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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 미치는 영향 면밀히 모니터링"
  • 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 미치는 영향 면밀히 모니터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일본중앙은행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도쿄 BOJ 본부에서 이틀간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2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이날 오후 중의원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 참석해 “환율 움직임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최근 엔화의 급격한 약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통화 움직임은 경제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외환시장의 추이와 경제활동·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통화 정책 결정은 경제 및 물가 국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BOJ는 매 회의 때마다 신중하게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금리 수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달러·엔 환율은 장중 151.97엔까지 오르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오후 5시 10분 기준 달러·엔 환율은 전일대비 0.23%오른 151.68엔이다.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도 “환율 안정성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를 보였다. 그는 “시장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에서 34년 만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엔화가 절하된 것에 대해 긴장감이 높다”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통화 정책은 BOJ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정부와 BOJ가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엔화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까지 했으나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속 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은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하를 고시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달러 강세로 이어지며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BOJ) 정책심의위원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해 ‘천천히’라는 스탠스를 나타내면서 매도세가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했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재외투표 시작한 베이징, 냉랭한 분위기 속 자라나는 기대
  • [르포]재외투표 시작한 베이징, 냉랭한 분위기 속 자라나는 기대
  • 27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3년간 유학 중이지만 한국은 내가 돌아갈 나라잖아요. 요즘 생활하기가 어렵단 말들이 많은데 나를 위해, 청년이 더 살기 좋은 정책을 펼칠 사람을 뽑으려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한 27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 북경사범대에서 유학 생활하고 있다는 20대 여성 강모씨는 지역구 의원까지 모두 뽑았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해외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지역구 관심은 줄고 정당만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는 미리 후보들까지 꼼꼼하게 보고 왔다. 한국은 언젠간 다시 돌아가서 생활해야 할 조국이기 때문이다.재외투표 첫날 투표소인 대사관 안은 한산한 편이었다. 서울 면적보다 20배나 큰 베이징에 투표소는 한 곳이어서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까지 운행했지만 가득 차진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17만2771명이다. 이중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10%를 조금 넘는 1만7152명에 그쳤다. 지난 21대 총선(2만797명)과 비교해 3000여명이 줄었다. 한때 중국에는 십수만명의 재외국민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마저도 신고·신청자 모두가 투표를 하진 않는다.안정수 주중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통상 투표 신청자 투표율은 50~60% 정도인데 아무래도 대선에 비해 총선의 투표율은 크게 낮은 편”이라며 “올해 선관위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한 활동도 하긴 했지만 예년보다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재외투표가 시작한 28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 내 투표소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아예 투표를 거부한 사람도 있다. 이번에 재외투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한 남성은 “여당과 야당 모두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어디다 투표해야 할지 몰라 포기했다”며 “나라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편만 챙기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베이징시는 물론이고 멀리 다른 도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사관을 찾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중국 북쪽에 위치한 네이멍구에서 투표를 위해 왔다는 한 사업가는 “고속철도를 타고 오면 3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중국을 왜 집적거리느냐”며 비판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사람들은 중국에 살고 있는 만큼 정치색을 떠나 양국 사이가 개선되길 원하는 모습이었다.한 교민은 “한국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으니 교민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빨리 한·중 관계가 개선돼 교민 사회도 활기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정수 주중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국내 정치권이 소외된 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도 있다. 안 위원장은 “총선 투표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재외국민의 한 표가 소중할 수 있다”며 “정치인들이 해외를 찾아 교민도 찾고 소통을 늘리면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에는 홍콩을 포함해 총 10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넓은 중국 규모를 감안할 때 접근성을 키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의 고탁희 회장은 “중국 내 한인회 60여개가 있는데 투표를 앞두고 독려했지만 좀 미비한 상황이라 아쉽다”며 “천진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려면 2시간 이상이 걸린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27 I 이명철 기자
尹 "'그림자 조세' 부담금, 과감히 정비"…규제 263건 한시 유예
  • 尹 "'그림자 조세' 부담금, 과감히 정비"…규제 263건 한시 유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라 지적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며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10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 이자 환급 등을 통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문체부 “내년부터 영화표 부과금 폐지”…다른 재원서 지원할 것
