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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금리 인하 신호 '실질금리 1%P 이상', 이번에는 어떨까

  최정희 기자 2024.04.2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월 한국은행 전망대로)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가 된다는 것은 연말 물가상승률은 그보다 더 낮다는 얘기다.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긴축 효과를 갖게 된다.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가장 매파(긴축 선호)적으로 꼽혔던 조윤제 전 금통위원이 19일 퇴임식 전인 16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답했던 내용이다. 조 위원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렇다면 실질금리가 얼만큼 올라가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기를 살펴보면 실질금리가 분기 평균 1% 이상일 경우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선 물가상승률은 물론 성장률 또한 더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금리 인하기 공통점, 실질금리 1%P+성장률 정점찍고 둔화이데일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차례 금리 인하기를 분석해봤더니 분기 실질금리(소비자물가·근원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차를 평균)가 평균 1% 이상을 기록한 이후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 2012년에는 3.25%였던 기준금리가 7월부터 3.0%로 인하되기 시작했다. 당시 실질금리를 분기별로 보면 2012년 1분기에는 플러스 0.65%포인트, 2분기에는 1.3%포인트로 높아진다. 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3분기 실질금리는 1.6%포인트로 더 높아진 후 4분기 1.2%포인트 내려가며 하락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1%대로 빠르게 하락한 영향이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7월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된다. 당시 실질금리는 2019년 1분기 1%포인트, 2분기, 3분기는 각각 1.05%포인트, 1.15%포인트를 보인 후 4분기에 0.8%포인트로 내려갔다. 실질금리가 1%포인트 이상임을 확인한 후 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기준금리보다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1%포인트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분기 경제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둔화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처: 한국은행)실질금리 평균치는 소비자물가·근원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차를 평균함, 올해 1분기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전망치2012년 7월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금리가 2%에서 3.25%로 높아지는 금리 인상기가 있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성장률은 고점을 찍은 후 하강했다. 201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7.9%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2012년 2분기 2.4%, 3분기 2.3%까지 둔화됐다. 2010년에는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집행하면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급반등했으나 그 뒤로 서서히 꺾였다. 2019년 7월 금리 인하 전에도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다. 1.25%였던 금리가 1.75%로 인상됐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2017년 3분기 전년동기비 3.9%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19년 1분기에는 1.9%까지 떨어졌다. 2분기 소폭 반등하나 2.3%에 불과했다. 금리 인하기 시작을 기대하는 올해 역시 실질금리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에는 0.75%포인트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성장률이 꺾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작년 1분기와 2분기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각각 0.9%로 바닥을 찍은 이후 작년 3분기 1.4%, 4분기 2.2%로 반등하고 있다. 올 1분기도 2.4%로 예측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0.5%,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2.4%로 전망했다. ◇ 실질금리와 경제성장률의 향방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률이 꺾이면서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커질 것이냐다. 그러나 최근 경기, 물가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한은이 2월 전망했던 올해 물가전망치 2.6%가 위태롭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2.3% 역시 상향 조정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는 데다 구리, 알루미늄, 코코아, 커피 등 각종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지연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130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총선 이후 눌렸던 원가 등 비용 압력이 생필품 등 각종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는 분위기다. 경제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2.1%보다 수출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선 내수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1분기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분기로 갈수록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정점을 보일 것”이라며 “4분기로 갈수록 숫자가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선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인지,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둔화하게 될 것인지를 확인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5월 23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때부터 김종화 한은 전 부총재와 이수형 서울대 교수가 새롭게 금통위원으로 합류한 만큼 금통위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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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부동자금 1800조 시대…4년째 연 100조원 넘게 급증

  최정희 기자 2024.04.09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는 단기부동자금이 18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부동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매년 100조원 넘게 급증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3.5%로 올랐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단기부동자금이 자산 가격 상승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금·구리·유가·주식 등 안전자산·위험자산 할 것 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부동자금은 자금순환표상 가계및비영리단체의 현금, 결제성예금, 만기 1년 이하 단기저축성 예금 및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합계액(출처: 한국은행)◇ 단기부동자금 증가율, 팬데믹 전후로 연 7%→9.3%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단기부동자금은 작년말 1802조5000억원으로 1년새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단기부동자금은 금리가 연 0.5%였던 2020년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단기부동자금은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여기서는 자금순환표상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 예금,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채권 등을 합해 추정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구분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단기부동자금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연평균 60조원씩, 7.0%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134조원, 9.3% 증가했다. 증가액만 보면 두 배 이상 뛴 것이다. 2020년엔 금리가 0%대로 떨어지자 그 해에만 단기부동자금이 174조2000억원, 13.8% 급증해 역사상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됐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은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에는 133조6000억원(9.3%), 2022년에는 115조1000억원(7.3%), 작년에는 112조9000억원(6.7%) 증가했다. 