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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명령` 외국서버 30대 발견
[노컷뉴스 제공] '3.4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5일 외국에서 좀비PC에 디도스 공격 명령을 내리는 공격지령 서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이날 오후 1시 현재 발견한 공격지령 서버는 모두 30대로 미국과 러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이스라엘, 홍콩 등 18개국에 흩어져 있다.공격지령 서버는 일시와 대상을 정해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를 제어한다. 경찰은 2009년 7월7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7.7 디도스 대란을 수사할 때도 외국에 위치한 442개의 공격지령 서버를 발견한 바 있다. 경찰은 외국 공격지령 서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좀비PC의 악성코드 분석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 서버가 위치한 외국의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해 테러 근원지를역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좀비PC들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데 활용된 파일공유 사이트 2곳을 추가로 확인했다. 추가로 확인된 사이트 2곳의 운영업체는 모두 부산에 있으며 경찰은 이들 사이트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해 분석에 들어갔다.추가로 확인된 사이트들도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악성코드로 바꿔치기 당하는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이번 디도스 테러에 활용된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는 전날 확인된 2곳을 합해 4곳으로 늘어났다. 유포 사이트 수는 7.7 디도스 대란 때의 갑절이다.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좀비PC 수는 3만4천대다.경찰은 이 가운데 샘플로 1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PC 안에 심어진 악성코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2011.03.05 I 노컷뉴스 기자

청와대 등 40개 사이트 디도스 공격..추가공격 가능성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안철수연구소(053800)는 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등 국내 40개 웹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오늘 오후 오후 6시30분부터 디도스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이와 관련 포털 다음과 네이버, 오픈마켓 옥션 등의 사이트가 일시 다운되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안철수연구소는 ASEC(시큐리티대응센터)과 CERT(컴퓨터침해사고대응센터)를 비롯해 전사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DDoS공격을 유발하는 악성코드의 전용백신을 개발해 무료 제공키로 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2009년 7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국내 17개 웹사이트를 겨냥한 7.7 디도스 대란 때와 유사하다는 우려다.  오늘 공격 대상 웹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옥션, 한게임, 디씨인사이드, 지마켓,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회, 국가대표포털, 방위산업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주한미군, 국방홍보원, 제8전투비행단,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철수연구소,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농협, 키움증권, 대신증권,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다. 디도스 공격을 유발하는 악성코드는 ntcm63.dll, SBUpdate.exe, ntds50.dll, watcsvc.dll, soetsvc.dll, mopxsvc.dll, SBUpdate.exe 등이다. 이들 악성코드가 설치된 PC는 이른바 `좀비 PC`가 돼 일제히 특정 웹사이트를 공격한다. 안철수연구소는 이들 악성코드를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긴급 전용백신(http://www.ahnlab.com/kr/site/download/vacc/downFile.do?file_name=v3removaltool.exe)을 개발해 개인은 물론 기업/기관에도 무료 제공 중이다.  개인용 무료백신 ‘V3 LIte’(http://www.V3Lite.com)를 비롯해 `V3 365 클리닉`(http://v3clinic.ahnlab.com/v365/nbMain.ahn), V3 Internet Security 8.0 등 모든 제품군 사용자는 사용 중인 제품의 최신 버전으로 진단·치료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악성코드는 디도스 공격 외에 V3 엔진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의 호스트 파일을 변조해 업데이트를 방해한다. 또한 PC내 문서 및 소스 파일을 임의로 압축하는 증상도 있다. 악성코드가 유포된 경로는 국내 P2P사이트인 셰어박스와 슈퍼다운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격자는 이들 사이트를 해킹해 셰어박스 업데이트 파일과 슈퍼다운 사이트에 올려진 일부 파일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유포했다. 유포 시각은 3월3일 오전 7시~9시로 추정된다. ▶ 관련기사 ◀☞안철수硏, 게임보안 솔루션으로 해외시장 공략

