들을 위한 맞춤형 신상품 개발 및 이들을 위한 전담 직원 배치 등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강화와 상생금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교육을 진행해, 보안의식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있다.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는 윤리 및 준법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내부통제 방안과 회사 중장기 가치 증대를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그리고 지배구조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배분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도 담았다.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생명보험사로서 ‘생명존중’과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ESG’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19 I 유은실 기자
웰컴저축은행, 최고 年6.5% '웰컴 페이적금' 출시
  • 웰컴저축은행, 최고 年6.5% '웰컴 페이적금'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최대 연 6.5%의 금리를 제공하는 웰컴 페이적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체크카드·간편결제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사진=웰컴저축은행)웰컴 페이적금은 웰컴저축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웰컴저축은행 입출금통장을 토스, 카카오페이, NHN페이코(PAYCO),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에 등록해 선불금 충전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 월 평균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 적금상품이다. 월 납입액은 1만원 이상 30만원이하 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이다. 웰컴 페이적금은 체크카드 사용 실적 또는 간편결제에 등록된 입출금통장을 통해 거래한 간편결제 이용 실적(충전, 결제)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기본금리는 연 1.0%(세전)이며 월 평균 이용실적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1.5%포인트(p)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포인트 △50만원 이상 3.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웰컴 페이적금 가입기간 동안 웰컴저축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적금액을 납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추가로 2.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웰컴 페이적금은 모바일뱅킹 앱 웰컴디지털뱅크, 웰컴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 중 이용하기 편리한 결제수단을 사용하고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웰컴 페이적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이라면 웰컴 페이적금을 통해 고금리 혜택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19 I 유은실 기자
연달아 쓴맛봤던 MG손해보험, 오늘 본입찰 마감
  • 연달아 쓴맛봤던 MG손해보험, 오늘 본입찰 마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두차례 매각 실패를 맛본 MG손해보험의 본입찰이 19일 실시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본입찰 마감일은 이날 오후 3시까지다. 이번 본입찰은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냈던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만 참여 가능하다. MG손보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수 이후 정상화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예보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2차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예비입찰 단계에서 ‘유찰’의 쓴맛을 본 배경이다. 예보가 이번 3차 매각 시도에서 ‘인수방식 선정권’과 ‘자금지원’이라는 후한 조건을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의향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선택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업계는 예비입찰 단계에서 인수를 고려했던 후보자들이 자산과 지분을 모두 가져가는 인수합병(M&A)보단 계약이전(P&A) 방식을 더 선호할 것으로 점쳤었다. P&A를 진향할 경우 새로운 주인이 우량 자산과 부채만 갖고, 이외 부담스런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게 된다.정부의 지원 폭도 관건이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돈(자본확충)과 매각금액의 차액을 예보가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 범위에 따라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경과조치 전 64%, 경과조치 후 76.9%로 손해보험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일시에 청구했을 때, 지급 가능 여부를 따지는 수치다. 100% 미만이라면 보험금 청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24.07.19 I 유은실 기자
수화기 너머 구한 생명 2200건…"혼자라고 생각 마세요"
  • 수화기 너머 구한 생명 2200건…"혼자라고 생각 마세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여기 오실 때까지 혼자라고 느끼셨지만 전화기 너머에 제가 있습니다.”한 사람의 고민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 다리에서 ‘마지막 보호망 역할’을 하는 SOS생명의전화가 올해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SOS생명의전화 상담사 10년 차인 김지혜 팀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함께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김지혜 SOS생명의전화 상담 팀장(사진=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OECD 자살률 1위 국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히 한강은 서울 시민의 안식처로 살아 숨 쉬지만 동시에 사람을 삼키는 강이라는 ‘아이러니’를 품고 있다. 사회복지사이기도 한 김 팀장은 ‘내담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김지혜 팀장은 “내담자가 놓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가 잦다”며 “진심으로 공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담자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다시 노력해보겠다’는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가 상담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게 된 계기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상담자를 구조하면서다. 