증가액, 증가율이 모두 3년째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액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0조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팬데믹때부터 풀린 자금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이자비용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소득이 증가해 자금이 풍부해진다”고 설명했다. ◇ 1800조 단기부동자금, ‘자산버블’ 촉매제 될까1800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은 어디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금이 주택, 주식 등으로 움직일 경우 자산 가격 상승세를 떠받칠 가능성이 있다.특히 올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에서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금리인 현 상황에서도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더 풀릴 경우 자산 버블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쉽사리 꺾이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헤지자산’인 금 가격도 오르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세력의 제재를 받는 중국, 러시아에서 금을 매수하는 영향도 있다. 또 올해는 전 세계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해이기 때문에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중동불안,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등 공급 불안에 중국, 미국 등 제조업 수요 개선 기대가 맞물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가 급하지 않은 경기, 물가 요인들이 겹치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 랠리를 펼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산가격이 랠리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부동자금이 오르는 자산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무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앞선 금리 인하 기대로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리 인하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금리 인하시 향후 단기부동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단기부동자금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단기부동자금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다만 주택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느냐, 기업 투자 재원 등으로 가느냐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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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감소에 구리값 들썩, 中 회복 신호로도 이어질까

  최정희 기자 2024.04.02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기 바로미터’로 불리는 구리의 가격이 지난 달 톤당 9000달러를 넘어서며 작년 중반 이후 이어졌던 박스권을 이탈했다. 중국 구리 제련소들의 감산 합의 등 공급 감소 신호 때문이다. 전 세계 구리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가운데 구리값이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 신호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구리값은 연말 1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공급 감소’로 오른 구리값런던 국제선물거래소(ICE)에 따르면 구리 3개월 선도 가격은 지난달 18일 톤당 장중 9083달러를 넘어선 후 지난달말 8800달러선으로 소폭 하락했다. 구리는 작년 중반 이후 7800~8600달러선에서 움직이며 박스권을 형성했으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 것이다. 구리 공급 감축이 구리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파나마, 페루, 호주 등에서 광산 폐쇄 등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구리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광석) 부족으로 제련수수료가 톤당 10달러를 하회할 정도로 급락했다. 이에 지난 달 13일 중국 19개 구리 제련소들이 생산 감축에 합의했다. 그러자 구리값이 빠르게 치솟았다.구리 재고는 많은 편이다.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SHFE) 구리 재고는 지난 달 22일 기준 28만5000톤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구리 값은 9000달러를 넘은 후 하향 조정세를 거치고 있다. 출처: 런던국제선물거래소(ICE), 마켓포인트구리는 건설, 전자제품 등 산업 곳곳에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경기 전망의 선행지표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차원에서 ‘닥터 쿠퍼(doctor copper)’로 불리는 원자재다. 공급 감축으로 오른 구리값이 글로벌 경제 회복 신호로도 이어질지 관심이다.특히 전 세계 구리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구리값은 중국 제조업 경기 흐름의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반등 강도가 강하지 않지만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전월(49.1) 뿐 아니라 예상치(50.1)를 상회하며 기준선(50)을 6개월만에 상회했다. 중국 정부의 소비재, 생산설비 신제품 교체 지원 효과로 분석된다. 차이신 제조업PMI는 작년 11월부터 50선을 넘어선 이후 넉 달 연속 올랐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산업생산, 제조업 투자는 작년 12월 각각 전년동월비 6.8%, 6.5%에서 올 1~2월 7.0%, 9.4%로 크게 확대됐다. 아직까진 구리 가격을 9~12개월 선행하는 중국의 총신용창출은 강하지 않다. 블룸버그총신용창출지수(credit impulse index)는 작년말 26.46에서 2월 24.66으로 두 달 째 하락세다. 다만 대출 증가 영역이 변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중국의 은행 대출 증가율이 부동산에서 제조업 부문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50개 상장 중국은행의 제조업 대출 증가율은 지난 18개월간 두 배 증가한 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율은 0%로 떨어졌다. ◇ 연말 1만달러로 더 오른다소폭 조정된 구리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구리값이 연말 톤당 1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3분기 1만200달러를 예상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광산업체에서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탐사·개발 등이 약해진 반면 데이터센터 등은 구리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최소 2026년까지는 수급이 타이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2분기 동안 약 29만톤의 생산이 제련소들의 유지·보수로 중단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5만톤 늘어난 규모다. 반면 올해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경기 개선 기대감도 적지 않다. 글로벌 제조업PMI도 개선세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제조업PMI는 1월 50, 2월 50.3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금센터는 “구리는 대표 경기민감 품목으로 가격 상승은 세계 경기 회복 신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 상승세가 가파를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확산돼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6% 성장하고 총신용증가율이 12%씩 성장하는 호조세를 보일 경우 미국은 2년간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를 차지하고 중간재 생산 비중은 더 크기 때문에 중국 수요 증가는 글로벌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이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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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최정희 기자 2024.04.1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 정도(2월 전망)까지 갈거라고 하면 금통위원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근원물가는 예측대로 계속 둔화되고 있어 통화정책을 예상한 대로 끌고 가고 싶지만...”