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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비축 농산물 풀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 김장철 비축 농산물 풀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강신우 기자]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농산물 약 1만1000t(톤)과 천일염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대형마트 김장 채소류 할인 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올겨울 취약계층에 지난해 특별대책 수준인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김장 주요 재료인 배추의 지난달 소비자가격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2% 높았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달에는 1년 전과 비교해 도매가격이 44%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협 출하 계약 물량을 이용해 연말까지 배추 2700t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김장 성수기에 배추가 부족하면 12월 출하 물량의 조기 출하를 장려하기로 했다. 무도 일시적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 1000t을 수매하고, 필요시 낮은 가격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다. 대파, 건고추, 고춧가루, 대파, 마도 수입·국산 비축물량의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천일염도 역대 최대 수준인 1만t 시장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내달 15일까지 정부 비축분 5000t을 우선 공급하고 수입산 천일염도 5000t를 확보해 공급한다. 천일염은 여름 태풍에 따른 생산 감소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가격이 60%가량 급등한 상황이다.정부가 대형마트의 김장 채소류 20~30% 할인을 지원하면 업체별로 10~30%를 추가 할인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천일염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정부·업계 협업으로 최대 60%의 할인 행사를 펼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지난해 138억원보다 많은 245억원을 투입한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난방비 대란을 빚었던 작년 겨울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이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최대 30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요금 할인을 포함한 금액이다. 등유·연탄 난방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늘렸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3만923곳의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추가해 약 16%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6만8000여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액도 3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증액했다.
2023.11.03 I 김형욱 기자
‘소아과 부족 대란’ 속 대형병원 인근 아파트 관심↑
  • ‘소아과 부족 대란’ 속 대형병원 인근 아파트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 이러한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부족 대란’ 이슈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대형 종합병원 소재의 여부가 좋은 집을 고르는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소아청소년과의 붕괴 위기는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일례로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456개로 2017년 521개보다 12.5% 줄었다. 지역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이 주축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말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으로 수입이 계속 줄어 동네에서 기관을 운영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폐과’를 선언하기도 했다.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붕괴 위기가 현실화되자, 주택시장에서 대형병원과의 거리에 따라 단지의 가치가 갈리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의 주 수요층은 어린 자녀를 두거나 계획 중인 30~40세대이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품은 단지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총 27만 8974건 중 30~40대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만770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94%를 차지했다.실제 대형병원 인근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희궁자이3단지’가 대표적이다. 단지는 서울의 대표 대형병원인 강북 삼성병원과 인접한 아파트로 지역 내에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단지의 59㎡A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6265만원(3.3㎡당)로 단지가 위치한 종로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2756만원) 대비 약 127%(3509만원) 높았다.업계 관계자는 “내 집 마련 수요자 중 대다수가 어린 자녀를 두거나 계획 중인 수요자인 만큼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병원 인근 단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변으로 대형병원이 있는 것은 인구가 많고 그만큼 자녀를 키우기 좋을뿐더러 생활편의성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주거지 선택 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대형병원과 인접한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앞둬 눈길을 끈다.현대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인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832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그중 4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36㎡ 68가구△59㎡A 126가구 △59㎡B 17가구 △59㎡C 117가구 △75㎡ 24가구 △84㎡ 56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태영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공급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9층, 5개 동, 총 733가구 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37~98㎡ 5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한림대 성심병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을 이용하기 용이하며 인덕원~동탄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다.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조감도
2023.11.03 I 박지애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국지전 그치면…이달 주가 반등 가능성 높아”