김 팀장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듣고 자란 가정폭력 피해자가 결혼 후 남편에게도 폭력을 당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무너진 사례가 있었다”며 “오래된 폭력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은 채 곪은 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인제 그만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곳을 찾아 전화기를 들었다는 말을 듣고 차분히 상담을 지속했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19에 구조 요청도 서둘러 했는데 감사하게도 막판에 ‘삶’을 택했다”고 말했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20개 한강 교량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 건수는 1000건으로 2020년 474건, 2021년 626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이렇게 자살 시도는 늘었지만 실제 투신 사망자 수는 되레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량 투신사망자 수는 2020년 18명, 2021년 13명, 2022년 4명으로 줄었다. 이런 흐름엔 ‘극단적 선택 예방’과 ‘상담’에 초점을 맞춘 SOS생명의전화가 한몫했다. 김 팀장이 몸을 담고 있는 SOS생명의전화는 국내 생명보험사가 합심해 만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대표적인 자살 방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7월 자살 다발 지역인 다리에 설치된 SOS생명의전화는 현재 한강 교량 20곳에 75대가 있다. 365일 24시간 상담라인을 운영하며 올해 6월까지 총 9838건의 상담을 진행, 2202명의 목숨을 살렸다. 특히 자살 시도가 가장 많았던 2022년 구조율은 무려 99.6%에 달한다.김 팀장은 자살을 생각하는 상담자의 공통점으로 ‘외로움’을 꼽았다. 그는 “생명의전화 수화기를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을 호소한다”며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또 사회에게도 말할 곳이 없어 생명의전화를 찾아온다”고 했다. 특히 최근엔 ‘삶의 목적 부재’에 대한 고민 상담이 늘었다고 했다.김 팀장은 “예전엔 대인관계나 학업·진로와 관련된 고민 상담이 많았는데 최근엔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 인생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며 “외롭고 삶의 목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생 상담이 부쩍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김 팀장의 설명은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 사회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취업준비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에 자살예방·상담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게 김 팀장의 의견이다. SOS생명의전화 역시 ‘소방·경찰 핫라인’, ‘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자살시도자 구조율이 크게 늘었다. 김 팀장은 “비상 상황 시 119·경찰 출동까지 60초가 걸린다.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경찰이나 수난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상담을 진행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사례가 꽤 많다”며 “구조 이후 맞춤 의료·상담·지역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책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9 I 유은실 기자
장마철 '포트홀 주의보'···"제한속도보다 20% 감속 운전하세요"
  • 장마철 '포트홀 주의보'···"제한속도보다 20% 감속 운전하세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빗길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수칙과 자동차 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이례적인 규모의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2차 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악사손해보험)안전한 빗길 운전을 위한 기본 수칙은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빗길 운행 시 제한속도 대비 20%,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대비 약 1.6배 증가하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길게 확보해야 한다. 이 외에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해 본인 차량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며, 이 경우 사고 위험이 17%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중호우로 도로에 생기는 포트홀(도로파임)이 자동차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포트홀 발견 시 대처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 달간 연중 가장 많은 포트홀 3914개를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929개의 포트홀 보수 건 대비 2배에 달하는 규모로, 비가 집중되는 장마철에 포트홀이 더욱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빗길 운전에 위협적인 포트홀을 미리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서는 감속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포트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급커브나 급정거를 자제하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넘어가는 것이 좋다.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차량 점검이다. 빗길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포트홀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자동차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장마철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 내달 말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누구나 가까운 스피드메이트 매장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엔진오일, 브레이크, 타이어, 배터리, 등화장치 등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22개 주요 항목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된다. 악사손보는 무상점검 뿐만 아니라 빗물과 김서림 방지 등 시야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와이퍼, 에어컨 관련 경정비 항목을 30~50% 할인한다. 국산차 소유주의 경우 와이퍼 교환 50%, 에어컨 필터 교환 30%, 냉매가스 충전 50%와 같이 연관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부담없이 받을 수 있으며, 수입차는 품목별 할인율이 상이하다.삼성화재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애니카랜드 방문 시 오일류, 배터리, 각종 호스 및 벨트류 등 총 20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을 받을 수 있다.