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견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이 발언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물가만 안정되면 금리를 내리고 싶다’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좀 더 탄탄한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현재의 물가목표치 2%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말이다. ◇ 잠재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 상향과 금리 인하의 충돌한은은 그동안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물가가 목표치인 2%로 수렴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총재의 메시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월평균 2.3%로 떨어지면 이는 ‘목표치 수렴’이고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 메시지에는 내수 등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2%퍼센트로 수렴하니 물가보다 경기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금리 인하의 논리다. 그러나 금리 3.5%가 15개월째 지속하고 있음에도 올해 성장률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금통위는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경기 평가도 상향됐다. 2월엔 ‘소비 회복세가 더디다’고 했지만 4월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소비가 개선되고 건설투자가 좋아지고 있다”며 “중국, 일본 외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극장 관람객 수도 증가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1월 전체 관객 수는 775만명으로 2017~2019년 1월 평균 수(2144만명)의 36.2% 수준에 불과했으나 3월에는 1170만명으로 3월 관객 수(1378만명)의 84.9% 수준으로 높아졌다.한은은 작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GDP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간 차이)이 닫히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봤는데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면 이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한은의 2월 전망대로라면 내년 성장률도 2.3%로 잠재성장률(2.0%)을 상회할 뿐 아니라 올해보다 경기가 개선된다. 하반기 금리를 인하하면 내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내년 경제전망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더 낮아 보인다. 물가는 목표대로 가면서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흐름으로 가야 금리 인하의 논리가 탄탄해지는데 현재로선 반대의 흐름이다. 출처: 한국은행◇ 금리로 ‘사과값’ 못 잡아도 ‘기대인플레’는 잡아야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당연 ‘물가’다. 사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 외에 석유류 가격까지 오르면서 물가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이스라엘 충돌로 유가는 90달러 이상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도 1370원대로 상승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한은의 물가전망치가 2.6%에서 상향 조정되고 하반기 2.3% 물가상승률도 상향 위험이 크다. 한은의 가장 큰 고민은 수요에 영향을 받는 근원물가가 하향 안정되는데 신선식품, 석유류 등 공급측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높다는 점이다.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공급측 요인의 물가상승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공급측 물가가 높아져 소비자 물가, 생활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또 다시 물가 상승 위험을 부추긴다. 3월 생활물가 상승률이 3.8%로 두 달 연속 확대되자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관리는 한은의 영역이다.물가를 높이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총재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과 가격이 높은 것이 기후변화 영향인데 기후변화가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할지, 수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사과(농산물) 수입’이라는 큰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 등 공급측 물가 요인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해간다며 안도하는 것이 아닌 금리를 인하할 경우엔 2% 물가목표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물가안정으로 가는 라스트마일(Last mile)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가장 논의하기 꺼리는 ‘목표치(2%) 상향 필요성 여부’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심화, 탈세계화, 지정학적 갈등으로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부각돼왔던 터였다. 이러한 논쟁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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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최정희 기자 2024.03.12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돌봄서비스 임금’을 낮추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기존 체계를 뒤흔드는 ‘구조개혁’ 없이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을 지도 모른다. 한은이 통화정책 외에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줘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있다. 한은이 고금리 환경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 지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금리 정책 등 경제를 뒤흔들 만한 사건들이 연속됐음에도 ‘클렌징 이팩트(Cleansing effect·불경기에 효율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돼 시장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는 없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고생산성 부문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저생산성 부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부문도 크다. 하지만 이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출처: 한국은행◇ ‘코로나’에 고금리까지 닥쳤지만…자영업자 늘고 폐업률 줄어위기가 발생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노동자 및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전체 구성의 변화로 ‘클렌징 이팩트’가 생겼다.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전학을 갈 경우 반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에선 이러한 ‘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한은 분석을 인용해 “팬데믹 이후 위기의 청산효과(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고 발표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간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2000년까지 3년간,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 금융위기였던 2009~2011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였던 2020~2022년에는 감소하긴 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위기 전과 비교해 위기 때 자영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규모를 분석해보면 외환위기때는 28만4000명(1998년)이 감소했고, 카드사태 당시엔 14만6000명(2003년), 금융위기 때는 36만3000명(2010년)이 줄었다. 그러나 팬데믹 때는 9300명(2021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2022년 회복되기 시작해 2023년 자영업자 수는 568만9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60만5000명)보다 많아졌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우리나라, 유럽 등은 코로나19 충격이 왔을 때 정부에서 고용 유지 정책을 하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덜 해진 부분들이 있는 반면 미국은 고용시장 탈락 후 실업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정책을 펴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 등의 발전과 맞물려 산업 구조조정까지 이뤄지면서 총노동시간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2011~2019년) 연평균 0.5%에서 팬데믹 이후(2020~2023년)엔 1.4% 증가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4%에서 1.5%로 하락했다.금융위기 때도 ‘고용 유지 정책’을 폈는데 이번 위기때 유독 클렌징 이팩트가 적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통계연도에 따르면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명에 달했으나 2022년 86만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폐업률도 같은 기간 11.5%에서 9.0%로 줄었다. 