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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가장 많은 ‘동물복지국’ 빛바랜 김동연 자랑

  김화빈 기자 2022.12.0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꿔 동물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24일 경기도가 여주시에 건립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앞두고 개최한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동물복지국이라는 이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 광역 통틀어 (경기도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의 포부가 전국서 가장 많은 민간 동물원이 위치한 경기도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동물학대의 온상? 논란의 민간 동물원환경부가 발간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110개의 동물원이 있다. 그중 공영 동물원은 20개에 불과하다. 90개의 민간 동물원 중 21개가 경기도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 민간 동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주도로, 경기도의 절반인 11곳 수준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민간 동물원은 동물학대 온상이었다. 전시동물 복지의 핵심인 햇볕, 풀, 흙, 행동풍부화 시설 없이 가짜 자연으로 조성된 ‘감옥 같은’ 실내 동물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민간 동물원 중 실내 동물원 비율은 46개(51.2%)에 달했다. 또 상당수의 민간 동물원과 동물카페가 먹이주기·만지기 등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국내 공영동물원조차 대부분 주요 선진국서 20세기 중반 철거한 1세대 감옥형 동물 전시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좁은 면적에 전시 동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설계, 관리자·관람객 중심 시설 구성으로 정형행동을 유발하는 곳이 태반이었다.경기도 역시 도내 급속도로 증가한 민간 동물원, 야생동물 전시카페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동물전시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 전시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타지도, 만지지도 말자’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 통과지난 11월 24일 전시동물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당국의 규제 권한을 명시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로써 국내 등록된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철저한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규모별 전문인력 확충 등을 당국 기준에 맞춰 수립하고 준수해야 영업이 허가된다.사육사가 벨루가에 올라타 있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행동반경이 넓어 수족관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고래류의 전시와 수족관이 영리를 위해 자행하던 동물복지 저해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 학대행위, 오락·흥행·영리를 목적으로 한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행위, 불필요한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 이동시켜 전시하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된다.동물원·수족관 외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된다. 라쿤카페 등 야생생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전후로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엄격한 영업 기준 못지않게 허가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당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동물원·수족관이 허가 과정서 과장·거짓된 내용을 보고할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휴원신고 기준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허가 과정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법 개정은 첫발, 철저한 법 이행·집행이 관건동물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 개정은 시작일뿐이라 강조했다.얼음으로 가득 찬 우리에서 봉사자가 준 당근을 먹고 있는 원숭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대구 체험형 생태동물원의 운영자는 수의사 출장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제때 치료하지 않아 병 걸려 죽은 낙타 한 마리를 사육사로 하여금 톱으로 해체하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 등에게 먹이로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밖에 고드름이 언 전시장에 원숭이 등을 방치하거나 8종의 국제 멸종위기종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은 ‘동물원 운영업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물원 측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다.동물단체서 정부는 법에 명기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법부는 법 정신을 살린 엄격한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많은 동물들의 희생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개정된 법들이 단순히 문언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부의 행보에 관심과 감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법 개정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지차체의 개입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던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의원 입법으로 2020년도 말에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겠다고 10여 차례 (개정안 내용을) 돌렸지만, 후속 내용이 없어 특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환경부에서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하게 될 때 지자체에서도 그 방향을 확인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된 낙타.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 유기동물 입양한 文·尹, 풍산개는 외면했다

