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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 밝혀야할 점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검찰이 김남국(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확보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규모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제 3자로부터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공개정보를 얻어 투자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 금지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오고 있어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5일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 빗썸, 업비트와 디지털지갑 서비스 카카오클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이나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내역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남국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현재까지 김 의원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가상자산 지갑 총 4개 발견됐는데, 공개된 지갑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대 120억원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김 의원이 탈당 전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한때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직접 주식 매각대금 10억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니, 투자금을 10배 이상 불린 셈이다.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의문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돈버는(P2E) 게임과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관련 코인에 집중 투자했다. 투자 종목과 연결지어 일각에서는 P2E, NFT 업계에서 코인을 받은 내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선 P2E 게임이 금지돼 있어 입법 로비 목적으로 코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검찰이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한 만큼 자금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로비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각 지갑의 코인 입금 내역을 중 본인 소유의 지갑이 아닌 타인의 지갑에서 들어온 기록을 확인해 지갑 주인을 특정하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다.검찰이 김 의원의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여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신생 코인에 수억~수십억원을 몰아서 투자한 내역이 발견됐는데,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해 2월 16일 당시 신생코인인 ‘메콩코인’을 약 4억원어치 사들였다. 개당 6800원에 매입했는데, 3일만에 1만7000원으로 2.6배 가까이 상승했다. 당시 김 의원 보유 물량의 가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소 투자 내역을 모두 분석할 경우 김 의원이 투자 직후 폭등한 코인이 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가상자산 거래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장 회사의 발행 코인을 거래하면서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상장법인이 가상자산의 발행인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주요정보 수사 가능성이 있다. 코인 가격과 주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심도 깊은 수사과정에서 가상자산 미공개주요정보 행위의 사기죄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기망 행위나 피해자의 착오 등을 입증해야 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 김남국, 신생 코인에 간 큰 투자…매도 시점 놓쳐 피해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신생 가상자산(코인)에 수억원씩을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내부자정보로 신생 코인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관련 기업들은 “정보제공 사실이 일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13일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디지털지갑 ‘클립’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위믹스 이외에도 클레이페이, 메콩코인, 마브렉스 등 신생코인에 수억원 씩 투자한 기록이 확인된다.지갑 소유주는 작년 2월 16일 33억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팔고, 전량 클레이페이 코인을 매수했다. 클레이페이는 당시 출시된 지 한 달 밖에 안되는 신생코인이었고,주목받지 않았는데 ‘간 큰 투자’를 한 것이다. 전체 발행량 600만개 중 10%가 넘는 물량을 한번에 사들이자, 1200원이었던 코인 가격도 3000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날 위믹스를 팔아 약 3억9000만원 규모의 메콩코인을 사들인 기록도 확인된다. 메콩코인은 당시 인기를 끈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와 연동된 토큰이다. 메타콩즈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메콩토큰을 매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당연히 메타콩즈NFT 보유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김 의원은 NFT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김 의원이 투자한 직후인 2월 19일 메콩코인 가격은 2.6배가량 상승했다. 6800원에서 1만7000원까지 급등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 보유 물량의 가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게임업체 넷마블이 만든 코인 마브렉스에도 투자했다. 마브렉스는 작년 3월에 출시됐는데, 김 의원은 출시 한 달 만인 4월 21일부터 5월 초까지 37회에 걸쳐 9억7000여만 원어치 사들였다. 마브렉스는 5월 국내 거래소 빗썸에 상장돼 6만5000원대까지 올랐다.김남국 의원(사진=연합뉴스)◇내부자정보 활용 의혹?…매도 시점 놓치고 먹튀 피해 입기도김 의원이 신생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부자정보를 갖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내부자정보가 있었다면 고점에 매도해 수익을 냈어야 하는데, 김 의원 보유 내역을 보면 제때 판매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본 정황도 있다.