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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만에 잡힌 살인범, 무죄..부산 다방女 살해사건

  전재욱 기자 2023.05.3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02년 5월3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해변에 마대자루 하나가 밀려왔다. 주변을 지나던 이가 묶인 자루 끈을 풀어보고 까무러쳤다. 자루 안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스물두 살 여성 A씨였다.2002년 5월3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해변에서 발견된 마대자루(빨간 원).(사진=연합뉴스)사건은 열흘 전 5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했다.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의 퇴근길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이튿날 말도 없이 다방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방에서 연락해봤지만 닿지 않았다. 가족과 연락도 끊겼다. 혼자 사는 A씨를 걱정한 가족이 집으로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가족이 실종 신고한 지 하루 만에 A씨는 변사체로 발견됐다.A씨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자 사건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실종된 다음날 다방 근처 은행에서 A씨 통장에 있던 저축 약 300만원이 인출됐다. CCTV를 틀어보니 인출자는 A씨가 아닌 의문의 남성이었다. 이어 6월12일, 다시 A씨의 통장에서 500만원이 인출됐다. 이미 A씨는 변사한 채 발견된 뒤였다. 이번에는 신원을 알기 어려운 여성이 돈을 빼 갔다.돈을 찾아간 남성과 여성은 A씨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됐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시간이 흘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여기에 발맞춰 경찰은 2015년 미제 전담팀을 꾸리고 A씨 수배 전단을 재배포했다.미제로 묻힐 뻔한 사건은 시민의 제보로 실마리를 잡았다. 경찰은 제보를 토대로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만이었다.CCTV 화면 속 남성은 양모씨. 수사 결과 양씨는 2002년 5월21일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마대자루에 넣어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이튿날 A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후 아는 여성을 시켜서 재차 A씨 통장에서 돈을 빼냈다.사실 양씨가 A씨를 살해한 걸 지목하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었다. 양씨는 우연히 주운 A씨 가방에 있던 통장으로 돈을 인출한 것뿐이라고 했다.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런데 양씨의 동거녀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물컹한 내용물이 담긴 마대자루 옮기는 걸 도왔다”는 것이다.검찰은 동거녀 진술 등을 토대로 양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양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양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연달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반전은 3심에서 일어났다. 대법원은 양씨의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내려보냈다. A씨 살인 사건 범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닐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동거녀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공범으로 몰리지 않으려 거짓으로 증언했을 수 있다고 봤다.제삼자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다. 애초 수사 초기 다방 단골 B씨가 의심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사망 직전에 식사했던 인물인데, 경찰 조사에서 당일 행적을 허위로 진술했다. 공교롭게 A씨가 사망한 이후 연락을 뚝 끊었다. 이후 경찰 수사는 A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이들에게 집중됐고, B씨는 자연스레 용의 선상에서 멀어져갔다.형사 재판은 ‘증거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원칙으로 삼는다. 범인 열 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이를 한 명이라도 만들지 않으려고 경계하는 것이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7월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유일한 목격자는 숨을 거두고..미제사건 '허양 납치살해'

  전재욱 기자 2023.05.3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08년 5월30일 새벽 4시10분께. 대구 달성군 유가면(현 유가읍) 한 민가에 잠을 자던 열한 살 허은정 양은 비명을 듣고 깼다. 소리는 할아버지 방에서 흘러나왔다. 둔탁한 충돌음과 할아버지 신음이 섞여 있었다. 부리나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괴한 두 명이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있었다.허은정양 납치살해 용의자 수배 전단.허 양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새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허 양의 동생이 이웃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허사였다. 이웃이 집에 도착해 보니 할아버지만 가쁜 숨을 몰아쉴 뿐 허 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괴한들이 저항하는 허 양을 데리고서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새벽 여명이 물러가지 않은 시각이라서 목격자도 마땅히 없었다.수사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좁혀졌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낯선 남자들이 허 양의 집을 기웃거렸다고 한다. 금품을 노린 강도 행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허 양네 집은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잇는 정도였다. 실제로 당일 도난 당한 물품도 없었다.서로 간에 호칭도 이를 뒷받침했다. 범인들은 할아버지는 “너 같은 XX”라고 했고, 허 양이 범인들에게 저항할 때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모르는 사이보다 아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호칭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유일한 목격자는 허 양의 할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 진행됐다. 그런데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 수사가 갈피를 못 잡고 2주가 지난 새 허 양이 돌아왔다. 집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야산 등성이에 암매장된 채였다. 주변 지형(야산)을 이용한 걸 보면 동네 주민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했다. 경찰은 수사를 공개로 전환하고 전국에 몽타주를 뿌렸다.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목격자가 유일한 게 컸다. 허 양의 동생도 물론이고 동네 사람 가운데 괴한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할아버지의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떨어졌다. 범인이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를 반복했다. 시골 마을에는 CCTV도 없었다.급기야 수사를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건 아닌지도 몰랐다. 면식범의 소행이라면 할아버지의 진술이 구체적일 법한데 그렇지 않고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외려 할아버지가 켕기는 사실이 있어서 말을 바꾸는 건 아닌지 하는 시선도 뒤따랐다.허 양의 할아버지는 그해 8월21일 숨을 거뒀다. 지병인 폐렴이 악화한 탓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84일 만이었는데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유일한 목격자가 사라지면서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졌다. 사건은 이제껏 미제로 남아 있다.