2024.07.18 I 유은실 기자
NH농협생명, '200억걸음 함께 걷기 캠페인' 성공
  • NH농협생명, '200억걸음 함께 걷기 캠페인' 성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NH농협생명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범농협 ESG주간을 맞아 ‘200억 걸음 함께 걷기 캠페인’ 달성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생명 윤해진 대표이사와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등이 참석했다.윤해진(앞줄 왼쪽 네번째) NH농협생명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0억걸음 함께 걷기 캠페인’ 달성 기념행사를 진행 후 기념촬여을 하고 있다.(사진=NH농협생명)5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 200억 걸음 함께 걷기 캠페인에는 총 5만 여명이 참가해 60일간 200억 걸음을 달성했다. 고향사랑기부에 2000명이 참여하는 등 범 농협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농협의 새 출발을 알리는 이번 캠페인에 5만명의 참여자가 뜻을 같이해 200억 걸음을 조기에 달성했다“며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도 ESG 실천에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농협생명의 NH헬스케어 앱은 2022년 7월 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걷기배틀 및 걸음 수를 달성해 농작물을 키우는 랜선텃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7.18 I 유은실 기자
낮은 수익률에 발목 '보험사 주택임대업'…"규제 풀고 아파트 허용해야"
  • 낮은 수익률에 발목 '보험사 주택임대업'…"규제 풀고 아파트 허용해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낮은 수익률에 발목이 잡혀 있는 보험사의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임대료·계약기간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임대사업 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로 넓혀, 아파트 임대사업과 연계된 개발·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7일 보험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영위’ CEO 리포트에 따르면 보험사는 주택임대업 영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수익성 부족’과 ‘재무건전성 악화’를 꼽았다. 보험사의 주택임대업 영위는 임대주택 공급의 공익적 목표와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비활성화’된 영역 중 하나다. 실제 보험사 총자산에서 보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월 9.4%에서 2023년 11월 1.4%로 떨어졌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 보험사가 직·간접적으로 주택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주택임대업은 장기 보유와 운영에 따른 높은 리스크가 있지만 주택 가격 대비 수익 비율은 낮은 편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66.9%이며 전·월세전환율은 6.2%에 불과하다. 이에 각종 세금과 비용을 무시한 평균 임대수익률은 4.1%로 집계됐다. 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기본적으로 임대수익과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있는 보험사로선 분양을 통해 일정 기간 내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능한데 굳이 주택임대를 투자대상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투자업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차입 금리(5~7%)가 현재의 임대수익률인 4% 내외보다 높아, 돈을 빌려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작다. 게다가 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임대주택 투자자로서 변수도 달갑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보험사 주택임대업 활성화를 위해선 임대료 규제를 풀고 아파트 임대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 사업전략과 평판리스크 관리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료 수준과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면 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임대료 규제 자유화에 맞춰 보험사는 임대주택 고급화와 차별화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대상에 아파트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예컨대 아파트 건설 시 일부 분양 조건부 임대사업을 허용하면, 초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보험사가 일정 기간 임대사업 이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기업 간 입대사업권 양도도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평판리스크를 고려한 보험사가 주택임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무범위에 주택임대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것도 방안에 포함됐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됐다. 보험회사의 민간임대주택 운영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낮은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보증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험회사가 HUG 등 공공기관에 투자원금(취득가)에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18 I 유은실 기자
英 찰스3세, 노동당 정부 첫 '킹스 스피치'···부의 창출에 '방점'