  • “이스라엘-하마스 국지전 그치면…이달 주가 반등 가능성 높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국지전에 그친다면 이달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주가가 3개월 이상 하락한 사례를 보면 가격 메리트와 이익 경로, 추가 악재 발생 여부가 반등 강도와 지속성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코스피는 올해 8~10월 동안 3개월 연속 하락했고 -13.5%의 수익률을 시현했다”며 “2000년 이후 3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고 하락률이 10% 이상인 구간은 총 10차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다수의 악재가 동시에 작용했고 이익이 하락하는 역실적장세가 진행됐다”며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던 때는 2002년, 2004년, 2023년 세 차례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는 코스피가 4~5개월 하락 후 반등했으나 추후 주가 경로는 새로운 악재의 출현 여부와 이익 흐름에 따라 차별화됐다”고 밝혔다. 2002년의 경우 4~7월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 여파가 이어지며 미국의 더블 딥 우려 등에 주가가 하락했다. 최 연구원은 “당시 주가는 4개월 하락 후 8월 소폭 반등했으나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 코스닥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카드대란 조짐이 나타났다”며 “이후 이라크 전쟁 발발과 카드대란, 분식회계 사태 등 다수의 악재가 발생했고 역실적장세가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고 평가했다. 2002년 4월 주가 수준 회복까지는 21개월이 걸렸다. 2004년 3~7월에는 내부적으로 탄핵정국과 대외적으로 중국의 긴축이 촉발시킨 ‘차이나 쇼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 알카에다의 미국 본토 테러 위험 등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최 연구원은 “코스피는 5개월 연속 하락 이후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가격 메리트가 원동력이었다”며 “당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5배 중반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는 카드대란 이후 연착륙이 진행됐고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됐다”며 “카드대란에 직접 타격을 받은 개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시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선 두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가격 메리트와 이익 경로, 추가 악재 발생 여부가 반등 강도와 지속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PER(12개월 선행)은 9.7배, PBR(12개월 후행)은 0.84배로 약세장에 진입한 2022년을 기준으로 가격 메리트가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익 경로는 눈높이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 회복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 지속성은 비미국 수출 회복에 달려있다”며 “금리 부담을 덜면서 주가 반등을 지지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국지전 수준에서 그친다면 11월은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3 I 원다연 기자
미분양 겨우 줄었지만…착공·분양·준공 '트리플 감소'
  • 미분양 겨우 줄었지만…착공·분양·준공 '트리플 감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집값이 반등추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착공·분양·준공 등 이른바 ‘트리플 감소’ 영향에 이르면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공급 대란이 현실화, 전셋값과 매맷값 모두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급난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9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만9806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만1811호) 대비 3.2%(2005호)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9513호로 전월(9392호) 대비 1.3%(121호) 증가했다.9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4만3114호로 전월(5479호) 대비 686.9% 증가, 지난해 같은기간(3만2742호) 대비 31.7% 증가했다. 올해 1~9월 누계 인허가는 25만5871호로 지난해보다 3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월 누계(1~9월) 기준 착공은 12만5862호(57.2% 감소), 분양(승인)은 10만8710호(42.2% 감소), 준공은 25만1417호(12.5% 감소)로 집계됐다. 상승추세를 보이던 집값이 매매 위축으로 꺾일 가능성도 보였다. 9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9448건으로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 거래절벽을 이루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52.6% 증가했다.아파트의 매매거래로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9월 누계 아파트 거래량은 31만6603건으로 지난해보다 30.0% 증가했고 아파트 외 거래량은 10만7201건으로 38.5% 감소했다. 9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만14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고 9월 누계(1~9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208만39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2023.10.31 I 김아름 기자
추경호 "9월 자영업자 대란 없었다…민생 안정 대책 고심"
  • 추경호 "9월 자영업자 대란 없었다…민생 안정 대책 고심"[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9월 자영업자 대란설’에 선을 긋고 고금리 기조 속 민생안정 대책을 강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대란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건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고 지적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자영업자)대란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대출을 계속 연장하다 9월에 만기가 오니까 걱정이 나왔지만, 벌써 그전부터 저희들이 그에 관해 연장 조치를 했다”면서 “실제로 9월 지나고 정말 위기 상황으로 요동치는 등 대란이 있던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이어 “물가안정 등을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으니 당연히 많이 일으킨 대출에 관해서 이자 부담이 있으실 것”이라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 대책도 하고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담아 왔다”고 덧붙였다.양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 대출이 불과 1년 만에 무려 49조나 늘어서 총 1043조”라면서 “0.25% 금리를 올리면 무려 1조 8000억의 이자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만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이 살피고 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26 I 이지은 기자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
