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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양대 노조 “매각 불발 환영”…파업 철회
  • HMM 양대 노조 “매각 불발 환영”…파업 철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011200) 매각 협상이 최종 불발된 데 대해 HMM 양대 노동조합은 7일 환영의 뜻을 밝히고 파업을 철회했다.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조 HMM지부(육상 노조)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대한민국 해운을 위한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해운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된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명운을 바꾼 것”이라고 반겼다.이들 노조는 “이번 매각 무산은 실패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국적선사의 민영화 지배구조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이라며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국가 해운업 발전 마스터 플랜을 재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HMM 노조는 하림 측의 인수자금 조달계획이 충분치 않다며 하림 측의 HMM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며 저지행동을 본격화해왔다. 해원연합노조는 설립 이후 첫 파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사측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제1차 조정회의, 2차 조정회의도 결렬을 선언한 후 조합원의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임금협상과 단체 교섭을 마무리한 육상노조도 파업 대신 준법투쟁으로 매각저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매각 불발을 계기로 노조는 이날 예정된 2차 조정회의를 종결했으며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다. 해원연합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의 화합, 홍해발 중동사태 등 물류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재산정 △승선 시간외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수당 △기관부원 충원 △선내 인터넷 개선 △정년 2년 연장 등을 사측에 제안했으며 이중 노사 간의 간극이 큰 안건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제외된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4.02.07 I 김경은 기자
2035년까지 의사 최대 1만명 늘어난다…우려 세가지
  • 2035년까지 의사 최대 1만명 늘어난다…우려 세가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히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2000명씩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 기존 교육 인프라로 감당이 어렵지 않겠느냐부터 인구감소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5년간 2000명씩 1만명 확대 목표 왜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의사단체 등과의 논의과정에서 350~500명 수준의 증원이 제시됐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크게 웃도는 2000명이 제시됐다.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던 것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거란 전망까지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단 2035년까지 1만명을 충원한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든지 의료 수요의 적극적인 관리,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일각에서는 초저출생으로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전문가들은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상황이 현실화하면 의료인력이 현재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인데 초고령화 상황에선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복지부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해 의대 정원을 필요 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 체감 의료서비스 질 개선은일각에서는 현재 전국 42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3058명인데 갑자기 2000명이 늘면 교육현장 포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40여명이 받던 교육시스템에서 갑자기 100명이 늘면 수업 공간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또한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점검 결과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았다”며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었다. 그렇지만 학교 전체적으로는 의학교육의 여건 그리고 학교의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교육부가 다시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피·안·성’이라고 불리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로의 쏠림은 막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결국 필수의료 대란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복지부는 이를 막고자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손 놓고 있던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간단한 시술은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게 해 꼭 의사의 시술을 필요치 않게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가치 환산을 다시 해 충분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로 지원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지만 바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대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늘어난 의대입학 정원이 의료현장에 배출되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6년, 인턴 1년, 전공의 4년, 이후 펠로우까지 하면 12~13년이 걸려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효과는 2035년 이후이나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6년 후 인턴·레지던트 과정 인력이 배출되면 이들이 의료현장에서 허리역할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까지는 못 가더라도 의사가 부족한 현장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06 I 이지현 기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기온2도 상승하면…77년뒤 인류멸종" 경고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기온2도 상승하면…77년뒤 인류멸종" 경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세계적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석좌교수가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인류는 77년 뒤에 멸종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출연 이화여대 유튜브 영상 이미지. (사진 제공=이화여대)최재천 교수는 최근 이화여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인간은 과연 멸종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했다. 해당 영상에서 최 교수는 이화여대 생명과학전공 오지윤, 조서경 학생과 함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재천 교수는 “우리나라 기후 패턴이 변하기 시작해 2020년에 장마가 54일간 지속되며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서유럽 홍수로 인명피해가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자연재해가 뉴스로나 듣는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고 우려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의 국제기구는 이번 세기 동안에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생물다양성의 절반가량이 자칫 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멸종할 것이라고 거의 모든 96%에 달하는 생물학자가 투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예측을 수치 그대로 계산해 보면 올해가 2023년이니까 77년 남은 셈”이라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기후변화보다도 오히려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더 큰 문제이자 위협 요소”라며 가장 먼저 나타날 현상으로 ‘식량 위기’를 꼽았다. 