  • 문체부 “내년부터 영화표 부과금 폐지”…다른 재원서 지원할 것
  • 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부담을 줄인다.문체부는 27일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부과했으나, 개별 소비자들은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이날 오후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담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024.03.27 I 김미경 기자
1350원에 바짝 다가선 환율…넉 달여만에 ‘최고’
  • 1350원에 바짝 다가선 환율…넉 달여만에 ‘최고’[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연중 최고치이자 넉 달여만에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고, 위안화와 엔화가 모두 약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9.5원)보다 9.2원 오른 1348.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1월 17일(1346.7원)의 연중 최고치를 돌파한 것이자,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1357.3원) 이후 약 넉 달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3원 오른 1343.8원에 개장했다. 이날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그렸다. 개장 후 환율은 1341.8원으로 상승 폭을 좁혔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 이후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해 오후 12시께 연고점(1346.7원)을 돌파했다.마감 직전까지 환율은 몸집을 높이며 장중 1349.3원을 터치했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1358.7원) 이후 넉 달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이날 아시아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 원화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인민은행은 3거래일 만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절하 고시하자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에서 7.25위안 후반대까지 오르며 위안화 약세가 심화했다.또한 달러·엔 환율은 이날 한때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이 강연에서 “천천히, 하지만 착실히 금융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금융완화를 잘 마무리하려면 향후 통화정책의 고삐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달러화는 강세로, 환율 하단은 더욱 지지됐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영국중앙은행(BOE)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기준 104.34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700억원대를 순매수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600억원대를 순매도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당분간 달러 강세를 꺾을 재료가 부재해 최소 한 달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에선 1360원 초반대까지 환율 상단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50억2500만달러로 집계됐다.27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3.27 I 이정윤 기자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 중기업계, 정부 부담금 정비에 “경제 활력 회복 큰 의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는 기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를 목표로 한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라며 “91개 부담금 중 약 40%인 36개를 정비했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부담금 정비계획에는 그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3.7%→2.7%)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인하(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600→1000억원)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는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숙원 과제”라며 “최근 전기료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인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간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으며 불합리한 준조세라고 문제제기를 지속해 왔다. 중소기업계는 “부동산 경기 하강 등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과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 등은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효성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라며 “중소기업계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과 희망찬 역동적 미래를 위해 정부와 원팀이 되어 함께 협력할 것”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영환 기자
"경제 손실 어쩌나"...美 볼티모어항 교량 붕괴에 항구 폐쇄
  • "경제 손실 어쩌나"...美 볼티모어항 교량 붕괴에 항구 폐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퍼탭스코 강에 놓인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가 붕괴하면서 물류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붕괴 사고로 인해 볼티모어 항이 폐쇄되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까지 차단되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항구폐쇄로 하루에만 21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2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다리가 붕괴된 모습.(사진=AFP)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로 볼티모어 항구 및 고속도로 이동이 중단되면서 선박들이 항구 안에 발이 묶였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석탄을 싣기로 한 선박 13척, 화물을 싣기 위해 출항 중이던 선박 3척 등을 포함해 유람선, 소형 선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건화물선인 클라라 올덴도르프(Klara Oldendorff)의 경우도 손상은 없었지만, 운송이 중단됐으며 덴마크 컨테이너 회사인 운송그룹 머스크(Maersk)도 볼티모어 항구 운항을 중단했다. 항구 교통은 미국 당국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 붕괴 사고는 이날 새벽 오전 1시27분 경 퍼탭스코 강을 따라 항해 중이던 ‘달리’(Dali)라는 이름의 컨테이너 선박이 교량 다리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선박은 싱가포르 국적이다. 선박과 충돌한 교량은 철골 구조물들이 대부분이 엿가락 휘어져 내렸고, 이로 인해 교량위 정차 중이던 차량과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말았다.다행히 충돌 직전 교량의 차량통행이 제한돼 큰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작업중이던 인부들이 물에 빠지며 인사사고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해당사고로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달리호 승무원 22명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물동량 많아...자동차·석탄 등 주요스콧 키 교량이 있는 볼티모어 항구는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으로 미국 항구 중 9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다. 