• '배고파서 그랬어요'..수락산 女등산객 피살

  전재욱 기자 2023.05.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6년 5월29일 아침 이른 시각 5시20분.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흉기로 급소를 공격당해 절명했다.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던 차에 수사는 미궁이었다. 같은 날 저녁 60대 남성이 경찰서에 나타나면서 해결됐다. 이 남성은 “내가 범인”이라고 했다.김학봉(사진=연합뉴스)범인 김학봉은 그해 1월 출소한 강력 전과를 가진 인물이다. 2001년 경북 청도군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이때까지 만기 복역했다. 출소하고 넉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배가 고파서 (돈을 빼앗아) 밥을 사 먹으려고”(경찰 진술)였다. 출소하고 유랑하며 소일거리로 연명하던 차에 범행을 계획했다. 애초 금품만 빼앗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살해했다고 한다.김은 조사를 받으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애초 ‘처음 만나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해 ‘묻지마 살인’이 의심됐다. ‘두 명을 더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나중에 경찰과 언론에서 이 말을 번복했다. “홧김에 했던 말”이라는 것이다. 현장 검증 당시는 유족에 “죄송하다”고 했다.김학봉의 언행과 감정 기복은 앓고 있던 조현병과 연관있다. 김은 1990년대까지 알코올 중독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런 이유에서 2001년 강도 살인죄 재판에서 심신 미약 판정을 받아 양형에 반영됐다.그렇기에 수락산 범행을 예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앞선 재판을 받을 당시 정교하게 정신 감정이 이뤄졌으면 치료 감호 처분까지 뒤따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불발하면서 자연스레 치료 감호 명령도 뒤따르지 않았다. 치료감호는 심신미약자 등을 시설에서 치료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다.결국 15년 징역을 사는 동안은 물론 출소하고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수락산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도 전조는 있었다.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하고 정신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았다.이번 재판에서도 김은 다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정식으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였다. 김이 빠져나갈 여지가 없었다. 검찰은 법정최고형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한 데다가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유족이 반발하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무기징역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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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내와 바람피운 사람"…동호회서 소리친 대가는?

  한광범 기자 2023.05.3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오랜기간 남성 B씨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씨가 한 운동 동호회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해당 동호회 모임을 찾아갔다. A씨는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지칭하며 “내 아내와 바람피운 사람”이라고 소리쳤다.B씨는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동호회 회원들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결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수원지법은 “A씨가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으로 B씨 명예를 훼손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만 양형에 대해선 약식명령 금액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으로 정했다. 수원지법은 “B씨가 오랜 기간 동안 A씨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 "가정파괴범인데"...불륜 위자료 2000만원 너무 적지 않나요?

