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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공식 출마 선언…민주당 당대표 대진표 완성
  • 이종걸 공식 출마 선언…민주당 당대표 대진표 완성
  • 이해찬 의원(왼쪽)과 이종걸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최소 8명 이상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부터 후보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4시30분 이종걸(5선)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2016년에 이어 다시 당대표 도전장을 냈다. 그는 “국민은 민주당을 20대 총선에서는 제1당으로, 19대 대선에서는 집권당으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정당으로 만들어줬다”며 “민주당에게는 국민들이 보내준 절대적 지지를 보답할 책무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계 및 과학기술계에 지명직 최고위원 2인 지명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남북정치인 교류 △민주연구소 확대 개편 △한국형 공개강좌 운영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앞서 30분 전에는 그간 끊임없이 출마가능성이 오르내렸던 이해찬 의원(7선)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그간 출마여부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이 의원은 이날 오전에야 출마를 공식화하고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대표는)하고 싶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직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다”며 “이제 저를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바치려 한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앞으로 2년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가 너무나 절실하기에 최소한 이번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던질 사람이어야 한다”며 “7선 국회의원, 당대표, 장관, 책임총리를 거친 사람으로 남은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할 책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이 이날 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구도도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이해찬·이종걸을 포함 박범계(재선), 김진표(4선), 송영길(5선), 김두관(초선), 최재성(4선) 등 7명이다. 이른바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이인영(3선) 의원은 출마를 확정했고, 이석현(6선) 의원은 마지막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8명 이상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종후보 3명으로 줄이는 예비경선부터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예비경선은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등을 포함한 470여명의 중앙위원이 결정한다. 전국적인 지지도 및 지명도와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친문계열로 분류되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박범계, 김두관 의원 등이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또 비문계열인 이종걸 의원이 예상외로 많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기도 한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7~18일 실시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결과에서 이해찬 의원이 22.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김진표(17.5%), 박범계(12.7%), 김두관(12.3%), 송영길(9.0%), 최재성(7.9%), 이종걸(6.8%), 이인영(3.6%)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2018.07.20 I 조용석 기자
특검, 드루킹 등 4명 추가 기소...22만여개 댓글 조작
  • 특검, 드루킹 등 4명 추가 기소...22만여개 댓글 조작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사진)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등 구속 기소된 피의자 4명에 대해 추가 여론조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다. 허익범 특검은 20일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추가 기소를 했다”며 “기소를 하면서 (현) 단독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해달라는 신청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하지만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를 하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드루킹의 1심 선고는 사건 병합 등의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 4명의 추가 혐의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2차 버전을 가동해 2196개의 아이디를 동원,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의 1131만 116회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다.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드루킹에 적용된 혐의는 올해 1월 17일∼18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500여개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다.특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25일에 선고하지 않고 합의부로 사건을 배당할 거 같다”며 “사건 병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20 I 노희준 기자
朴,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징역 8년…국정농단 포함 '32년'(종합)
  • 朴,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징역 8년…국정농단 포함 '32년'(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상납에 대해선 이번에도 국고손실만 유죄로 판단되고 뇌물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혐의 별로 보면 특활비 상납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됐다.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죄를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국고손실 혐의 중 33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고손실 범행으로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해당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쓰이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국정원장 3명 모두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의 범행의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공천개입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다수 당선시키고자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또다시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거세게 반발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선고 직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국정원장에게 받은 상대적 소액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인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다는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논리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것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남재준 전 원장에게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받아오게 한 후 삼성동 사저 관리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검찰은 이 같은 특활비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과 함께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앞서 법원은 돈을 상납한 국정원장 3인과 돈을 전달한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은 또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에 인지도 면에서 밀리던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관여했다. 또 친박계의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획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만큼 지금까지의 형이 확정될 경우 도합 32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2018.07.20 I 한광범 기자
朴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징역 8년…국정농단 포함 '32년'(상보)
  • 朴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징역 8년…국정농단 포함 '32년'(상보)
