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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韓거버넌스 낙후 징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사태는 거버넌스 관련 장치가 촘촘한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거버넌스가 낙후됐다는 의미입니다. 거버넌스 개선은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1000만 주주 시대가 열린 만큼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신임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거넌버스의 중요성을 이처럼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혈액순환에 비유했다. 피가 고이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듯 자금도 돌아야 한다. 기업 거버넌스를 “기업이 유한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재화,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권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규약”이라고 정의했다. 어느 기업이든 재투자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 등으로 돌려주지 않고 일정 비중 이상 현금이 쌓인다면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재투자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 등으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쪼개기 상장, 일반 주주 권리 침탈”김 회장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 입법과 증거 개시 제도 도입의 공론화를 목표로 삼았다. 증거 개시 제도는 정식재판이 진행되기 전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 혹은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증거를 동시에 개시하는 것으로, 증거자료를 회사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상장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을 예로 들었다. 그동안 LG화학(051910)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 분할되는 것으로, 김 회장은 “이는 곧 LG화학 일반 주주들에 대한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이를 계기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등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에 대하여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개념이 정립돼야 하고, △회사 혹은 이사회가 주주 권리를 침탈했을 때 주주가 이를 바로 잡고자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필요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벌 중심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재벌 일가의 직접 소유 지분율은 상속을 거듭하면서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국 재벌들은 대주주의 전횡을 뜻하는 ‘터널링(tunneling)’ 등을 통해 자본 조달과 지배력 유지를 함께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반 주주들의 ‘희생’이 있었던 셈이다. ◇기형적 거버넌스 원인은 ‘자사주의 마법’김 회장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와 ‘자사주의 마법’에서 현재 기형적인 한국 거버넌스의 원인을 찾았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때 특정 비율 이상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선 다른 주주들의 주식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권리 침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M&A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요구로 폐지됐다. 제도가 사라지면서 최대 주주가 기업 가치를 독식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특히 이번 한샘 M&A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다. ‘자사주의 마법’은 기업 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이 부활하는 현상으로, 재벌총수 지배력 강화 수단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동학개미 천만시대’가 열렸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마주했다. 김 회장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정한 국가일수록 효율적·합리적으로 경영된다는 것을 패권국인 미국이 입증하고 있다”며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상 G(거버넌스)가 개선될 때 S(사회)와 E(환경)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 거버넌스가 왜곡되면 비효율적으로 자본이 배분되거나 저성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또한 거버넌스라는 고질병을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개발도상국 시절 저부가 가치 산업에서 만들어내던 이익을 이제 혁신 기업에서 창출해야 하는데, 리스크가 높은 사업인 만큼 과거처럼 국가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 시장이 한 단계 나아간다면,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다. 미국에서 혁신 기업이 다수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주주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라면 그들부터 낙후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소송의 실효적 제도 등을 마련돼야 합니다. 거버넌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1992년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제현 파트너 △수림자산운용 전무이사 및 리서치 본부장 △다수 자산운용사 고문 △현재 싱가포르 터너리 펀드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 디지털자산위원회 탄력…'이재명·윤석열' 같은 듯 다른 듯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관 신설 논의가 탄력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고 진흥하는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차기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 서면 축전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 같은 지원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윤석열 “文 규제로 가상자산 산업 어려워져”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며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자산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직·간접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며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실사구시 가상자산 담론을 잘 참고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도 해가 다르게 늘어나 올해는 100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가상 자산은 이제 도전이 아니라 기회다. 