  한광범 기자 2023.05.2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다. 오로지 ‘징역 2년 이하’만 규정한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던 간통죄의 폐지로 불륜 행위는 오로지 민사영역에서의 심판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가정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던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외면되고 있다. 결국 불륜 피해자들은 오로지 법원에서의 2000만원 안팎의 위자료에만 안주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이미지=연합뉴스)우리나라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던 2015년 2월 26일까지 간통을 형사처벌했다. 구 형법 제241조였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간통죄는 당시에도 이미 주요 국가에선 이미 사라진 형벌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도 1947년 간통죄를 없앴고, 독일, 프랑스도 각각 1969년, 1975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92년 정부가 나서 간통죄 폐지를 추진했다가 사회적 반발에 결국 이를 철회했다. 정부는 당시 간통죄 폐지를 포기하며 법정형을 ‘징역 1년 이하’로 낮추고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간통현장 잡으려 경찰 대동해 현장 습격하기도국회가 간통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간통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처벌을 받을 정도였다. ‘성관계’를 내포하는 의미인 간통으로 처벌이 되려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엔 배우자가 경찰을 대동해 모텔 등에서 이뤄지는 간통 현장을 덮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가 개정이 실패하는 사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08년엔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헌재는 2015년 2월 재판관 7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간통죄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7명이 됐지만 세부 의견을 들여다보면 ‘간통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5명에 불과했다. 위헌 의견을 낸 다른 2명은 ‘간통죄 취지엔 공감하지만 당시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당시 결정을 보면 5명의 재판관은 “민사법상 책임 외에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부부간 정조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이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처벌 비율도 매우 낮아져 형벌로서의 처단기능도 현저히 약화됐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반면 위헌 결정에 찬성한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일부 조항이나, 징역형만을 규정한 처벌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 의견에 동참했다. 결과적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9인 중 4명이 간통죄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 간통죄 조항이 좀 더 느슨하게 개정이 됐다면 정족수 미달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간통죄 처벌 조항 완화됐다면 위헌 결정 안 나왔을 수도당시 김 전 재판관은 “배우자의 간통행위가 있는 경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이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로 혼인이 해소된 이후의 살아갈 방도를 마련할 수 있다”며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만으로는 이들의 보호에 미흡하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아직도 간통죄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지적했다.강 전 재판관은 “간통은 혼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된 때에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피해 배우자 혹은 가정 보호’였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후엔 불륜 사건의 법적 시비는 오로지 민사 영역에서 다뤄지게 됐다. 민사소송에서 불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위자료’ 지급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다. 이는 실제 경제적 손해인 실질적 손해와는 별개로 책정되는 배상 영역이다. 가령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위자료라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진료 등을 받은 경우 병원비 등은 실질적 손해로 책정이 된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역시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정되는 영역이다. 법원의 위자료 책정은 사안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는 ‘살인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위자료가 결정된다.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40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자녀에 대한 장기간 성폭행 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선 위자료가 수억원대 등 통상적인 기준을 넘는 경우도 간혹 있다.서울가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법원이 책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2000만원 안팎이다.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 간통죄와 달리 민사소송인 상간소송에선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더욱이 성관계보다 광의의 개념인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립이 된다.◇“사법영역서는 한계…국회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의 경우가 2000만원 안팎에서 위자료가 결정되고, 상간자가 임신을 하거나 상대 배우자를 조롱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엔 40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성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부정행위의 경우엔 1000만원 아래에서 위자료 책정이 이루지는 경우도 많다.상간소송의 경우 이혼과 연관된 경우엔 가정법원이 전속권을, 이혼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일반 민사 재판부에서도 진행된다. 다만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상간자나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책정되는 지급 위자료 액수도 거의 동일하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해 어느 한쪽에 더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법조계 일각에선 ‘불륜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책정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불륜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주장이다. 최민형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실제 상간소송을 겪어보면 불륜 당사자들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 액수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않는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위자료 액수에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반응만 놓고 봐도 현재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상향보다는 입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피해 배우자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 영역에서는 ‘가정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가 나서서 부정행위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간통죄 폐지 결정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헌법의 자리’에서 “(위헌 결정 당시)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9인 중) 5인에 불과하다”며 “간통죄의 종국적 폐지 여부와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여성 및 가정 보호)에 대해선 국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했찌만 국회는 이러한 고려 없이 2016년 1월 형법에서 간통죄를 삭제·폐지했다”고 꼬집었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