메릴랜드 항만청에 따르면 물동량 기준으로 볼티모어항은 미국 내 9위 항구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볼티모어 항구 폐쇄로 하루 1500만 달러(약 201억 원)의 경제 활동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볼티모어 항구는 자동차 수출입 물량이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약 75만대의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항구다. 외신들은 미국 완성차업계의 타격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에서 제조한 자동차를 수입할 길이 막히면서 수출입 지연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볼티모어 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업체는 닛산, 도요타, 제너럴모터스(GM), 볼보, 재규어랜드로버, 폭스바겐 등이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볼티모어 항구가 아닌 다른 항만 경로를 찾는 중이다. 포드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존 라울러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볼티모어 항은 유동량이 많은 항구 중 하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부품이나 자동차 등을 다른 항구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농기계, 건설기계 업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볼티모어는 콤바인, 트랙터, 건초 포장기, 굴착기 및 굴착기와 같은 농기계 및 건설 기계의 미국 최고의 관문 중 하나다. 특히 3월은 파종 등등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농기구들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시점이다. 또한 목재와 석고 등의 건축자재를 비롯해 철강, 알루미늄, 설탕과 같은 품목 수입의 중요한 허브다. 블룸버그는 석탄의 경우 최대 250만 톤의 운송이 차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오른 항만 운임료 또 상승 가능성항만 폐쇄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수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에밀리 스토스벨 제네타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려 “볼티모어는 매년 1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수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이 파나마 운하의 가뭄과 홍해 사태 등으로 이미 운임이 이미 150% 올랐는데, 이번 사고가 운임료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타는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 분석업체다. 다만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물류망은 타격을 입지만, 장기화하진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미국 일부 지역적인 문제가 될 뿐 현재의 미국 경제 전반을 뒤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급망 위험 관리 회사인 에버스트림 어낼리틱스의 이사인 미르코 보이치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영향은 다소 지역적일 것”이라며 “수입업자들은 버지니아주 노퍽항과 뉴욕·뉴저지 항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레고리 타코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또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거시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우리은행, 908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시행
  • 우리은행, 908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이 908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우리은행 전경.앞서 우리은행은 은행권 공통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18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 공통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무리했다.오는 4월 1일부터 우리은행은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총 60만명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총 90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우리은행은 취약계층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특별 출연한다. 이와 별개로 기존 7% 이상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는 취약차주에게 ‘저금리 대환대출’도 진행한다.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층도 포함한다. 다음달 25일까지 우리WON뱅킹에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신청을 받은 다음,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8만명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진행한다.한편, 우리은행은 저출생 극복에도 동참한다. 임신한 여성 고객이 임산부 보험(태아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5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우리은행은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를 우선 고려해 이미 납부한 대출 이자를 되돌려 주는 자율프로그램을 추진한다.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받는다. 또 우리은행은 취약차주가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이자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한편,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저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첫 달 이자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이밖에도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본 고객이 최대 3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도 자율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특히, 우리은행은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증한도 증대 △저금리 대출 등 꼭 필요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 특별 출연도 확대한다.우리은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한다.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설치와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장금이 결연’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과 맞춤형 금융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율프로그램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은행은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서민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최정훈 기자
DGB대구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금융비용 지원