  김화빈 기자 2022.11.2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11월 7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국가에 반환하면서 이른바 ‘풍산개 거취’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지만, 건설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매스컴에 나와 풍산개 반환이 파양인지 아닌지를 놓고 충돌하는가 하면, 풍산개 관리비를 포함한 위탁계약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공론장에는 정쟁만 남았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소문난 반려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토리, 마루, 다운 세마리의 반려견과 찡찡이(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10마리를 반려하고 있다. 비숑 프리제 2마리를 제외하면 모두 유기동물이다. (사진=이데일리 DB)◇품격 없는 말들의 향연 속 놓친 본질풍산개 반환 첫 보도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냐”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차기 당권주자로 평가받는 김기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쿨하게 버려야 할 대상은 풍산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고 반문했다.문 전 대통령 측도 공방에 참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룟값을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라고 맞받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실로 개판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사를 구별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나 여야 모두 모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법적 지위에 갇힌 풍산개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논란 초 대통령기록관은 곰이와 송강이의 거취를 여태 그랬듯 동물원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며 우치공원 동물원 측에 사육 의사를 물었다. 인간과의 교감을 통해 사적인 관계를 맺는 ‘개’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해결하려는 처사다.◇풍산개들의 동물원行? 시대에 뒤떨어졌다이번 풍산개 논란은 이례적이지 않다. 역대 모든 정부에선 ‘선물’로 건네진 개들을 동물원에 넘기는 방법으로 간단히 정리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남북교류사업 중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는 그해 11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전시되다가 생을 마쳤다.지난해 6월 곰이와 송강이의 자견인 햇님이는 코로나19로 인천 평화안보수련원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사진=연합뉴스)국가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대개 대통령이 청와대서 키우던 개들은 청와대를 나서며 불행한 생을 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진도군으로부터 선물 받은 8마리 진돗개 중 일부를 가정에 분양했고, 남은 개체를 서울대공원에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번식장 출신의 진돗개를 농장주로부터 선물 받아 청와대서 키웠으나 탄핵 후 진돗개보존협회와 진돗개 혈통연구소 등으로 보냈다. 곰이와 송강의 자견 6마리는 서울·인천(2마리), 대전(2마리), 광주 등 지자체와 동물원에 위탁된 상황이다.동물단체들은 대통령기록관이 동물원에 곰이와 송강이의 사육의사를 타진하자 즉각 반발했다. 개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공급·번식된 것도 모자라서 쓸모가 다하니 책임감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기냐는 지적들이 쏟아졌다.동물권행동 카라는 “전·현직 대통령 모두 유기동물을 입양해 가족으로 살고 있는 반려인들이다. 곰이와 송강이를 정쟁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고,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필요하면 끌어안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내뱉는 정치 논리를 살아 있는 생명을 대입해 쟁점으로 삼는 정치권은 진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풍산개들의 동물원·지자체행은 불행을 답습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에 보내진 개들은 단독생활을 하며 전시되는 삶을 살고 있다. 개들은 밥 먹을 때와 산책 시간을 제외하고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외견사 등 가정생활보다 열악한 환경서 살아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이라면서 국가의 보호와 책임은 실종된 것이다.◇법률 개정 통한 ‘실질적 보호 책임’ 이행해야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정상 간의 선물이라도 (개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5일 뒤인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풍산개들을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직접 키우기로 합의했다.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인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현행법상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을 위탁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장 재량권으로 문 전 대통령 측과 위탁계약을 맺고,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올해 3월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 3은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다만, 이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전인 동·식물에만 해당해 곰이와 송강이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이 같은 문제를 행정안전부도 인식해 지난 6월 18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에 소속된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전 이관받은 대통령선물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가에 반환된 곰이와 송강이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곰이와 송강이의 일반 가정 입양길’이 열리는 셈이다.대통령기록관 측 관계자는 “곰이와 송강이가 국가에 돌아온 상황에서 대통령 선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저희 기관뿐 아니라 행안부 등 여러 기관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결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관계자는 행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풍산개 거취 논의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곰이와 송강이뿐 아니라 그 자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인 개가 동물원 등에 전시되며 사는 건 모순”이라고 짚은 뒤 “풍산개 논쟁이 열악한 동물원서 전시되는 개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돼 가정 입양을 보내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곰이와 송강이의 자견인 별이를 수용한 우치동물원은 지난 2007년 사육장이 부족해지자 풍산개와 시베리안 허스키 6마리를 5만원 이하 가격에 분양했다.이 소장은 생명을 외교에 이용하는 관례가 근절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무작정 국가기록물인 개의 번식을 방치하기보다 중성화 수술 등을 통해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싸움소의 눈엔 핏발과 공포가 비쳤다