2011.03.04 I 신혜리 기자

루비니 "美지방채 디폴트 향후 5년 1천억弗 달할 것"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명성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설립한 루비니글로벌이코믹스(RGE)가 향후 5년간 미국 지방채 디폴트(채무불이행) 규모가 10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따르면 RGE는 "지방채 디폴트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향후 미국 경제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RGE는 지방채 디폴트 문제가 시스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GE는 "대부분의 지방채 디폴트는 주 정부의 특별 예산 프로젝트 때문"이라며 "이 문제는 점차 독립적인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RGE가 전망한 지방채 디폴트 규모는 월가 족집게로 불리는 메리디스 휘트니 등 이른바 `지방채 대란`을 주장해 온 비관론자들의 전망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다. 휘트니는 지난해 수천억달러의 지방채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1.03.03 I 민재용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2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새해들어 물가상승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2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한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달에 이어 두달 연속 4%대를 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급등과 구제역, 전세대란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2월 소비자물가가 5%선마저 넘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했던 지난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 다음은 주요일정 입니다 )◇ 경제·금융- 2011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통계청 08:00) - 2011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기획재정부 09:30) - 우리나라 MPEG기술 17건 국제표준 채택(지식경제부 11:00) - 2월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동향(고용노동부 06:00) - 금융투자업 및 자산운용사 인가 등 금융위 개최결과(금융위원회 배포시) - 2010회계연도 3분기 선물회사 영업실적(금융감독원 06:00) - 1월13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한국은행 16:00) - 금융위원회 자본국장 정례기자간담회(금융위원회 14:00) -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0:00)▲ 해외 경제지표 -미국 1월 건설지출 -미국 2월 ISM 제조업지수 -미국 2월 자동차판매 -한국 2월 소비자물가 -유로존 1월 생산자물가 ◇ 산업·증권▲추가상장 - LS네트웍스(000680)(주식전환, 209만2502주, 5000원) - 시노펙스그린테크(037320)(국내CB행사, 846만1537주, 117원) - 신성홀딩스(011930)(국내CB행사, 2만8448주, 4060원) - AJS(013340)(국내BW행사, 32만8731주, 1521원) - 에코솔루션(052510)(유상증자, 1974만주, 500원) - 오텍(067170)(국내BW행사, 49만1159주, 3054원) -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국내BW행사, 732주, 2만5600원) - 한국콜마(024720)(국내BW행사, 39만9680주, 3753원)

2011.03.02 I 김춘동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2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새해들어 물가상승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2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한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달에 이어 두달 연속 4%대를 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급등과 구제역, 전세대란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2월 소비자물가가 5%선마저 넘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했던 지난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 다음은 주요일정 입니다 )◇ 경제·금융- 2011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통계청 08:00) - 2011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기획재정부 09:30) - 우리나라 MPEG기술 17건 국제표준 채택(지식경제부 11:00) - 2월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동향(고용노동부 06:00) - 금융투자업 및 자산운용사 인가 등 금융위 개최결과(금융위원회 배포시) - 2010회계연도 3분기 선물회사 영업실적(금융감독원 06:00) - 1월13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한국은행 16:00) - 금융위원회 자본국장 정례기자간담회(금융위원회 14:00) -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0:00)▲ 해외 경제지표 -미국 1월 건설지출 -미국 2월 ISM 제조업지수 -미국 2월 자동차판매 -한국 2월 소비자물가 -유로존 1월 생산자물가 ◇ 산업·증권▲추가상장 - LS네트웍스(000680)(주식전환, 209만2502주, 5000원) - 시노펙스그린테크(037320)(국내CB행사, 846만1537주, 117원) - 신성홀딩스(011930)(국내CB행사, 2만8448주, 4060원) - AJS(013340)(국내BW행사, 32만8731주, 1521원) - 에코솔루션(052510)(유상증자, 1974만주, 500원) - 오텍(067170)(국내BW행사, 49만1159주, 3054원) -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국내BW행사, 732주, 2만5600원) - 한국콜마(024720)(국내BW행사, 39만9680주, 3753원)