규제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새로운 산업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전담 기관이다.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담기구를 만들어 혼탁한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취지다.지난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다. 최 의원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입 지원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심사 △가상자산 상장 및 상폐 심사 등을 맡는 진흥원을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주당측과 조직 역할·위상이 다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 중심을 둔 독립 기관으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산하기관이 아닌 금융위와 동등한 위상의 진흥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업무 범위는 암호화폐, 분산금융(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논의 중인 검토안. (출처=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반영 여부 촉각업계는 전담기구 신설에 공감을 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포블게이트의 이철이 대표는 “소비자, 비즈니스 구조가 변화하는 IT 시대에 맞춰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의 도현수 대표(한국블록체인기업인흥협회 위원)도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허용되는 가상자산 사업 범위·요건에 대한 불명확성”이라며 “앞으로 전담기관이 신설돼 불명확한 내용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전담기관이 신설돼야 관련 법안도 발의할 수 있고 국가 예산도 받아 디지털산업도 지원할 수 있다”며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보다는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은 “부동산이 오른 상황이어서 가상자산은 2030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며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때려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진흥할 생각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한 기관 내에 있으면 안 된다”며 “가상자산 규제를 하고 있는 금융위와 별도로 진흥기관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배구조원 “오스템임플란트, ESG 등급 B→C 하향”
-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ESG 등급위원회를 개최해 11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도 포함돼 있다. 지배구조원 측에 따르면 1차 등급 조정 결과 환경경영(E)·사회책임경영(S)·지배구조(G) 위험이 발생해 각각 2사, 1사, 8사의 등급이 하향됐다. 개별 등급 조정에 따라 4사의 통합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통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G 부문 등급이 B에서 D로 하향됐고, 그 결과 통합 등급이 기존 B에서 C로 밀려났다. 장세현 전 대표이사가 40억원대 업무상 배임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특강(007280) 또한 내부통제장치 문제로 통합 등급이 기존 B에서 C로 하향됐다. 팜스코(036580)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지원주체)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잠정 부과한 사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림지주(003380)도 동일한 사안이 문제시됐다. 둘다 각각 기존 통합등급 A에서 B+로 조정됐다.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송된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E 부문 등급이 기존 A에서 B+로 밀려났지만, 전체 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풍(000670)도 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불법 배출 지속에 따른 과징금 281억원 부과로 E 부문 등급이 C에서 D로 내려갔으나 전체 등급은 유지됐다.이번 등급 조정은 2021년 10월 정기 ESG 등급 부여 이후인 2022년 1월 3일까지 기간 동안 확인된 ESG 위험을 반영한 것이다. ESG 등급(개별 등급 및 통합 등급)은 S, A+, A, B+, B, C, D 등 총 7등급으로 구분된다. 다음(2022년 2차) 등급 조정은 4월로 예정돼 있다.
- 운동 리액션 보상 플랫폼 300FIT, 글로벌 통합플랫폼 릴리(lilli) 론칭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운동 리액션 보상 플랫폼 300FIT은 스포츠스타들과 콘텐츠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전략적 투자파트너사와 함께 글로벌 통합플랫폼 ‘릴리(lilli)’를 론칭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제공=300FIT)우선 올해에는 기존의 300FIT의 홈트 챌린지 보상 플랫폼에서 전력, 탄소배출 등의 데이터와 결합한 보상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NFT, 굿즈 등 차별화된 보상체계로 기기나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의 운동량으로 보상을 얻는 T2E 형태의 플랫폼을 론칭한다. 릴리의 T2E 방식은 비대면 홈트와 수영, 탁구, 펜싱, 골프스윙에 이르는 모든 운동 동작들의 실제 수행성과에 따라 적용된다.남현희 릴리 펜싱 스타는 “우선 글로벌과 국내 OTT사들, 홈 iot사들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1000만 명 이상의 OTT 구독자들은 2022년 말부터 릴리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나 콘텐츠를 함께 구독하거나, 통신사나 IoT사들도 릴리)의 홈패키지와 결합해 T2E의 메타공간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300FIT는 디지털에셋 투자그룹 Virtual Live Equity 및 몇 콘텐츠그룹과 상당규모의 투자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동작분석 기술과 IP,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내 액션 NFT발행부터 릴리의 기술과 사업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3월 릴리 론칭 이벤트를 준비 중인 송태건 300FIT 대표는 “2021년 메타플랫폼으로의 준비에 많은 투자를 했다. 플랫폼을 통해 게임, K콘텐츠, 오프라인체험시설, 굿즈 등 다양한 영역으로 스포츠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겠다”고 론칭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