  • 英 찰스3세, 노동당 정부 첫 '킹스 스피치'···부의 창출에 '방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에서 첫 ‘킹스 스피치(King’s speech·국왕 연설)’가 이뤄졌다. 킹스 스피치 연설은 의회 회기 연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로, 이 자리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앞으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의회에 나열한다. 국왕이 읽는 연설문은 정부가 작성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킹스 스피치를 통해 추진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찰스 3세는 17일(현지시각) 런던에 있는 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턴궁에서 열린 의회 공식 개원식에서 킹스 스피치를 통해 39개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입법 계획은 ‘부의 창출’과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연설에 앞서 내놓은 성명에서 “우리가 성장의 잠금을 풀고 영국의 브레이크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중대한 조세와 지출 변화는 예산감독청(OBR)의 독립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가혹화하고 경제 계획 작성화 이행 과정을 개혁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연금 투자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국부펀드 조성, 국영 청정에너지 기업인 GB에너지 신설, 철도 서비스 재국유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담은 법안도 추진된다.찰스 3세는 “국경을 강화하고 거리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국경안보본부 신설과 조직적 이민 범죄 단속을 위한 대테러 권한 강화로 망명과 이민 체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자·임차인에 대한 권리 제고 방안도 있다.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제로아워 계약’(최저 노동시간이 ‘0시간’으로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형태의 고용계약) 금지,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추진된다.축구 발전과 팬 보호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축구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법안, 담배 구매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비흡연세대 법안, 상원에서 92석의 세습직을 폐지하는 법안 등의 추진 계획도 국왕 연설에 담겼다.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헌신, 핵 억지력을 포함한 병력 유지, 새로운 안보 협정을 포함한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재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찰스 3세는 지난해 11월 즉위 후 첫 국왕 연설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임 기간 동안엔 ‘퀸스 스피치(Queen’s speech)’로 불렸던 만큼 지난해 킹스 스피치는 70년만에 처음 진행됐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건강보험 지불체계 손질···"행외별 수가제도 대안 찾는다"
  • 건강보험 지불체계 손질···"행외별 수가제도 대안 찾는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위별 수가제도’를 손질한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행위가 건강보험 지불체계 중심이라는 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다.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의료계는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중증이나 필수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6조 에너지기업 띄워 아람코·셸 맞선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06조 에너지기업 띄워 아람코·셸 맞선다-“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 말라” 파월에 경고장 날린 트럼프-신임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청장-당국 압박에···국민·신한·우리은행, 대출금리 또 올렸다-“年 1만가구 신혼부부 주택으로 저출생 해결”-‘극한 장마’에 물에 잠긴 중랑천-20대 캥거루족 OECD 1위···일자리가 최고 해법이다-빚에 짓눌리는 자영업자들, 내수불황 타개책 나와야△2024K포럼-치열한 경쟁 뚫고 살아남은 K콘텐츠···위기 이겨낼 힘은 ‘스토리’-“K콘텐츠의 새로운 파급력 만들 방안 함께 찾자”△SK그룹 리밸런싱 신호탄-‘배터리 일병 구하기’ 나선 SK···E&S에 투자한 KKR 설득 과제-사업 독립성 지키며 시너지···‘물적분할 상장’ 포석 시각도-이종합병도 불사···SK온·TI·엔텀 합친다△대세론 굳히기 나선 트럼프-트럼프, IRA 폐기 가능성 시사···K배터리·전기차 등 타격 우려-“분열없다, 트럼프 지지”···뭉치는 공화당-“트럼프 2기, 주한미군 규모·배치에 변화 없을 것”△트럼프 트레이드 속 투자전략-환경보다 경기부양 무게···원전·화석에너지株 눈여겨볼만-코인 부양책 기대감에···비트코인·이더리움 쑥-가상자산·주식시장은 달아 오르는데···美 국채시장은 ‘싸늘’△종합-‘빅5’ 레지던트 사직률 40% 육박···병원 가동률 급락해 ‘의료붕괴 공포’-200년에 한 번꼴이라더니···수도권 ‘시간당 100mm’ 폭우 또 온다-“주담대 너무 빠르게 늘어”···은행, 대출문턱 높인다-한국식 신도시 베트남에 짓는다 민관 손잡고 ‘도시 수출길’ 열어△정치-개원식도 못하고 생일 맞은 국회···“부끄럽고 착잡한 심정”-“방송4법 대치로 국론분열···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韓 “羅가 공소 취하 부탁”···또터진 ‘與 자폭 전대’-55년 통일부 첫 여성 차관 “국민공감 통일담론 만들 것”△경제-통근·통학 ‘생활인구’ 파악···인구소멸지역 맞춤전략 짠다-은행 금융배출량 감소···“추가 감축 노력 있어야”-직원 워라밸 잘 챙기는 회사, 법인세 깎아준다-C커머스 규제 담을까···국회 ‘플랫폼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금융-대신 