  한광범 기자 2023.05.1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부남 직장 동료와의 불륜으로 상간소송을 당하자 불륜 관계였던 직장 동료와 그 배우자를 협박한 여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하순부터 직장 동료인 유부남 B씨와 교제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듬해 7월 B씨의 아내 C씨에게 발각됐다.C씨는 며칠 후 A씨를 직접 만나 불륜에 대해 항의하고 헤어진 후 “네 가족에게 상간소송 소장 갈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에게 소장이 간다는 얘기에 발끈한 A씨는 “감정이 상해서 지는 싸움이라도 할 만큼은 해야겠다.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답장을 보냈다.실제 며칠 후 C씨가 자신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구해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이후 당초 합의금을 마련해 줄 것처럼 말하던 B씨가 돈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A씨는 같은 해 9월 소셜미디어 메신지로 B씨에게 “C씨에게 지급할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직장에도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B씨 부부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A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이던 2021년 2월 C씨가 제기한 상간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A씨가 C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검찰은 같은 해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모든 책임을 내연남인 B씨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A씨의 협박에 대한 민사소송 심리도 빠르게 진행됐다. 법원은 최근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8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로 B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씨가 상간소송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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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 가문' 한화의 성공

  전재욱 기자 2022.12.1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화 창업주 현암(玄巖) 김종희는 어려서 별명이 ‘대갈 장군’이었다. 출생(1922년)하고 유년기를 보낸 충남 천안군 천안면 부대리(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서 머리 크기로 현암을 당할 친구가 없었다. 머리가 크면 공부를 잘한다는 속설은 그에게 해당했다. 총명하던 현암은 마을의 북일학교(현 천안부대초)를 다녔다. 부대리 성공회 신자들이 세우고 영국 성공회 신부 세실 쿠퍼(한국명 구세실)가 교편을 잡은 서양식 교육 기관이었다.인천 남동구 옛 한화화약공장 부지에 있는 예배당 성 디도 채플. 화약 제조 공정에 투입된 임직원 안전과 회사의 안녕을 기도하는 공간이다. 공장은 현재 한화기념관으로 바뀌었다.(사진=한화)현암은 북일학교에서 공부하며 독실한 성공회 신자로 자랐다. 당시 세실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디도. 북일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디도가 1937년 서울의 경기도립상업학교(도상·현 경기상고)에 입학하는 데에 밑거름이 됐다. 도상은 국내 제일의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최고 실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 학생이 모여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디도는 여기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시련은 뜻밖의 순간 닥쳤다. 한국 학생이 일본 학생에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디도가 싸움에 끼었다. 기골장대 디도의 완력에 일인 학생은 나가떨어졌다. 이 일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애초 디도의 부친은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농사짓기를 바랐다.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학업을 이어간 상황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이다. 크게 좌절한 디도가 찾아간 곳은 서울 성공회 대성당이었다. 마침 부대리에 있던 세실 신부가 한국교구장으로 부임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주시면서 키운다네.” 신부의 격려에 힘을 낸 디도는 원산상업학교로 전학하고 학업을 마쳤다.졸업한 디도는 1942년 일인이 운영하는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에 취업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을 선언하자 회사의 일인 경영진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디도는 지배인으로 임명돼 사실상 회사를 인수했다. 미 군정이 들어서고 화약 수요가 늘어 회사 매출은 크게 뛰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회사는 1952년 한국화약(한화) 주식회사로 재출범했다. 디도는 회사의 인천 화약공장 한편에 성 디도 채플 공간을 마련했다. 위험한 화약 공정에 투입된 임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안녕을 기원하는 예배당이다.해방과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디도를 기쁘게 한 것은 세실 신부의 귀환이었다. 세실 신부는 대한성공회가 반일 성명을 낸 것을 계기로 1941년 한국에서 추방당했다. 세상이 바뀌고 1946년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디도는 세실 신부를 면담하면서 유년기를 회상했다. 영국인 세실 신부는 인도 총독의 아들로서 유복하게 자란 영국 귀족이었다. ‘세실 신부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부대리 마을 아이들은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디도가 1975년 천안북일고를 설립해 교육 사업에 뛰어드는 데에는 세실 신부의 영향이 지대적이었다.김종희 한화 창업주.(사진=한화)한화 가(家)는 디도의 조부부터 장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세례명 프란시스)과 손자 대에 이르기까지 성공회 신자다. 김 회장은 1988년부터 성공회대 이사를 지내다가 1997년 5대 이사장에 취임할 만큼 독실하다. 한화그룹은 성공회대 대학본부 건물 건립을 후원했고, 학교 측은 1992년 본관을 ‘승연관’이라고 명명했다. 프란시스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9년 전국경제인연합회 구조조정특별위원장을 지낼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성공회는 한화가 분가할 당시 집안을 결속하는 역할을 했다. 디도가 1981년 갑작스레 숨을 거두자 한화가 장남(김승연)은 그룹을, 차남(김호연)은 빙그레를 각각 맡게 됐다. 1990년 초반, 이 과정에서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두고 형제는 크게 다퉜다. 두 사람은 1995년 부친의 영정에서 눈물로 화해했는데, 디도의 부인 강태영 여사(세례명 아가다)는 이를 새기고자 가톨릭 종교시설 꽃동네에 10억 원을 헌금으로 냈다. 김 회장 3남매는 이듬해 모친의 고희를 기념해 꽃동네에 다시 1억 원을 기부했다. “내게는 잔치보다 가족의 화합이 큰 선물”이라는 게 아가다 요청이었다.성공회는 영국 개신교 교회로서 그리스도교 가운데 가톨릭과 정교회에 이어 교세가 크다. 대한성공회는 1890년 설립돼 올해로 선교 132주년을 맞았다.

