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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송]1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태영건설(009410)=무궁화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공시△한화손해보험(000370)=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75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콘텐트리중앙(036420)=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0억원의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GS건설(006360)=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2100억원을 보증한다고 19일 공시△대한해운(005880)=선박건조대금 지급을 위해 자회사인 대한해운엘엔지에 526억9200만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일부 언론의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한화의 방산사업부문을 합병한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 7월29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 공시를 통해 한화 방산부문의 인수를 공시했고, 이후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시너지 창출 방안을 검토중이나 합병여부 및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19일 공시△OCI(010060)=Wafer Works Corporation과 맺은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19일 공시△셀트리온(068270)=글로벌 제약사 테바(Teva)와 편두통치료제 아조비(AJOVY®)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셀트리온(068270)=글로벌 제약사 테바(Teva)와 편두통치료제 아조비(AJOVY®)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세아베스틸(001430)지주=자사주(보통주) 82만8427주를 주당 1만6800원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다고 19일 공시.△삼강엠앤티(100090)=대만의 해상풍력 건설사인 HAI LONG 2 OFFSHORE WIND POWER와 6007억101만8047원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프로젝트용 파운데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 △쇼박스(086980)=넷플릭스와 OTT콘텐츠 드라마 ‘살인자 난감 시즌1’ 8부작 제작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 △우리기술(032820)=한국수력원자력과 30억7830만 원 규모의 월성3발 계획예방정비용 내자(전원공급기등13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 △EDGC(245620)=이민섭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추가 선임으로 조성민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민섭, 조성민 각자대표이사로 변경한다고 19일 공시△제이씨케미칼(137950)=인도네시아의 종속회사인 PT. NIAGAMAS GEMILANG에 65억8650만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인선이엔티(060150)=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99억9999만3960원 규모의 자기주식 보통주 107만8748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랩지노믹스(084650)=최대주주 진승현 씨가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와 1240억9364만580원 규모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랩지노믹스(08465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40억9367만8740원 조달을 위해 보통주 469만6099주를 신주 발행하는 제3잡 재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크리스에프앤씨(110790)=교환가액 조정에 따른 추가 처분을 위해 보통주 5만4305주를 18억5033만4265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에브리봇(270660)=사세확장에 따른 연구 및 업무공간 확충을 위해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이치스퀘어 에스동10층으로 변경됐다고 19일 공시△크리스에프앤씨(110790)=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교환가액 조정에 따른 추가 처분을 위해 6억1058만8160원 규모의 자기주식 보통주 1만7920주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핌스(347770)=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기 위해 712만5000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했다고 19일 공시△랩지노믹스(08465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600억 원 규모의 4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크리스에프앤씨(110790)=운영자금 200억 원 조달을 위해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에스디생명공학(217480)=조정현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매매대금 관련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공시△에이프릴바이오(397030)=유한양행과 SAFA 기반 융합단백질 기술라이선스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 △폴라리스우노(114630)=10억7000만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청구권 행사로 26만2640주가 신규상장된다고 19일 공시△이엔드디(101360)=80억4500만원 규모의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청구권 행사로 28만8253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19일 공시 △알파홀딩스(117670)=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한 조기상환으로 20억6415만5200원 규모 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자기자금으로 장외매수를 통해 만기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디이엔티(079810)=이차전지 장비 수주증가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에이티세미콘(089530)=사채권자와의 합의로 26억1367만3995원 규모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쎄노텍(222420)=12억6500만 원 규모 2회차 무기명식 이권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청구권 행사로 71만4284주가 발행된다고 19일 공시 △크루셜텍(114120)=효율적인 업무공간 이용을 위해 본점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SK V1 A동 19층으로 이전한다고 19일 공시△제이스코홀딩스=박상민 씨 외 8명이 수원고등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이 각하·기각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했다고 19일 공시△셀리버리(268600)=사채권자의 조기상환권 행사로 3억9134만4955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세종텔레콤(036630)=채권자와 협의로 350억4241만944원 규모의 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취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2022.08.20 I 이용성 기자
불법SW 내용증명, 무시하다간 큰코
  • [에이앤랩's IP법]불법SW 내용증명, 무시하다간 큰코