갚은 소상공인 빚 2652억···신보 곳간 위기-‘카카오 신한카드’ 출시 임박···인뱅까지 퍼진 PLCC 열풍-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NFT···카드사별 온도차-AIA생명, 노후 책임지는 종신·연금 보험-신한카드, 1만명 청소년 마음건강 챙긴다△글로벌-계정 풀어주고, 기부금 늘리고···마지 못해 트럼프에 줄서는 기업들-“군대 안가”···몸부림치며 병역 거부하는 이스라엘 하레디-“명품백 받고 韓정부 대리”···美, 한국계 北전문가 기소-자율주행 확대 나선 中···무인버스 요금 ‘단돈 190원’△산업-액셀로만 속도 조절···브레이크 밟을 일 적은 EV3-조주완 LG전자 대표 하반기 유럽행···투자·고객사들과 미래 비전 공유한다-현대제철에 직고용된 하청 근로자들 “협력사 때 업무만 달라”-커지는 AI PC시장···차세대 D램 뜬다-HD현대 ‘함정기술연구소’ 출범···113조 함정시장 공략 속도-현대트랜시스 AI 시스템, 불량 검사 정확도 99.9%△ICT-공개된 개인정보, AI 학습에 사용가능···‘자율 규제’는 과제-KAIST·네이버 손잡고 LLM 상품 추천 성능 ‘업’-BBQ도 ‘문자 중계’ 준비···포화상태 속 수익성 우려-갤Z6 사전예약 성적표 ‘양호’···10% 매출 성장 달성할까△제약·바이오-고혈압약 카나브 패밀리 앞세워···보령 ‘1조 클럽’ 입성 자신-최대 1조원 기술수출···오름테라퓨틱 ‘잭팟’-에이프로젠바이오, 글로벌 기업과 CDMO 계약 임박-‘치과 진단용 영상장비 기업’ 바텍, 매 분기 1000억 이상 매출 전망△AUTO&LIFE-신차 출시 2년전부터 韓최적화 부품 개발···주유하듯 혁신기술 투입-안정감 있는 묵직한 가속···아메리칸 SUT, 덩치값 하네△증권-트럼프·금리 훈풍 탄 美중소형주···한국은?-주저얹은 엔터주, 하반기 컴백할까-전력기기·조선·건설기계···HD현대그룹주 고공행진-PF 부담 덜고 호실적···증권주 줄줄이 신고가-KBSTAR→RISE로···KB운용, ETF 브랜드명 변경△부동산-“구로도 안 깎아줘요”→서울 외곽 집값도 꿈틀-‘서울광장 10배’ 문화공원 경희궁 일대에 들어선다-6개월 단기계약 커뮤니티 활발해 인기-‘신혼부부·생애최초’ 카드에···수도권 청약, 30대 몰렸다△엔터테인먼트-넷플릭스 독주 시대···티빙, 웨이브 업고 튀어!-韓드라마 너무 줄었네···美日 향하는 배우들-창장 음원 유통플랫폼 ‘지니릴리’ 론칭-스튜디어앤뉴, 넷플·디즈니+ 정상-에이스토리·서울예대, AI 콘텐츠 맞손-차이밍량 감독 국내 첫 단독 전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 될 것-“양질의 주택 끊김없이 공급···서울 집값 더 오르지 않을 것”△피플-은행 첫 사기계좌 자동검증···동료 피해도 막았죠-류진 회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도울 것”-“한국서 뮤지컬로 다시 피어난 ‘베르사유의 장미’ 기대돼”-근로복지공단 노사, 울산 이전 10주년 환경정화 활동-새마을금고중앙회 ESG경영 고도화 팔 걷었다-오상록 “임무중심 연구개발 전환 속도낼 것”△오피니언-“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문체부의 ‘일방통행’ 국립예술단체 운영-이은황 ‘가자! 낙원으로’△전국-1호 부부 탄생···‘솔로몬’ 성공 비결은 선택과 집중-“의정부역세권 콤팩트시티 거듭날 것”-“수용자 달라지는 모습에 보람···우리는 길 비춰주는 등대 역할”-어머니 품처럼 편안한 천년고찰···신사음식 먹으며 힐링-송도 열병합발전소 증설 주민 반발로 난항-경기도, 제3판교TV 첨단산업 기업 모집△사회-말만 하면 아동학대···“생활지도 꿈도 못꿔요”-“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추진력 뛰어난 기획통 정평-“서이초 비극, 내 미래될수도”···임용고시 포기하는 교대생들-“상담 오셔야 알려드려요”···헬스장 가격 깜깜이 여전-‘유령 아이’ 더는 없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노태우 비자금' 900억 과세 여부,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로
  • '노태우 비자금' 900억 과세 여부,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6공 비자금 재조사 및 징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비자금을 둘러싼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정황 메모가 이혼소송 중 새로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900억 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을 둬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그룹 전신)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돈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 결국 ‘300억원’이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됐다. 그러자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 메모에 대해 ‘불법 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수준에 그친다. 추가 비자금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의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 가능하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비열하다"…'공소 취소 부탁' 폭로한 한동훈에 홍준표 일침
  • "비열하다"…'공소 취소 부탁' 폭로한 한동훈에 홍준표 일침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게 “비열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가 경쟁나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사건 청탁 사실을 폭로한 것에 대한 평가다. 당 안팎에서 한동훈 후보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홍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공수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서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그건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은 해야 했었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를 한 잘못이 더 크다”면서 “그런 사람에게 법무행정을 맡겼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이다”라고 지적했다.