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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알리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348배'…서울시, 해외직구 첫 안전성 검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초저가 공세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348배에 달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또 인체에 치명적인 납 성분도 기준치의 33배나 나왔다.서울시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첫 검사 대상은 다음달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를 예상해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장식품과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제품’ 22개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자료=서울시)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에 대해 매주 유해성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공개한다.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또 현재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 서울시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앞으로 품목,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이나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피해 신고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 14층(전자상거래 센터 내)에 있다.김경미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가 지난 8일 해외 온라인플랫폼 대책 발표 이후 현명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이용사례가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외 유입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 (사진=서울시)
- 서울시,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키운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을 계기로 서울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입주기업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서울시)◇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제약 중심 28개 스타트업 입주서울시는 25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문을 열고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산업지원동을 시작으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이 순차적으로 개관한 데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글로벌 진출 거점공간’이다.이번에 문을 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성장기업을 키우는 게 목표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숙성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발해 육성 중이며, 향후 홍릉 특구 추천기업, 의사 창업기업, 서울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기업 등도 입주 모집할 계획이다.현재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28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이 중 ‘제약 분야’ 창업기업이 40%를 차지한다. 지난달에는 서울바이오허브가 배출한 졸업기업인 셀렌진, 프레이저테라퓨틱스, 엘피스셀테라퓨틱스, 재인알앤피, 케라메딕스도 기술경쟁력을 평가받아 글로벌센터에 입주했다.총 44개 입주 공간을 마련해뒀지만 추후 실력 있는 스타트업을 입주시키기 위해 공간을 비워뒀다는 설명이다.서울바이오허브 내 테니스장 부지(연면적 1만4711㎡)에 들어선 ‘글로벌센터’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입주공간 48실, 공용실험실(7실), 코워킹 공간, 회의·휴게실 등으로 조성됐다. 공간 구성도 협력 기관·창업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배치했다.글로벌센터에는 바이오·의료분야 창업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전문장비도 보강했다. 서울바이오허브 4개 동을 포함해 시가 운영 중인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지원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연구장비는 총 109종 251점이다.시는 연구장비 보강을 통해 초고가의 바이오·의료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직접 구비하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릉 일대 대학병원, 연구소 등 바이오·의료 생태계를 활용해 조성 중인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2단계 인프라’를 완성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사진=서울시)◇오세훈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전폭적 지원”이날 오전에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김진상 경희대 총장, 이상준 셀트리온 사장, 대원제약 백승열 부사장, 고려대 윤을식 의료원장 등 산·학·연·병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이 보유한 혁신 자원을 개방하고 연계하는 혁신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홍릉‘을 넘어 ’서울‘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시장과 글로벌 시장도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역량 강화, 미래시장 창출 등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개관식 후 오 시장은 입주기업 제품 전시와 코워킹 공간, 기업 입주공간, 공용 실험실 등을 둘러봤다.
- 정유업계, 1분기 석유제품 수출량 역대 최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스라엘 사태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가 1분기에 수출한 석유제품량이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대한석유협회(KPA)는 올 1분기에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가 1억2690만배럴의 석유제품을 수출해 4년전 2020년 1분기에 기록한 최대 수출량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통상 1분기 수출량은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7.8%가 늘어 올 한해 수출 증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올해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글로벌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유업계 수출은 늘어난 모습이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124억16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1분기 원유도입액 약 195억달러 중 63.8%를 수출로 회수한 셈이다. .