• 재벌 일상이 궁금해? 이들의 SNS를 보라

  김영환 기자 2022.12.0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근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반 대중이 스타만큼이나 열광하는 존재가 재벌이다. 시대가 지나도 재벌가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변주되고 뭇사람들의 시선을 이끈다. 다만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재벌들은 다소 작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명품 양복을 차려입고 값비싼 와인을 마신다. 키우는 반려동물에게는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할 만큼 비싼 먹이를 준다.이런 거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줄이는 재벌들이 있다. 특히 창업주의 3~4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로,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여준다.박서원 전 오리콤 부사장(왼쪽)과 배우 이제훈(사진=박서원 인스타그램)박용만 두산그룹 9대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전 오리콤 부사장은 영민하게 SNS를 활용하는 인플루언서다. 오리콤 부사장과 두산매거진 대표이사 등을 거쳐 독자 노선을 선언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경영인이다. 박 전 부사장은 SNS에 자신을 ‘예술가’로 소개하고 있다.박 전 부사장은 괴짜 재벌 4세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1년 펴낸 책 제목도 ‘생각하는 미친놈(세상을 유혹하는 크리에이터 박서원의 미친 발상법과 독한 실행력)’이다. 박 전 부사장은 단국대를 중퇴한 후 도망치듯 2000년 뉴욕으로 떠났다. 대학생 시절 전공인 경영학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과를 6번이나 바꿀 만큼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진로를 디자인으로 정한 뒤 뉴욕 스쿨오브비주얼아트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국제 5대 광고제를 석권하면서 유망한 크리에이티브디렉터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박 전 부사장은 재벌가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경영 수업을 마다하고 ‘광고인 박서원’의 길을 걸었다. 최근 부친인 박용만 전 회장과 함께 두산그룹의 지분을 모두 청산하고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고 있다.박 전 부사장의 SNS에는 다양한 유명인이 등장한다. 배우 이제훈, 래퍼 그레이, 로꼬, 그루비룸, 미란이, 비비, 창모, 아이돌 샤이니 민호 등이 박 전 부사장의 SNS에 흔적을 남긴 스타들이다. 블랙핑크, 송중기, 박보검 등도 다녀갔다.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이제훈과 콜래보레이션(협업)한 콘텐츠 개발 소식을 알렸다. 박 전 부사장은 “하로킨(HAROKIN)이라는 스토리텔링 집단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훈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사진=함연지 유튜브 ‘햄연지’ 캡처)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오뚜기 3세 함연지는 가장 활발하게 대중과 소통하는 재벌 중 하나다. 인스타그램은 물론 유튜브 채널 ‘햄연지’를 개설해 자신의 일상을 자주 공유하고 있다.함연지는 가족사진도 거리낌 없이 공개한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함연지의 남편은 ‘햄연지’에도 자주 등장한다. 지난 2020년 어버이날에는 아버지인 함영준 오뚜기 회장을 출연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다.최근에는 뉴욕으로 이사해 뉴욕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 전하고 있다. 남편이 뉴욕대학원 전액 장학생으로 진학하게 되면서다. 한편으로는 오뚜기의 신제품 홍보에도 나서면서 회사에도 도움을 준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동생 이해창 켐텍 대표의 장녀 이주영 역시 SNS 활동이 활발한 재벌가다. 2000년생인 그녀는 현재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국제경영학과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호화로운 생활을 유튜브 채널로 공개해 인기를 얻고 있다.‘쥴스 다이어리 julesjylee’라는 이주영의 채널은 현재 4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사를 영상에 담아 공개하고, 해외여행과 미국 유학 생활을 공유하면서 일상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다. 10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보유한 이주영은 환경보호나 소외계층 돕기에 힘쓰는 중소 브랜드 소개에도 열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생리 빈곤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사진=이주영 인스타그램)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삼성가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못 말리는 것이 막내 이원주 양의 ‘인싸력’이다. 지금은 동영상이 모두 삭제됐지만 한 유튜버 채널에서 절친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의 차녀 홍지수 양과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노출됐다.이 양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은 비공개지만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노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다른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됐다. 수수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먹거나 춤을 추는 등 10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 사진작가 꿈을 이룬 재벌총수 박용만