  •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채용 공고에 소프트웨어(SW) 이름 쓰지마세요.”오래 전부터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돌던 이야기 중 하나다. 채용 공고에 ‘xxx 소프트웨어 경험자’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공고를 낸 업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수백~수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도시 전설과 같은 이야기.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자신과 협업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당한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업들을 적발해 고소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곤 한다.물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한 권원없이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유독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상대로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안타깝다.소프트웨어 개발사 혹은 이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소프트웨어 집중 단속 시기나 공개 채용 기간에 ‘소프트웨어 감사를 하겠으니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다.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빼놓지 않는다.이런 경험이 없는 경우 마땅히 대응할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감사를 받기 마련이다. 다행히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없이 넘어가겠지만, 하필 직원의 개인 노트북이나 파견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나오기도 한다.이때 법무법인들은 ‘옳다구나’하며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하겠다고 넌지시 이야기한다. 경험이 없는 경영진에서는 소송이나 일이 늘어지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해 다퉈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불하곤 한다.회사 재정이 넉넉해 합의를 마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마냥 상대방 법무법인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 잉글랜드 출신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며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상대방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손해 배상액의 근거가 적법한지, 나는 도대체 무슨 법률을 위반해 이런 고통을 얻게 됐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만약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을 때, 거기에 기재된 대로 우리가 라이선스를 위반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전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사도, 감사를 실시하는 법무법인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인에서 이미 10개의 라이선스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도 경고장이 날아올 수 있다.소프트웨어의 경우 리셀러와 양도(인수합병 등) 등으로 정작 권리자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많다. 안타깝게도 입증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몫이다. 저작권 침해가 확실시되거나 침해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빠르게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보통은 침해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입을 요구하는데,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수천만원에 달하니 문제가 된다.혹자는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고 끝내려 하는데,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은 몇백 만원의 벌금에 그치겠지만, 뒤이어 진행되는 민사 소송은 수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우선 1) 우리가 정말 라이선스를 침해한 것이 맞는지 2)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회신을 하고 3) 침해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합의를 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다만 합의는 직접 하는 것보단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회사 매출이 적자다, 라이선스를 침해한 것은 신입사원이었다, 한 번만 봐 달라’와 같은 이야기는 저작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오히려 상대방에서 청구한 합의금이 과도함을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사건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기고 내용은 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2.08.20 I 김국배 기자
HMG가 '3030억' 지른 여의도 땅, 개발도 매각도 '진퇴양난'
  • HMG가 '3030억' 지른 여의도 땅, 개발도 매각도 '진퇴양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개발사 HMG가 작년 7월 3030억원에 매입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가 1년이 지난 현재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개발을 하자니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워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HMG가 매입한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미확정…금리인상에 부동산경기 ‘위축’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G는 순복음교회 부지를 팔기 위해 매수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번지에 위치한 8264㎡ 규모의 땅으로 HMG가 작년 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사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HMG 측이) 이 땅을 공식적으로 매물로 내놓지는 않았고 근처에 사업하는 지인들 위주로 (매입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시장에서 (HMG가 땅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문이 났다”고 말했다.이 부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12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600억원에 인수해 보유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재정난에 빠지자 매물로 내놨고 HMG가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1970년대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 지정돼 40여년간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하지만 이 땅은 단기간 내 개발되기 어려운 상태다. 해당 부지가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아직 계획의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HMG가 먼저 건축을 해버리면 향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아 건물을 허물어야할 가능성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일대(약 1.3㎢) 포함 동여의도 전 지역을 다루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019년 발주했다. 국제금융허브로서 여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용역은 완료됐지만 영등포구청, 서울시 등 유관 기관 및 부서가 협의해서 해당 계획안을 보완하는 절차가 남았다. 서울시 유관 부서는 전략계획팀, 도시관리과, 경제실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공람 등 후속일정을 잡을 수 있다”며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어 언제 계획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들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된 다음 개발해야 향후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서 기다리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번지 부지[사진=네이버 거리뷰]◇ 2종 주거지역…종상향도 문제또한 순복음교회 부지의 용도지역이 상향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있는 건물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인데,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인허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얘기다.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은 1·2종,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나뉜다. 