이러한 수출액 증가로 석유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국가주요품목 수출액 순위에서도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차지해 올해 우리나라 수출목표 7000억달러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제품별로는 경유(41%), 휘발유(23%), 항공유(17%)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며 수출품목 고도화를 이뤘다. 항공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해 1분기 수출물량의 38% 가량을 항공유 최다 소비국인 미국으로 수출했다. 국가별 수출량은 호주(20%), 싱가포르(14%), 일본(10%), 중국(9%), 미국(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수출국중에서는 호주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호주는 2022년부터 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분기 수출량 비중이 매년 10%, 17%, 20%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란, 이스라엘 사태 등 중동 지정학적 불안으로 글로벌저성장 기조가 우려되지만 정유업계는 수출국 발굴 및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날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양 차관보는 또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양 차관보는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이 다음달 공개된다. 선도지구는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의 가장 큰 배점은 ‘동의율’이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가장 큰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발표는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다.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빌려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다고 전했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은 "1분기 성장, 예상 웃돌아…2분기 지속 여부 봐야"[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3% 성장하며 9개 분기만에 1%대 성장세를 보였다. 내수가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이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성장세의 지속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경로가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 설명회에서 “1분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며 “시장 예상치나 조사국 성장 경로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기술적으로 보면 전기비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하반기 개선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성장 경로가 어떻게 수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은은 이날 올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전기비 1.4% 성장한 이후 9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1분기는 내수와 수출이 고루 성장했다. 수출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품목을 중심으로 전비기 0.9% 성장해, 순수출(수출-수입) 성장기여도는 0.6%포인트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0.8% 성장했다. 의류 등 재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났다. 투자는 건설을 중심으로 늘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0.8% 감소했지만,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7% 성장했다. 이에 따라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로 집계됐다.신 국장은 내수가 부진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평가를 삼갔다. 앞으로의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내수 회복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전현정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1분기 1.3% 성장했다. 당초 예상보다 성장한 것인가.△(신승철 국장) 조사국이 지난 2월 경제 전망을 했을 때 성장경로보다는 1분기 실적치가 상회했다. 다음 달에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1분기 양호한 실적치가 반영될 것 같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이나 유가 등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국내 경제 변화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2월 성장 경로보다 또 다른 성장 경로로 조정될 것 같다.-2분기, 3분기, 4분기 전망이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1분기 성장률이 1.3%는 상당히 높다. 작년 연간 성장률 1.4%에 근접한 높은 성장률을 보여 시장 예상치나 조사국 성장경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 이런 실적이 5월 성장전망 때 반영될 것 같다. 2월에 성장경로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성장경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보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금리 등 최근 불확실한 요인으로 봤던 여건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반기 개선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성장 경로가 어떻게 수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4월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 때 이창용 총재가 연간 성장률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향 가능성이 있나.△(신승철 국장) 다음 달에 수정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방향성이나 폭을 얘기하기는 조심스럽다. 기자회견 당시 지표가 많이 안 나와 있었다. 수출 쪽이 생각보다 좋아서 그 부분을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 같다. 1분기 실적치 자체로 보면 워낙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좋게 나왔기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달 수정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할 수 있겠다.-하반기 고금리·고환율 부분이 완화되는 것을 감안해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하반기 고금리·고환율이 완화된다는 전망이 유효한 것인가.△(신승철 국장)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좋아질 것인가. 전망 전제치이기에 조사국에서 분석해 다음 전망 때 반영할 것이다. 최근 유가나 환율이 올라간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앞으로 하반기 경제전망할 때 주요 전제조건이기에 조사국에서 심도 있게 분석할 것 같다.-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우려보다 괜찮았다고 평가해도 되는가.△(신승철 국장)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완만하다. 