  • DGB대구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금융비용 지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7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비용 경감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DGB대구은행 본점.(사진=DGB대구은행)‘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전용 상품이다. DGB 대구은행은 2022년 하반기 본 상품 출시 이후 약 232억원에 달하는 캐피탈 등에서 취급한 고금리대출을 자행의 저금리대출로 대환 한 바 있다.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의 10%를 이자환급 등 민생금융 지원에 활용하게 되는데, DGB대구은행은 앞서 2월 442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을 실시했으며 금번 지원으로 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대상 반기별 특별출연한 재원을 통해 보증료가 감면된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p를 이번달 18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하고 4월중으로 1년 납부이자의 0.5%p를 환급한다. 한편 신규 고객의 경우 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향후 1년간 0.5%p 인하된 5.0%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세부 지원대상에는 올해 2월 실시된 이자환급과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작년 12월 21일 이후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이 포함된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DGB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황병우 은행장은 “DGB 대구은행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이번 지원안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역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 1563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 하나은행, 1563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156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하나은행)이번 민생안정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 938억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 625억원 규모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하나은행의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생활비 지원(300억원 규모, 2024년 2월 지급완료) △고효율 에너지기기·디지털기기 교체 지원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또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대상 임차료 지원 △청년 및 고령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인당 20만원 지급 △금리 4% 초과분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대출이자 캐시백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20만명 앞 신용·체크카드 발급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사각지대 없는 폭 넓은 민생지원을 실시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하나은행은 사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조직개편에서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03.27 I 최정훈 기자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
  •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르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권심판 필승카드 박성준’ vs ‘대한민국 경제통 이혜훈’4·10 총선을 10여일 앞둔 2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자 현역인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 이혜훈 전 의원의 플래카드가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걸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성동을 박성준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오른쪽). (사진=김응태 기자)박성준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는 중성동을은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비중이 높아, 작은 지지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지난 21대 선거 때는 5%포인트 이내의 득표 차로 등락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52.0%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상욱 후보는 47.3%로 낙선했다. 지형적인 특성도 선거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9대 선거 때까지만 해도 중구와 성동구는 별도의 선거구였지만, 20대 선거부터 중구의 유권자수 미달에 따라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중성동갑·을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중구 신당동, 약수동, 필동 등에선 야권 성향이 우위를 보이지만, 성동구 옥수동은 여권 지지세가 우세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중성동을 지역구 시민들 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옥수동 주민인 김모씨(30대·여)는 경제에 정통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 그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시장에서 식자재 사업을 하는 김모(60대·여)씨는 전통시장을 살릴 후보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처음 얼굴만 비추고 바뀌는 게 없다”며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 입구.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반면 신당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모(52세·남)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만 봐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국이나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당동에서 꽃집을 하는 이모(64세·여)씨는 “재건축·재개발 통해서 지역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이 싸우면서 힘으로 누르는 게 더 싫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선거 후반부 들어 윤석열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 민심마저 여당에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옥수동 주민인 박모(59세·여)씨는 “옥수동 주민은 강남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점점 바뀌고 있다”며 “민생이 살아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건데 단순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다시 경제가 살겠냐”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박모씨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약을 못 받아 다른 근처 병원으로 간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밀어붙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최근 여론조사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97%)·유선(3%)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42.8%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보다 6.3%포인트 오른 4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1.5%에 그치며 두 정당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24.03.27 I 김응태 기자
고부가 선별 수주 韓 조선…‘넷제로+미중갈등’ 반사이익 기대감