2011.03.01 I 김춘동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증시만 추락 코스피 1940 깨져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다음은 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매일경제 ▲1면 -포르투갈 구제금융 신청 임박 -韓·日, 1000만 관광객 유치 불 붙었다 -중동産 원유 도입 70%대로 축소 -자문형랩 펀드처럼 운용 못한다 ▲종합 -더 강력해진 아이패드2 불붙는 태블릿 PC 大戰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금융위 "풀었던 DTI 규제 원래대로" ▲국제 -카다피 망명·자살·체포 '선택의 순간' 임박 -사우디 증시 10일 연속 하락..9일만에 최저 -잔류교민 465명 철수에 그리스 선박 투입한다 -후지필름의 변신 ▲경제종합 -또 변죽만 울린 '통신요금 인하' -韓銀-전경련 기업경기 온도차 -의료비 과잉진료 '경고등' -버터·치즈 등 21개 품목 당분간 무관세로 수입 ▲금융·재테크 -저소득층 車보험료 8% 낮아진다 -"저축銀 덩치 키우기 막고 서민금융 제 기능 활성화" -연대보증 섰다 진 빚 부담 줄어든다 ▲기업과 증권 -올봄 철강대란? -르망·티코·마티즈 뒤로하고 대우차, 28년만에 역사 속으로 -신영자-이부진 김포공항서 '2R' -동양매직 렌탈사업 본격 시동 -태아줄기세포로 손상된 신경세포 재생 -코스피 3대 리스크에 휘청 -하나투어보다는 모두투어? -자문형랩 수수료 줄줄이 인하 ◇서울경제 ▲1면 -수쿠크법 갈등 상처만 남기나 -中 '재스민 집회' 매주 일요일 정례화 -"카카오톡 게 섯거라"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제한한다 -중기중앙회장에 김기문씨 재선출 ▲종합 -이회창 대표의 MB 감싸기 -前 총리 '입' 겨냥한 現총리 -외국인 작년 배당금 3조5000억 챙겼다 -"5% 성장 3% 물가 불가능..경제전망 수정 불가피" -철광석값 2분기 사상 최고치 간다 -DTI 놓고 고민 깊어지는 당국 -대·중기 동반성장 환경 MB정부 들어 악화 ▲국제 -궁지 몰린 카다피 처절한 몸부림 -中 자동차 시장 버블론 급속 확산 -"아일랜드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해야" ▲산업 -대우조선, 중국서도 배 만든다 -한국GM 오늘 쉐보레 공식 출범..업계 반응 엇갈려 -삼성 브랜드 유지 '르노'는 후광효과 -"게임리그로 홍보효과 톡톡" -이통사, 휴대폰 가입비 인하 추진 ▲증권 -동시다발 악재..증시 '시계 제로' -적립식 자문형랩 사라진다 -하나금융지주, 실적 기대감이 '보약' -IFRS 수혜株 담은 펀드 시선 집중 -국내 증권·선물사 中 투자 크게 늘려 -작년 펀드 수익률 1위 'FT 포커스' 2호 나왔다 ▲부동산 -"왕십리 뉴타운 2구역 텐즈힐 가장 유망" -연접개발제한제도 오늘 폐지 녹색지역 개발행위 쉬워진다 ◇한국경제 ▲1면 -"빈 공장 어디 없나요" 수도권 공단 '월세 대란' -'대기업 이익공유제' 與서도 역풍 -한국기업, 리비아 '전원철수' 딜레마 -한국증시만 추락 코스피 1940 깨져 ▲종합 -겹치고 이름뿐인 '지역·지구' 통합개발 -이회창 "교회가 하야 운운한건 오만한 독선" -"한국인, 경제 자신감 빠르게 상실" -"공사현장 지켜야 추가 수주도 가능한데.." -유가환급금, 경기부양 효과 컸다 -외교부 "전원 철수해야"..국토부 "최소인력 남아야" -尹재정 "유류세 인하 현단계선 검토 안해" ▲경제 -DTI 규제 정부내 혼선..수요자·은행 '갈팡질팡' -국제 원자재값 급등..기업 체감경기 1년반만에 최악 -건강보험금여 지난해 12.9% 늘어 ▲금융 -"8·8클럽 저축은행도 대출한도 제한" -"수도권-지방 저축銀 묶어 팔아야"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 비중 증가 ▲국제 -고유가 통화정책 '엇갈린 처방'..ECB 인상, FRB 동결에 무게 -대만, 반도체·LCD에 中 자본 허용 -3M 회장 "오바마 反기업 행보땐 美 떠날수 밖에" -세븐일레븐 '질주'..전세계 점포 4만개 돌파 ▲산업 -돌아온 천양현..'소셜 러닝'으로 제2 한게임 신화 쏜다 -SKT 아이폰 도입 놓고 이통 3사 CEO '3人3色' -삼성전자, 임금 4% 인상 -"사내 하도급 못풀면 글로벌 경쟁 불가능" -디에스엘시디 "中서 LCD 응용제품 위탁 생산" -고기불신·신선식품 가격 급등..대한민국 식단이 바뀐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소주는 '참이슬 후레쉬' ▲부동산 -日 소형 콘셉트 주택, 국내에도 나온다 -도시 녹지·非도시지역 공장 신축 쉬워져 -트위터로 오피스 임대 중개해요 ▲증권 -하나금융의 반격.."신주 상장 유예는 부당" -北리스크까지..1940도 붕괴 -인터플렉스·멜파스 '스마트붐' 덕에 최대실적 -해외변수 커지자 야간 선물 '후끈' -선물옵션시스템 오류..한때 '주문 불통'