그는 “꽃가루받이가 필요한 작물이 대부분이고 전체(꽃가루받이)의 80%를 꿀벌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을 경작할 방법이 없다”며 “작물의 80%가 사라지는데 식량 대란이 안 벌어질 리가 있나”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에 더해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마저 산성화되면서 해양생물이 생식 교란을 시작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양생물다양성이 초토화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육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거대한 기후변화 위기 앞에서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단계별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CBD(생물다양성협약), IPBES(생물다양성과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앞에서 이끌고 이어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개인이 움직이는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뒤늦게 손녀를 봤는데 할아버지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아서 미안함이 크다”며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개인의 참여를 강조했다. 13년째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7km를 걸으며 출퇴근하고 장바구니를 늘 갖고 다닌다는 그는 “‘나 혼자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이것이 뭉치면 그 힘은 거대한 것”이라며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영상은 이화여대 유튜브 채널에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댓글에는 “나 한명부터 환경 파괴를 막는 데 동참하겠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미 늦었다 해도 노력해봐야 겠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교수님 말에서 희망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02.06 I 김윤정 기자
4년 만에 또…‘의사 총파업’ 초읽기, "밥그릇 챙기기" 비판도
  • 4년 만에 또…‘의사 총파업’ 초읽기, "밥그릇 챙기기" 비판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4년 만에 또 다시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사협회(의협)는 정부 발표 직전 ‘총파업’을 앞세워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결국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지난 2020년 8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의협은 6일 오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일방 발표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총파업 투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의지도 강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발표 후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밝혔고 설 연휴 이후 의료 총파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이번에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역사상 네 번째 파업으로 기록되게 된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진행됐던 총파업이다. 당시 의료계는 2~10월까지 총 다섯 차례 집단 휴업과 폐업투쟁을 진행했지만 의약분업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또 2014년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계획을 밝히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두 번째 총파업이 단행됐다. 이는 원격의료 도입으로 문을 닫는 동네 병·의원들이 속출할 것을 우려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지난 2020년 진행된 세 번째 총파업은 이번 갈등과 유사한 이유에서 비롯됐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 10년간 4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무기한 파업, 2차례에 걸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실력 행사가 효과를 본 사례가 많은 셈이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등이 단체행동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번 파업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의협의 태도는 강경하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들을 우선 보호할 대책을 어젯밤에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며 “법적 문제 발생 시 의대생과 전공의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의료계 파업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특히 최근 독감의 유행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의료 대란’일 불가피할 전망이다. 3세 아이를 키우는 백모(40)씨는 “오락가락한 날씨에 아이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고 직장에서도 독감·코로나가 유행한다는 말이 많아 걱정”이라며 “이런 상황에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면 대단히 난처한 상황이 될 것 같다. 자기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의협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 회장은 “현장 우리가 전문가인데 (의대 증원 반대를) 의협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며 “일반 시민들에겐 그동안의 문제가 됐던 ‘의료계 건보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이다’라는 취지로 계속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06 I 박기주 기자
'5번째 중동行' 블링컨 "확전 막아야"…사우디 왕세자와 회담
  • '5번째 중동行' 블링컨 "확전 막아야"…사우디 왕세자와 회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확전 위기에 놓인 중동 지역의 위기 완화를 위해 5일(현지시간) 중동 순방에 돌입했다.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한 이래 5번째 중동 방문이다.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미 국부부에 따르면 이날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실권자이자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했다. 최근 중동 역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4개월 전 발생한 이·;팔 전쟁은 지속하고 있으며, 홍해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상선 공격 등 항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전 세계 물류대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라크 내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 3명이 사망하며 역내 갈등은 격화했다.이에 블링컨 장관은 예멘 후티 반군을 포함한 중동 내 친이란·반미 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석방 협상을 중재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일환으로 중동 순방에 나섰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와 면담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필요를 해결하고, 분쟁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에 가자지구 위기를 영구적으로 끝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지역 차원의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또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행위를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밖에 더욱 통합되고 번영된 중동을 만드는 일과, 미국과 사우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8일까지인 이번 중동 출장 기간 사우디에 이어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블링컨 장관은는 순방에 앞서 순방의 핵심 우선순위에 대해 “미국은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고,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역내 국가들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라며 중동 지역 확전 방지와 역내 국가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가자지구에 미친 파괴적 영향을 재차 지적하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6 I 이소현 기자