건설경기 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진 우려도 상당히 많았는데 1분기 실적을 보면 건설투자가 플러스(+) 기여를 했다. 1분기 실적만 보면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는 여건을 살펴야 할 것 같다. 민간소비는 작년 증가율이 계속 낮았던 영향이 있고, 대외활동이 늘어난 것과 휴대폰 출시효과 등이 작용했다. 소비심리도 1분기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 1분기 높게 나왔다.민간소비가 전년동기비 1.1% 증가해 회복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건설투자도 작년 4분기 워낙 안 좋았던 기저효과가 있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기성 실작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전히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수주, 착공 등 건설 관련 지표가 안 좋았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 있다.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내수가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내수가 크게 회복세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신승철 국장) 당초 전망했을 때는 IT 경기 개선 쪽으로 설비투자는 괜찮은 쪽으로 봤고, 민간소비와 건설경기는 부진한다는 전망이 많았다. 1분기 내수가 좋게 나온 것은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했던 영향에서 1분기 반등한 측면이 있다. 건설투자는 기저효과, 기상여건, 기성실적 이런 것들이 반영돼 높게 나왔다. 관건은 결국 지속가능할 것인가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와 관련된 전반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 1분기 어느 정도 회복조짐을 보였기에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상으로 보면 지켜볼 필요가 있다.-물가도 높고 금리도 같은왜 왜 심리가 바뀐 것인가.△(신승철 국장) 향후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 미국이나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피봇(통화정책 전환)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본다. 작년보다는 4월까지 심리가 개선된 상황이다. 지속될지 여부는 최근 농산물가격이나 유가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 같다. 반면에 미국경기나 중국경기, 우리나라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펀더멘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비심리에 영향을 주고,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내수가 생각보다 좋은데, 물가 상승압력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지.△(신승철 국장) GDP를 발표하면서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관건은 1분기 내수가 좋게 나온 부분이 지속될 것인가다. 내수가 살아나면서 수요 측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 같은데, 현재까지는 조사국에서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으로 물가가 안 떨어지는 요인으로 말했다. 수요 측 압력은 아직까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 회복세가 모멘텀이 강화되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따라 달린 것 같다. 2분기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설비투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신승철 국장)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두 개로 나눠진다. 기계류 같은 경우 주로 영향 미치는게 반도체 제조업장비가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포함 기계류는 1분기 늘었다. 운송장비는 항공기 도입 물량에 따라 크게 바뀐다.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항공기 도입 예정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분기 공급 차질이 발생해 도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 자체는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이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 다만 항공기 도입 관련 시기의 불확실성 있다.-휴대폰 출시는 삼성 갤럭시 신모델을 말하는 것인가.△(신승철 국장) 민간소비 쪽에서 주로 보는 기초자료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판매지수를 많아 본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소매판매지수는 1월 증가했지만, 2월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소매판매 움직임과 재화 쪽 움직임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휴대폰 출시도 하나의 증가 요인으로 언급했는데, 1월말에 신제품이 출시됐고, 2월과 3월 판매가 많이 된 것으로 보였다. 재화소비가 1, 2월 안 좋게 나왔지만 증가한 요인으로 휴대전화를 보는 것 같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좋다고 했었는데, 작년 3분기, 4분기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신승철 국장)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였기에 전분기 대비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다. 최근에 증가세 둔화되는 요인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자동차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같은 경우 물량을 전분기 대비로 보면 작년 1분기 워낙 안 좋았고, 감산도 있었다. 작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산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던 부분 때문에 증가율 자체가 전분기 대비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자동차 경기나 반도체 경기가 안좋아졌다고 평가하긴 어렵다.-정부소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총선 영향이라는 시각이 있다.△(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총선 지출 영향이 있었다. 정부에서도 상반기 중 신속 재정 집행 기조를 유지하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상반기 중에는 정부지출이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정부 성장기여도 0%포인트인데 어떻게 평가하는가.△(신승철 국장) 작년 4분기 재정집행을 많이 했고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다. 정부소비 쪽은 기여했지만 정부투자 쪽에서 감소했다. 정부가 재정 신속기조 유지하고 있고 재정지출이 큰 문제 없이 집행 이뤄지고 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정부에서 재정을 집행해도 교육청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나가서 실제로 지출이 돼야 통계에 잡히는 부분이 있다.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정부 기여도 자체가 낮아졌다고 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2월 전망 당시 상반기 건설투자 -2.4%였는데 전망경로를 크게 웃도는 것 같다. 앞으로 상하방 요인 더 있는지.△(신승철 국장) 당초 건설투자 관련 전망이 올해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봤던 것 같다. 1분기 건설투자가 높게 나온 것이 건설투자 관련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는 다음 달 발표를 봐야 한다. 