순복음교회 부지의 용도지역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인데 이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 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도 건축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며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순복음교회 부지는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돼 있어서 HMG가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설상가상으로 지금은 고급 오피스텔 수요도 급감해 개발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세금·비용 감안 4000억대 팔아야…“너무 비싸게 샀다” 의견도HMG가 이 땅을 단기에 매각하기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매각금액을 책정하려면 3030억원짜리 땅을 살 때 냈던 취득세, 각종 부대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 HMG가 여의도 부지를 매입할 때 지출한 취득세는 약 139억원으로 추정된다. 주택 외 부동산(토지, 상가,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 합계세율이 4.6%(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임을 감안한 수치다. 매입가와 취득세를 합하면 3169억원이다.취득세 외에 HMG가 땅을 매입하며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하면 실제 매입원가는 3169억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담보대출 목적으로 받는 감정평가 비용, 부동산 매입시 드는 법률검토 비용, 시장실사비용 등이다. 여기다 양도세 부담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율이 높아지며, 사업용 토지보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이 높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 임야, 대지 등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대지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고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려면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보다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및 비사업용토지세율+10%포인트(p)’ 중 큰 세액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40% 및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중 큰 세액 ▲2년 이상일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p’다.HMG가 올해 부지를 매각하면 보유기간은 2년 미만에 그친다. 이처럼 취득세, 각종 부대비용,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매각대금이 4000억원 정도는 돼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리인상 여파로 수천억대 금액을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단기에 매수 수요가 생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수천억대 ‘통 큰 거래’를 할 매수자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HMG가 애초에 땅을 너무 높은 금액에 샀다”고 말했다.HMG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08.19 I 김성수 기자
  • 1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태영건설(009410)=무궁화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공시△한화손해보험(000370)=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75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콘텐트리중앙(036420)=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0억원의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GS건설(006360)=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2100억원을 보증한다고 19일 공시△대한해운(005880)=선박건조대금 지급을 위해 자회사인 대한해운엘엔지에 526억9200만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일부 언론의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한화의 방산사업부문을 합병한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 7월29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 공시를 통해 한화 방산부문의 인수를 공시했고, 이후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시너지 창출 방안을 검토중이나 합병여부 및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19일 공시△OCI(010060)=Wafer Works Corporation과 맺은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19일 공시△셀트리온(068270)=글로벌 제약사 테바(Teva)와 편두통치료제 아조비(AJOVY®)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셀트리온(068270)=글로벌 제약사 테바(Teva)와 편두통치료제 아조비(AJOVY®)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세아베스틸(001430)지주=자사주(보통주) 82만8427주를 주당 1만6800원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다고 19일 공시.△삼강엠앤티(100090)=대만의 해상풍력 건설사인 HAI LONG 2 OFFSHORE WIND POWER와 6007억101만8047원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프로젝트용 파운데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 △쇼박스(086980)=넷플릭스와 OTT콘텐츠 드라마 ‘살인자 난감 시즌1’ 8부작 제작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 △우리기술(032820)=한국수력원자력과 30억7830만 원 규모의 월성3발 계획예방정비용 내자(전원공급기등13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 △EDGC(245620)=이민섭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추가 선임으로 조성민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민섭, 조성민 각자대표이사로 변경한다고 19일 공시△제이씨케미칼(137950)=인도네시아의 종속회사인 PT. NIAGAMAS GEMILANG에 65억8650만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인선이엔티(060150)=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99억9999만3960원 규모의 자기주식 보통주 107만8748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랩지노믹스(084650)=최대주주 진승현 씨가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와 1240억9364만580원 규모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랩지노믹스(08465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40억9367만8740원 조달을 위해 보통주 469만6099주를 신주 발행하는 제3잡 재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크리스에프앤씨(110790)=교환가액 조정에 따른 추가 처분을 위해 보통주 5만4305주를 18억5033만4265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에브리봇(270660)=사세확장에 따른 연구 및 업무공간 확충을 위해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이치스퀘어 에스동10층으로 변경됐다고 19일 공시△크리스에프앤씨(110790)=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교환가액 조정에 따른 추가 처분을 위해 6억1058만8160원 규모의 자기주식 보통주 1만7920주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핌스(347770)=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기 위해 712만5000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했다고 19일 공시△랩지노믹스(08465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600억 원 규모의 4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크리스에프앤씨(110790)=운영자금 200억 원 조달을 위해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에스디생명공학(217480)=조정현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매매대금 관련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공시△에이프릴바이오(397030)=유한양행과 SAFA 기반 융합단백질 기술라이선스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 △폴라리스우노(114630)=10억7000만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청구권 행사로 26만2640주가 신규상장된다고 19일 공시△이엔드디(101360)=80억4500만원 규모의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청구권 