정 차장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고용 유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폐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때는 폐업할 때보다 사업체 유지시 받는 혜택이 컸던 반면 금융위기 때는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 컸다.출처: 국세청◇ 고금리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없어 지난 4년간 코로나19 위기가 닥쳤고 뒤를 이어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행진이 이어졌다. 통상 위기때는 금리가 낮아지고 재정 퍼붓기가 이어졌으나 이번 위기때는 실물경제 위기가 완연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물가에 대응해 통화와 재정정책이 모두 ‘긴축’적으로 변했다는 점이 다른 위기때와 달랐다.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시장금리 상승은 ‘돈의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음에도 한계기업은 퇴출되지 않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 15.5%(2022년)에 달했고 이들의 대출금은 금융기관 전체 차입금의 17.5%로 높았다. 팬데믹 이전 14% 안팎에서 급증한 것이다. 재정, 통화정책이 긴축되더라도 정책이 저생산성 부문인 ‘취약계층’에 집중된 영향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더라도 이들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이 돼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못했다. 한은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 결과 기술형 창업 기업에 지원되는 금중대는 지원 의도와 거리가 먼 편의점, 피자 음식점, 음악학원, 변호사업, 동물병원, 주차장업 등에 지원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한은은 올해부터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중대’를 도입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한은이 강조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일일 수 있다.한은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은의 금리, 대출 등 각종 정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정리하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하는 소위 클렌징 이팩트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불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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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피벗설 '솔솔'…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시계'

  하상렬 기자 2024.02.2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덜 될 수도 있다.”(2023년 11월 금통위)“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2024년 1월 금통위)“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2024년 2월 금통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작년 11월부터 등장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해석이다.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금통위 기자회견 질문에서 비롯된 이 총재의 답변은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로 굳어지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5월 인하 신호 주고…7월 인하?시장은 5월부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준 뒤, 7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7월부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재차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혔지만, 시장은 바뀐 표현에 주목했다. 시점을 기존 ‘6개월 정도’에서 ‘상반기’로 명시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는 해석이다.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7월 피벗설’을 뒷받침했다. 이 총재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한은은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1.6%로 제시, 작년 11월 전망치(1.9%)에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1.8%에서 -2.6%로 0.8%포인트 하향했다.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연준에 독립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지다. 미국의 ‘1월 물가 쇼크’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기대는 기존 3월에서 6월 이후로 후퇴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면서도 “과거 경험을 보면 미국이 피벗을 할 경우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해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는 미묘하게 다르다.연준의 피벗이 유력하다면 각국 통화정책의 차별성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성장과 물가, 금융환경 등 국내 여건이 대외 요인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한은의 이번 경제전망처럼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형성되면 연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 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연준의 피벗 시점 지연이 반드시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 이같은 맥락에서 이 총재는 5월 경제전망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일각에선 5월 경제전망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7월 금리 인하 근거는 더욱 탄탄해진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1%, 2.6%로 제시하며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은 수출 호조가 내수 부진을 만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세계 교역성장률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점은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부분이다. 물가는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평가됐다. 특히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기존 전망(2.3%)보다 하향했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 목표치인 2%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중앙은행은 시장참가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여러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포워드가이던스다. 포워드가이던스는 통화정책방향을 선제로 제시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다. 이 총재는 ‘조건부 포워드가이던스’를 택했다. 현 시점 경제전망을 전제로 금리 수준을 전망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체제’ 금통위는 2022년 11월부터 금통위 합의를 거쳐 금통위원 개개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판단을 공개하는 방식이다.포워드가이던스는 단점도 있다. 자칫 답을 정해놓고 경제전망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포워드가이던스와 다르게 통화정책이 운용된다면 중앙은행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시장과 중앙은행 사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번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는 금통위 합의가 없었다. 이 총재가 금통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금통위원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묻는 질의에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하므로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호주중앙은행(RBA)은 과거 잘못된 포워드가이던스로 시장 신뢰를 잃은 바 있다. 필립 로우 전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2021년 11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2024년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우 전 총재는 2022년 5월부터 15개월간 기준금리를 400bp(1bp=0.01%포인트)나 올렸다. 시장 신뢰를 잃은 로우 전 총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실패한 총재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