후티 공격 이어 소말리아·에티오피아 갈등…홍해 물류대란 새 뇌관되나
  • 후티 공격 이어 소말리아·에티오피아 갈등…홍해 물류대란 새 뇌관되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예멘 내 친(親)이란 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말리아 인근 동부 아프리카 역내 갈등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덴만 남쪽에 있는 소말리아가 에티오피아와 갈등을 빚으면서 홍해 물류 대란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스라엘 재벌 계열사 조디액해운이 운용하던 센트럴파크호가 작년 11월 예멘 부근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서 나포됐다가 대응에 나선 미국 해군에 구조됐다고 전했다.(사진=AP)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홍해를 두고 예멘과 마주하고 있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의 갈등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 대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소말리아에서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소말릴란드 주권을 인정할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해상 운송 요충지인 홍해는 지난해 11월부터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글로벌 해운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후 홍해를 오가는 상선들을 공격했하자 서방국가들이 반군을 공격하는 등 양측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사들은 잇따라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했다.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거치는 우회로로 운항하고 있다. 희망봉 우회로는 기존 홍해 항로보다 약 9000㎞ 길다. 운항 시간은 7~10일 정도 더 걸릴 뿐만 아니라 최소 100만 달러(약 13억2000만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든다.문제는 홍해 인근 정세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해 인근 소말리아는 에티오피아와 소말릴란드의 주권 인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991년 소말리아에서 독립을 선언한 소말릴란드는 인구 350만명의 소국이다. 에티오피아는 지난 1일 소말릴란드와 홍해 항구인 베르베르를 포함한 20㎞에 달하는 해안을 50년간 임차해 민·군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소말리아는 크게 반발했다. 소말리아는 소말릴란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말리아는 “소말릴란드는 헌법에 따라 소말리아의 일부인 만큼 해당 양해각서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어떤 중재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닛케이는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은 30년 이상 계속된 소말리아와 소말릴란드의 분리 문제를 재점화했다”며 “홍해 주변에 새로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 등은 “소말리아의 주권을 존중해야야 한다”며 소말릴란드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슬람 극단주 성향의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양해각서에 반발하며 양국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아덴만 일대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홍해 항로 정상화를 더 늦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의 오노즈카 세이시 파트너는 “홍해 지역의 긴장은 아시아 지역 물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코로나19 사태 처럼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운송비용이 50~60% 급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2.06 I 양지윤 기자
"작년→올해 3월→하반기" 또 늦춰진 유엔사부지 '오피스텔' 분양
  • "작년→올해 3월→하반기" 또 늦춰진 유엔사부지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이 더 늦춰졌다. 당초 작년 분양할 예정이었다가 올해 3월경으로 미뤄진 데 이어 설계변경 문제로 올 하반기로 다시 연기된 것. 아파트는 3년 후 후분양 예정이다. 최근 엠디엠플러스가 분양한 ‘포제스 한강’이 청약 흥행에 성공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초고가 아파트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됐지만,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분양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설계 변경·부동산 수요 위축…분양 ‘하반기’로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당초 올해 3월경 분양 예정이었지만 하반기 분양으로 미뤄졌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일레븐건설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명칭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레븐건설은 당초 작년에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로 분양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올해 하반기로 분양 시점을 미뤘다.아파트는 3년 후 후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은 오는 2027년 1월경이다. 최근 엠디엠플러스가 한강변에 공급한 하이엔드 주택 ‘포제스 한강’은 분양시장 비수기인 1월에 분양했음에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6대 1’에 이를 정도로 흥행했다. 이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초고가 아파트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도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분양을 먼저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업계 의견도 있었다.하지만 일레븐건설은 시장 상황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서 분양 시기를 늦췄다.◇ 인허가·착공·분양물량 ‘뚝’…“장기성과 좋을 것”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2만1791가구로 전년 동기(54만5412가구) 대비 4.3%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는 19만83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했고, 지방은 33만95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월별 주택 착공-실적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 일부 캡처)착공 물량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8만3404가구로 전년 동기(58만3737가구) 대비 34.3%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 물량은 18만640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7.9% 감소했으며, 지방은 19만699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했다.분양(승인) 실적도 급감했다. 작년 1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8만7624가구로 전년 동기(33만6533가구) 대비 14.5% 감소했다.향후 사업성의 주요 변수는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사업의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오는 2027년 6월 20일경 만기가 돌아온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
2024.02.05 I 김성수 기자
설 성수품, 롯데마트선 최대 ‘반값’ 할인…달걀 한판 5180원