행사로 28만8253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19일 공시 △알파홀딩스(117670)=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한 조기상환으로 20억6415만5200원 규모 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자기자금으로 장외매수를 통해 만기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디이엔티(079810)=이차전지 장비 수주증가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에이티세미콘(089530)=사채권자와의 합의로 26억1367만3995원 규모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쎄노텍(222420)=12억6500만 원 규모 2회차 무기명식 이권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청구권 행사로 71만4284주가 발행된다고 19일 공시 △크루셜텍(114120)=효율적인 업무공간 이용을 위해 본점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SK V1 A동 19층으로 이전한다고 19일 공시△제이스코홀딩스=박상민 씨 외 8명이 수원고등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이 각하·기각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했다고 19일 공시△셀리버리(268600)=사채권자의 조기상환권 행사로 3억9134만4955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세종텔레콤(036630)=채권자와 협의로 350억4241만944원 규모의 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취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이큐셀(160600)=20억 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4000주가 발행된다고 19일 공시△휴먼엔(032860)=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며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19일 공시
2022.08.19 I 이용성 기자
취임 3개월 돼서야 왜? 윤 대통령 "과학방역 전환하라"
  • 취임 3개월 돼서야 왜? 윤 대통령 "과학방역 전환하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을 맞아 뒤늦게 과학방역 전환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해 눈길을 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과학방역 전환 요청은 방역 관련 보고에서 이뤄졌다.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라”고 당부했고,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업무보고 발언이 공개된 뒤 의문이 쏟아졌다. 과학방역이 새 정부 방역 대응 정책 모토였고,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 시절부터 수차례 강조해왔던 터라 취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방역 방침 전환 발언이 다소 뜬금없기 다가왔기 때문이다.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난 100일 동안 정치방역을 한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 방역 전환이 아닌, ‘전환한 방역 방침을 강화하라’는 메시지였다면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과학방역이라는 표현이 그동안 불러온 논란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구심을 부채질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과학방역 모토를 내세우며 전 정부와 다른 노선의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나 2년 동안의 방역 대응 경험으로 새 정부도 특별한 차별화를 시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기 때문이다. 특히 재유행 국면에서 나온 지원금 축소와 각급 병원 병상 준비 차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과학방역 장담’이 당국을 향한 비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예측 및 실제 발생 비교(22년 3월~9월) 등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재유행 국면에서는 코로나 유행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번 주 인구수 대비 주간 확진자 비율이 전세계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박멸은 불가능하다”하고 강조했고, 치명률 자료를 제시하면서 “독감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다만 이날 윤 대통령 발언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장관 공석으로 늦춰진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결국 장관 임명을 못해 차관들이 업무보고를 한 가운데, 대통령이 새 정부 기본 보건복지 정책 지침을 강조하던 과정에서 때늦은 ‘과학방역 전환’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2.08.19 I 장영락 기자
대통령에 부담 전가한 박형준發 ‘BTS 대체복무’
  • 대통령에 부담 전가한 박형준發 ‘BTS 대체복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대중 예술인의 대체복무를 놓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어서다.아이돌그룹 BTS가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단순히 BTS에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BTS가 대체복무제도를 적용받게 된다면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썼다.박 시장이 특히 ‘대통령실’을 집어 건의를 남긴 데는 대통령 시행령에 그 대상을 위임할 권한이 있어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 소유자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BTS와 같이 대중 예술인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 BTS는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대체복무 대상을 국제·국내 콩쿠르 입상자, 올림픽 3위·아시안 게임 1위의 성적을 올린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를 손질하면 대중 예술 특기자도 포함 시킬 수 있다.그러나 대중 예술인의 대체복무 편입은 사회적 논쟁이 여전한 주제다. 국회에서도 이를 포함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계류돼 있다.오는 9월 임시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정작 여야 의원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국방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사다.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도 BTS의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특례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 입대를 전제로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악병’ 지원을 통해 뮤지컬 공연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이기식 병무청장도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보였다.팬들 사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보다는 반대의 의견이 주를 이룬다. BTS가 현역으로 입대해 군악병 지원에 성공한다면 제한적이나마 공백을 최소화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 18개월에서 34개월로 늘어나게 된다.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당선 이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맨 왼쪽)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제도 손질을 위해 국회에서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박 시장은 이를 건너 뛰고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나선 셈이다. 더욱이 취임 이후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실익 없이 부담만을 전가하는 모양새다.박 시장의 건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BTS 대체복무제도 적용’ 검토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BTS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1992년생으로 만 30세가 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군 입대를 해야 한다.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촉박해 변죽만 울리고 무산될 공산이 크다.
2022.08.19 I 김영환 기자
與 청년정치인 설전 등장한 ‘2시,10시 청년’...무슨 뜻?
