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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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만에 23명 집어삼켰다…정부, `원인 규명` 총력[화성공장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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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폭주·유독가스, 피해 키웠다" 전문가가 본 화성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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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손님 `뚝`…시끄러운 집회에 도심 상권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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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손질 나선 권영세…"타인 기본권과 조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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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한상희(뉴스1 정치부 기자)씨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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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볕더위 속 강남·목동서 잇따른 화재[사사건건]
    불볕더위 속 강남·목동서 잇따른 화재
    황병서 기자 2024.06.2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서울의 강남·목동 등지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여름철 아파트 화재에 대한 주의보가 커졌습니다.20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감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19일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12시간 가까운 진화 끝에 불이 꺼졌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7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면서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양천구 목동의 23층짜리 아파트 지하 2층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48분께 초진됐지만, 불이 환풍구를 타고 지하 1층 체육관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지속됐습니다.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가스 배관과 각종 전깃줄이 올라가는 빈 곳 등 관찰이 어려운 곳으로 불씨가 계속 오가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계속 잡히지 않자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35분 만인 오전 10시 37분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후 오후 3시께 지상 1층 상가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이때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대원 16명, 의용소방대원 등 총 17명이 얼굴과 양손 등에 화상을 입거나 타박상을 입었고, 이 중 1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소방 인력 349명, 장비 93대가 투입돼 12시간 가까이 진압한 끝에 모두 잡혔습니다. 주민 등 113명이 대피하고 이 중 42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병원으로 옮길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진압이 길어지자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께 소방헬기를 투입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90대 노약자 주민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방관계자는 “화재가 안정화했지만, 잔불에 대비해 열화상 카메라로 잔불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면서 “전 세대가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20일에도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큰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 35분께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발화 지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에어컨 기사 김모(51)씨가 얼굴 화상 등으로 병원에 실려 갔으며, 생후 11개월 남아와 5개월 남아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최상층인 16층을 제외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3년 사업 승인을 받아 당시 최상층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합동감식반은 최초 발화 지점을 집중적으로 살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에어컨 기사는 경찰에 “용접을 하던 중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용산역엔 추모 행렬이[사사건건]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용산역엔 추모 행렬이
    황병서 기자 2024.06.2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의 용산역 광장에서는 시민 추모 분향소가 열려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法 “도주 우려”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지난 21일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춘천지법은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족에게 왜 연락을 했는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의 자리한 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을 상대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쓰러진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이 19일 청구했습니다.◇ 용산역 마련된 분향소…시민들 발길 이어져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시민 추모 분향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숨진 훈련병의 ‘시민 추모 분향소’가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의 용산역광장 부근에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를 열었습니다. 이날 추모분향소는 오후 8시까지 열렸고, 박 훈련병의 부모가 오후 6시부터 직접 추모객들을 맞이했습니다.특히 군인 자녀를 둔 가족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훈련병인 아들을 둔 이은영(48)씨는 딸인 이예진(22)씨와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씨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숨진 훈련병과 비슷한 또래의 추모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올라왔다는 대학생 이재진(24)씨는 “돌아가신 훈련병의 어머님께서 쓴 편지를 (뉴스를 통해서) 보고 마음이 아파서 오게 됐다”며 “중대장도 이렇게 되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숨진 훈련병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는 게시판에도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게시판에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조롱한 자들을 살려두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부모님의 한을 풀어 드리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메시지로 빼곡했습니다.◇ “수료식 날인데…우리 아들만 없어”, 母의 편지 숨진 훈련병이 입영식 당시 모친을 업고 있는 모습(사진=군인권센터)센터는 지난 19일 숨진 훈련병 모친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숨진 훈련병의 모친은 편지에서 “12사단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난다”면서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 할 것 같다’던 아들의 얼굴이 선한데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했습니다.이어 “아들이 입대하러 하루 먼저 가서 대기하다가 군말 없이 죽어간 것을 그들은 알까요”라며 “대낮에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를 벌인 부하를 두고 저지하는 상관 하나 없는 군대에서 살기 어린 망나니 같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병사의 마음을 알까요”라고 했습니다.아울러 “아들이 다시 온다면 묻고 싶다”면서 “팔다리가 굳어가고 근육이 녹아내리 호흡이 가빠올 때 숨이 안 쉬어지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더 일찍 쓰러지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니. 엄마, 아빠, 형 너를 보물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 망나니 같은 명령도 명령이라고 열심히 따른 이유가 있었겠지요”라고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들, 오늘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다”면서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하남·광진 사건도 교제 살인…언제까지 반복되나 [사사건건]
    하남·광진 사건도 교제 살인…언제까지 반복되나
    손의연 기자 2024.06.1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살인 사건’ 이후에도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학선도 헤어지길 원하는 여성을 살해했는데요. 주 피해자는 여성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혐의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에도 교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11일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였는데요. 당초 지인 사이로 알려졌으나, 이후 피해자의 유족이 온라인에 둘은 교제 관계가 맞다며 사건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지난달 서울 광진구에서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도 교제 살인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교제 관련 사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20~30대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지난 10일엔 경기도 평택 한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5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경기도 양주 한 공장에서 40대 여성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해당 남성이 피해 여성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경찰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연인 사이 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명이던 교제 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7305명, 2022년 7만790명으로 증가했습니다.교제 폭력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고,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잠들었습니다.사회적 경각심뿐만 아니라 입법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교제 폭력을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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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비윤이냐, 친한·비한이냐…與전당대회 구도는[국회기자 24시]
