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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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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건설 ‘명가’ HJ중공업, 새만금국제공항 수주.56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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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 엄두 안나"…서울 한복판 역세권인데 '빈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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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트니스 센터가 호텔급..커뮤니티 톱티어 ‘래미안원펜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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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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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담·삼성·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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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살 子 안고 분신한 아빠...살인미수 처벌될까? [그해 오늘]
    두 살 子 안고 분신한 아빠...살인미수 처벌될까?
    홍수현 기자 2024.06.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6월 19일 청주시 서원구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들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며 소리치고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새터민 A씨(41)가 동거녀와 아들 양육 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자살소동을 벌이던 상황이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착하게 A씨를 만류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그길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비좁은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경찰이 뒤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자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다. 불붙는 현장을 발견한 경찰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아이를 구출했다. 다행히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그러나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씨는 결국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크게 다치고 말았다.세간의 관심은 동거녀와 다툼 끝에 애먼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분신한 아빠가 살인미수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쏠렸다.경찰은 일단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있는 건조물 또는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통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2개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둘 중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된다.이번 사건의 경우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시됐다.그러나 A씨는 3개월간의 수술과 회복기간을 거친 후 끝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 감스트·외질혜·남순, 女 스트리머·BJ 성희롱…그 후[그해 오늘]
    감스트·외질혜·남순, 女 스트리머·BJ 성희롱…그 후
    김형일 기자 2024.06.18
    (왼쪽부터)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BJ 외질혜, 감스트, NS남순.(사진=아프리카TV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19년 6월 18일, BJ 감스트·외질혜·NS남순의 발언이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 스트리머 고(故) 잼미와 BJ 부들이를 성적 대상자로 삼는 등 성희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진행한 아프리카TV(현 SOOP)에서 생방송 중에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어떤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답하지 못하면 벌칙을 받는 ‘당연하지’ 게임을 했는데 잼미와 부들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봤냐는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외질혜는 NS남순에게 “XXX의 방송을 보며 XXX(자위행위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치냐”고 물었고, NS남순은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며 웃었다. 감스트 역시 같은 질문에 감스트 역시 같은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답했으며 “세 번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발언은 분노를 샀다. 4만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특정 여성을 지칭해 성희롱했다는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외질혜의 경우 성적 악성 댓글 피해로 고소까지 예고한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해 충격을 안겼다.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즉각 성희롱 발언을 지적하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결국 사죄 요구에 감스트는 “죄송하다. 멘탈이 터졌다”, 외질혜는 “생각 없는 질문으로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이들은 다음 날에도 머리를 숙였다. 감스트는 사과 영상에서 “미성숙한 발언으로 제가 큰 상처를 드렸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발언이었다. 상처 입은 그 분께 진심을 다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드렸다”고 언급했다. 외질혜도 영상을 통해 “같은 여자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했는데, 인터넷 방송에서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썩은 정신상태로 발언하고 방송을 진행했다”며 “이 일로 인해 충격받으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NS남순은 사과문을 통해 “앞으로 방송 언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 자숙하고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방송 복귀 후에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스트는 지난 2021년 경기 도중 다친 손흥민 선수에게 욕설을 했다. 사과 영상에서 감스트는 “왜 그 말을 했을까 자책하고 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또다시 머리를 숙였다. 외질혜는 지난 2021년 코미디언 故 박지선 씨의 외모를 비하한 전남편 BJ 철구를 옹호했다. 그는 “주접떨지 마라. (코미디언) 박미선이라고 했다잖아. 어떻게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잘 먹고 잘산다”고 언급해 뭇매를 맞았다. 이후 외질혜는 “당시 (철구와) 동시에 방송을 진행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며 “제가 한 발언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닌 우선은 상황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크리에이터는 신중한 발언이 요구된다. 지난 202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6.6%는 ‘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93.3%가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11개월 어린이 허벅지로 짓눌러 뇌사…보육교사는 왜 그랬을까[그해 오늘]
    11개월 어린이 허벅지로 짓눌러 뇌사…보육교사는 왜 그랬을까
    김민정 기자 2024.06.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6월 17일, 이른바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의 담당 보육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사진=채널A)A씨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B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군은 사건 당시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2015년 12월 저산소성뇌손상에 의한 뇌사 판정을 받고 끝내 숨졌다.검찰은 당초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일반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다.당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의 학대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수사를 한 차례 마무리하면서 A씨가 벌금 500만 원만 물고 끝날뻔했다. 법원 역시 잘못된 검찰수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가볍게 처리했다.해당 영상에는 A씨가 B군이 덮은 이불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못 움직이게 하는 모습 등이 기록돼 있었다. 이 영상은 사고 발생 9일 전인 11월 3일에 촬영된 것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일자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조사했고, 2016년 2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도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1심 결과를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피해 결과의 중함,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아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임신 중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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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사랑과 전쟁]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강소영 기자 2024.06.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이후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반지만 맞춘 채 살기로 했다. 그런데 A씨와 딸에 다정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아진 어느 날,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남편에게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A씨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 행사를 함께하고, 딸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부부나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에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에 해당한다.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일 시)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가 말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다”며 “법원은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A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했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정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서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는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사랑과 전쟁]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강소영 기자 2024.06.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생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헌팅 포차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철없는 대학생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A씨가 도움을 요청했다.A씨에 따르면 남편과 동갑내기 대학 캠퍼스 커플로, 2년 정도 사귀던 중 임신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남편은 군 복무로 인해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대학 동기들로부터 남편이 헌팅포차에 자주 출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갔다고 해명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됐다.그럴 때마다 싸움은 반복됐고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며 되레 A씨를 나무랐다.A씨는 “남편과 평생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처지라고.그는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라며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하다”고 고민을 나타냈다.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직 학생인 남편의 양육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남편에 헌탕포차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 같다”며 “출입 1회당 일정 금액을 위약벌로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다. 위약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 독박 육아에 우울증 왔는데…아내에 “정신병자”라는 남편[사랑과 전쟁]
    독박 육아에 우울증 왔는데…아내에 “정신병자”라는 남편
    강소영 기자 2024.06.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독박 육아에 지쳐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정신병자”라며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 셋을 키우는 여성 A씨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현 상황에 대해 전했다.A씨는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짜리 딸만 셋을 뒀다”며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에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을 하며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친 A씨는 급기야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며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A씨의 사연에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 양육을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가사 조사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해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를 들어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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