  •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상납에 대해선 이번에도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혐의 별로 보면 특활비 상납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됐다.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죄를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국고손실 혐의 중 33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고손실 범행으로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해당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쓰이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국정원장 3명 모두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의 범행의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공천개입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다수 당선시키고자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남재준 전 원장에게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받아오게 한 후 일부는 삼성동 사저 관리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검찰은 이 같은 특활비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과 함께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앞서 법원은 돈을 상납한 국정원장 3인과 돈을 전달한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은 아울러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에 인지도 면에서 밀리던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관여했다. 또 친박계의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획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만큼 지금까지의 형이 확정될 경우 도합 32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2018.07.20 I 한광범 기자
장고 끝낸 이해찬…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 장고 끝낸 이해찬…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 이해찬 의원이 지난 5월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에서 분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두고 장고를 거듭했던 이해찬 의원(7선)이 출마를 결정했다. 20일 이 의원 측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다. 전당대회 후보등록 마감(21일) 하루 전에야 결단을 내린 셈이다. 그간 이 의원은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됐으나 공식적인 언급을 철저히 자제해왔다. 7선이자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이 의원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게감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배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 고민이 깊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연배가 비슷한 정치권 원로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들도 대부분 이 후보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이 공식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당권에 정식 출사표를 던진 이는 박범계(재선), 김진표(4선), 송영길(5선), 김두관(초선), 최재성(4선), 이인영(3선)을 포함 7명으로 늘었다. 이종걸(5선) 의원도 오늘 중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470여명의 중앙위원이 참여하는 예비경선(컷오프)를 통해 최종후보 3인을 압축한 뒤 8.25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뽑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경선부터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7~18일 실시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결과에서 이해찬 의원이 22.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김진표(17.5%), 박범계(12.7%), 김두관(12.3%), 송영길(9.0%), 최재성(7.9%)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2018.07.20 I 조용석 기자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5주째 동반하락…각 67·48%
  • [한국갤럽]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5주째 동반하락…각 67·48%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동반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여론이 문 대통령 지지율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7%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첫째주 83%까지 치솟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다만 6.13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6월 둘째주 79%를 기록한 뒤엔 5주 연속 2%포인트씩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부정평가율은 6월 둘째주 12%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이번 조사에선 25%로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7%/18%, 30대 70%/22%, 40대 75%/20%, 50대 61%/29%, 60대 이상 55%/31%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 4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43%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0%가 긍정, 61%가 부정 평가했다.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잘함’,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안보 정책’(이상 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6%) 등으로 크게 변화 없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최저임금 인상.(15%),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세금 인상‘, ’난민 문제‘(이상 3%) 등으로 꼽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는 이들은 9%포인트 급증했다.갤럽은 “지방선거 직후 5주간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차 전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계속 40% 안팎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8%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처럼 6월 둘째주 56% 기록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다.그럼에도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10%로 전주처럼 정의당과 동률을 이뤘고, 바른미래당은 6%를 유지했다. 민주평화당 0.4%였고, 무당층은 24%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073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7.20 I 김미영 기자
"창당이래 최고 지지율인데"..정의당, 노회찬 리스크에 '노심초사'
  • "창당이래 최고 지지율인데"..정의당, 노회찬 리스크에 '노심초사'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의당이 ‘제1 야당이 되겠다’는 꿈이 암초를 만났다. 지방선거 이후 창당이래 최고인 지지율 10%를 넘어섰지만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불법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든 탑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10.2%를 기록했다. 이번 주를 빼곤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이달 들어 지지율이 10%를 넘어선 후 3주 연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높은 지지율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정당 옆에 제대로 된 개혁경쟁을 할 수 있는 정의당이 견제 세력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며 “제 대표 임기 안에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달성하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노희찬 원내대표의 ‘불법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만의 하나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노 원내대표 본인뿐 아니라 정의당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같은 의혹은 ‘드루킹’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은 지난 17일 새벽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2015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지금 같은 수사 상황이라면 현재 미국 출장 중인 노 원내대표 역시 귀국 후 특검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원내대표는 18일 출국 전 “드루킹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특검을 통해 이 의혹에 대한 추가 진술이 흘러나오면서 진화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정의당이다. 최근 좋은 분위기가 한번에 흐트러질 수 있어서다. 이정미 대표는 19일 라디오에 출연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노 원내대표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서 명백한 결과가 아니라 추측과 수사 과정이 그냥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검이 빨리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명백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그렇다더라’는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내에서는 또 다른 의혹의 시선도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10%대로 올라선 시점에 정의당의 간판 정치인인 노 원내대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24일 귀국하는대로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8.07.19 I 이승현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경제행보 강화…'규제혁신' 승부수(종합)
  •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경제행보 강화…'규제혁신' 승부수(종합)