  •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와 난방 공기업의 취약계층 지원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시작되는 11월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올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 등 난방 관련 공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방비 대란’을 빚었던 지난해 겨울 약 202만 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도시가스·지역난방 기준)을 지원키로 했으나, 실제 지원 가구는 152만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겨울은 1년 새 40% 이상 오른 가스·지역난방 요금 충격이 추위를 만나 ‘대란’ 수준으로 확산했다. 정부는 이에 올 2월까지의 추가 대책을 통해 최종적으론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가구 외에 차상위 가구로 2배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액도 4배가량 늘렸다.그러나 이번 집계로 지원 대상으로 추정되는 50만가구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에너지 취약 가구의 4분의 1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걸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공기업들은 원래 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론 그 절반인 6000억원만 집행했다.산업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용 쿠폰)나 가스공사·한난의 각종 지원제도가 대상 가구의 신청을 전제한 지원이라는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에너지바우처는 산업부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가구 정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나 한난 같은 공기업은 현행 법상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어 개별 대상가구에 신청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올겨울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지원 대상자 누락을 막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 단계여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지원 대상과 규모도 ‘난방비 대란’을 빚은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스공사도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12조원을 넘어서며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재정난에 빠진 공기업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좀 더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산업부는 에너지복지지원(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올해 1909억원(본예산)에서 내년도 6856억원으로 3.6배 늘렸다. 그러나 실제론 지난 겨울 추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늘린 만큼 올해 취약가구의 체감 지원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약 115만가구에 최대 36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국민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원 사각지대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기·가스요금 연내 추가인상을 검토 중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한국전력(015760)공사와 가스공사는 지난 2년간 누적된 부채로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에 빠져 있고 정상화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금 인상 관련 질의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3.10.26 I 김형욱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철회, 김동연 조정능력 빛났다(종합)
  •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철회, 김동연 조정능력 빛났다(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하루를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이로써 26일 첫차부터 예고됐던 시내버스 총파업이 철회되면서 최악의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25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 협상이 타결된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우종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25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버스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간 최종 조정회의에서 양측은 7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후 11시께 임금협상 등 조정안 합의에 성공했다.이번 조정을 통해 도내 25개 민영 버스업체 노사는 조합원 임금을 현행 시급 대비 4.5%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민영제 노선 중 내년부터 운행이 시행되는 공공관리제 노선의 경우 별도 임금협정서 체결 전까지 공공버스 임금체계를 동일 적용키로 했다.준공영제 노선을 운영하는 33개 버스업체 노사 역시 쟁점 사항이었던 1일 2교대제 도입과 임금 4% 인상, 2층 버스 운행원에 대한 근무일 1만 원 수당 지급 등 합의를 이뤄냈다.이번 버스 노사간 극적 합의 배경에는 장모상 중에도 양측 협의를 이끌어 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앞서 버스노조는 당초 김 지사 임기 내인 2026년 완료를 약속했던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2027년으로 미룬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김 지사는 버스노조를 상대로 2027년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며 노사 양측 이견을 좁히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경기도는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시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인상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24일부터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25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 협상이 타결된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 현장을 방문해 “도민들의 발인 버스가 내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와 이념의 구분 없이 협치를 해왔는데 우리 노사도 경계를 뛰어넘어 도민들을 위해서 대승적인 타결을 해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준공영제가 이슈였다고 들었다.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면서 차질 없이 노사 양측의 의견 들어서 추진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은 “오늘까지 상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버스가 정말 열악한 상태이고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많은 투자를 해주시리라 믿고 있다. 경기도지사를 믿고 가겠다”라고 말했다.사측 대표인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사님과 도 직원들이 3일 밤낮을 함께 하며 협상이 원만히 되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역을 지사님께서 보듬어주셔서 준공영제를 훌륭히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다.한편, 이번 노사간 조정 합의로 26일 첫차부터 예고됐던 시내버스 총파업은 철회됐다. 만약 조정이 결렬됐을 경우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648대의 89%에 달하는 9516대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예상됐었다.