    친윤·비윤이냐, 친한·비한이냐…與전당대회 구도는
    경계영 기자 2024.06.2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나경원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 4파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방불케 할 만큼 당권 도전자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번 7·23 전당대회는 1년여 전 3·8 전당대회와 달리 뚜렷한 친윤(親윤석열)계 후보는 보이진 않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SBS 라디오에서 “마치 비윤(非윤석열) 호소대회 식으로 나와 ‘대통령이랑 가까운 것 같지만 적당하게 견제하겠다’고 (한다)”고 말할 정돕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원희룡(왼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김기현 의원을 예방,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후보 4명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 받습니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예고한 메시지에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당정 일체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는 지난 21일엔 친윤 진영에서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윤계 지원설이 돌았던 나경원 의원은 계파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직 친(親)국민, 친대한민국일 뿐”이라고 적었고 21일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윤과 친한 간 대결이라는 해석에 “모두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가야 하는데, 제2의 연판장이라는 생각도 든다”고도 맞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당내 초선 의원이 연판장을 돌려 반대했던 것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뚜렷한 구도는 친한(親한동훈) 대 비한(非한동훈)입니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대세론을 굳혀가자 다른 후보의 한 전 위원장 견제가 심해진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당권 주자의 메시지엔 날이 서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한 전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20일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원 전 장관도 21일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면서 이 발언이 한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자기 책임이 전혀 없고 모든 게 남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을 걱정시킨다”고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결선투표제 역시 친한 대 비한 구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3일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닷새 후인 28일 득표율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릅니다.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다면 결선투표에서 비한계 결집을 통해 어대한으로 쏠리는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25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당대표 경선이 본격화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당권 레이스에 영향을 줄 변수도 무궁무진합니다. 다자구도상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이 당내 중론입니다. 어대한은 현실화할까요, 결선투표는 비한 후보에게 기회가 될까요. 흥미진진해진 당권 경쟁 레이스를 지켜보시죠.
  •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국회기자 24시]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
    이도영 기자 2024.06.15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가 소강상태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후 빗장을 걸어 놓고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전반기 국회와 닮은 모습으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의총에선 그래도 의원들이 각자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선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7개 상임위를 받으며 협상’, ‘지역민들이 국회서 시위’ 등이 거론됐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임위 보이콧·원내 투쟁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고 합니다.최근 의총은 사실상 민주당 규탄대회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처럼 국회에서 독재하고 있다’ 등의 발언만 나왔을 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불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을, 14일 의총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들었습니다. 의총 제목은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총’이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사실상 정책 의총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의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공개 맞장토론’도 제안했지만,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허공 속에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국민의힘은 총 16개 특위를 띄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2개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카드까지 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은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총선 대승 후 상임위 독주를 예고한 민주당도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시사했지만, 13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던 계획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는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힘을 얻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며 ‘버티기’에 나섰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부담감을 느낀 민주당은 같은 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한 데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된 것입니다.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샅바싸움, 국민은 언제 민생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여야를 볼 수 있을까요.
  • 첫 野 개원 '반쪽 국회'…거야 폭주일까 소여 몽니일까[국회기자 24시]
    첫 野 개원 '반쪽 국회'…거야 폭주일까 소여 몽니일까
    김범준 기자 2024.06.0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가 전반기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예견된 수순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수 여당의 몽니’라며 서로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상임위원장 명단 단독 제출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10일 22대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18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정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까지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예고한대로 이날 국회 의사과에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당초 같은 날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여야의 한 치의 양보가 없는 탓에 결국 무산됐죠.민주당은 지난 5일 단독으로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제1당 몫 부의장으로 선출하며 사실상 ‘강제 개원’했습니다. 제헌 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도 원 구성 의결안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차후에라도 국민의힘에서 협상에 들어오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주말 사이 급물살을 탈지 여전히 교착 상태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59·서울 마포을·4선·수석최고위원) △교육위원장 김영호(56·서울 서대문을·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63·경기 남양주갑·재선)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59·전남 나주화순·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43·부산 북갑·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61·충남 당진·3선)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50·서울 은평갑·3선)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58·전북 완주진안무주·3선)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62·인천 남동갑·3선) △운영위원장 박찬대(57·인천 연수갑·3선·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61·경기 파주을·3선)입니다.여소야대 정국이지만 민주당은 특별검사법 등 각종 법안 처리와 검찰 개혁을 위한 법사위, 대통령실 견제를 위한 운영위, 언론 개혁을 위한 과방위 3곳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 회동을 계속 제안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며 ‘보이콧’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주말 사이 ‘2+2(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절차에 따라 6월 10일까지 상임위 18개 (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의 정신으로 만들어 온 관례대로 법사위를 제2당,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안은 거야의 횡포라며 참여 불가론을 거듭 선언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국회 개원과 원 구성에서부터 여당을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극한 정쟁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극한적 양당 진영정치로 ‘역대 최악’ 평가 받은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는 대화와 협치가 이뤄지길 바라는 게 국민적 염원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출발부터 ‘반쪽 국회’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타이틀만 경신하지 않을까 눈살만 찌푸려집니다.거야(巨野)의 폭주일까요, 소여(少與)의 몽니일까요. 여야의 격한 진통 상황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첫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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