  • 설 성수품, 롯데마트선 최대 ‘반값’ 할인…달걀 한판 5180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까지 설 성수품을 최대 반값 할인해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선식품을 비롯해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사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진행하는 ‘농할할인’ 행사를 통해 명절 필수 농산물을 30% 할인 판매한다. 제사상 필수 과일 ‘제수용 사과(3입/팩/국산)’과 ‘제수용 배(3입/팩/국산)’는 각 1만 3930원에, 명절 음식 필수 재료인 ‘행복생생란(대란/30입)’은 5180원에 선보인다. 산지 폭설 피해로 시세가 급등한 대파(1단/국산)’도 한단에 2940원에 내놓는다. 명절 필수 나물 ‘고사리(300g/팩/국산)’와 ‘도라지(250g/팩/국산)’는 오는 6~9일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2000원 할인해 각 9990원에 판매한다.롯데마트는 오는 7일부터 ‘CA 저장 시금치(1단/국산)’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CA 저장은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 등을 조절해 농산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수확했을 때의 맛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저장 방식이다. 현재 시금치는 주요 산지의 폭설과 냉해로 출하량이 감소해 지난 1일 기준 4kg 시금치의 가락시장 도매가가 지난해보다 46.3%나 상승했는데, 롯데마트에선 농할할인 30%를 적용해 346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와도 협업해 성수용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봉지굴(500g/냉장/국산)’과 ‘자이언트 전복(3마리/냉장/국산)’은 ‘수산대전’ 30% 할인과 더불어 행사 카드(롯데/신한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봉지굴’은 기존 판매가보다 50%이상 할인해 8770원에, ‘자이언트 전복’은 35% 이상 저렴한 9830원에 판매한다. ‘물가안정 은갈치(마리/해동/국산)’ 특대와 대 사이즈는 각 8100원, 4000원에, ‘물가안정 참조기(마리/해동/국산)’ 대와 중 사이즈는각 3500원, 1400원에 판매한다.이외에도 제수 음식 준비에 필요한 가루, 식용유, 간편식 등 인기 제수용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강혜원 롯데마트 마케팅부문장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정부부처와 협업해 꼭 필요한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은 덜고, 가족들과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롯데마트 그랑그로서리 은평점 농산매장 전경(사진=롯데마트)
2024.02.05 I 김미영 기자
의료 질 높이기 초점…지불제도 확 바꾼다
  • 의료 질 높이기 초점…지불제도 확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료비용 시스템이 확 바뀐다.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필수의료 대란을 막기로 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국민에게는 보너스를 줘서 의료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료비 부담 선제 대응 나서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지원 규모를 재검토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보험료율 상한선은 1977년 건강보험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의료비 증가세로는 보험료율 상한 8% 도달이 머지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 건보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국의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이다. 복지부는 재원확대와 더불어 건보재정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개선, 다빈도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 행태인 유튜브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처럼 새 재원을 발굴하고 가능한 부과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 행위별로 결정되는 구조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데다 필수의료 등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는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붕괴된 필수의료 생태계를 소생시키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수가 결정구조도 횟수 위주에서 난이도·위험·시급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모든 진료 행위의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진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할 예정이다.정부는 공공정책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점수에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방식을 더해 난이도와 위험, 시급성이 높은 의료행위에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다. 이미 정부는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55만원의 지역수가와 안전정책 수가를 도입한 바 있다.다만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경우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정책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을 줄이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집중투자를 위해 건보재정 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전체 요양급여의 2%에 달하는 2조원을 투입한다.◇ 의료 왜곡 부르는 비급여 핀셋 관리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까지 받도록 유도해 환자 부담을 늘리는 식의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주기적으로 의료기술을 재평가해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목록에서 퇴출해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기존 급여 항목도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을 재평가해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드는 급여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반대로 꼭 필요한 항목은 보상을 강화한다. 환자·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도 표준화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한다. ‘마늘주사’나 ‘신데렐라주사’처럼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다른 이름을 쓰는데, 앞으로는 성분명을 기반으로 비급여 명칭을 분류·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다빈도 의약품 대란을 막기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미 등재된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의 복제약은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바꾸면 약 가격 지원 상한액을 인상하는 절차를 연내 마련한다.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중증질환치료제 신규 등재 시 투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환급하는 ‘성과기반환급형’ 등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해 건강보험 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신속 등재 대상이 되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는 신경모세포종 등 소아희귀질환 2개만 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질환의 범위를 늘린다.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4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건강바우처’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4.02.04 I 이지현 기자
해상운임, 1주만 재차 상승…홍해 리스크 여전