2023.10.26 I 황영민 기자
‘반값 킹크랩’ 다음은 ‘반값 생굴’...이마트, 26일부터 60톤 푼다
  • ‘반값 킹크랩’ 다음은 ‘반값 생굴’...이마트, 26일부터 60톤 푼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마트(139480)가 생굴 60톤을 확보해 대폭 할인 판매한다. 최근 품절대란을 빚은 ‘반값 킹크랩’에 이어 ‘반값 생굴’을 선보이는 셈이다.이마트는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남해안 생굴 250g(봉)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 4750원에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이 행사는 ‘이마트’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통영 굴 수하식 수협’이 협업해 진행하는 최대 규모 이벤트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일주일 판매 기준 최대 물량인 60톤의 생굴을 확보했다. 보통 생굴 시즌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일주일 판매 물량이 20톤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평년 대비 3배 가량의 물량을 준비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생굴 생산량이 작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측센터는 올해 10월 굴 생산량이 작년 10월 대비 약 10% 적은 1300톤이 될 것이라고 봤다. 생굴 성장 및 비만도가 양호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주요 생산 지역인 경남 진해만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 소수괴)가 발생해 폐사가 많아진 까닭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비가 바다로 유입, ‘빈산소수괴’ 증가로 남해안 일대의 굴 양식장에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등 굴 폐사가 크게 증가했다.이에 이마트는 산지 다변화를 통해 생굴 물량을 확보했다. 올해 생굴 시즌 시작부터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등 매입 지역을 넓혔다. 문부성 이마트 굴 바이어는 “이마트가 30년간 이어온 매입 노하우를 총 동원, 생굴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 반값 행사를 진행한다”며 “신선함은 물론, 안전하고 맛있는 생굴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이마트)한편 이마트는 굴 이외에도 제철맞이 수산물 행사를 벌인다. 국산 생고등어 1마리는 30% 할인한 2793원에, 국산 생새우 100g도 30% 할인한 1995원에 판매한다. 활전복(국산, 중) 5마리는 40% 할인한 9960원에, 국산 손질 바다장어 100g는 50% 할인한 3490원에 판매한다. 모두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가격이며, 할인 행사 날짜는 각각 다를 수 있어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2023.10.25 I 김미영 기자
LG트윈스, 팬들과 함께 쓴 승리의 역사
  • [책]LG트윈스, 팬들과 함께 쓴 승리의 역사
  •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과 LG의 경기를 마친 뒤 열린 LG트윈스 정규시즌 우승 트로피 전달식에서 염경엽 감독(왼쪽부터), 임찬규, 김현수, 오지환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종이 신문이 외면받는 시대, 이례적인 ‘신문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 프로야구 엘지(LG)트윈스의 정규시즌 우승 소식을 1면 전면에 다룬 한 스포츠지(紙)를 구하려는 야구팬들이 쇄도하면서다. 통상 1부에 1000원짜리 이 종이 신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만 원대에 거래됐다. 부진한 성적 탓에 차마 팬심을 드러내지 못한 이른바 ‘샤이(shy) 팬’들까지 ‘엘밍아웃’(LG팬 커밍아웃)을 선언하며 잠실야구장으로 모여들었다.LG팬이라면 소장하고 싶은 책이 나왔다. 책은 29년 만의 정규 시즌 우승을 이룬 LG트윈스(이하 LG)의 13년 희로애락이 담겼다. 야구 출입 스포츠 기자인 저자가 201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전담한 구단 LG의 이야기를 팬들에게 전한다.구단의 마지막 우승은 1994년. 하향 곡선을 그렸던 암흑기에서 잠실구장을 유광 점퍼로 물들인 신바람 나는 황금기까지 모든 순간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2002년 준우승을 마지막으로 한국시리즈에 올라가지 못한 LG의 성공스토리라 할만하다.인기 구단인 만큼 ‘탈쥐효과’(LG에서 나간 선수가 기록을 세울 때), 엘롯기(엘지·롯데·기아 줄임말), 오지배(현 주장이자 유격수 오지환의 별명) 등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책 제목은 LG응원가에서 따왔다. LG는 7, 8회께 이기고 있을 때, 어깨동무를 하고 “승리의 함성을 다 같이 외쳐라. LG의 승리를 위하여~오오오오오, 무적 LG!”라는 ‘승리의 노래’를 떼창한다.이제 팬들 사이에선 한국시리즈 우승 여부와 초대 구단주(1990~2008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특별한 유산에 관심이 집중된다. 구 선대회장은 다음 우승 때 선수단과 같이 축배를 들겠다며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아와모리 소주’를 사 왔다. 1998년 해외 출장 땐 “한국시리즈 우승 최우수선수(MVP)에게 주겠다”며 ‘롤렉스 시계’를 사와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다.책 곳곳에는 객관적인 경기 기록과 전국의 수많은 LG팬이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로 가득하다. LG트윈스의 영원한 33번이자, 현재 야구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용택은 추천의 글에서 “오랜 염원을 이룬 LG와 그 옆을 든든히 응원해준 팬들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다”며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날들의 추억이 떠오를 것”이라고 썼다.
2023.10.25 I 김미경 기자
경기 시내버스 26일 파업…'출근 대란' 우려 커진다
  • 경기 시내버스 26일 파업…'출근 대란' 우려 커진다
  •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이 가시화된 24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기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결렬시 26일 첫 차부터 운행하지 않겠다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출근 대란 우려에 31개 시군과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24일 “경기도는 내년초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금 부족 등을 이유로 2027년 1월로 연기하며 신뢰를 깼다”고 지적했다. 이어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26일 첫 차 운행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파업시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648대의 89%에 달하는 9516대가 파업할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13일 버스업체 52곳의 노조가 포함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 협의회에선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 인원 중 97.4%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준공영제 추진 약속 준수와 1일 2교대 전면 시행, 월 70만~80만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상대로 막판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할 것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시군별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에는 전세 및 관용버스 425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의정부, 김포, 용신시에선 경전철을 증차하고 운행 시간도 연장키로 했다.