  •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장에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급락을 막기 위한 승부수로 현장 경제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다. 6.13 지방선거 직후 최고 80% 안팎을 넘나들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초반대로까지 내려앉았다. 역대 대통령 집권 2년차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15% 포인트 안팎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혁신성장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각 부처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이후 재개된 혁신성장 관련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대내외적인 경제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인도 국빈방문 당시 삼성전자의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분야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최저임금 후폭풍에 文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1.7%…취임 이후 하락폭 최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 80% 안팎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완만한 내림세를 보여왔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건 위험 요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의 여파다. 19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7월 3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 무선 80%·유선 20%, 응답률4.1%)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6.4% 포인트 내린 61.7%(부정평가 32.3%)를 기록했다. 5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60%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70∼80%대 박스권으로 불리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균열이 간 것이다. 특히 이번 지지율은 가상화폐와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1월 4주차(60.8%)에 이어 가장 낮다. 하락 폭은 취임 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결정적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 계층에서 무려 12.2% 포인트 하락하면서 긍정 48.7%, 부정 45.3%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도 3.8% 포인트 하락한 41.8%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70% 안팎·민주당 50% 안팎이라는 여권 초강세 지형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자료=리얼미터)◇文대통령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혁신 통한 혁신성장 강조 지난주 해외순방 이후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제외하고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대외행보를 재개하면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해들은 뒤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혁신을 줄곧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규제혁신이 쉽지 않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면서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 △절차 간소화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인허가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방문은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조명을 받지 못한 ‘혁신성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며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현장방문은 문 대통령이 향후 행보에서 경제문제에 보다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취임 이후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외교안보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적표를 얻었지만 경제분야는 아직 물음표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파열음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문제를 직접 챙겨서 앞으로 성과와 실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2018.07.19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크게 하락한 61.7%..최저임금 ‘후폭풍’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크게 하락한 61.7%..최저임금 ‘후폭풍’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1.7%를 기록하며 크게 하락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한 최저임금이 최대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발표한 7월3주차 문 대통령의 주중집계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포인트 오른 32.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상승한 6%다.직군별로는 자영업 종사자가 12.2%포인트 하락했다. 그 외 모든 직군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 지역(↓12.3%포인트 )과 50대(↓11%포인트), 중도층(↓7.7%포인트)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5주째 하락하며 41.8%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3.8%포인트 낮아졌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자유한국당은 19.5%(↑2.5%포인트)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경남·울산(↑13.4%포인트)에서 1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은 10.2%(↓1.4%포인트)를 기록했다. 7주째 이어진 오름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3주째 10%대를 이어갔다. 그 외 바른미래당은 7.0%·민주평화당 3.5% 순이다.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6일~18일동안 집계한 7월3주차 주중 집계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만662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이 참여했다. 응답률은 4.1%를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8.07.19 I 임현영 기자
정세균 "개헌은 국민의 명령..여당, 불편하더라도 결단해야"
  • 정세균 "개헌은 국민의 명령..여당, 불편하더라도 결단해야"
  •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의장은 1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출발새아침’에 출연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된 후 제가 국회의장실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국민 열 분 중 여덞분이 개헌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회가 나서 개헌을 성공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어느 정당도 그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장은 “현재로 봐서는 추미애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하지만 8월 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새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대선 대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자 이렇게 합의해 개헌특위도 운영했던 건데 특정 정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여든 야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으면 거기에 대한 유감표시라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전 의장은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구제가 서로 연동돼 있어 그것을 떼어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4개 교섭단체들이 다 분리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합의하면 못할 바도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도 자기 당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면 안된다. 자기 것도 조금 내놓으면서 상대도 내놓으라고 해야 타협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에서 거론됐던 ‘개혁입법연대’에 대해선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것으로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협치가 우선이라고 본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50%를 줄였다. 원래 국회 특활비가 80억원 정도 됐는데 그걸 2년 동안 40억원으로 줄였다”며 “저는 국가 전체 특활비 개혁과 함께 국회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기관들도 내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펼치면서 전반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현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손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8.07.19 I 이승현 기자