  • 與 청년정치인 설전 등장한 ‘2시,10시 청년’...무슨 뜻?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윤석열 대선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여의도 2시 청년’에 빗대 친 이준석계 청년정치인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여의도 2시 청년’, ‘여의도 10시 청년’의 의미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았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사회생활無 청년정치인 빗댄 ‘2시 청년’...3년 전 자유한국당 행사서도 논란장 이사장은 오늘(19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정치 말고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다른 일로 돈을 벌어 세금 한 푼 내본 적 없는 일군의 청년정치인들이 바로 ‘여의도 2시 청년’”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페이지)‘여의도 2시 청년’이란 사회생활 경험 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청년정치인을 비하하는 말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단어다.장 이사장이 빗댄 ‘2시 청년’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11월 오후 2시에 열린 자유한국당 청년정책 발표회였다.당시 행사에 참가한 청년들은 ‘청년들 목소리를 듣겠다고 주최된 행사 아닌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것’, ‘이 시간대면 금수저나 여의도 백수들만 오라고 기획한 거냐’는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이후 정치권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참가하는 행사가 주로 열리는 오후 2시에 행사에 참석해 그들과 친분을 쌓으려는 청년정치인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치권 내부에서 일종의 은어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임승호 전 대변인 ‘여의도 10시 청년’ 맞불...인맥 정치 비꽜다장 이사장의 비판에 국민의힘 임승호 전 대변인은 장 이사장을 ‘여의도 10시 청년’에 빗대 반박했다.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1기 우승자인 임승호 전 대변인은 오늘(19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공격하는 대상 누구도 스스로를 청년 대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 오전 10시에 소통관을 어슬렁거리는 ‘여의도 10시 청년’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진=국민의힘 임승호 전 대변인 페이스북 페이지)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장 이사장이 이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탁해 어제(18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여의도 10시 청년’이라며 꼬집은 것이다.임 전 대변인은 이어 “타인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언급하고, 본인이 더 유명하다는 식의 대단한 신분 의식까지 보인다”면서 “청년팔이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2022.08.19 I 장시온 기자
푸틴 추종 러시아 래퍼, 스타벅스 자리에 '스타스 커피' 열어
  • 푸틴 추종 러시아 래퍼, 스타벅스 자리에 '스타스 커피' 열어
  •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추종하는 러시아 래퍼가 스타벅스 매장이 철수한 자리에 스타벅스를 모방한 ‘스타스 커피’(Stars Coffee)를 세웠다.(러시아 모스크바에 스타벅스를 모방한 ‘스타스 커피’ 매장이 들어섰다. (사진=@ndtvfeed 트위터 캡처)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러시아 유명 래퍼 ‘티마티’(티무르 유누소프)가 요식업 사업가 안톤 핀스키와 협업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옛 스타벅스 자리에 ‘스타스 커피’ 1호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스타벅스는 지난 5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입점 15년 만에 러시아에서 전격 철수했다. 이후 티마티와 핀스키는 스타벅스 매장 130여 개를 모두 인수해 스타스 커피로 탈바꿈시켰다. 티마티는 이날 1호점 개점식에 참석해 “수백만 명의 커피 애호가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멋진 대체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하지만 스타스 커피의 로고와 매장 인테리어, 음료 메뉴 및 패키지가 스타벅스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타스 커피의 로고 중앙에는 스타벅스의 상징 ‘사이렌’을 닮은 여성이 러시아의 전통 머리장식 ‘코코쉬닉’을 착용한 이미지가 그려졌다. 핀스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고가 원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없다”고 모방 의혹을 반박했다. 스타벅스 본사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한편 티마티는 오랫동안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발매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푸틴’이라는 곡에서 푸틴 대통령을 ‘슈퍼 히어로’로 칭했다.