  • 고부가 선별 수주 韓 조선…‘넷제로+미중갈등’ 반사이익 기대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해양 부문의 온실가스 ‘넷제로’ 전략 이행을 위한 국제해사기구(IMO)가 글로벌 규제 입법체계 초안에 합의하면서 고부가 선박 선별 수주에 나서는 국내 조선사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여기에 미중갈등으로 인한 중국 조선사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한 몫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영국에서 열린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에서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입법체계)’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Mid-term) 온실가스 감축 조치와 관련한 글로벌 규제를 채택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한 단계다. 오는 2025년 채택해 2027년 발효가 목표다. 이번 합의된 프레임워크 초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연료 표준과 경제적 조치에 대한 것으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온실가스 톤당 고정 요금 기여 시스템에 대해 약 60개국의 회원국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IMO는 현재 176개 회원국과 3개 준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국제해사기구(IMO)의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 개최 모습. 사진=IMOIMO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최초의 국제의무를 채택했다. 이후로 추가 규제 조치와 온실가스 전략 채택 등을 통해 넷제로 이행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7월 2050년 순배출 제로 도달, 2030년까지 대체 연료 활용의 보장 등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2023 IMO 전략’을 채택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선별 수주를 통해 고부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빅3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긍정 신호가 켜졌단 분석이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5일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 카타르발 조선 3사 수주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 2차 프로젝트에서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17척, 15척을 수주했고 한화오션도 12척의 선박을 수주할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차별화한 국내 조선사들의 전략은 미국의 중국 조선산업 견제로 인해 더욱 부각하는 모양새다. 최근 전미철강노조 등 미국 5개 노조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 조선·해운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중국의 저가 수주공세로 미국의 선박이 차별받고 있다면서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에 항만세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했다.삼성증권은 “이번 회의에서 선박환경규제에 대한 명시적인 패널티가 확정될 것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일 것이지만, 선박 환경규제 강화라는 방향성이 후퇴하지 않은 점만으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규로 선박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환경규제 강화를 전제로 발주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2024.03.27 I 김경은 기자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정병묵 기자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의 미래' 공동학술대회 개최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의 미래'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29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 전경. (사진=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학계, 실무계 전문가들과 함께 사법정책연구원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자리에서는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플랫폼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플랫폼에서의 노동 형태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보장 문제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해 경쟁법 정보법, 노동법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플랫폼 경제의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해 고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1세션 주제 ‘사법정책연구원의 성과와 과제’는 김종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선다. 발표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 분석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의 분야별, 주제별 검토를 비롯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제2세션 ‘플랫폼 경제에 대한 법적 조망’ 주제는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홍 연구위원은 △플랫폼 공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정책지향형 소송의 증가와 법원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방향성 및 쟁점’에 대해서는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 외에 정종구 법무법인 로소스 변호사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의 제문제’ 등을 발표한다. 이번 학술 대회는 현장 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동영상은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발표문, 토론문 등 관련 학술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하고,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본 학술대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모여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 새로이 발생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다각도로 고찰하고 나아가 플랫폼과 관련한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법원의 역할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사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설계 및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백주아 기자
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되나…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 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되나…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 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예산으로 쓰였던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결국 시행 17년 만에 폐지 수순을 걷게 됐다. 이 부담금의 폐지는 곧 영화발전기금의 폐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영화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미래 예산으로 요긴하게 사용됐던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영화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해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공백을 채울 실질적 재원이나 펀드 등 구체적 대안을 명시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다만 부담금 폐지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관객 수 감소와 티켓 가격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영화관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최, “지난 20년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엔 한 번에 18개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앨 것”이라며 “부담금 폐지를 통해 영화 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들을 폐지함으로써 관련 요금들의 인하를 꾀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영발기금은 2007년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 시행과 함께 생겨났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를 영화계 발전을 위한 재투자의 명목으로 걷으면, 이를 극장이 대신 영진위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티켓값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470원 정도에 해당한다. 