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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AI전쟁인데…韓 플랫폼 규제할 때인가?

  김현아 기자 2023.06.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해 ‘법제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나마 유일하게 안방 시장을 지키는 네이버·카카오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은 넷플릭스에 내줬고,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차지했는데, 인터넷검색과 소셜미디어(SNS)에서 글로벌 빅테크를 물리친 우리 기업들을 정치권이 앞장서 규제하려 하기 때문이죠.기술 부처인 과기정통부와도 시각차이런 태도는 정부 내 기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각과도 차이가 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식으로 가면 외국 플랫폼 업체는 자율성을 갖고 발전하는데 국내 플랫폼 업체가 위축될 수 있고, 그러면 소용없다”며 “일단 (우리 플랫폼 업체를)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 규제가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도 했죠.공정위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경쟁법의 시각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1등을 하는 자국 기업이 하나도 없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사례로 삼는 것은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EU가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DMA를 국내 시장에 그대로 이식하면 부메랑은 네이버·카카오만 맞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글로벌 초거대AI 경쟁 숨 가쁜데그런데, 더 큰 걱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1월 챗GPT 출시 이후 급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초거대(LLM· Large Language Model) 인공지능(AI)’ 경쟁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초거대(Large Language Model)AI’를 개발한 나라다. 2020년 6월 오픈AI가 175억개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가진 GPT-3를 내놨고, 2021년 5월 화웨이가 200억개 파라미터를 가진 판구(Pan-Gu)를, 2021년 11월 네이버가 204억개 파라미터인 하이퍼클로바를 선보였다. 구글은 이보다 늦다.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IT 혁명으로 꼽히는 초거대AI 경쟁에서 한국 기업만 뒤질 수 있습니다.챗GPT는 2022년 11월 공개된 뒤 5일 만에 100만 사용자,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한 위대한 서비스입니다. 스타트업인 오픈AI의 챗GPT출시이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잇따라 신규 서비스를 발표하며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죠. 심지어, 구글은 AI 챗봇 ‘바드(Bard)’를 세계 180개국에서 출시하면서,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한국어를 우선 지원한다고 발표해 이를 무기로 네이버를 넘어서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글로벌 검색 시장을 주도하는 구글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빼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검색엔진 점유율 1위죠. 우리나라에선 올해 4월 30일 기준 네이버 55.99%, 구글 34.03%(인터넷트렌드)입니다. 구글이 추격하고 있지만, 네이버가 1위죠. 여기에 네이버는 미국,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며 초거대AI 모델을 자체 개발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네이버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대표해 오픈AI나 구글, 화웨이 등과 경쟁한다고 해도, 자사 이용자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규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런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를테면, ‘구글과 애플의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했으면 우리 결제시스템만 써야 한다’는 인앱결제강제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언어를 명령어로 하는 초거대AI는 새로운 플랫폼 시장을 열고 있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합니다.바로 ‘플러그인’ 서비스때문입니다. 이미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챗GPT, 뤼튼테크놀로지스 등에선 이런 개념의 서비스를 내놓거나 준비하며, AI플랫폼으로 IT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이는 대화형식의 자연어로 명령하면, 초거대 생성AI(대화 UX플랫폼)가 의도를 파악한 뒤, 쇼핑앱이나 검색앱, 미디어앱, 개인자료앱, 예약앱 등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답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즉, 초거대AI 모델을 가진 기업이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인터넷 포털이 되는 셈이죠.그런데, 이런 AI플랫폼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2023년 한국의 국회에서 현재의 플랫폼을 전제로 독과점 규제법을 만들어도, 이 법이 시행될 쯤엔 AI플랫폼이 대세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플랫폼 규제법을 만드는데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김남국 빠진 국회 출입기록, 포퓰리즘 안돼