2023.10.24 I 최정희 기자
  • [사설] 자원무기화 또 들고 나온 중국, 흑연만의 문제 아니다
  • 중국이 2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제품을 12월부터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 18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어 보인다. 지난 8월 첨단 반도체 제조 원료인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이번에 흑연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 자원 무기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핵심 산업광물 자원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비상이 걸린 셈이다. 흑연은 2차전지의 4대 소재(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중 하나인 음극재를 구성하는 핵심원료다. 포스코퓨처엠이 거의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생산하면 국내 배터리 3사 등 유수 업체들이 이를 납품받아 2차전지로 제조하고, 국내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받아 완성차를 생산하게 된다. 흑연의 수급 차질은 전세계 1위의 국내 배터리업계는 물론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연쇄 타격을 미치는 구조다.더 큰 문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이 다른 핵심 광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반도체·전기차 등의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제한 카드를 계속 구사할 공산이 크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희토류 15종을 포함, 핵심 원자재 51종 중 중국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광물이 33종, 물량 기준으로는 3분의 2에 달한다. 거의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이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그 충격은 2년 전 요소수 대란과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핵심 자원의 공급망 다변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당장 기업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중국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참에 자원 외교를 복원해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 부국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고 대중 의존도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광물 30종의 중국 비중을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답보상태다.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호주 주도의 핵심광물작업반 협력 체계도 적극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3.10.23 I 송길호 기자
"껍데기뿐" 박승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비판한 까닭은
  • "껍데기뿐" 박승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비판한 까닭은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보상계획 지연을 놓고 LH를 비판한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박 시장은 LH가 제시한 광명·시흥지구계획안을 “껍데기뿐인 앙상한 계획”이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22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9일 LH 관계자, MP 위원들이 참석한 ‘광명시흥 신도시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LH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의 도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단순 주택공급에 그친 신도시계획만을 고집한다면 3기 신도시는 철저히 실패한 사업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시장의 이 같은 지적은 이날 LH가 제시한 신도시 지구계획(안)과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그간 시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충분한 자족·공공시설용지 확보’ 요청 의견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우리시는 시흥, 부천, 안산 등의 서울시 출퇴근 통과교통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인구 16만 명에 달하는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현재도 숨막히는 출퇴근 전쟁 속에 있는 주민들은 평생 교통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시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수십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방면 개선대책은 전무한 상황으로, 우리시 미래에 교통대란을 유발할 것이 분명한 신도시 사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엄포했다.또한 LH는 광명시가 요청한 공원 및 공공시설 용지도 끝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LH는 신도시 내 35%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확보한다고 밝혔지만, 목감천과 저류지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탄소중립과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과거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시 저지른 부실한 개발계획 수립을 되풀이하는 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에 마지막 남은 개발가용지로, 더 이상 서울의 침상도시로 전락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충분한 자족시설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초 정부 발표대로 광명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충분한 자족용지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LH는 이달 내 지구계획(안)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달(11월) 국토부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3.10.22 I 황영민 기자
또 멈춘다고?…지하철도, 병원도 줄줄이 총파업 예고
  • 또 멈춘다고?…지하철도, 병원도 줄줄이 총파업 예고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지하철, 그리고 전국의 의료 서비스가 또 다시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조를 비롯한 이익 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인데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현실화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일상엔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연합 교섭단과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월 9일` 지하철 1~8호선 파업 초읽기현재 파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곳은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공사)의 노동조합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날짜는 다음달 9일입니다. 공사 연합교섭단은 지난 12~16일 이뤄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3.4%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이어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양측이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파업이 가시화됐죠. 파업까지 이르는 노사의 갈등 상황은 사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 계획 때문입니다. 공사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노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13.5%, 약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조는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 1주기 등 최근 이어지는 공공장소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와 별개로 만약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험난해질 전망입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르면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을 평소 80~85%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출퇴근길 체감되는 혼잡도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공사 노사는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지만 당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지하철 출·퇴근 대란 우려를 막은 바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의대 증원 두고 의사계 반발…총파업 움직임도병원도 파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의 후폭풍인데요. 정부가 현재 3000여명인 의대의 정원을 많게는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흉부외과 등 꼭 필요하지만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의대 증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의 숫자는 이미 충분한데,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피과목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의사들이 응급의학과 등을 피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죠. 만약 의사협회와 논의 없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반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아이의 진료를 위해 아침부터 소아과에 ‘오픈런’을 해야 하는 부모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고 있는 모습, 지방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까지 상경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 등으로 대변되는 의료계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이죠.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사망, 책임 없는 의사의 모습도 부정적 인식에 한몫 합니다.여기에 의사들이 피부과 시술 등으로 월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변호사는 공급이 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 의료계는 그런 노력 없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큰 호응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인식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반발 및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우려해 구체적 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길 바라봅니다.