  • 해상운임, 1주만 재차 상승…홍해 리스크 여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장악하며 치솟던 해상운임이 지난주 9주 만에 하락했으나 한 주만에 재차 상승했다. 이른바 홍해 리스크가 지속되는 데 따라 글로벌 물류 적체 현상 또한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HMM 컨테이너선.(사진=HMM.)지난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글로벌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38.64포인트(p) 오른 2217.73p로 나타났다. 특히 홍해 사태로 선박이 부족해 반사이익이 뚜렷한 미주 해상운임은 큰 폭으로 올랐다. 미주 동안은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지난주보다 239달러 오른 6652달러, 미주 서안은 593달러 오른 5005달러를 기록했다.반대로 유럽·지중해·중동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지중해 노선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50달러 하락한 3753달러로 집계됐으며, 유럽 노선은 138달러 떨어진 2723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노선은 76달러 하락한 1586달러로 나타났다. 글로벌 해상운임 상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을 공격하며 발생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과 영국은 자국 유조선이 나포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후티 반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공습을 하기도 했다. 물류 대란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무역협회가 지난달 30일 홍해 사태 발생 후 기업의 물류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4.6%가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4.02.03 I 김성진 기자
'구급차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에..지역·필수의료 키우고 과잉진료 개선(종합)
  • '구급차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에..지역·필수의료 키우고 과잉진료 개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구급차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불리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고자 의료인력을 확 늘리기로 했다. 수가 개선을 통해 유인 효과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늘어난 의료인력이 다시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의료 인적자원 늘리고 필수의료 매력↑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은 내주 발표를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적 의료 생태계수련기간은 1년동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과 같은 필수과를 단기간만 수련하는 상황을 개선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 인기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레드오션’으로확충된 의료인력이 다시 인기가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제대로된 시술을 하는지 등 관리 틀을 마련한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해 국내 제도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 미용시술 가능한 전문가가 늘면 자연스럽게 의사인력이 피부과 등으로 쏠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와 안과의 백내장수술 등과 같은 비급여관리도 강화한다. 백내장 수술비는 수십만원이지만, 최근 강남의 A안과는 수백만원의 높은 가격을 매겨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뒷돈까지 챙겨주며 연간 200억~300억원대 매출을 올리다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병원이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치료로 둔갑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일종의 ‘보험사기’지만, 현장에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의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구조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1 I 이지현 기자
달걀·만두 등 ‘1+1’ 혜택 확대…이마트24, 초특가 프로모션
  • 달걀·만두 등 ‘1+1’ 혜택 확대…이마트24, 초특가 프로모션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24는 설 명절이 속한 오는 15일까지 일부 식재료와 안주 및 간식 등 총 100종에 대해 추가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이마트24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는 15일까지 이마트24에서 무항생제금계란(초란·15구, 7000원), 동물복지유정란(6구, 4200원), 국산콩두부(2200원), 국산콩나물(2500원) 등 식재료를 ‘1+1’, 사실상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또한 같은 기간 간편하게 안주나 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교자만두(4500원), 핫바(1900원), 맛있는 군밤(3500원), 안주형 스낵 구운땅콩볼(3500원) 등도 1+1 구매 가능하다.1+1 중 구매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18종에 대해서는 현대카드, 카카오머니로 5000원 이상 결제, 이마트24 모바일앱 통합바코드를 스캔하면 5000원 쿠폰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초특가 할인 상품도 준비했다. 제철과일 설향딸기(500g)는 9900원에 즐길 수 있으며 쌀·찹쌀·현미·찰현미 등 3kg~20kg 양곡도 최대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더불어 이마트24는 2월 한 달간 550여종의 양주, 와인, 맥주, 하이볼 등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대표 주류 할인 상품으로 위스키 중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잭다니엘스 3종(잭다니엘스애플700ml·잭다니엘스500ml·잭다니엘스허니500ml)은 기본 할인에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2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한다.와인의 경우 ‘핸드픽트버전스쉬라즈/샤도네이750ml’ (각 9900원),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푸나무쇼비뇽블랑750ml’(18900원)을 한정수량 할인 판매하며 이마트24 단독브랜드 ‘꼬모’와인 2종(꼬모모스카토, 꼬모그란콜렉시온)에 대해서도 2병 1만5000원에 판매한다.또 버드와이저·호가든·스텔라·아사히·써머스비애플·크로넨버그1664블랑 등 소용량 캔맥주를 4캔 9000원에, 일부 대용량캔맥주(500ML)에 대해서도 4캔 9000원, 1만원에 판매한다.이마트24가 이처럼 2월에 대대적으로 주류 할인을 진행하는 건 매년 명절 기간 주류 매출이 직전 주대비 1.6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명절이 낀 2월 한 달간 2000여종 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첫 15일 동안에는 인기 상품 100종에 대해 1+1 추가행사까지 진행한다”며 “오는 16일부터 또 다른 상품을 선정해 1+1 등 할인 혜택을 제공, 2월 한 달 내내 고객들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01 I 김정유 기자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전공의 10년간 536명 '뚝'
  •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전공의 10년간 536명 '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10년간 필수과 전공의가 61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다. (이미지=게티이미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4~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이 536명 감소했다. 필수과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여기에서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로 정의했다. 전체 전공의 숫자가 2014년 1만2891명에서 2023년 1만273명으로 20.3% 줄어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필수과목 전공의 숫자 감소 폭이 더 컸다.특히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명 감소했다. 그 뒤를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으로 감소했다.외과 전공의 현원도 2014년 599명에서 423명으로 176명(29.4%) 감소했다. 반면 흉부외과는 99명에서 108명으로 9명, 산부인과는 441명에서 483명으로 42명, 응급의학과는 564명에서 615명으로 51명 늘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이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31 I 이지현 기자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가 정한 기준을 어긴 마스크 판매업자에 벌금형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예방책인 마스크의 수급이 원할하지 않아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시민들 불만이 컸던 지난 2020년 3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1개에 3천원, 3개에 9천원에 판매하는 KF94 마스크가 진열돼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남 김해에서 마스크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씨와 A씨 회사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A씨 측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 2월~5월 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신고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약 9억2400만원에 판매했다. 