2022.08.19 I 이현정 기자
'이준석 사태'에 與청년정치도 분열…"호구지책" vs "여의도 2시 청년"
  • '이준석 사태'에 與청년정치도 분열…"호구지책" vs "여의도 2시 청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적 공방에 나선 이후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힘 미래를 이끌 청년 정치인마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청년당원 모두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전 대표에게 ‘선당후사’의 자세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이 전 대표에게 법적 공방을 멈춰달라는 주장과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전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찬(청년재단 이사장)이가 정치적 위상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 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뭐라고 하면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장예찬 이사장을 향해 “방송국과 작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변인단에게 그들의 신분에 대해 아무리 지적해봐야 안먹힌다”며 “물론 그렇게 해서 예찬이 네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널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장예찬 이사장을 저격한 이유는 전날 장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장 이사장과 이준석 측근 간 설전이 오가고 있어서다. 장 이사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 청년본부장 출신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친윤’계 인물로 꼽힌다. 앞서 전날 장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 전 대표가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반성하며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법적 공방에 나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친이준석계에 속하는 청년 스피커 등으로 당내 청년 당원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장 이사장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SNS에 “대선 당시 장예찬 이사장에게 청년본부장을 양보한 것은 눈앞에 불의를 뻔히 보면서도 권력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조아리라는 뜻이 아니었음을 명심하라”며 “우리 당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 유산을 가진 정당으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권력에 눈이 멀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뭘하고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 인수위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양측 간 설전은 이날 장 이사장이 자신의 SNS에서 “이준석 전 대표 편에서는 청년들이 ‘여의도 2시 청년’ 그 자체”라고 지적하며 더욱 불이 붙었다. 장 이사장은 “정치 말고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다른 일로 돈을 벌어 세금 한 푼 내본 적 없는 일군의 청년정치인이 여의도 2시 청년”이라며 “그 예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국대’(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의 이대남(20대 남성) 대변인들, 그리고 2년 만에 20억대 재산신고를 해 돈 걱정 없이 정치만 하면 되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을 지목했다. 이어 “정치나 방송 말고 대체 무슨 사회생활을 했고, 평범한 청년이 겪는 취업과 자립 문제를 경험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다. 나국대 출신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 이사장을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 오전 10시에 소통관을 어슬렁거리는 ‘여의도 10시 청년’이라고 맞받아치며 “타인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언급하고 본인이 더 유명하다는 식의 대단한 신분 의식까지 보이는 추태”라고 했다. 임 전 대변인은 “지금 본인(장예찬 이사장)이 공격하는 대상 누구도 스스로를 청년 대표자, 청년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년팔이’를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본인”이라며 “깃털 빠진 공작새는 제 아무리 날개를 힘껏 펼쳐도 초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도 “용태 재산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마타도어’(흑색선전) 했던 얘길 어떻게 주워담을지를 보면 예찬이가 자기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인지,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장발장이 빵을 훔쳐도 ‘호구지책’(입에 풀칠할 방도)이고, 예찬이가 어떤 길을 가도 호구지책이다, 그냥 레미제라블이지”라고 했다. 신고 재산 20억원으로 지목 당한 김용태 전 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 개인재산만 신고했지만 2년 후 2020년 총선에 출마할 땐 부모님 재산을 포함했다”며 “누군가의 가벼운 입에서 나온 액수는 평생 열심히 재산을 모아 오래 전에 장만한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한 채 공시가격이 포함된 액수”라고 반박했다. 장예찬 이사장은 자신의 글에 이준석 측근이 잇따라 반발하자 “제가 어떤 비판을 받아도 다른 정치인들이 대신 나서서 반박하지 않지만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나국대 대변인을 비판하니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대신 나선다”며 “‘배후’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 옆에 딱 붙어 선거운동 했던 분은 아직도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나보다”며 “두 분의 무운을 빈다”고 부연했다. 김용태(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08.19 I 경계영 기자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금융·보험전문가?…‘비전문성’ 도마위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금융·보험전문가?…‘비전문성’ 도마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5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전문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교수가 맡아온 분야가 ‘보험법’과 ‘금융법’에 치중해 있어 공정경제 등을 다루는 경쟁법과는 거리가 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전문성’과 이에 따른 ‘정책 철학의 부재’를 따져 묻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편에선 공정위가 그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보험 관련 분야의 불공정거래나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화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오히려 공정위와 접점이 없는 수장이어야 내부 단속이나 개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전문성 없는 후보자…“실무·조직관리 수행도 의문”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 재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이 한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경쟁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더욱이 앞서 윤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인사에서 ‘경험’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것과 배치돼 이번 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 후보자는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한 후보자는 공정위와는 뚜렷한 접점은 없다. 다만 ‘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등 경쟁법과 관련한 해외 판례를 정리한 논물을 낸 정도이다. 