건설투자 관련 지표들이 아직까지 안 좋은 상태이기에 그런 부분 영향을 줄 것 같다. 다음달 전망치 발표하면서 건설투자 관련 수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불확실성 상존해 있다.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실물경제에 미칠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1분기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가. △(신승철 국장) 계절적 요인 아니다. 발표 숫자가 계절조정이다. -향후 성장률 관련 상하방 리스크를 꼽자면△(신승철 국장) 상방요인은 미국과 중국 경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T 경기 회복 속도는 불확실하긴 한데, 수출 쪽에 주는 영향을 보면 2월 전망 때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왔다. IT 경기 회복세가 당초 생각보다 빠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하방은 내수 쪽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있고, 해외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이 최근에 심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에 리스크로 봐야할 것 같다. 4월 들어 환율이나 유가가 많이 올라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기에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도 실물경기 쪽으로 봤을 때 하방리스크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정부건설 사회간접자본(SOC)과 민간건설을 나눠 설명할 수 있나.△(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속보치라서 정확 숫자 구분하지 못한다. 현재 판단하기엔 정부 SOC 투자 집행액은 양호한 것으로 본다. 정부와 민간 모두 양호했다고 본다.-최근 미국 금리 인하 시점 늦어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데 다음 분기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미국의 피벗 시점, 횟수가 국내외 금융시장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전망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지표들이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 같다. 다만 실물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다. 시장쪽 가격변수 변동 확대시키는 요인일 것 같긴 한데, 실물경기에서 다음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미국경기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도 1분기가 회복세가 빠른 모습을 보였기에 이 회복 모멘텀이 2분기에 유지될지 안 될지가 2분기 첫달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견해 변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으나,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근로자 50대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근로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약 2억900만원, 요양급여 약 1억1000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1심과 2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19일로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인정했고, 2심은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이 2심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21년 만에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다.대법원은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2011년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다”며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만 놓고 본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즉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실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대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실수입 산정과정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는 경험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서금원 "미소금융 누적 공급액 4조원 달성"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이 누적 공급 4조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서금원이 관리하는 미소금융은 지난 2009년 12월 시행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이자 포용금융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미소금융은 삼성·LG·현대차?SK·롯데·포스코와 우리·KB·신한·하나·IBK 등 기업·은행이 각각 출연해 설립한 11개 미소금융재단과 공공기관 및 민간 기부금과 서금원이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전국 27개의 지역법인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올해 출시 15년차인 미소금융은 23일 기준 창업자금 5891억원, 시설·운영자금 2조 7924억원, 긴급생계자금 2022억원, 금융 취약계층 자금(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등록장애인 등) 4169억원 등 누적 공급 4조 6억원(34만5359건)을 달성해 저소득·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서금원은 미소금융 누적 공급 4조원 달성에 맞춰 미소금융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023년 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 후 금융생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설문 응답자(2184명) 중 미소금융 상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92.3%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건별 만족도는 상환방식(96.4%), 대출기간(96.0%), 대출금리(92.8%), 대출한도(84.0%)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미소금융 이용 후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4.2%였으며, 미소금융 이용 후 추가 대출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1,001명)들은 상대적으로 우량 업권인 은행(41.68%), 제2금융권(38.2%), 타 정책금융기관(10.1%), 상호금융(5.2%)순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금원이 KCB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군이 유사한 저축은행 이용자의 부채 보유금액은 작년 평균 1억2300만원(5억6900만원→6억9300만원) 증가한 반면, 미소금융 이용자는 이용 6개월 경과 시점에 소폭 감소(평균 900만원)해 이용자의 부채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미소금융 이용자 중 신용점수 하위 20%이하자(1만2518명)의 약 14%에 해당하는 1754명이 미소금융 이용 6개월 경과 시점에 신용점수 하위 20% 이상 구간으로 이동해 미소금융 이용이 서민·취약계층의 신용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