또 A씨 측은 같은 해 4월 매입한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고 77일간 보관했다.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법이 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2~3월까지 마스크 하루당 1만개 판매시 식약처장에 신고하고, 3월 이후부터는 1만개 이상 판매시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점매석행위금지’ 조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매입 후 10일 이내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했다. A씨 측은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관공서에 마스크를 판매해왔던 만큼 영업 개시 시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 않았고,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A씨 회사가 물가안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영업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출이 없던 이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로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물가안정법 고시 시행 전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벌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측이 폭리 목적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마스크를 판매·공급해온 만큼 매점매석행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마스크 판매단가가 1200원~25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당시 시장가격과도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윤 또는 이득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의 판매 형태·수량 및 시가 변동·시장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폭리 목적과 상당히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영업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A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는 2019년 5월 방진마스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했고 같은 해 9월 등기부에 마스크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며 “실제 판매에 이르지 못했다 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1.29 I 백주아 기자
"약이 없다"…감기약 대란서 이젠 천식·변비·당뇨약까지
  • "약이 없다"…감기약 대란서 이젠 천식·변비·당뇨약까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기서 ‘콜록’ 저기서 ‘끙끙’ 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북극 찬바람이 몰려오며 감기, 비염 환자는 더 늘고 노로바이러스 감염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약이 없어 처방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서울 강동구 한 약국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부모도 약사도 약 찾아 삼만리지난 26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약국에는 기침 해열제부터 장염약으로 쓰이는 코리부틴, 천식약으로 쓰이는 씨투스 등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이 약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엔 타이레놀이 품귀더니 이제 소아약이 돌아가면서 잘 안 나와 쟁여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평구 B약국 관계자도 “이랬던 적이 없다”며 “감기약 시럽제도 절대 부족하던 것이 이젠 일반약까지 파급이 온 상태”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서울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전주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정우석 정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감기약도 없고 기침가래약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장염환자에게 필요한 위장약도 일부 없고 천식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성 흡입제도 없다. 약 처방을 해도 보호자가 약을 못 구해 아픈 아이들이 못 먹고 증상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온다”고 상황을 전했다.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어린이 변비약은 시럽도 가루약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한 아이 아빠는 변을 보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이를 안고 뛰어다닌 끝에 대학병원 근처 약국에서 겨우 구했다고 한다. 서울아산병원 인근 약국거리의 모습.(사진=이지현 기자)약국에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특정 약에 대한 처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처방을 내려보내도 해당 약을 구할 수 없어서다. 특히 진해거담제 ‘세레타이드디스커스’(GSK)는 2022년 1월부터 품절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원장은 “감기는 며칠 지나면 상태가 호전되지만 천식약의 경우 없으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약이 없는 건 큰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약 수급난 일반약까지 확산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170종이나 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애니펜정(안국약품)은 2022년부터,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한국존슨앤드존스)은 지난해 초부터 품귀 상태다. 이 외에도 어린이부루펜시럽(삼일제약), 코대원정(대원제약), 에스로반연고(제이더블유신약) 등도 찾기가 어렵다.이 같은 제약 대란은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감기 등의 환자가 급감했고 재고 약이 쌓이자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줄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감기 환자가 크게 늘었지만 한번 줄어든 생산량은 늘지 않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서 낮춘 약값을 일부 인상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더는 재고 약을 쌓아두고 싶지 않은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늘리는데 회의적인 상태다. 게다가 약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제한적이어서 특정 약의 생산을 늘리면 다른 약의 생산이 줄어두는 산업구조까지 더해져 소아약에서 시작한 품귀가 일반 약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약이 없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심각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폐업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특정 소아과에 아이들이 몰렸다. 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이 개선되지 않아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최근엔 소아약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인슐린 주사제까지 품절사태다. 인터넷 등에서 비만치료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소개되며 인슐린 주사제가 필요한 당뇨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이 약을 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수급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약은 (의사들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혈압약 받으러 간 사람에게 감기약을 한달치 처방해주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쓸데없는 약이 과다 처방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다빈도 사용 약에 대해선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조제해도 무방해진다. 수요가 많은 해열제 등은 시중에 복제약(제네릭)도 많이 나와 있는 만큼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면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소화제, 위장약, 감기약 등 10가지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한다면 현재 제약 대란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콧물 감기약만을 대상으로해 확산되고 있는 제약 대란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는 기조이긴 하지만 수급불안 의약품같은 경우 협조를 요청해서 약가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현황(표=서울시약사회 제공)