2011.02.28 I 정재웅 기자

`DTI 규제 완화` 연장될까[TV]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사이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출 규제 완화가 조금 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연장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응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DTI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융위는 "3월 중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확인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계부채와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주체라는 점에서 DTI 원상복귀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작년 4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746조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20조9000억원, 7.8% 급증했는데, 이는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지난해에도 DTI를 완화해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국토부와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등의 주장이 맞서면서 7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을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결국 8.29대책에서 `2011년 3월말까지 DTI 금융권 자율적용`이란 한시적 폐지 조치를 내놓았는데, 한시적 폐지 기간이 끝나가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3월 말까지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처럼 DTI 완화 연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난이 매매 수요의 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DTI 완화 연장 등 매매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올해 1월 들어서는 전월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DTI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DTI의 운명은 청와대의 조정을 통해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8.29대책 발표 직전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시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등 화끈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은 바 있어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DTI 완화 연장 대신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소득 외에 자산까지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 자산을 반영하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데일리 박철응입니다.

2011.02.28 I 박철응 기자

대-중소기업 체감경기 `온도차`[TV]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한국은행과 전경련이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나란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왔는데요. 조사 대상과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춘동 기자입니다.                         한국은행과 전경련이 나란히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달 제조업 업황BSI는 88로, 넉달 연속 하락하면서 18개월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90과 100선을 오르내리던 지수도 8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물가대란과 구제역 등의 여파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전경련의 3월 BSI는 113.5로 다시 110을 상회하면서, 체감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신학기 시작 등 계절적 요인과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수출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BSI는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이하면 그 반대를 말합니다. 같은 BSI 조사가 반대로 나온 이유는 조사대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경련 BSI는 상위 600대 기업이 그 대상이어서, 주로 대기업의 체감경기를 반영합니다. 반면 한국은행 조사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를 골고루 엿볼 수 있습니다. 전경련의 경우 다음 달 기업경기가 더 좋아질 것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기도 합니다. 한국은행과 전경련 BSI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동반성장 구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회복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체감경기가 느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BSI 조사기간이 리비아 사태 이전인 만큼, 내달 BSI가 재차 고꾸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데일리 김춘동입니다.