김 의원은 클레이페이에 30억원을 투자한 이후 일부를 팔아 마브렉스, 메콩코인, 젬허브를 구매하는데 쓰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유 물량을 늘렸다. 작년 5월 28일에는 총 247만개까지 물량을 늘렸고, 이를 현재까지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이다. 코인 가치는 작년 5월 시세(100원)로 총 2억4700만원 규모였지만, 현재는 5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클레이페이는 개발사가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먹튀(러그풀)’ 사건이 발생하며 가격이 폭락했다. 투자자를 모아 놓고 사업 성과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 행위를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클레이페이 운영진은 지난해 7월부터 커뮤니티방을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메콩코인 매도 시점도 썩 좋진 않다. 최고점을 찍은 2월 19일 보유물량의 18%가량(8000개)을 매도했지만,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중에 여러 차례 나눠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6월까지 메콩코인을 사고팔기를 반복했는데, 당시 가격은 900원까지 하락한 상태였다.코인을 발행한 업체들도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넷마블 마브렉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계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의 소유주는 2022년 4월경 보유하고 있던 다수 코인을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다수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마브렉스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회사는 2022년 1분기에 상장 계획을 공지했기에 2022년 4월 무렵에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바, 이는 전혀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메타콩즈 프로젝트를 이끄는 멋쟁이사자처럼 측도 입장문에서 “메콩코인 대량 구입이 메타콩즈 NFT 보유없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의원의 메콩코인 거래 시점은 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로, 해당 거래는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 경영권 인수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에어드랍 논란에는 김 의원 직접 반박일각에서는 에어드랍 방식으로 로비를 받은 것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에어드랍은 코인을 새롭게 발행·유통할 경우 마케팅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에어드랍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의원 신분이 아닌 투자자로 제시된 조건에 따라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이어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김 의원의 당초 60억 상당의 위믹스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김 의원 소유의 것으로 특정된 디지털지갑이 발견되면서 거래 내역이 공개돼자 △자금출처 △최대 투자 규모 △내부자정보 획득 여부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여부 등 다양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중이다. 한편 김 의원 소유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에는 이외에도 클레이, 피블, 보물행성, 젬허브, 자테라, 제미트, 보라, 컴파스, 아지트, 케이스타코인 등 국내 발행 코인을 매입한 기록이 남아 있다.
- 상임위 회의 중 코인거래 의혹 김남국 의원 지갑 들여다 보니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중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디지털지갑에서 당시 1만~7만원에 해당하는 소액거래가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거래를 김 의원이 직접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중 심심풀이 수준에 가까운 코인 거래에 나선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12일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인 클레이스코프에 김 의원 소유로 특정된 디지털자산지갑 클립 주소를 입력하면 지난해 11월 7일 하루에 총 16건의 토큰 교환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해당 지갑은 김 의원이 직접 공개한 자신의 클립 지갑 캡처 화면에 표시된 지갑 정보와 여러모로 일치한다. 지갑 생성일과 가상자산 종목 수 및 잔액이 동일하다. 같은 조건을 가진 지갑은 이것 하나뿐이라, 김 의원 소유 지갑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클립지갑에서 확인된 11월 7일 오후 6시 경 거래 내역.해당 지갑은 탈중앙화거래소(DEX) 겸 탈중앙금융서비스(Defi·디파이) ‘클레이스왑’에서 투표, 예치, 리워드 획득, 토큰 교환(토큰 간 매매·매수)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데 쓰였다.지난해 11월 7일 오후 6시 47분에는 △1만5000원 상당의 oUSDT(11.7개, 개당 1달러) 리워드와 △1만7000원 상당의 위믹스(6.7개, 개당 2500원)를 리워드로 획득했다. 리워드는 일종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인데,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리워드를 받겠다고 ‘요청(Claim)’ 버튼을 눌러야 들어온다.또, 이후 1분 만에 △1만5000원 상당의 oUSDT(11.7개)와 △5만원 상당의 위믹스(19.8개)를 각각 팔고 그만큼의 클레이스왑프로토콜토큰을 매수했다. 또 그 직후에는 △56만원 상당의 클레이스왑(480개)를 예금하고, △7만원 상당의 클레이스왑 리워드를 받았다. 또 △4000원 상당의 oMESH(34개, 개당 125원) 리워드를 획득하고, △이를 다시 매도해 클레이스왑을 매수했다. 정리하면 1만~7만원 상당의 리워드 획득 및 코인 교환, 50만원 가량의 예치 등 소액 거래를 5분간 분주히 진행한 것이다. 문제는 거래가 이뤄진 시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이라는 데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태원 참사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4시 30분부터 30분간 정회했고,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코인 거래는 오후 6시46분부터 50분까지 회의 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해당 거래를 김 의원이 직접 한 것이라면, 이런 거래를 왜 법사위 회의 중에 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데일리는 작년 11월 7일 법사위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있는지와 회의 시간에 이 같은 소액 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실을 통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한편, 국민의힘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은 청문회와 상임위를 불문하고 수십차례 쪼개기 거래한 가상화폐 중독”이라며 “머릿속이 온통 가상화폐로 가득찼다”고 비판했다.