또 “YS 집권 후 포철 회장 박태준 씨의 조세 포탈 사건도 공소 취소한 전례가 있다”면서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었다.아울러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다”라고 강조했다.나경원(오른쪽부터),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한 후보는 CBS라디오 프로그램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폭로했다.나 후보는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한 후보와 나 후보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을 말한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안, 선거제 개편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자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원내 전략을 주도했던 나 후보는 검찰 수사 당시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은 정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며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역시 “무차별 총기 난사”라고 우려했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오늘밤 서울에 또 물폭탄···중부지방 19일까지 200㎜ 더 내린다
  • 오늘밤 서울에 또 물폭탄···중부지방 19일까지 200㎜ 더 내린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오늘 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또한번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충청권은 18일 새벽부터 시간당 7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비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최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불어난 청계천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도 일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나머지 수도권과 충북권 일대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8일에도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엔 18일 오전까지 시간당 30~60㎜, 많게는 시간당 70㎜ 이상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강원도와 충청권에도 각각 17일 밤부터 18일 오전까지, 18일 새벽에서 오후까지 수도권과 비슷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겠다.이번 장마 초기 다수의 피해를 입은 전북은 18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시간당 30㎜ 내외, 광주와 전남북부엔 같은 시간 시간당 20~30㎜씩 비가 오겠다. 경북내륙에는 18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시간당 20~30㎜ 비가 내리겠다.18일과 19일 사이에도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18일 늦은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서울과 경기남부에 시간당 30~60㎜, 같은 시간 경기북부에 시간당 30㎜ 내외 호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와 충청권엔 18일 밤에서 19일 새벽까지 시간당 30~60㎜씩 비가 내리겠다. 광주·전남·전북권과 대구·경북권엔 19일 새벽과 오전 사이 각각 시간당 30~50㎜와 30㎜의 비가 내리겠다.19일엔 경우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강수가 집중되고,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소강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다. 앞으로 19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충청권 80~200㎜, 수도권 50~200㎜, 강원도 50~180㎜, 호남권과 경북북부 30~150㎜, 대구와 경북남부 30~80㎜, 부산·울산·경남권 20~60㎜, 제주 5~40㎜ 등이다.한편 기상청은 지난 5월 올여름(6~8월) 강우량이 예년보다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반복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부분 해상에 해무가 짙게 끼는 상황도 당분간 유지될 절망이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집중호우로 원주 혁신도시 아치형교량 옹벽 일부 유실
  • 집중호우로 원주 혁신도시 아치형교량 옹벽 일부 유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원 원주 혁신도시 주변 교량의 옹벽 법면부(경사면) 일부가 17일 집중호우 속에 유실돼 원주시가 임시 복구에 나섰다.교량 옹벽 유실 현장 찾은 원강수 원주시장. (사진=원주시)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원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원주 지역엔 60.5㎜의 비가 내렸다. 강원 영서 남부 6개 시군 중 횡성(67.0㎜) 다음으로 많은 강수량이다.짧은 시간 내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자 혁신도시에 위치한 반곡동 건강로 내 뒷골교(아치형 교량) 보강토 옹벽의 경사면 일부가 유실됐다.시는 이날 오전 5시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이곳이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시는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시 복구에 나선 상황. 관계 당국은 교량 하부 하천변 산책로 양방향과 교량 상부 보행길 및 차로 일부를 통제한 뒤 유실 부분의 보강토자재를 제거하고 방수포를 설치했다. 이어 배수로 정비와 추가 유실 대비조치를 취했다고 원주시가 전했다.해당 교량은 강원 혁신도시 택지개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시공한 것으로서 5년 전 관리 주체가 원주시로 이관됐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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