2011.02.28 I 김춘동 기자

DTI 폐지 연장..국토부 贊 vs 금융위 反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지난해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DTI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금융위는 "3월 중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확인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계부채와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주체라는 점에서 DTI 원상복귀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 가계대출 800조 육박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746조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20조9000억원, 7.8% 급증했다.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에도 DTI를 완화해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국토부와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등의 주장이 맞서면서 7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을 연기하는 등 진통을 빚었다. 이 논란은 결국 8.29대책에서 `2011년 3월말까지 DTI 금융권 자율적용`이란 한시적 폐지 조치를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한시적 폐지 기간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인데, 국토부는 3월 말까지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처럼 DTI 완화 연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난이 매매 수요의 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DTI 완화 연장 등 매매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올해 1월 들어서는 전월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DTI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 2월까지 시장상황 애매결국 DTI의 운명은 청와대의 조정을 통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8.29대책 발표 직전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거쳤다. 특히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시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등 화끈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은 바 있어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DTI 완화 연장 대신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미 소득 외에 자산까지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 자산을 반영하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커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마찬가지로 시장상황을 최대한 지켜본 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2월까지 부동산 시장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DTI 규제가 원상복귀되면 주택 매수세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아져 매수세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11.02.28 I 박철응 기자

대·중소기업 체감경기 여전히 `온도차`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한국은행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나란히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정반대에 가까웠다. 정부의 동반성장 구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회복이 여전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상당부문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은-전경련 BSI 거의 정반대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2월 업황BSI는 88로 2009년 8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90~100대를 오르내리던 지수 자체도 80대로 내려앉았다. 비제조업의 업황BSI도 79로 17개월래 가장 낮았다. 반면 전경련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13.5로 다시 110을 상회하면서 체감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전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BSI가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그렇다면 같은 이름의 BSI 조사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온 이유는 뭘까. ◇ 조사대상 차이..전경련은 대기업에 초점 한국은행과 전경련 BSI의 차이는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조사대상의 경우 한국은행 BSI는 업종별 매출규모 상위 15%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식을 적용한다. 반면 전경련 BSI는 업종별 매출액 순으로 상위 600대 기업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전경련의 BSI가 주로 대기업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반면, 한국은행 BSI는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를 골고루 반영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2월 업황BSI는 대기업이 94로 중소기업의 86보다 훨씬 높다. 업종 역시 한국은행 BSI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나눠서 경기싸이클을 더 잘 반영하는 제조업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반면, 전경련은 기업규모 순으로 분류하는 만큼 더 많은 업종이 포함된다. ◇ 조사방식도 차이..전경련은 전망 위주 조사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업황과 제품재고는 물론 신규수주와 가동률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준 달의 업황BSI를 중심으로 다음 달의 전망BSI를 함께 묻는다. 반면 전경련 BSI는 기업경기가 다음 달 더 좋아질 것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경련 BSI가 주로 향후 전망을 묻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절적인 요인이 감안되지 않은 만큼, 날씨가 풀리면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엔 BSI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행 BSI 역시 3월 전망BSI가 96으로, 물가대란 등이 극에 달했던 2월 업황BSI에 비해 더 높다. 조사기간의 경우 한국은행은 이번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었고, 전경련은 10일부터 22일까지로 조금 더 길었다. ◇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경기회복 한국은행과 전경련 BSI를 종합해보면 최근 경기회복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3월 BSI가 더 좋다는 점에서 기업경기가 전반적으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 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4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BSI도 전월보다 6.2포인트 상승한 97.8로 5개월만에 상승 반전했다. 하지만 이번 BSI 조사기간이 리비아 사태 이전인 만큼, 내달 BSI가 재차 고꾸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1.02.28 I 김춘동 기자

"鄭국토 회현동 아파트는 투기용"..강기갑 주장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11월 5억원에 전세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정종환 장관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경기도 산본 자신의 집을 놔두고 서울 남산 자락의 호화아파트에 대해 5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주택 정책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거주목적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추궁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경기도 산본에 158㎡(48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7년 12월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의 195㎡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실거주용이며 투기용이 아니다"고 답했으나 지난해 7월 준공 이후에도 거주하지 않고 결국 세를 내준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전세대란이 예상되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전세대책은 필요 없다던 정 장관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주택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2011.02.28 I 박철응 기자