신인 창작자의 육성부터 독립·예술영화 지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 영화제들의 지원 등 영화계 주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으로 쓰여왔다. 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적어지고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이 줄어들며 수 년간 기금고갈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영진위의 주요 사업 예산도 반토막으로 줄어 독립·예술 영화와 국내 영화제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로서 영진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영발기금이 사실상 유일하다. 영발기금이 폐지되면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이영훈 기자)소식을 접한 영화계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는 이데일리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납부해온 부담금은 1인당 400원 수준인데 이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극장들이 관객이 당장 체감할 만할 티켓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칠지는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PGK는 조만간 영화제작자협회를 비롯한 각종 영화인 단체들과 논의해 이번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취지의 연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영화발전기금은 지난 수십 년동안 발전을 거듭한 K무비가 오늘날 세계적인 호응을 받게 된 과정에 가장 바탕이 됐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당장의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 없이 올해와 내년 체육·복권 기금을 투입해 고갈된 영발기금을 일시적으로 채워주겠단 말로 모두를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럽에선 문화회복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 이후 문화계 전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반면 우리는 당장 영화계가 위기고 힘든 상황에 R&D 예산과도 같던 기금을 없애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니 암담하기 이를데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진위 역시 소식을 접한 뒤 이번 발표와 관련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진위의 9인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번 발표와 관련한 소문을 접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진위 측은 부담금 폐지가 곧 영발기금 자체의 폐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영진위는 이데일리에 “영발기금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티켓 총액에 부과되던 부담금만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부담금으로 빈 발전기금은 일반회계(국고)를 활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안다. 영진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발기금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이날 회의 이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영발기금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나, 기금의 빈자리를 메울 국고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부담금의 폐지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던 극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멀티플렉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발기금이 폐지가 되면 극장과 배급사가 납부하던 3%의 부담금을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극장이 1.5%, 개봉하는 영화들이 1.5% 정도 부담금으로 납부했던 몫의 금액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영화 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폐지가 실질적인 극장 티켓값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극장이 조금씩 숨통을 트고 있는 상황에서 티켓값을 인상한지 2년 정도밖에 지나기 않았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도 다 인상됐다”며 “일단 티켓 가격 인하와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부담금 폐지가 시행이 되면, 그 시점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멀티플렉스 업계 관계자 역시 “부담금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 정부 방침과 시장상황. 향후 법률개정 상황 등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3.27 I 김보영 기자
‘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 ‘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에 나선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으로 작동하기에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최소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자료 = 국조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 263건과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을 병행 추진한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m→150m)’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도제한 완화로 반도체 생산시설이 47%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개선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현행 4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대형 승합택시(11~13인승)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지지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정하는 규제는 최근 개선을 마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폐지했고, 국유림사용료는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조용석 기자
애플페이 도입 1년…왜 다른 카드사는 도입하지 않나요