공정위 업무에 밝은 한 변호사는 “해당 논문은 경쟁법 분야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특별히 새롭거나 다른 입장을 덧붙인 것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관가와 법조계에선 당장 법원의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의 전원회의 주재 등 실무부터 삐걱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로펌 공정거래 변호사는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심의를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관가의 한 공무원은 “현재 공정위 직원들이 의기소침돼 있는데 이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주고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행정 경험이 없는 수장으로서 조직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비전문성’ 인청 도마에…한편선 “공정위 개혁의지”공정거래후보자의 비전문성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전방위 공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한 교수를 지명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공정경제, 재벌개혁 등을 다루는 경쟁법에 대한 경력이나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감독, 금융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왜 공정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편에선 비전문성이 오히려 공정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나 일반 경쟁법 집행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기업 입장에선 예측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진 것 같다”면서도 “그동안 공정위가 보험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 등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분야에 법집행이 강화할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관가 한 관계자는 “비전문가를 수장으로 보낸 것은 공정위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공정위 내부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는 비전문가만이 개혁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 같은 비전문성 지적에 “제가 오랫동안 기업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 용역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했기에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관해선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022.08.19 I 강신우 기자
'라임 사태' 에스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
  • '라임 사태' 에스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후 주가를 조종해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에스모 전 대표 김모(47)씨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진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 된 에스모 전 대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자기 자본 없이 상장기업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공시 등을 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57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해외 유명 기업과 함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민 혐의 역시 받는다. 이밖에도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가짜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재 공모자인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이다. 김씨와 이 회장이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유입됐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 회장 등과 공모했으며 이와 같은 조직적 기업 범죄는 사전에 치밀히 조직되는 만큼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는 결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19 I 권효중 기자
장예찬 비판에 이준석 "용태한테 뭐라고 하면 안돼"
  • 장예찬 비판에 이준석 "용태한테 뭐라고 하면 안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을 향해 “용태(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외인 용태가 전당대회에서 선거로 꺾은 현역 비례대표 의원에게 소통관 빌려달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예찬이(장 이사장)가 사실 정치적 위상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용태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될 당시 전당대회에서 청년 몫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때 이용 의원도 함께 경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수행을 맡아왔으며 전날 장 이사장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장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을 지낸 ‘친윤 인사’다.이 전 대표는 “방송국과 작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변인단에게 그들의 신분에 대해 아무리 지적해봐야 안 먹힌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찬이 네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널 응원할 거야”라면서 “아패로도(앞으로도) 개속(계속)”이라고 비꼬았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전 대표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장 이사장이 김 전 최고위원에게 ‘2년 만에 20억대 재산 신고를 해 돈 걱정 없다’는 비난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이 전 대표는 “예찬이가 출마를 안 해봐서 재산신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건 참작사유다”며 “용태가 20억 재산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마타도어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주워담을지를 보면 예찬이가 자기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인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몰라. 어느 길을 가도 나는 예찬이 응원한다”며 “장발장이 빵을 훔쳐도 호구지책이고 예찬이가 어떤 길을 가도 호구지책이다. 그냥 레미제라블이지”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장 이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 “그렇게 해서 니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널 응원할게”라고 댓글을 단 바 있다. 이에 장 이사장은 “형님, 저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님이나 홍준표 시장님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대댓글을 달았다.장 이사장과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부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 이사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선당후사를 촉구하자 김 전 최고위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선 비겁하게 침묵한다”고 비판하면서부터다.이에 장 이사장은 이날 이 전 대표를 두둔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전부 싸잡아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여의도 2시 청년”이라고 재반격했다.
2022.08.19 I 김민정 기자
HLB, 유럽 암 학회서 리보세라닙 등 간암 3상 결과 구두 발표