2024.01.28 I 이지현 기자
"글루텐프리 입소문에"…미국서 햇반·냉동김밥 판매 '쑥'
  • "글루텐프리 입소문에"…미국서 햇반·냉동김밥 판매 '쑥'[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떡볶이·햇반·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글루텐프리 시장인 미국에서는 쌀 가공식품이 글루텐프리(gluten free·글루텐이 없는) 제품으로 입소문 나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자렌지에 데워 먹는 냉동김밥은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등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냉동김밥 제품 사례(사진=농식품부)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1억8200만 달러로 2017년(7200만 달러)에 비해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가장 수출액이 큰 국가는 미국으로 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세계 글루텐프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글루텐프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누룽지, 튀밥 등 글루텐이 없는 쌀 가공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 보면 가장 수출이 잘 된 제품은 즉석밥으로 7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거 즉석밥은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간편식(HMR) 선호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도 즉석밥이 인기를 얻고 있다. 즉석밥이 저장·조리 편의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 한국쌀밥 특유의 찰기가 새로운 식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냉동김밥도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성비가 좋고 맛있는 비건식품으로 해외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다. 미국 대형 식품유통업체에서는 냉동김밥이 조기에 품절되는 등 없어서 못팔 정도로 구매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SNS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냉동김밥 먹기 챌린지’가 유행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냉동김밥 업체들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시장 공략도 추진 중이다.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꼽히는 떡볶이도 관심이 꾸준이 높아지고 있다. 쌀 떡류 수출액은 2022년 6400만 달러로 즉석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됐다. 2018년(2400만 달러)에 비하면 4년 만에 2.6배 성장한 셈이다. 특히 최근 냉동떡이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한류 열풍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처럼 해외에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2028년까지 쌀 가공식품 수출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유명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를 지난해 기준 3개에서 2028년까지 30개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해외 글루텐프리 인증으로는 영국의 BRCGS(Brand Reputation through Compliance Global Standards)와 미국의 GFCO(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가 있다. 2021년 기준 세계 글루텐프리 시장의 50.7%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고, 영국은 3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인증만 받아도 대부분 글루텐프리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셈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외 글루텐프리 인증 등록에 필요한 제품성분 시험·분석, 컨설팅, 현장 심사비 등을 지원 할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쌀가공식품 수출을 선도할 대표기업을 200개로 확대하는 등 수출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7 I 김은비 기자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은…지난해 세수결손 규모 발표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은…지난해 세수결손 규모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발표되는 새해 첫 달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됐던 국세수입의 연간 실적 잠정치도 공개된다. 한국물가정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과일·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과(부사) 3개 가격은 1만5천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42.86% 올랐다. 사진은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사과 매대.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일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2022년(5.1%)보다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연초 이후 계속 낮아져 6월(2.7%)과 7월(2.4%) 2%대에 진입했다가, 국제유가 영향으로 8월 3.4%로 올라선 뒤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다.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3% 수준에서 시작해 연말에는 2% 초반대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 상승률 2%대 조기 진입을 주요 거시경제 관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1월은 이른바 ‘난방비 대란’으로 물가 상승률이 5.0%로 올라섰다. 올해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로 인한 상방압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상황에서, 내달 설 명절이 다가오며 성수품 수요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내주에는 사과·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일 7400t)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오는 31일 발표하는 기재부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통해서는 지난해 세수 결손규모가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에서 23조4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해 소득세도 1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5조7000억원 감소했다.다만 정부는 실제 연간 결손액은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까지 49조4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예산 대비로 하면 53조9000억원이 부족하고, 재추계 대비로는 5조2000억원이 남는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12월에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이너스가 5조원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추계보단 결손액이 소폭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3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지표’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국내 산업생산은 반도체(12.8%)의 반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늘어났으나, 설비투자는 2개월째 감소했다. 