- "아시아투자자들, 고수익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아시아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적극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증가하면서 변동성 장세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플레시먼힐러드는 최근 ‘2023 아시아 자산운용 시장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10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기업인 플레시먼힐러드가 산하 조사기관인 TRUE 글로벌 인텔리전스(TGI)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다. 플레시먼힐러드 아시아 자산운용 시장 보고서 표지 (사진=플레시먼힐러드)아시아 4개 지역 투자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아시아 지역 자산운용 산업의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TGI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50%)을 가장 큰 투자 위험 요소로 생각하며 분산 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67%가 주식형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는 1년 전보다 10% 감소한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투자 비중이 56%에 달했다.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39%)과 사모펀드(28%) 투자 비중도 상당했다. 절반 수준(47%)의 투자자들은 투자 안내 및 조언을 받기 위해 챗GPT 혹은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중 54%가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패트릭 유 플레시먼힐러드 금융 서비스 부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사모펀드와 대안투자상품,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자산운용사가 상품 다양화 및 혁신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사 선택 핵심 기준으로는 수익률(94%)과 신뢰성(93%)이 압도적으로 꼽혔다. 자산운용사의 ESG 공약(82%)도 중요한 기준으로 꼽혔다.또한 아시아 응답자들은 투명한 고객 커뮤니케이션(90%), 정교한 리스크 관리 역량(89%), 투명한 수수료 공시 여부(89%)를 자산운용사의 중요한 자격으로 삼았다.이번 설문조사에서 아시아 투자자들은 여전히 첨단 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12개월 동안 투자자들은 AI 분야(50%)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및 기술 분야(40%)와 헬스케어 분야(38%)가 그 뒤를 이었다. ESG 관련 투자 기회(34%)와 암호화폐(29%)가 올해 눈여겨 봐야 할 두가지 분야로 꼽혔다.한국(34%)과 중국(29%)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성 회피 자산으로 투자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홍콩 투자자(31%)들은 타 아태지역 투자자들에 비해 고위험 금융 상품으로 자금 이동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펀드와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투자자들의 핵심 자료 출처는 여전히 금융 전문 언론 매체로 확인됐다. 지역 전반에 걸쳐 투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의 숫자가 작년 33%에서 올해 43%로 10%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펀드 운용사 웹사이트(39%) 및 독립 투자 자문가(36%) 활용 정도를 능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특히 한국의 경우 펀드 정보를 확인하는 출처로 소셜 미디어 채널 중 유튜브(76%)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65%보다 11%p 증가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29%)과 카카오톡(22%)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작년 대비 30%나 줄어 든 20%를 기록했다. ESG 공약 및 준수와 관련해서는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자산운용사의 ‘언행일치’(88%)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ESG 데이터와 프로토콜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투명성(86%)과 ESG 목표와 목적의 명확성(85%)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플레시먼힐러드가 발간한 ‘2023 아시아 자산운용의 미래 보고서’는 아시아 자산운용 산업에 관한 정량 데이터와 정성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플레시먼힐러드 산하 TGI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투자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은 주식형 펀드, 채권, ETF, 대안 상품, 혼합형 펀드, 사모펀드 중 최소 한 개 부문에서 트레이딩 또는 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자산운용사들을 위해 중국에 중점을 두고 발간한 ‘2023 중국 자산운용의 미래 보고서’도 확인 가능하다. 플레시먼힐러드는 자산운용 업계에 관한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한 보고서도 다음달에 발간할 예정이다.