  • HLB, 유럽 암 학회서 리보세라닙 등 간암 3상 결과 구두 발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HLB(028300)는 세계 3대 암학회인 유럽 암 학회(ESMO)에서 간암 1차 글로벌 임상 결과가 제안 백서(Proffered Paper·PP) 세션을 통해 구두 발표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발표일은 내달 10일이다.ESMO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비절제성 간세포암(HCC)에 대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위장 및 소화기관 주제로 진행되는 해당 세션에서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통상 PP 세션에 선정된 논문은 임상의나 다국적 제약사 등 ESMO에 참석한 전문가들 앞에서 구두 발표되며, 이후 전문가 토론 및 질문과 답(Q&A) 등의 대상이 된다.최근 간암 1차 치료제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머크(MSD)의 키트루다와 렌비마 조합의 임상 결과가 먼저 발표된다. 반면 3상 임상에 성공한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 임상 결과가 연이어 발표된다. 두 약물 모두 미국, 중국을 포함한 다국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됐다.또 노바티스가 판권을 인수한 티슬리주맙(Tislelizumab)의 3상 데이터도 공개된다. 티슬리주맙의 경우 넥사바를 대조군으로 비열등성(non-inferior) 방식의 임상을 진행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세 가지 신약후보물질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한 약물로 부각될 전망이다.발표 후에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각 임상에 대해 발표자들과 전문 패널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임상디자인, 성공·실패 요인 등에 대한 비교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키트루다 조합과 리보세라닙 조합은 둘 다 면역항암제와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가 병용된 요법으로, 지난 2020년 신약허가를 받아 1차 치료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조합과 작용기전이 유사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약물로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특히 최근 키트루다는 물론, 옵디보, 카보메틱스+티센트릭 등 블록버스터 항암제들이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에 실패한 가운데,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조합이 유일하게 유의성을 입증한바 있어 이번 ESMO에서 공개되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 학계와 업계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다는 설명이다.기존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의 전체 생존기간(OS)의 경우, 아바스틴+티센트릭이 19.2개월, 당시 대조군으로 설정된 넥사바가 13.4개월을 보였다. 렌비마는 2018년 임상 시 13.6개월로 넥사바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해 신약으로 승인 받았다. 리보세라닙 병용임상은 대조군인 넥사바 대비 우월성을 확인한 만큼 이미 넥사바와 렌비마의 결과를 넘어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이번 ESMO에서는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외에도 한국에서 진행된 위암(GC) 2차 치료제 1상 결과 등 다수의 임상 결과가 ‘e-포스터’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2.08.19 I 안혜신 기자
장예찬 "이준석 편에 선 청년들 '여의도 2시 청년' 그 자체"
  • 장예찬 "이준석 편에 선 청년들 '여의도 2시 청년' 그 자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 전 대표 측근을 ‘여의도 2시 청년’이라고 꼬집었다. 장 이사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 청년본부장 출신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본부장으로서 임명장을 준 청년당원은 2만명에 달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 인수위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장예찬 이사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말고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다른 일로 돈을 벌어 세금 한 푼 내본 적 없는 일군의 청년 정치인이 바로 여의도 2시 청년”이라며 “변호사라는 본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준석 전 대표 편에 서는 청년들이 여의도 2시 청년 그 자체”라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국대’(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의 이대남(20대 남성) 대변인들, 2년 만에 20억원대 재산 신고를 해 돈 걱정 없이 정치만 하면 되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을 거론하며 “정치나 방송 말고 대체 무슨 사회생활을 했고, 평범한 청년이 겪는 취업과 자립 문제를 경험한 적 있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음악학원 운영부터 웹소설·웹툰 창작 그리고 외국계 자동차기업 홍보대행 등 정치와 방송 외적으로도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세금 내온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2시 청년 집단의 sns 정치가 우습기만 하다”며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청년을 여의도 2시 청년이라 비난한 그 논리 그대로 여러분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장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친이준석계 청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 전 대표가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반성하며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이 기자회견 내용을 올린 SNS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 예찬아 그렇게 해서 네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널 응원할게”라는 댓글을 달았고, 장 이사장은 “저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형님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얘길했고, 한번쯤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장예찬 청년재당 이사장의 페이스북 캡처.
2022.08.19 I 경계영 기자
넵튠 자회사 플레이하드, ‘억만장자 키우기’ 글로벌 론칭
  • 넵튠 자회사 플레이하드, ‘억만장자 키우기’ 글로벌 론칭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넵튠은 자회사 플레이하드가 자체 개발한 방치형 시뮬레이션 게임 ‘억만장자 키우기’를 글로벌 론칭했다고 19일 밝혔다.‘억만장자 키우기’는 자신만의 사업체를 운영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협상을 통해 새로운 사업체를 인수합병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취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글로벌 풍의 아트 스타일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캐릭터별 스토리를 가미해 각각의 개성을 살렸다. 이 게임은 애플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동시 출시됐다.신중혁 플레이하드 대표는 “‘억만장자 키우기’는 지난 달 출시한 ‘고철상팩토리’보다 소프트 론칭시 지표가 더 좋았기 때문에 내부 기대치가 높다”며 “올 하반기 2개의 신작을 더 출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플레이하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출시한 ‘고철상팩토리’는 론칭 3주만에 5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으며, 국내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고철상팩토리’는 공장에 입고되는 자동차, 중장비 등 폐차량을 부수고 별도의 가공을 통해 재판매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방치형 시뮬레이션 게임이다.플레이하드는 2016년에 설립된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공장주식회사’, ‘히어로팩토리’ 등의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플레이하드 게임의 매출과 다운로드 수는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다. 넵튠은 지난해 8월에 플레이하드를 인수했다.
2022.08.19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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