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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우리 정부 '시그니처' 정책 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22일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재외공관장회의는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을 주제로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개최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및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 시민 84.3%, 인터넷이 삶에 긍정적…규제법 평가는 20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2022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1조 원이었으며,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 명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22 년 인공지능 SW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9조 원이었으며, 종사자 역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8만 명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9조 원이었다. 뿐만아니라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0% 증가한 13.7조 원에 달했다. 더욱이 간편결제의 경우 기존의 금융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디지털(인터넷)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디지털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평가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입증했다. 일반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시민들은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아직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기술활용 여부 응답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인식은 69.5점, 추천의향은 64.3이었다.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쇼핑, 모빌리티, 콘텐츠, 금융 등 분야별로 확인한 디지털 서비스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쇼핑 및 생활서비스(77.5점)과 금융 분야의 발전가능성 평가(73.8점)가 높게 나타나 실제 산업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최악의 집단은 국회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다.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100점 만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100점 만점)이었다.법안별 평가 점수가 2023년도 20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9.8점 하락발의 빈도 상위 법안 중 온플법이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순이었다.가장 점수 낮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 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하여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시점부터 논의가 뜨거웠기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초기 법안보다 더 많은 학습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잘 작동시킬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초기 법안들과 논의 방향만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품질은 오히려 더 낮아짐이 확인된 것이다.이는 현재 국회가 복합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이 엔데믹 전환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디지털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AI 시대 일본 최대 IT 종합전시회 Japan IT Week 춘계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 최대 규모의 IT 비즈니스 플랫폼 Japan IT Week Spring(도쿄 IT전시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AI & 비즈니스 자동화,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IOT 솔루션,클라우드,메타버스 정보보안,빅데이터,임베다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마케팅 등 12개 IT 엑스포가 동시개최되는 IT 종합전시회다. 춘계와 추계로 연2회 개최되며 개최장소는 도쿄(빅사이트,마쿠하리 매세)에서 2회, 나고야,오사카에서 1회씩 개최한다.금년 춘계전시회에는 1100여개사가 참가하고 약 9만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는 IT/ICT 기업들의 미주,유럽,중동지역 등 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해 CES 라스베이거스,MWC 바르셀로나,GITEX 두바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IT 기업들의 이웃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Japan IT Week 춘계에 개별관을 설치하고 참가를 지원한다.KICTA 공동관특히 참가기업 중 AI기업은 ▲포인드- 영상에 AI 기술을 적용,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인공지능 영상관제 솔루션 ‘봄플랫폼(BOM Platform)’ ▲리빌더에이아이-3D 복원 및 생성 AI를 답재한 VRIN 3D ▲올빅뎃-멀티모달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이해 솔루션, 데이터럭스(DATALUX)“▲더코더-AI 스마트 페이퍼 솔루션,▲그린다에이아이-금융특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솔루션 등이며 IT 솔루션기업은 ▲뉴인-모바일 기업교육 솔루션 터치클래스 ▲더블유제이소프트-ITSM,형상관리,배포관리솔루션▲딥메디-카메라기반 건강관리솔루션 ▲모인-해외송금 비즈플러스 ▲에이치에이치에스-생체신호처리기반 스마트 안전괸리시스템 ▲티콘시스템-OTT/IPTV 스트리밍 솔루션 ‘블레스비트’ ▲한국크레아-극단초점 레이저프로젝트 ▲에이아이다이콤-Airmouse-X & 홀로그램 등이 참가한다.KICTA 이한범 상근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강화 등 우호적인 환경속에 이번 IT 일본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 우리넷, ‘양자광집적회로 칩 기반 모듈형 양자암호키분배 시스템 개발’ 참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무선 통신 전문기업 우리넷(11544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ICT 연구·개발(R&D) 신규과제 ‘양자광집적회로 칩 기반 모듈형 양자암호키분배(QKD)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우리넷 본사 전경 (사진=우리넷)이번 과제는 개발기간이 5년이며, 우리넷은 GQT코리아,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를 수행한다. 양자광집적회로는 다수의 광소자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해 복잡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양자암호키분배(QKD) 시스템의 광학 파트에 적용해 크기를 최소화함으로써 혁신적인 소형 플랫폼 모듈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우리넷은 양자광집적회로 기반으로 소형화된 모듈을 적용한 양자암호키분배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통신 장비 인증을 받은 후 국내외 양자 보안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경제성을 갖춘 혁신적인 소형 플랫폼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확대하는 것은 물론 양자암호키분배 통합형 고속암호화장비 및 광전송장비 등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우리넷은 자체 개발한 패킷 광 전송장비, T-SDN, 보안장비, 5G·이음5G·mmWave 디바이스 등을 인증받아 시장에 전용통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엔 양자키분배시스템, 양자내성암호, 초고속 암호화전송장비 등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넷 관계자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양자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지난해 최대 실적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기차 시장 성장 위해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심각한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 전환 동력을 얻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기차 사용자와 자동차 산업계는 ‘파격 인센티브’로 전기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시내 도로에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업 유관 단체와 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단체 11곳이 모인 연합체다.강남훈 KAIA 회장은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글로벌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즘 빠진 韓 전기차 시장…특단의 대책 필요자동차 산업계는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에 빠져 있다고 본다. 캐즘이란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초기 특정 소비층에서 일반 대중 소비자로 넘어갈 때 생기는 침체기를 뜻하는 것으로,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이 이뤄졌지만 대중의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한 전기차 주차장. (사진=연합뉴스)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작년 전기차 보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1분기 기준 전기차 판매량 2만5500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5% 급감했다”고 분석했다.이어 “이런 부진이 지속되면 전기차 전환 동력을 상실하고 그간 쌓아온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작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증액하고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수요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진입 등 ‘확실한 특혜’ 있어야전기차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 전략으로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이 제시됐다. 권 책임위원은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비대상적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사용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확실한 특혜가 느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버스 전용차로 중 통행량이 적은 일부 구간·시간대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일반 차로 정체를 완화하고 버스 전용차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왼쪽부터), 이규정 엔지에스 대표,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전병윤 전기차산업협회 전무,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남궁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전기차 소비자 단체도 크게 호응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해당 방안에 대해 “전기차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행이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된다면 보급 확대에 상당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산업이 본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비재정 분야에서 이만한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지난 일주일간 전기차 사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고속도로 버스 진입 현황에 대해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58%, 반대 25%, 조건부 허용 15% 등의 응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사용자 과반 이상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 셈이다.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회장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용 차로 이용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시행될 것이 바로 인식 개선과 경제적 혜택을 줄이지 않는 것”이라며 “단순히 산업적 논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해 전기차가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유지하고, 현재 50%로 내연기관차와 같은 수준인 공영 주차장 할인 폭도 80%로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며 “또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줄었고 내년에도 또 줄어든다고 하는데, 최소 3년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