지난 한해 반도체 생산은 분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분기효과를 보여온 데다가, 수출도 11월(12.9%)에 이어 12월(21.8%)까지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낙관적 요소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움츠러든 내수는 쉬이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 ‘2024년 1월호 세계경제전망’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제시했고, 이듬달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 전망을 유지했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4:00 외청장회의(관세청)(장관, 비공개)△31일(수)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4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외청장회의(통계청)(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1월호 발간11:00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2:00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12:00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22:00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31일(수)08: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10:30 2023년 담배시장 동향11:30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1)15:00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00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15:00 KDI,「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17:00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1일(목)10:00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개최12:00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1:30 김윤상 2차관, 설 연휴 전 민생 현장방문14:00 통계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통계 개발 결과 공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08: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통계청)
2024.01.27 I 이지은 기자
  • [생생확대경]행정안전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출입 기자인 필자는 이달 초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타사 기자들과 함께 행안부 간부들과 다과를 곁들인 신년 인사를 나눴다. 연초인 만큼 행안부 간부들과 기자단 사이에 새해 덕담과 최근의 근황 등이 오갔다. 그러다 행안부의 광범위한 업무 범위에 화제가 이르렀다. 화제가 이에 미치자 간부들과 기자들 모두 울상이 됐다.행안부는 크게 국가의 행정 일반을 담당하며 국정 운영 지원, 정부 혁신 및 조직, 지방자치 행정 지원, 재난 안전 관리를 소관 업무로 한다. 다만 소관이 없는 업무도 행안부가 맡는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2항은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과 빈대 출몰 초기 행안부가 앞장선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에 “미확인 비행물체(UFO·Unidentified Flying Object)가 나타나도 행안부 소관이라면서요?”라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고 차관은 웃으며 “그것도 우리 소관일 걸요”라며 휴대폰을 보더니 곧 ‘맞다’는 대답을 내놨다.게다가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관리·감독 권한도 갖는다. 행안부는 전신이 내무부와 총무처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전통적 가정에서의 엄마 역할을 자처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경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언론에 범부처 합동 발표 자료를 배포하면 자료 하단의 담당자 연락처에 행안부 공무원이 빠지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행안부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들과 간부들이 저녁 자리에서 만나 간단히 술이라도 하는 날엔 ‘부디 오늘 밤은 무사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건배사가 따라붙기 일쑤다. 안 그래도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바쁜 행안부인데 재난이 터지면 행안부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작년 하반기만 봐도 오송지하차도 참사, 산사태, ‘새만금 잼버리’ 파행, 태풍, 지진이라는 재난이 발생했다. 여기에 재난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터졌다. 필자가 그간 수많은 부처를 출입해 봤지만 행안부만큼 많은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곳은 드물다. 매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즉시’라는 단어가 뜨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인재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그에 맞춰 뒤늦은 대책을 내놓길 반복해 왔다. 이젠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다. 행안부는 올해 전체 사업 예산 중 36.3%인 1조9184억원을 재난 안전 분야에 투입한다. 이는 정부안 대비 245억원 증가한 것으로 행안부는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 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더욱 반가운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진 듯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틈만 나면 사회 곳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재난은 방심을 먹고 사는 괴물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제발 행안부가 바쁘지 않고 편해졌으면 좋겠다. 행안부가 편해야 나라가 편하기 때문이다.
2024.01.25 I 이연호 기자
엘지유니참, 스푼형 고양이 간식 '냥스푼' 이마트24 입점
  • 엘지유니참, 스푼형 고양이 간식 '냥스푼' 이마트24 입점
  • (사진=LG생활건강)[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LG생활건강(051900)과 일본 유니참 그룹의 합작회사인 엘지유니참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엘지유니참펫케어’가 국내 최초 스푼형 고양이 간식 ‘냥스푼’을 이마트24에서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2019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된 냥스푼은 현지 돈키호테(할인잡화점)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고양이 반려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출시 이전부터 한국인 집사들 사이에서도 ‘일본여행 구매 필수템’으로 화제가 될 만큼 높은 품질과 기호성을 인정 받았다.냥스푼은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9월 고양이 박람회 ‘궁디팡팡 캣페스타’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선보였고,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다. 이번 이마트24 입점으로 집사들은 내 고양이가 원할 때 언제나 집 앞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냥스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다음 달 1일부터 진행하는 이마트24 입점 기념 행사에서는 ‘냥스푼 참치 & 닭가슴살맛(4개입)’ 제품과 ‘냥스푼 참치 & 가다랑어맛(4개입)’ 2가지 제품을 2+1 행사가격으로 판매한다. 동시에 엘지유니참펫케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구매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엘지유니참펫케어는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반려동물용품 전문 브랜드다. 63년 역사를 지닌 유니참 그룹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질 좋은 제품들을 국내에 잇따라 출시해 고객들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았다.엘지유니참 관계자는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동시에 반려인들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높은 수준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냥스푼의 이마트24 입점을 계기로 보다 더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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