2023.10.21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이산화탄소로 비행기 띄운다…LG화학, CCU실증시설 구축-가자병원 병원 참사, 확전 도화선 되나-미리 만나는 토큰증권의 미래-[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사설]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도미노 인상 차단해야△종합-“‘인재혁신·창조’ 집중…‘제2 신경영’ 필요할 때”-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시사△줄도산 내몰린 중소기업-경기부진에 매출 급감했는데…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눈덩이-日 제3자가 워크아웃 주도, 빚 상환 아닌 사업 개선에 초점-“일시적으로 이사 낼 돈 못 번다고 부실 낙인 안돼”△종합-‘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2030년 1130조원’ CCU 시장 선점-美, AI칩 ‘저사양’도 中수출 통제 “한국 기업 영향은 사실상 없다”-“20년후 지방대 50% 소멸…특성화·구조조정 대책 필요”△가자병원 피폭發 확전 공포-병원 폭격해 민간인 학살…美 ‘이스라엘 반격 명분 확보’ 구상 차질-물·식량 끊겼는데 병원마저…“인도주의 위기 심화”-국제사회 “그 어떤 것도 병원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어” 분노△미리 보는 W FESTA-“여성 임원 발탁 늘면, 여성인력 사회 진출 저절로 늘어”-“장애인 역할 제한두지 않아…게임 기획부터 참여시켜”-“틀리다 아닌 다르다 문화 만드니…성·장애 편견의 벽 허물어져”-“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높이려면, 지속적 활동 중요”△정치-‘김기현 2기’, 혁신위로 당내 인선비판 돌파 시도…인물난에 고심-‘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력 요청-野 ‘검사 탄핵’ 속도…고발·국조·감사청구 등 추진-“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79% 삭감”-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경제-세수펑크·전기요금 인상…오늘 국감장 달군다-30대 여풍 분 고용시장…희비 갈린 3040-국금센터 “중동불안에…고금리 장기화 우려”-방문규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늘린다”△금융-대출비교 시장 폭풍성장에…네·카·토 ‘미소’-출시 3개월 앞둔 보험비교서비스 업계·보험사간 막판 샅바싸움 치열-고금리 예금 만기…당국, 제2금융권 유동성 모니터링-KB금융 “엘니료로 슈거플레이션 발생 우려”-신한플레이 앱에서 KTX 예매하세요△글로벌-시진핑 “강대국 역할 구현해야”…푸틴 “어려운 시기 긴밀한 협력 필요”-中, 올해 경제성장률 5%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만지작-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수순-‘이·팔 전쟁 확전될라’…국제유가·금값 ‘출렁’-스웨덴 ‘디젤車 도심주행’ 금지△산업-진에어 제쳤다 티웨이, 넘버2 날갯짓-현대차·기아 ‘디지털키’ 진화 “스마트폰OS 상관없이 공유”-수명 다한 거대 가스터빈, 수소터빈으로 생명연장-HD현대, 지멘스와 스마트조선소 구축-포스코인터, 멕시코 EV부품공장 준공…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대한항공, 국군 헬기 ‘블랙호크’ 성능개량 나선다△ICT-돈 되는 K메타버스…불록체인 재화 도입 속속-AI·클라우드…190개 기술 총집합-‘송출 수수료 비싸’vs‘적정한 가격’ 현대홈쇼핑, 스카이라이프서 방 빼나-디즈니플러스, 새 가입자 요금 40% 인상△제약·바이오-휴온스 ‘R&D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홍삼, 약물중독·금단증후군 의존성 낮춰”-증권사 압박 ‘제2 대웅제약 사례’ 막을 법적 장치 마련-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프랑스·이탈리아서 수주△Auto&Life-제로백 2.8초…전기차 격을 높이다-조용하고, 편안하고…도심 주행에 딱△증권-中수혜주 베팅한 국민연금 소비주·IT주는 팍 줄였다-“안갯속 고금리…길게 보면 초장기채ETF 유리”-홍콩증시 불안한데…H지수 좇는 ELS 발행은 활발△증권-반도체株 기지개…뛰는 삼성전자, 나는 SK 하이닉스-미래에셋證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1000만주 매입한다-두산로보틱스 8일새 20% 뚝…‘소문난 잔치’ 되나-외국인은 사는데, 개미·기관은 팔자…증시 아슬아슬 줄타기△부동산-일단 수주하고 보자…고무줄 공사비 논란-대출 막히니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불황 없는 명문학군…강남·목동 아파트 훨훨-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올해 강원 최고 청약경쟁률△문화-열정으로 물들인 가을…노들섬 ‘야외 오페라’ 커밍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인촌 장관 현장점검-60번 덧칠로 얻은 그윽한 빛…평생 그린 한국적 아름다움 한자리△피플-韓 제철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정수’ 느껴보세요-“현장 중심 조직 개편…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韓체육행정, 세계적 입지 위해 앞장”-카카오게임즈, 국군의날 맞아 3000만원 기부-20대 예비신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연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연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생생확대경]중동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e갤러리]정영모 ‘고향이야기’△전국-역대급 세수 펑크에…전국 지자체들 ‘곳간 관리’ 비상-1평도 안되는 군유지 땜에 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인센티브 올려서라도”…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연내 시작되나△사회-고인 돼도 쏟아지는 ‘조롱’…악플 테러, 유튜버 벼랑 끝 내몬다-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우려-北식당 여직원에 홀렸나 수천만원 넘겨준 사업가-“尹,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해주길”-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1년도 안남은 임기가 변수-‘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대법,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23.10.18 I 김현식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돌입 예고
  •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돌입 예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공사)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로인해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30일, 6년 만에 파업을 벌인데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측은 인력 감축 계획은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연합 교섭단과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10시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파업 일정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앞서 연합교섭단은 지난 12~16일 이뤄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3.4%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이어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양측이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파업이 가시화됐다.공사 노조는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 1주기 등 최근 이어지는 공공장소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사측의 2212명(정원 대비 13.5%) 인력 감축안을 반대하고 있다.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며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공사 노조는 이날 파업 일정 공개에 이어 19일엔 서울시청에서 올해 첫 조합원 총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MZ세대(20·30대) 직원이 중심인 ‘올바른 노조’는 향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노사 양측은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측은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공사의 2022년 말 기준 누적 적자는 17조 6808억원, 자본잠식률은 61.9%에 달한다.공사 관계자는 “설령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정상 운행을 할 것”이라며 “11월 9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노조 측이 예고를 하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르면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을 평소 80~85% 수준으로 유지된다.한편 지난해의 경우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지만 당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지하철 출·퇴근 대란 우려를 막은 바 있다.
