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성주원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법무부, 한·영 합작로펌 인가…설립 허용 6년만에 첫 사례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법무부,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로 송환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문책은 없었다…“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나”[이태원참사 한달]②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협의회 만든다…"책임규명 간절"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檢, '김만배 뒷돈 수수 혐의'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수사

더보기

판결뒷담화 +더보기

  • 전재산 건다던 손혜원, 약속지켜야 하나?[판결뒷담화]
    전재산 건다던 손혜원, 약속지켜야 하나?
    성주원 기자 2022.11.26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무죄, 부동산실명법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는데요.국회의원 시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씻게 됐지만,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판결 이후 관심을 모은 건 손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인데요. 지난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차명이라면 전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차명 거래)을 인정했으니 손 전 의원은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아둘 만한 법률 상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손 전 의원의 전 재산 기부 발언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증여계약의 경우 주는 사람의 말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국가는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계약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고요. 따라서 당시 법무부 장관과 손 전 의원이 계약서를 썼다면 대법 판결에 따라 이행 의무가 발생했을텐데요. 그런데 받는 쪽(국가)의 승낙 표시가 없었으니 손 전 의원이 줄 의무 또한 없는 것이죠. 꼭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입증 문제가 있으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죠.또 하나는 손 전 의원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 표시)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진정성을 호소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을 뿐이고 내 전 재산을 진정으로 헌납할 의사는 없었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이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친구가 복권을 여러 장 구입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줬고 받은 친구가 “당첨되면 절반 줄게”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당첨이 된 겁니다. 당첨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절반을 주겠다고 그냥 큰소리를 친 것이고 실제 절반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첨된 친구는 “재미로 말한 건데 너 진짜라고 받아들인거야?”라며 당첨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비진의표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이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손 전 의원이 전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례의 결론입니다.손혜원 전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목포 문화재거리 일대 건물. 이데일리DB.
  • 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보험금 왜 못 받았나?[판결뒷담화]
    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보험금 왜 못 받았나?
    성주원 기자 2022.11.19
    *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피해가 2440억원에 달했고 정부는 피해 복구비용으로 7802억원을 책정해야 했습니다.특히 많은 피해가 집중된 포항시의 경우 힌남노로 인해 10명이 목숨을 잃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포항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놨는데요.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던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입구에 모래자루가 비축돼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그런데 숨진 시민 중 중학생 김모군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가 만 14세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무슨 문제일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상법 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모군의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조항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7살 아이를 교통안전보험에 가입시킨 것이죠. 교통사고로 인해 다칠 경우를 대비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가입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우 역시 상법 732조에 의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는데요. 보험계약이 애초에 무효라면 부모는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상법에서 15세 미만 어린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을 절대적 무효로 둔 이유, 나이 때문에 무효가 된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해서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대한적십자사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주민에게 삼성, KB국민은행, 우리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제작한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 (사진= 대한적십자사)
  • 카톡 장애 손해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판결뒷담화]
    카톡 장애 손해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주원 기자 2022.11.12
    *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쯤이죠. 지난달 15일 오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거듭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메신저, 내비게이션, 택시 호출, 인터넷은행 등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멈춰버린 거죠.내비게이션을 따라 초행길을 운전하던 어떤 분은 급하게 다른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서 대응했다고 하고요. 마침 그 시간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분은 당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의도치않게 택시기사분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카톡 장애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봤다고 느낀 이용자들은 카카오 측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카카오톡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쟁점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살펴봤습니다.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남궁 대표는 이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체수단 있다면 손해배상 아닌 위자료 가능…소액이라 실익 없어먼저 무료서비스, 유료서비스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죠. 장애 기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충분한 대체수단이 있었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전화를 걸어도 되고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서비스를 쓸 수 있었습니다.조 변호사는 “무료서비스의 경우 손해를 배상받기가 어렵다”며 “불편했던 점을 소명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위자료 규모는 소액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에 있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내용’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용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민법에서는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통상손해는 말그대로 통상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逸失收入,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장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통상손해입니다.특별손해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말합니다. 그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못 했다든지 등입니다. 그런데 특별손해는 사고를 낸 사람이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손해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국민 개개인의 일정을 알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결론적으로 이번 케이스는 소송하기도 힘들고 소송한다 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그 피해를 제대로 많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플랫폼 제공 망 끊기지 않을 것이란 신뢰…법적 책임 필요조용주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위자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은 아직 없고, 이제 막 관련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은 카카오(035720)나 네이버(035420) 같은 플랫폼이 끊기거나 먹통이 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앱들이 불통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조 변호사는 “만약 이같은 사태가 또 벌어졌을 때 국가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업체들이 그에 대비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지난달 1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시스템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다음 날인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차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회부 뉴스룸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의 쓰레기 30% 절감 비결

김경은 기자 2022.11.30

[전문의 칼럼] 겨울만 되면 유난히 더 시리고 아픈 '무릎 통증'

이순용 기자 2022.11.30

오늘의 인사 종합

이용성 기자 2022.11.29

“주호영 원내대표 면담 촉구”…전장연, 조계사 기습 시위

황병서 기자 2022.11.29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윤희근 경찰청장 "복귀 거부 철처히 수사"

이소현 기자 2022.11.29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이배운 기자 2022.11.29

참사 한달 뒤 공개된 경찰 무전기록…“대형사고 상황” 더 빨리 알았다

조민정 기자 2022.11.29

서울 지하철 노사 막판 교섭 '난항'…협상 결렬시 내일 총파업

양희동 기자 2022.11.29

인쇄소에 불 지른 지체 장애인…법원서 무죄 나온 이유는

권효중 기자 2022.11.29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 구속 갈림길…내달 2일 영장심사

하상렬 기자 2022.11.29

평가원, 수능 영어 판박이 논란 일축…“학원 시험과 다른 문제”

신하영 기자 2022.11.29

수능 끝나자 고3 교실은 ‘텅텅’…교사·학생 모두 시간 때우기

김형환 기자 2022.11.29

김기홍 작가 개인전 ‘16:9’ 인천서 개최…무료 관람

이종일 기자 2022.11.29

경기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 '디지털콘텐츠' 역량 강화

정재훈 기자 2022.11.29

입원환자 사유 1위 '손상'…6명 중 1명꼴

박경훈 기자 2022.11.29

대전~세종 BRT구간서 자율차 테스트·여객 운송 허용된다

박진환 기자 2022.11.29

서울시, 지하철 노조 파업 대비 비상대책…"출근 시간 정상운행"

김은비 기자 2022.11.29

제2 우영우 예산 2500억 투입…장애연금 3.7%↑

이지현 기자 2022.11.29

법무부, 한·영 합작로펌 인가…설립 허용 6년만에 첫 사례

성주원 기자 2022.11.29

경찰청장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땐 방해없게 기동대투입”

김미영 기자 2022.11.28

용인시, 시정연구원장 해임 논란에 칼 빼들었다 “모든 법적대응”

김아라 기자 2022.11.15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