- 한은, CBDC 금융기관 연계실험했더니 '응답대기시간' 5배 길어져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세 번째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월과 11월 모의실험을 두 단계에 거쳐 발표했고 이번엔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실제에 가까운 환경에서 CBCD의 송금 및 결제 등 기능과 성능 실험을 실시했다. 응답대기시간이 모의실험 결과보다 최대 5배나 오래 걸렸다. 다만 금융기관간 CPU 성능 등을 높여 균일화하고 거래 대기열, 블록 구성 등을 조정할 경우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출처: 한국은행◇ 응답대기시간 느려지고·기관 노드별 처리 능력 편차 커8일 한은이 발표한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은은 기존 단일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됐던 CBDC 모의시스템을 보다 실제적인 IT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점검하기 위해 크러스트를 주사업자로 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5개 금융기관 등을 선정해 총 사업비 12억1000만원을 들여 5개월간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기관이 준비한 연계실험용 IT시스템에 CBDC 모의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개발한 참가기관용 분산원장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을 설치해 ‘CBDC 모의시스템’과 연결했다. 참가기관은 여건에 따라 은행 자체 내에서 구축한 IT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를 임차했다. 연계실험은 12개 IT센터(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3곳, 금융기관 9개)에 18개 노드(한은 1개, 가상 참가기관 2개, 금융기관 15개)로 구성됐다. CBDC 모의시스템에서 발생된 거래는 △송금 처리 요청 △주관 노드 선정 △블록 구성△합의 순서로 처리되는데 이용자가 참가기관에 CBDC 송금을 요청하면 참가기관은 거래를 생성한 후 CBDC 모의시스템 상의 거래 대기열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다. 이후 참가 노드들 중 블록 구성을 주관할 노드를 선정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블록 구성을 주관하는 노드는 거래 대기열에서 거래를 추출해 블록을 구성한다. 이후 구성된 블록을 정해진 시간 동안 다른 참가 노드들과 함께 검증·승인해 거래를 확정한다. 이런 과정에서 CBDC 기본 기능 관련 64개 주요 기능은 정상 동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능 실험에선 좀 더 높은 기술 사양이 요구돼 3개 기관이 미참여를 선언, 총 15개 노드의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실험을 했더니 모의실험 결과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5000만명을 등록한 상태에서 30분 동안 입력한 임의의 거래에 대한 처리 성능을 측정했는데 초당 1400건, 2800건, 4200건의 거래가 증가된다는 전제로 실험한 결과 모의실험에선 초당 2100건을 처리했는데 금융기관 연계실험에선 1900건으로 10% 정도 하락했다. 다만 이는 현재 월말, 급여이체일 등 전자금융공동망이 최대 피크일일 때 1200건 처리되는 것과 비교해선 높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응답대기 시간은 모의실험에선 최대(4200건 거래 증가시) 58초 걸렸는데 연계실험에선 155초가 걸려 2.7배 차이가 났다. 1400건 거래 증가에선 각각 2.9초, 14초로 4.8배나 벌어졌고 2800건 거래 증가시에는 각각 44초, 136.6초로 차이로 3.1배 벌어졌다. 외려 거래량이 증가하면 격차는 완만하게 감소했다. IT시스템 운영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참가기관별 처리 성능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운영환경별 초당 처리건수가 3280건, 960건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유희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기술1팀장은 “CPU 메모리 용량 등 최소 기술 요구 사항을 각 참가기관들에게 제시했지만 CPU 클락스, 하드웨어 스팩 등에 따라 처리 속도의 차이가 컸다”며 “스팩 요구사항을 코어 수, 메모리 크기 등으로 구체화하면 이러한 편차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동시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가 1000만명으로 늘어날 경우엔 입력된 거래의 18% 정도가 즉시 처리되지 못했다. 모의 실험 대비 8%포인트 정도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 발생하더라도 ‘과거 거래’ 등 복원력 우수한은은 거래 대기열(처리 성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임시로 다량의 거래를 모았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정보 저장소)의 크기를 줄이면 응답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 대기열이 작아질수록 응답대기시간은 67초에서 15초로 줄어들고 시스템 처리 성능 저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을 늘릴 경우에도 응답대기시간이 154초에서 104초로 줄어들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실험을 통해 노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잔여 참여기관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 중앙집중식 IT시스템보다 운영 복원력이 우수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류가 발생한 기관 노드가 자동으로 여타 참여기관들을 통해 과거 거래 내역을 복원했다. 다만 중앙집중식 시스템보다 문제 해결 방식, 담당자 간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실제 운영에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한은은 올해도 참가기관의 대상을 확대해 연계실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참가기관들이 개발한 스마트 계약을 ‘CBDC 모의시스템’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한은은 현재까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