  • 美여론조사 “북한이 최대 안보위협, 작년 41%→올해 21%”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북한을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이 1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올해 들어 남북 간 해빙 무드 속에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면서 미국인이 느끼는 북한발(發) 안보 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18일(현지시간) 미 N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가 지난 9~15일 미 성인 5천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1.8%포인트)에 따르면 ‘미국의 즉각적인 최대 안보위협은 어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러시아를, 23%는 이슬람국가(IS)를 택한 데 이어 21%가 북한을 꼽았다. 중국(17%)과 이란(8%)이 북한의 뒤를 이었다.특히 북한발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1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두 기관이 지난해 7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 북한을 꼽은 응답자는 가장 많은 41%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번 조사보다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최근 1년 새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의미다.작년에는 북한에 이어 이슬람국가(28%), 러시아(18%), 중국(6%), 이란(2%) 순이었다.지난해 조사는 북한이 7월 4일 미 알래스카까지 도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후 실시됐다.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면서 당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미국이 중대 전쟁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07.19 I 김경민 기자
교통정리 한창인 민주당 당권경쟁…‘묵묵부답’ 이해찬에 쏠린 눈
  • 교통정리 한창인 민주당 당권경쟁…‘묵묵부답’ 이해찬에 쏠린 눈
  • 이해찬 의원이 지난 5월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에서 분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치열했던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잡아간다. 박범계(재선) 의원에 이어 김진표(4선)·송영길(5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19일 최재성(4선)·김두관(초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다. 출마가 예상됐던 전해철(재선)·박영선(4선) 의원과 김부겸(4선) 장관은 불출마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친노좌장’ 이해찬(7선) 의원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이 당대표 출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18일 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경제민주화과 검찰개혁에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박 의원은 원내지도부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장관과 박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당권경쟁 윤곽을 완전히 달라졌다고 분석한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13~14일 실시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위는 김부겸 장관(11.6%)이었고 2위는 박영선 의원(9.7%), 3위는 이해찬 의원(8.0%)이었다. 두 명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탈하면서 오차범위(±3.1%) 내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던 1~3위 중 이 의원만 남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판세는 이 의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사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 역시 지난 15일 불출마를 선언, ‘친노친문’ 그룹 내에서는 이 의원에게 마땅히 대항할 인물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최재성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나 이 의원과는 무게감에서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도 최 의원의 당대표 적합도는 2.3%로, 이 의원(8.0%)과는 격차가 컸다. 이 의원이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후보 등록(20~21일)을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 7선이자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이 의원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게감을 잡아달라는 요구와 민주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여전히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후보등록 하루 전인) 19일에도 출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여전히 여지를 남겼다. 한편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김진표 의원 외에도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다. 18일에는 송영길 의원이 공식 출마선언을 했으며, 19일에는 김두관·최재성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다. 이종걸(5선)·이인영(3선)·설훈(4선) 의원도 막판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오는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러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고 8·25 전당대회에 최후의 1인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별도로 뽑는다.
2018.07.18 I 조용석 기자
朴 ‘특활비 1심 선고공판' 관심 '뚝'…30석에 24명 응모
  • 朴 ‘특활비 1심 선고공판' 관심 '뚝'…30석에 24명 응모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의 방청권 추첨장소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20일 열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사건 선고공판에 대한 방청권 응모가 0.8대 1로 미달됐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의 방청권 응모율인 7.72대 1에 비하면 약 1년여만에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졌다.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선고공판 방청석 30석에 대한 일반 응모에 2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응모하신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며 추첨을 생략했다. 법원은 남은 6석은 선고공판 당일 청사에서 선착순으로 배분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법원청사 내 최대 법정인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방청석 150석 중 일반 방청객 배정분 30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에게 배분됐다.응모 인원이 미달됐던 만큼 이날 추첨권 응모도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만 과거 박 전 대통령 재판 추첨 때마다 보였던 일부 극성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한 70대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문재인이 나라를 더 말아먹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원 측의 제지를 받았다. ‘태극기 집회’에 다닌다는 한 50대 남성은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에 분노를 표했다. 그는 “사기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재판까지 받는 상황에서 선고 생중계는 마녀재판”이라고 말했다.응모에 참여한 20대 대학생들은 생중계에 찬성입장을 표했다. 법대생인 이유진(21·여)씨는 “국정농단이 일어났을 때는 고3이라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열린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기가 더 늘어나게 된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을 시켜 ‘친박계’ 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친박 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2018.07.18 I 이승현 기자
추미애 “저소득층 소득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대”
  • 추미애 “저소득층 소득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대”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8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최저임금인상”이라며 “또 취약계층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일자리 확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확대 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확대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은 10명 중 2명도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복지확대, 양극화 해소 등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대표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세심한 복지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7.18 I 조용석 기자
여야, 차기 당권 선출 둘러싼 당내 기싸움 본격화
  • 여야, 차기 당권 선출 둘러싼 당내 기싸움 본격화