[주간전망대]리비아는 어디로?..치솟는 물가도 관심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세계 경제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리비아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엔 월말과 월초를 맞아 소비자물가와 산업활동 등 최근 경제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대거 쏟아진다. 민주화 시위로 출발해 내전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리비아 사태는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반 가다피 세력들이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후 수도인 트리폴리까지 진입해 정부군과의 충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아 사태 후 가파르게 치솟던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과 함께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향후 리비아 사태의 추이에 따라 새롭게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두바이유가 지난 26일까지 5일이상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오는 28일부터 유가비상대책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해 시행할 방침이다. `주의` 단계에선 광화문과 경복궁, 기념탑과 분수대 등의 경관조명이 모두 소등된다. 국내적으론 이번 주 2월 소비자물가와 수출입동향, 1월 산업활동동향 등의 경제지표가 잇달아 발표된다. 내달 2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물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정부의 물가대책에도 불구하고,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를 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와 폭설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급등에다 구제역, 전세대란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평균 92.3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2월엔 98달러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선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선마저 넘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3%로, 1월 4.1%보다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이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발표되는 1월 산업활동동향은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광공업생산은 재차 10%대의 증가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상승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세계 경제의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부상하고 있는 리비아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수출과 생산, 소비 등 국내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엔 2월 수출입동향이 발표된다. 2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겠지만, 견조한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무역흑자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 28일엔 3월중 국고채 발행 및 교환 계획과 한국은행의 2011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등이 발표되고, 내달 2일엔 금리를 인상했던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된다. 3일엔 1월말 외환보유액이 나온다. 국회는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2월 임시국회를 폐회한 후, 내달 3일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연다. 28일엔 경제분야, 내달 2일엔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특히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최근 물가불안과 전세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에 따른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전망이다. 3월 임시국회에선 한-EU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예금보호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등의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1.02.27 I 김춘동 기자

송파구, 롯데수퍼타워 건립 `잠실사거리 교통대책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송파구는 123층 규모의 롯데수퍼타워가 들어서는 잠실사거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32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잠실사거리는 평일 오전 8~9시 사이 교통량이 시간당 약 1만1000대 이상인 상습교통 혼잡지점이다. 여기에 제2롯데월드인 123층(555m) 높이의 롯데수퍼타워 건설로 인해 약 6만대의 교통량 순증가가 예상돼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송파구는 잠실사거리 지하에 복합기능의 대중교통환승센터와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노선버스 등을 지하로 유입시키고 올림픽대로 하부측도의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탄천변 제방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해 송파대로의 교통량을 우회 분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송파대로 지하광장 조성(제1롯데월드 연결통로) ▲잠실길 6차로 지하차도 건설 ▲주요 교차로 등 TSM 및 천단교통정보안내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양동정 송파구 녹색교통과장은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대책 테스크포스팀(T/F)을 가동 중”이라며 “롯데수퍼타워 건설로 인한 교통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교통정체를 개선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T/F팀은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사업준공 1년 후인 2015년말까지 5년간 상시 운영된다.

2011.02.23 I 이지현 기자

가계빚 `눈덩이`…800조 육박[TV]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인데요.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김춘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4분기 가계빚이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계대출은 746조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0조 9000억원, 7.8%나 급증했습니다. 2002년 3분기 25조 5000억원 이후 8년 3개월만에 가장 많았고, 작년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에 육박합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각각 8조 8000억원과 8조 7000억원 늘었으며,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3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가계대출에다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도 795조 4000억원으로 25조 3000억원, 8.4% 급증했습니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연말 소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신용이 4조 4000억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가계신용 증가규모 역시 2002년 3분기 26조 8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가계신용 규모는 올 1분기중 8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작년 4분기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으로 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린 이후 주택거래가 살아나면서,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판촉에 나선 영향이 컸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전세대란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세값이 크게 뛰어오르자 담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마이너스통장을 대거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데일리 김춘동입니다.