2023.10.18 I 양희동 기자
연말 택시대란 '자율차'로 해결한다…민간 사업 '날개'
  • 연말 택시대란 '자율차'로 해결한다…민간 사업 '날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말마다 발생하는 택시대란을 ‘자율주행택시’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자율주행택시 (사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국토교통부는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으로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다양한 창의적인 민간의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특례는 있었지만 그걸로 해소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이달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상할 수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특례가 있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여객과 화물을 자율차로 함께 하겠다면 그런 것들이 제도화 안 돼 있는데 신청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24일 오후 2시 대전을 시작으로 25일 오후 2시 서울, 내달 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개최하며 모빌리티 분야 관련 기업, 협회, 지자체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다”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8 I 김아름 기자
산모도 노인도 ‘의사 찾아 삼만리’…미룰 수 없는 의대 증원
  • 산모도 노인도 ‘의사 찾아 삼만리’…미룰 수 없는 의대 증원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안이 시행되면 2006년 이후 17년간 묶였던 의대정원(3058명)이 한번에 4000명대로 늘어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파업까지 만지작거리며 반발하고 있다. 의대 증원 논란은 왜 일고 있는 걸까?◇ 초저출산 초고령화 의료대란 가능성 고개의대 증원 논란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9445명으로 전년 동기(14만8963명) 대비 6.4%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24만9186명)보다도 감소해 20만명 선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폐과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의사가 있는 곳으로 원정 출산을 나서야 하거나, 아픈 아이를 안고 의사 찾아 삼만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 반면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된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2035년 30%, 2050년에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노인사회가 되는 셈이다.노인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 확대 요구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차이는 더 난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47명으로 전국 최다지만, 충북과 경북 등 지방 시도 11곳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도 안 된다. 수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 환자들도 짐을 꾸려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가 분석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부족한 의사 수를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으로 예측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대 신설아닌 증원에 무게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수년 동안 의대 신설과 의대을 증원 모두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자체에서는 의대 신설에 목을 매고 있다. 인천은 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꾸리고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북부권인 의정부·동두천·포천시 등도 의대 설립과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충남 공주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남 창원대, 경북 안동대 등도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대 신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남대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있던 4년제 종합대학이었다. 이 대학의 의대 정원은 49명이었지만, 이들을 수련해야 할 정교수는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대부분이 시간강사로 채워져 수련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입학생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결국 2018년 2월 폐교했다. 이후 기존 인원은 전북대 의대 등으로 흡수됐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방에 의대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강의를 하러 갈 교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도 이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대신설 카드보다 의대 증원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기존에 있는 의대의 정원을 확대해 교육환경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실제로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은 40명인 울산대 의대 정원을 80명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충북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충주 글로컬대학 40명 등 89명인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평균 의대 정원인 197명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지방 의료 기반이 취약한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들이 지방 공공병원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이번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8 I 이지현 기자
5대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2년간 4.5조 급증