  • 애플페이 도입 1년…왜 다른 카드사는 도입하지 않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현대카드와 애플이 협력해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된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애플페이를 도입한다고 나서는 카드사는 아직 없는데요, 확산이 좀처럼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른 카드사가 애플페이 도입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폰 이용자도 ‘삼성페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 이용자처럼 지갑 없이 휴대전화만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대카드를 통해서만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른 카드사에서 애플페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인프라 부족이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프라 부족을 이해하기 위해선 애플페이의 결제방식을 알아야 합니다.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방식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제 단말기 가까이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가져다 대면 결제되는 방식이죠. NFC 방식은 교통카드 결제를 떠올리면 됩니다. 반면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말기는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방식입니다. 애플페이는 NFC 결제만 지원하지만, 삼성페이는 NFC와 MST 결제방식의 단말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애플페이 도입 이후 국제 간편결제 규격인 EMV(유로페이·마스터·비자카드) 컨택리스(비접촉 결제)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새로운 카드 상품을 출시할 때 NFC 결제 방식을 활용하는 EMV 컨택리스 결제 기능을 필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NFC 결제 단말기 가맹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NFC 단말기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기준 △호주(99.4%) △싱가포르(99.3%) △영국(96.7%) △홍콩(96.6%) △캐나다(93.7%) 등 주요국의 EMV 컨택리스 결제 비중은 90%를 웃도는 것과는 상반된 상황입니다.NFC 결제방식이 가장 만연하게 사용되는 교통카드 기능이 애플페이에는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애플은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아이폰의 NFC를 오직 애플페이만 연동이 되도록 했습니다. 반면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NFC를 개방해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애플페이 교통카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선 지하철 개찰구나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를 애플페이 결제할 수 있는 EMV 규격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카드 사업자가 애플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지고 EMV 규격 단말기로 교체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인프라 부족과 함께 수수료 부담도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애플페이는 간편결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중국(0.03%)이나 이스라엘(0.05%)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이에 카드사들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데 가맹점은 적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사업을 벌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리가 인상되면서 생긴 부담과 카드론 등의 대출 연체율 상승,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실적 압박이 큰 카드사 입장에선 도입 부담이 더 컸던 셈입니다.다만 최근 들어 일부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페이를 유일하게 도입한 현대카드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카드의 해외 결제액(개인 신용카드 회원 기준)은 지난해 2조 7258억원으로, 1년 전 1조 5593억원에서 75%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다른 카드사는 평균 38% 성장했습니다.업계는 앞으로도 애플이 국내 애플페이 수수료를 낮추거나 전용 결제 단말기 보급에 투자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결제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 결제시장에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란 게 이유입니다. 이에 앞으로 다른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도입을 두고 비용 부담과 기대 수익을 끊임없이 저울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024.03.27 I 최정훈 기자
외국인 투자 절실한 시진핑, 총리 대신 직접 美 재계 맞아
  • 외국인 투자 절실한 시진핑, 총리 대신 직접 美 재계 맞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찾은 미국 기업·단체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다. 미·중 긴장이 계속되고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확대가 절실한 가운데 시 주석이 직접 기업가들을 만난 것이다. 매년 3월마다 열리는 중국발전포럼(CFD)에서 재계를 맞이하던 리창 총리의 모습은 사라져 총리 역할 축소론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부대 행사인 ‘중국 고위 지도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미국 재계 대표들을 만난데 이어 올해 3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경제계 및 학계 대표들을 다시 만났다. (사진=AFP)중국 국영 중앙통신TV(CCTV)와 관영 신화통신은 27일 오전 시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경제계 및 학계 대표들과 만났다고 보도했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했다. 시 주석 양쪽에는 각각 7개의 좌석이 배치됐다. 구체적인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미국 손해보험사 처브그룹의 에반 그린버그 회장, 스티븐 올린스 미중관계전국위원회 회장, 크레이그 앨런 미중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에는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스톤 창립자와 퀄컴, 페덱스 사장도 만남을 가졌다고 추가 보도됐다.중국은 통상 3월 CFD가 열리는데 이때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 올해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다수 대표들이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시 주석과 미국 기업가들의 만남은 CFD와 별개로 에버그린 회장이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미국 기업가들과 만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때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블랙록의 래리 핑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등 재계 거물들이 참석했다.시 주석이 APEC 이후 불과 넉달여만에 미국 기업가들을 만나는 이유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기업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개혁개방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로 풀이된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0년만에 처음 감소했고 중국의 강화된 반간첩법과 국가기밀법은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해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시 주석과 미국 고위층의 회담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이달초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이어 이번 CFD에서도 리창 총리의 역할 축소론이 또 제기됐다.매년 CFD가 열릴 때 중국 총리는 호스트 자격으로 참석자들과 별도 만남을 가지는데 이번엔 관련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앞서 올해 양회에서는 그간 매년 열리던 총리 기자회견이 사실상 폐지된 바 있다.이번에는 중국 내 정치 환경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리 총리 대신 시 주석이 직접 기업가들을 맞이했다는 관측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2인자와 의견을 교환할 기회는 지난 몇 년 동안 CFD의 핵심 요소였다”며 “시 주석과의 만남은 CDF에서 리 총리가 방한 중인 외국 CEO들을 만나지 않아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3.27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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