2011.02.21 I 김춘동 기자

[마켓in]내달 9일 한은 국회 업무보고..판도 바뀌나
마켓in | 이 기사는 02월 21일 15시 0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한국은행의 임시국회 업무보고가 3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하루 전날 개최될 예정이다. 물가급등에도 징검다리 인상을 고수한 한은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한편 전세값 대란,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에 따른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도 부각될 수 있어 3월 한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3월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며 한국투자공사(KIC), 수출입은행도 합동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금통위 회의 직전에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서민 금리부담이 부각될지, 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이 부각될 지에 따라 3월 금통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은은 내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1월 소비자물가가 4.1%를 기록해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 3.0±1%를 넘은 상황이지만 한은은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개월 연속 인상에 따른 부담감이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분간 물가가 4%대 위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서는 3월 인상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 대란이 한은에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가계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일제히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3분기 증가분(4조6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미흡한 전세 대책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한은 내부에서도 이미 전세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전세값 상승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나올 정부의 전세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시장에서는 여전히 한은이 물가를 더 중시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 관계자는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1.02.21 I 문정현 기자

[마켓in]내달 9일 한은 국회 업무보고..판도 바뀌나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한국은행의 임시국회 업무보고가 3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하루 전날 개최될 예정이다. 물가급등에도 징검다리 인상을 고수한 한은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한편 전세값 대란,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에 따른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도 부각될 수 있어 3월 한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3월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며 한국투자공사(KIC), 수출입은행도 합동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금통위 회의 직전에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서민 금리부담이 부각될지, 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이 부각될 지에 따라 3월 금통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은은 내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1월 소비자물가가 4.1%를 기록해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 3.0±1%를 넘은 상황이지만 한은은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개월 연속 인상에 따른 부담감이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분간 물가가 4%대 위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서는 3월 인상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 대란이 한은에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가계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일제히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3분기 증가분(4조6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미흡한 전세 대책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한은 내부에서도 이미 전세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전세값 상승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나올 정부의 전세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시장에서는 여전히 한은이 물가를 더 중시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 관계자는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1.02.21 I 문정현 기자

빚 권하는 정부..금리부담에 서민 등골 휜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대란으로 내몰린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통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리인상에 따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DTI 규제완화하자 가계대출 급증 정부는 작년 8.29 부동산대책을 통해 DTI 규제를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수요자에 한해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대해 DTI를 은행 자율심사에 맡겼다. 정부의 DTI 규제완화는 고스란히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작년 4분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7조 700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조 9000억원이 늘어 전체적으론 10조 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부동산대란이 한창이던 2006년 4분기 10조 1000억원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았다. 물론 작년 4분기 주택매매가 다소간 살아나면서 은행권이 판촉을 강화한 영향도 있지만, DTI 규제완화가 기본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 전체 가계대출은 746조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0조 9000억원, 7.8% 급증했다. 카드대란 당시였던 2002년 3분기 25조 5000억원 이후 8년 3개월만에 가장 큰 금액이며, 작년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에 육박한다. 그만큼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의미다. ◇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자부담 가중 올해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90%이상은 변동금리여서 이자상승분은 고스란히 대출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금리가 1%포인트만 오르더라도 가계의 대출이자가 최소 7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자는 물론 전세 입주자 역시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담보 여력이 없는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값 상승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경기 회복을 이유로 DTI 규제를 완화해 사실상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늘리도록 독려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오는 3월말 만료되는 DTI 규제완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가계대출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DTI제도를 부동산 대책으로 인식하기보다 거시 건전성 제고 차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02.21 I 김춘동 기자

가계빚 8년만에 최대폭 증가..800조 육박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크게 늘면서 작년 4분기 가계빚이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0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계대출은 746조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0조 9000억원, 7.8%나 급증했다. 2002년 3분기 25조 5000억원 이후 8년 3개월만에 가장 큰 금액으로, 작년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에 육박한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각각 8조 8000억원과 8조 7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3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대출에다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도 795조 4000억원으로 25조 3000억원, 8.4% 급증했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연말 소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신용도 4조 40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신용 증가규모 역시 2002년 3분기 26조 8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가계신용 규모는 올 1분기중 8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작년 4분기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에 따라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린 이후 주택거래가 살아나면서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판촉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분만 10조 6000억원에 달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세대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세값이 크게 뛰어오르자 담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마이너스통장을 대거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상 4분기의 경우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다"면서 "최근 전세난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말 가계대출 잔액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5.7%로 전분기 말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4분기 가계대출중 주택관련 용도의 대출 비중은 50.7%로 0.5%포인트 하락했다.