  김화빈 기자 2022.11.2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소도 마음이 있습니다. 싸움 전 소의 눈빛, 주춤하는 몸짓, 상대 소의 힘을 버틸 때 큰 눈망울에 선 핏발에서 소가 느끼는 공포를 보았습니다.”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도박·유흥·오락 등을 목적으로 한 동물싸움을 금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소싸움이다. 경북 청도군을 포함해 전국 11개 지자체서 소싸움 대회가 열린다. 소들은 날카로운 뿔로 서로를 찌르며 힘을 겨룬다. ‘경북 청도군 공영사업공사’는 싸움의 박진감을 고조시키겠다며 싸울 의지가 없는 소들을 가려내려는 ‘프리테스트’를 도입했다. 테스트 도입 이후 소싸움에 돈을 건 사람들은 “경기가 박진감 넘친다”며 환호한다는 보도까지 나온 실정이다.싸움소들이 서로 뿔을 대치하며 힘을 겨루고 있다. 소들 눈엔 핏발이 섰다 (사진=연합뉴스)◇가혹한 싸움소 훈련법국내서 투견은 불법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투견을 사육·훈련하거나 싸움에 참가·관람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투견과 마찬가지로 소싸움에도 판돈이 걸린다. 소싸움 경기규칙은 조금씩 다르지만, ‘청도소싸움축제’에선 경기 시간 제한이 없다. 승패가 갈려야만 경기가 끝난다. 먼저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는 소가 지게 된다. 싸움이 격해지면 상대 뿔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살가죽이 찢기기도 한다. 때론 경기 도중 입은 부상이 악화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싸움소를 만들기 위한 가혹한 훈련은 동물학대에 준하는 행위다. 선발된 싸움소들은 평균 5~7년간 경기에 출전하는데 목에는 모래 주머니를, 다리에는 타이어를 차고 산을 오르내린다. 소싸움 기술 중 하나인 버티기를 길게 할 수 있도록 산비탈에 장시간 묶여있기도 한다. 이 과정을 거친 소들은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겨 평생 통증을 안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도축된다. 경기 도중 생긴 두부 충돌로 뇌진탕에 빠져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싸움소들은 몸무게를 측정하고 대진표를 작성하기 위해 소 싸움날 하루 전 계류장에 도착한다. 소들은 폐쇄적인 트럭 안에서 덜컹거리는 소음과 진동을 장시간 버틴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소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수송열(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민속 소싸움경기장에서 소 한마리가 쫓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02년 낡은 법, 시대정신 반영 못 해동물학대 논란이 인 모든 과정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소싸움법) 제4조를 통해 합법이 된다. 해당 법률은 소싸움에 동물보호법 제8조 2항과 제46조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2항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제46조 1항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2년 제정된 소싸움법은 법률 보완을 위한 개정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동물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원칙에 대해선 “소싸움 경기의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시했지만, 경기규칙은 지자체 재량이어서 동물보호에 관한 수준이 천차만별이다.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소싸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소 보호에 관한 내용이 빠진 거다. 예컨대 동물원법은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동물에 대한 기본적 보호 규정은 다 명시돼 있다”며 “최소한 싸움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은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싸움 훈련사 등 자격요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된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없다”며 “소싸움은 소의 상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세세한 상세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자체의 소싸움 육성, 지역주민 저항에 백기지난 2019년 전북 정읍시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소싸움 부흥을 위해 상설 경기장 건립을 발표했다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건립을 백지화했다.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의 1인 시위만 255차례에 달했다.당시 건립 반대에 앞장섰던 허은주 수의사는 “정읍시는 매년 소싸움을 임시 경기장에서 하는데 아예 상설 경기장을 짓겠다고 했다. 당연히 연습경기나 소싸움 경기의 빈도수가 늘어날 것 같아 반대하게 됐다”며 “정읍 내 여러 시민단체분들이 같이 참여해주셨다. 반대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많다는 걸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청 앞에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허 수의사는 “소 싸움 경기장에서 입장을 거부하는 소들이 많았다. 실제 경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 때문에 소들로 하여금 싸우고 싶게 만들기 위해 주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는 게 태반이었다”며 “‘경북 청도군 공영사업공사’가 도입한 프리테스트는 오히려 소싸움의 강제성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계류장에 놓인 소들을 본 적 있는데 이미 부상을 많이 입은 상태였다. 소독약도 상비돼 있었다”며 “(끌려와) 서 있는 광경도 끔찍했다”고 덧붙였다.동물담론 등을 연구하는 전의령 전북대 교수는 저서 ‘동물 너머’에서 “한국서 소싸움은 전통문화의 자원화 측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행사로 인구 자원 및 자본 소멸 속 살아남으려는 지방 정부의 빈약한 대안”이라며 “전통문화라는 위치는 소싸움을 동물학대로 재규정하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싸움에 동원되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금지된 게 아닌가”라며 “지금은 21세기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긴 시간을 거쳐 바뀌어왔다. 문화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정서에 부합할 때 계승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