  한광범 기자 2022.11.3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진기자를 꿈꾼 재벌가 자제고등학교 시절 언뜻 어울리지 않는 이런 꿈을 꿨던 이가 있다. 두산그룹 회장을 역임한 박용만(67) 벨스트리트파트너스 회장의 이야기다.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사진=라이카코리아)박 회장은 재계에서 유명한 사진 마니아다. 고교 시절부터 사진에 관심을 보인 박 회장은 부친인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반대로 사진기자의 꿈은 포기했지만 기업인이 된 후에도 사진에 대한 열정만은 잊지 않았다. 두산 입사 후에도 사진작가로의 전직을 고심했을 정도다. 박 회장은 여전히 서가에 사진집이 가득 차있고, 즐겨 보는 책도 사진집일 정도로 사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기업인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는 틈틈이 사진을 찍었다. 평소에도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거리 풍경, 주변 사람 등 일상을 사진으로 남긴다. 사진작가 박용만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력자로 평가받는다.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진작가 박용만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전시장에 가깝다.박 회장이 찍은 사진은 유명 가수의 앨범에 실리기도 했다. 가수 양희은은 1998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의 앨범을 발매할 당시 박 회장에게 허락을 받고, 미리 본 적 있던 박 회장의 작품 사진을 앨범 재킷에 사용했다. 박용만 회장의 촬영 사진을 앨범 표지로 사용한 양희은 ‘1991’ 앨범.박 회장이 지난해 초 발간한 산문집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의 표지에도 독일 고급 카메라인 라이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작가 소개란 중에도 “소통하는 대기업 CEO로 잘 알려져있지만 쉬는 날엔 혼자 골목골목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적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3년 7월 박 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상공인들의 삶을 사진을 통해 담아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박 회장에게 사진은 이처럼 단순히 취미활동에 그치지 않고 세상과의 소통 수단이다. 박 회장은 오래전부터 ‘소통하는 재벌’로 주목받았다. 소통보다는 ‘은둔’이 더 잘 어울리는 보통의 재벌가와 달리 박 회장은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거나,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그룹 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다. 2010년엔 한 방송에 직접 출연해 자신의 집을 공개하며 재벌 회장의 생생한 일상을 보여주는 파격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두산그룹 회장을 맡을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박 회장은 올해 초 자신과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두산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두산과 완전히 결별했다. 결별을 결정한 후 박 회장은 지난 3월 배우 류준열, 포토저널리스트 신웅재, 20세기 초현실주의 사진 거장 랄프 깁슨, 미국계 한국인인 ‘앰부쉬’ 패션 디자이너 윤 안, 버추얼 아티스트 웨이드와 함께 ‘오! 라이카(O! Leica) 2022’에 작품을 전시했다. 오랜 꿈이었던 ‘사진작가’ 박용만이 현실화 된 것이다.‘오! 라이카2022’에 전시된 박용만 회장 작품. (사진=라이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