2011.02.21 I 김춘동 기자

저축은행 대란 일단락 국면 돌입..남은 불씨 없나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19일 아침 부산 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쓰나미는 일단락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국내 자산순위 1위 저축은행인 부산 계열 5개사가 모두 문을 닫았고 BIS비율이 5% 미만이었던 저축은행 두 곳 가운데 하나인 보해저축은행도 문을 닫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IS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 가운데 아직 영업정지가 되지 않은 곳은 4곳인데 실제로 부실이 문제가 되는 은행은 그 중 한 곳 뿐"이라면서 "이제 대강 마무리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문닫는 저축은행 또 있을까..`BIS비율 5%미만에 촉각` 나머지 94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말 기준 BIS 비율이 5% 이상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BIS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몇개월 사이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적어도 상반기내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영업정지로 인해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들도 자본확충 등의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남은 문제는 예금자들의 동요를 얼마나 잘 다독일 수 있느냐는 것. 계속 이어지는 영업정지 뉴스에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예금인출을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하면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또 생길 수 밖에 없다. BIS비율이 높다고 해서 보유현금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IS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일시적인 뱅크런으로 인해 문을 닫더라도 재무구조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적기시정명령없이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렇게 되면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예금자의 총 예금액은 약 13조원. 이 가운데 5000만원이 넘는 예금액은 6조원 수준이다. 저축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유동성이 약 7조원 정도이고 금융당국이 비상용으로 마련한 크레딧 라인이 6조원 가량이어서 5000만원 미만을 예금한 예금자들까지 동요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유동성 위기로 연쇄적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의 경우는 자산의 건전성이 나빠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적어서 정부의 유동성 지원액도 크지 않았다"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저축은행들은 유동성 지원을 받을 여력도 많고 부실 저축은에서 빠져나간 예금이 결국 다른 저축은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한차례의 한파가 지나간 후의 간빙기에 불과하다. 저축은행들이 들고 있는 PF대출 채권들이 추가로 부실화되거나 자산관리공사에 잠시 이전해놓은 부실PF채권이 팔리지 않아 다시 되돌아올 경우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괜찮다"고 강조하면서도 `상반기 내에는`이라는 단서를 늘 빠뜨리지 않는 이유도 그런 우려 때문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후 사후정산방식(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을 사들였다. 이 부실채권들이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채권금액의 70~80% 수준으로 값을 쳐서 사준 대출채권이어서 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거나 팔리지 않고 다시 저축은행들로 되돌아오면 저축은행들의 부실자산은 늘어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저축은행들의 경우는 올해 7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해야 하는 부담도 남아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평가한 과거 손실 경험률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IFRS 규정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들이 자산매각과 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실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이 정리되면서 금융당국이 큰 짐을 덜게 된 것도 사실이다. 당국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은 저축은행 업계의 가장 큰 짐이었던 PF대출의 35%를 들고 있을 만큼 문제가 심했던 곳"이라며 "정리할 곳을 정리하면서 저축은행 PF대출의 처리 문제도 가닥을 잡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1.02.19 I 이진우 기자

中 폭발적 수요 증가..`우라늄 쇼크` 올까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의 대규모 원자로 건설 계획에 따라 우라늄 공급이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유럽 국가들 역시 잇달아 원자로 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라늄 공급 대란`이 우려된다. ▲ 2003~2010년 우라늄 가격 추이(출처:FT)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영국 컨설팅업체 CRU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데 따르면 우라늄 수요는 향후 10년에 걸쳐 공급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우라늄 가격이 2015~2017년 사이에 최고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현재 파운드당 72달러 수준인 가격이 2017년에는 112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2007년 7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136달러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안 히스콕은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매우 활발한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5년간 우라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고서 저자인 필립 마쿤도 "중국의 원자로 건설에 따른 우라늄 수요 급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급격한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를 보면 중국은 총 187개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13개의 건설이 진행 중이다. CRU는 2021년까지 중국의 우라늄 수요가 지금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2030년에는 세계 최대 우라늄 소비국인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 FT는 공급부족 사태에 따른 우라늄 가격 상승은 우라늄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라며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인 카메코와 아레바, 리오틴토 등 광산업체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봤다.

2011.02.17 I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