  • 5대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2년간 4.5조 급증[2023국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병덕 의원.(사진=민병덕 의원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3000억원에서 2023년 6월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주도했다. 국민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2021년 1조4000억원에서 2년 사이 3조6000억원으로 늘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각각 2조1000억원, 1조8000억원, 1조원, 3000억 원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5대 은행은 또한 같은 시기 해외 SOC 투자와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6월말 5조1000억원이던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3년 6월말 7조6000억원으로, 해외 기업투자는 2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약 1.5배, 2.8배 증가했다. 팬데믹 시기 5대 은행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전반적으로 늘려왔음에도, 일각에서 유독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에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그만큼 금융권의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팬데믹 시기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공격적으로 이루지던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후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금융사의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가 손실로 처리되는 등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국발 부동산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I 송주오 기자
18년 만에 의대 정원 파격 확대? 의협은 '부글부글'
  • 18년 만에 의대 정원 파격 확대? 의협은 '부글부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9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500명이냐 1000명이냐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그 수는 소폭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 의대정원 논란 왜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의사 수를 조절하고 있다. 의사 수가 너무 적거나 많아서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필수의료 대란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의대신설 등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의사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의대정원은 손도 못댔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었고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였다. 현재 정부는 4000명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을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파격적으로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민수(왼쪽)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현재 전국에 있는 42개 의과대학 중 의대 정원이 40명대은 8곳이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을 2배인 80명대로 늘리고, 80명대인 6곳의 정원은 130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대정원이 증원되면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포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지만, 아무래도 이후 의사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정원이 일부 줄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 의료경제학회 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는 의협 등의 초청강연에서 “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 확보를 위해 자치의과대학 설립, 지역입학 정원제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서 지역의 인구당 의사 수는 변함없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의사 수 확대가 지역의료와 진료과 배치 불균형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 지표 결과만으로 의사 수 적정 배치에 대해 일률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우봉식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국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의대 정원 확대로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은 향후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국민에게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정부 발표 앞두고 대표자회의 긴급 소집 의대증원 관련 대책 발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의협은 정부의 기습발표에 반발하며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왔다. 특히 정부 및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키로 합의했다. 또 의대정원에 대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협의체는 지난 1월 다시 재개됐고 의·정은 필수의료 지원 방안과 의료 주요 현안들을 논의해나갔다. 그런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며 다시 삐걱 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 회의가 이어졌지만, 진도는 나가지 않았다. 복지부는 결국 8월 16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의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겼다. 그리고 이번에 의대정원 증원 이슈를 꺼낸 것이다.이에 의협은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 마련과 함께 강경한 의료계 입장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선진국에선 의료당국와 의료계가 비용 등을 함께 논의해서 의대정원을 조정한다”며 “우리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던져놓듯이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의대증원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적인 기대가 총선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집행부가 제대로 못 한다면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5 I 이지현 기자
與 "文정부,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해 尹정부가 부담했다"
  • 與 "文정부,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해 尹정부가 부담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을 묵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집권이 끝나도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와 연료비 연동제 미준수 때문에 현 정부가 요금 인상 부담을 지게 돼 난방비 대란까지 일어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여기에 ‘탈원전’은 이런 부담을 증폭시켰다”며 “이런데도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정적 결과를 사죄하기는커녕 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비난한다”고 질책했다.이어 “마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정과 민생엔 공소시효가 없다”며 “국감을 통해 (문 정부가) 국정 곳곳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선 “선관위는 부실 운영에 대해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상 여론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면 현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인다”며 “해킹 안전지대가 아닌데 내부 조력자를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국감에서 선관위 대상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해 온 북한 정권은 세계 최대 규모 해커 집단을 운용 중”이라며 “여론 조작 방지 및 투·개표 시스템 보완 입법에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10.13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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