  • 지난 2016년 8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모습. (사진=트위터 캡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 각 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대승 이후 파죽지세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반면 우여곡절 끝에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는 자유한국당과 전당대회를 앞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25일 전대를 여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13일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을 확정하는 등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후보등록은 20~21일 양일간으로 커다란 잡음 없이 순항 중이다.후보군도 풍년이다. 현재 민주당 당대표에는 김진표·박범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기에 송영길·박영선·김두관·최재성 의원 등이 출마를 예고했거나 저울질 중이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의 설훈·이인영 의원은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19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친노 좌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17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며 지방선거 대패의 후유증 치료에 들어갔다. 하지만 갈등은 이제부터라는 전망이다. 비대위원장은 뽑았지만 비대위원 인선이 남은데다 비대위 권한과 활동 기한 등 구체적 내용도 현재 백지상태이기 때문.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은 비대위 권한과 관련해 “김병준 위원장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통해 의견수렴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 관리형을 원하는 친박계와 전권 행사의 혁신형을 주장해온 비박계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도 계파갈등 재연 가능성이 있다..김병준 위원장은 “계파·진영논리를 적당히 안 넘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혁신’을 앞세워 친박과 일부 중진에 인적청산이란 칼을 댄다면 한국당의 혼돈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할 전망이다.바른미래당에선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유승민 전 대표 등 최대주주 2명이 뒤로 물러나면서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손 고문은 16일 한 강연에서 “마지막 기회를 한국 정치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당권 경쟁 뛰어들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현재 바른미래당은 9월 2일로 전당대회 날짜를 확정하고 규칙을 마련 중이다. 지난 16일 전대 준비위에서는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출’과 여론조사(약 20%) 도입을 확정했다.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가 혼재해 있는 바른미래는 다른 당보다 룰 싸움에 더 민감하다. 특히 원내 다수파인 국민의당 출신이 당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던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출론’은 바른정당 출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대표 경선은 하태경 의원, 이준석 당협위원장, 김철근 당 대변인 등이 사실상 출마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성식·이동섭 의원, 장성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내달 5일로 예정된 민주평화당 전대는 유성엽·정동영·최경환 의원 간 3파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평화당은 최근 진통 끝에 1인 1투표를 1인 2표제로 변경했다. 논란이 있던 여론조사는 10%를 반영키로 했다.
2018.07.17 I 박경훈 기자
기업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있다
  • [술 땡기는 날]기업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성재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지난 16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서울 성북구 보문동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 관심사는 이틀 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어찌 처리할까 하는 것. 무엇보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까 궁금했다. 또 협회가 사전에 내놓은 ‘동맹휴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사였다.사실 협회의 동맹휴업은 득보다 실이 많은 카드였다. 4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얼마나 동참할지 불투명한 데다가 병원이나 약국이 파업할 때와 달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순 없어 오히려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던 거였다.그런데 이날 협회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성명을 발표했다. 동맹휴업 방침을 철회하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최저임금 문제는 편의점주들이 살자는 몸부림이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처우개선이란 점에서 결국 ‘을과 을’의 싸움이 될 거란 게 이유였다.사실 이날 협회의 요구는 그간 예상한 시나리오와는 전혀 달랐다. 씨유, GS25,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 가맹본사에는 ‘가맹 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행위 중단’을, 정부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무슨 황당한 요구인가 싶었다. 결국, 협회는 을(가맹점주)과 을(알바생)의 싸움에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 한발 물러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부와 가맹본사로 화살을 돌려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고도의 ‘전략’이었다.협회의 이러한 전략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시인하면서도 “하반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편의점·외식업 등 가맹본사의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가맹본사를 옥죄 점주들과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엄밀히 말하면 최저임금과 불공정실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럼에도 협회는 최저임금에서 촉박한 문제를 정부와 가맹본사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부담은 가맹본사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또 최저임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하는 고충을 동시에 떠안게 된 것이다. A가맹본사 임원은 “마치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노동을 착취해 돈을 버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본사 영업이익률은 최고 4%를 밑도는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휘두르는 칼날이 부메랑이 돼 다시 점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심각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올 하반기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밖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로 불확실성이 더욱 심해진 상태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안에선 고용을 확대하고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라니 기업은 죽을 맛이다. 시장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원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도 가능하다는 기본원칙이 먼저다.
2018.07.17 I 이성재 기자
최저임금 반기든 소상공인 "범소상공인연대 구성"(종합)
  • 최저임금 반기든 소상공인 "범소상공인연대 구성"(종합)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이 청와대 앞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등에서 천막농성장을 설치,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기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외에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농축산업계도 연대할 예정이어서 투쟁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전국상인연합회와 농수축산연합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총회를 거쳐 청와대 앞이나 광화문광장에 대규모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은 이날 이사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노사 자율 근로계약서 홍보·배급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관련 이의 신청 △전국 시장상인 및 농축산업계 연대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본부’ 결성 등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 업종·지역별 생존권 운동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의견을 받는 중”이라며 “투쟁은 빠르게 진행하기 보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업계와 전통시장 상인 등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같은 곳에 모일 장소까지 마련한 후에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생업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만큼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 역시 총회에서 기본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동맹휴업과 야간할증제도를 준비 중이다. 외식산업 등 음식점의 경우 휴게시간을 명문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인기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최승재 회장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또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계획한 대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데 대한 찬성 여론은 57.2%였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8.07.1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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