  김현아 기자 2023.05.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25일, 드디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지만, 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 공개까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라는 거창한 절차를 거쳤지만, 김남국 의원실을 찾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죠.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오기형, 김한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었죠. 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입니다. 횟수별로 보면 윤창현 의원실 3회, 허은아 의원실 3회, 양정숙 의원실 2회, 나머지 의원들은 각각 1회 씩입니다. 이것만으로 김남국 의원의 결백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각에서 국회 출입기록이 스모킹건인냥 호도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왜냐고요? ① 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일치한다 해도 대관 업무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③이 사건 때문에 국회가 앞으로 산업계와 소통을 꺼릴까 걱정입니다.①전산상으로 확인 어려운 실제 방문 기록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보통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실 보좌진과 통화해 약속이 확인되면 그 방을 방문할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단순 출입 기록이어서 방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원실에서 의원이나 비서관을 만났는지, (의원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국회의원회관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OOO 의원실이라고 적고 면담자와 통화하지만, 일단 출입하고 나면 다른 방들도 둘러봤던 저도 ‘출입기록=방문기록=로비기록’이라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②기업과 만남이 죄?…‘대관’ 직원 두는 기업들설사 국회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100% 일치한다고 해도, 기업과 국회의원 또는 기업과 국회 보좌진과의 만남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건 과도합니다.우리나라처럼 정치권 힘이 세고 의원 입법이 많은 나라에선, 기업들은 국회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색한 뒤 법안을 내는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 ‘묻지마’ 성명서나 ‘설익은’ 법안을 내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안 815건 중 규제 내용 포함법이 73%(595건)나 되고, 이러한 규제법안 중 92%가 의원발의라는 통계(경인교대 입법학센터)도 있죠. ICT 법안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의원발의 법안이라도 ‘입법영향평가’를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관(CR·커스터머 릴레이션)부서를 두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기업과 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소통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③국회, 기업들 당당히 만나길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은 해명 릴레이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간사이기도 한 윤창현 의원은 “회사 소개와 통상적 의견 교류, 2·3번째 방문은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의견 전달과 그 후 상황 설명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김한규 의원은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한 이후에 이슈가 돼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고 가상자산거래소 측 과실은 없는지 챙겨볼 때였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주장을 들었다”고 했으며, 허은아 의원은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냈고, 정희용 의원은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위의 해명들이 이상한가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싶습니다.김남국 의원은 어떨까요? 설사 김남국 의원실 출입기록이 나왔더라도, 출입사실만으로 부당한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출입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무죄가 증명된 것도 아니죠. 다만,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와 이익공동체라서 출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위정현 게임학회장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 발행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거뒀는지는 검찰 수사 이후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전까진 의혹일 뿐이죠.국회도 기업들을 멀리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부정한 로비집단’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도 뭔가, 대관팀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로비스트법(가칭)’을 만들어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게 하고 관리받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1조 쏟아 부었지만 갈 길 먼 28㎓ 주파수

  김현아 기자 2023.05.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황창규 당시 KT 회장(오른쪽 둘째)이 2017년 11월 1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 설치된 5G 네트워크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럴 줄 알았으면 세계 최초 5G 말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 걸 그랬어요.(통신장비 업계 관계자)”“사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28㎓ 주파수로 ‘평창 5G 규격’을 만들어 민 황창규 회장 책임이 크죠.(통신 업계 관계자)”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해당 주파수에는 어림 잡아 1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평창 5G규격’부터 시작된 28㎓ 어떻게 1조가 됐냐구요? KT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2000~3000억원에다, 이통3사가 허공에 날린 주파수 할당대가 6000여 억원, 여기에 3사의 28㎓대역 투자 2000여 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삼성 출신인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취임이후 5G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밀었죠.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때 쓸 ‘평창 5G규격’을 만들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표준으로 제안했고, 2017년 6월 TTA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초고주파수대역인 28㎓을 활용한 것이었죠. 이는 2020년까지 진행중이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글로벌 표준화 일정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때 현재 5G 주력 대역인 3.5㎓ 대역뿐 아니라 28㎓ 대역도 팔았고, 이를 사간 통신3사는 기지국 투자 숫자를 채우지 못해 초유의 할당 취소를 받게 됐습니다. 2017년 6월 28㎓ 기반의 ‘평창5G 규격’을 TTA표준으로 결정한 표준총회가 열렸다. 사진=이데일리 DB통신3사 모두 주파수 취소는 처음대한민국 역사상 이통3사가 모두 할당받은 주파수를 회수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28㎓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서도 28㎓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도 합니다.왜냐고요? 기술과 서비스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세계적으로 5G에서 주력 주파수가 아닙니다.메타·애플 등 빅테크들이 28㎓의 저지연·대용량 전송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AR·VR 헤드셋 역시 개발 중이나 아직 출시되지 않았죠.이런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사업자들 중에서도 28㎓보다 다른 대역(4.7㎓ 대역)을 받아간 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정책 실패 따질 때 아냐정책 실패 아니냐고요? 할당한 것 자체는 정책 실패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5G 주력 대역(3.5㎓)보다 저렴하게 많은 양의 주파수를 내놨고요.이번 주 기자간담회를 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업과 합의해서 했다. 정책 실패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2018년 당시 해당 주파수를 할당한 것 자체를 정책 실패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기술과 서비스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과거 잘못된 전망에 따른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회수해 간 것은 아쉽습니다.당장, 국민 삶에 직결되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용 28㎓ 백홀 투자는 중지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공 목적 지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지켜볼 일이지만요.시장과 조응하는 주파수 정책 절실앞으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통신사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이나 무선 충전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위한 미래 주파수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죠. 정부가 28㎓ 사태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시장의 수요를 투명한 눈으로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주파수 수요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을 인정한 속에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