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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IT세상읽기]메타버스 열풍에 크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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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의 IT세상읽기]메타버스 열풍에 크는 가상자산
    메타버스 열풍에 크는 가상자산
    김현아 기자 2021.08.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페이코인(PCI)으로 도토리를 살 수 있게 되겠죠.” 지난주 결제 업체 다날이 원조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싸이월드(싸이월드제트)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입니다.‘페이코인’으로 도토리 산다다날은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살 때 쓰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사의 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으로 도토리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죠. 싸이월드제트는 조만간 모바일 버전 출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로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가상자산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현금화 가능한 로블록스 ‘로벅스’글로벌 1위 메타버스 기업이자 동시에 게임 회사인, 로블록스(Roblo)만 해도 블록체인 기반은 아니지만 유사한 가상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로벅스’라는 것인데, 현금으로 사거나 창작활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로벅스를 벌었을 때 외부 계좌를 연동해 달러로 바꿀 수도 있죠. 플랫폼 내 수익의 외부 반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전문가들은 로블록스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5억 명, 이용자 제작 게임 5000만 개를 넘어선 비결 중 하나로 로벅스를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게임 내 수익의 외부 반출(블록체인 게임)을 금지하는 탓에 외국에서만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렇지만, 싸이월드는 다르죠. 게임이 아니기에 도토리를 페이코인으로 살 수 있고, 페이코인을 코인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게임과 달리 메타버스에선 가상자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면서, 게임에 적용되는 콘텐츠 심의와 수익모델 규제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핀테크 기업 텐스페이스와 XR기업 오썸피아가 준비 중인 ‘힐링투어 메타버스’ 사업마켓에서 거래 준비중인 메타버스 속 NFT메타버스에는 또 다른 암호화폐(가상자산)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도 쓰일 예정입니다. NFT는 메타버스에서 건물 임대업을 할 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죠.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전문기업인 텐스페이스와 혼합현실(XR)기업인 오썸피아가 준비중인 ‘힐링투어 메타버스’ 사업에 NFT 접목이 추진 중이고,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는 XR 플랫폼 기업 빌리버와 제휴해 빌리버의 NFT 작품 콘텐츠를 코인플러그 NFT 마켓 메타파이에서 판매하고 유통하기로 했죠.‘힐링투어 메타버스’는 고객은 비행일정에 맞춰 가상 관광 티켓을 사서 아바타로 친구와 함께 메타버스(가상세계) 속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적지 체험은 물론 여행 중 만난 아바타 친구들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죠. 기존 서비스와 가장 큰 차별점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가상관광 콘텐츠는 NFT를 입고 나중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물론 아직 메타버스가 어떻게 진화할지, 가상자산은 어디까지 쓰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분명한 점은 메타버스의 본질에 가상자산이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26일 크래프톤 IPO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크래프톤)블록체인과 AI가 메타버스의 핵심될 것지난주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크래프톤 IPO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그는 메타버스를 ‘인터랙티브 버추얼 월드’로 표현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가상세계라는 말이죠. 장 의장은 “메타버스는 애매모호하고 현실보다 조금 더 부풀려져 있다”며 “인터랙티브 버추얼 월드 영역에선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크래프톤은 딥러닝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을 갖추기 시작했고 다양한 관점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보다는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에 더 관심을 두는 듯 보입니다.메타버스에는 가상을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다양한 XR 기술들과 가상자산 기술, 디지털 휴먼이라 불리는 인공지능(AI)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려면 경제활동 수단과 나를 이해하는 아바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블록체인과 AI는 메타버스의 핵심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국회 ‘구글갑질방지법’, 처리 서둘러야
    국회 ‘구글갑질방지법’, 처리 서둘러야
    김현아 기자 2021.07.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해지자 불안감은 더 크죠. 이 법은 여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인 내년 6월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구글갑질방지법을 반대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정국 본격화에 구글의 지연작전 세질라기업들은 왜 불안해할까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될수록 소위 정책적 이슈에는 무관심했던 정치권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여기에 구글의 지연작전(?)도 불안 요인입니다. 구글은 과방위에서 법안 논의가 무르익자 인앱결제 강제 조치 시행 시기를 (유예를 요청한 개발사에 한해)올해 10월 1일에서 내년 4월 1일로 연기했죠. 하지만, 이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앱은 구글 결제 시스템만 쓰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갑질이라 비판받자 △ 게임·디지털 콘텐츠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이하 매출에 대해 수수료 15% 인하(3월)△영상·오디오·도서 제공사 중 구글플레이에서 월 10만 회 이상 활성화 된 앱을 대상으로 수수료 15% 인하(6월)를 발표하는 등 한 발 물러섰죠.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도 애초 올해 1월 1일에서 올해 10월 1일로 다시 내년 4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수수료 정책을 두 번이나 바꾸고 시행 시기도 세 번이나 바꾼 구글이기에, 7~8월을 넘기면 또 어떤 상황을 만들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구글플레이 금지법 아냐…선택권 주자는 민생법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글플레이에 앱을 등록해 세계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법이 통과돼도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든, 애플 앱스토어든, 원스토어든, 갤럭시스토어든 자유롭게 앱을 올리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법이 금지하는 것은 선택권을 주지 않고 ‘우리 결제시스템만 써야 한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디지털 콘텐츠 회사들도 15% 내지는 30%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에, 웹툰·웹소설·음원서비스 기업들은 소비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국민의힘 입장에서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CBS감사청구를 여당이 거부하는 사태를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할 순 있습니다.하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발목 잡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아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이기 때문이죠. 규제기관 사이에 밥그릇 다툼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앱마켓에 대한 규제 권한 축소를 염려하는 공정위의 반발이 받아들여져 법사위에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하지만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에 중복규제가 없도록 보완책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논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망대가 낸다고 넷플릭스 요금 올린다고?
    망대가 낸다고 넷플릭스 요금 올린다고?
    김현아 기자 2021.06.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어제(25일)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았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하면서, 공짜로 통신망을 사용하던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세계 최대 인터넷동영상(OTT) 업체인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뒤 한 번도 망 대가를 낸 적이 없죠. 그래도 처음 미국 시애틀에 서버를 두고 연결했을 때는 트래픽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직접 SK 통신망에 붙은 게 아니라 다른 통신사(ISP)를 거쳤던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2018년 5월 일본에 서버를 두고 SK국제회선에 붙이면서부터는 회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과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회선이나, 부산에서 서울·동작 서초로 들어오는 국내 회선 사용료는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처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죠.[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판결문에 망이용대가 지급 의무 적시글로벌 1위 OTT답게(?) 넷플릭스는 버텼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협상요구를 줄기차게 거절했고 이로인해 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하자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하더니 상황이 불리해지자 돌연 방통위 재정을 거부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협상할 필요가 없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형석)가 “원고(넷플릭스)가 피고(SK브로드밴드)에 ‘연결에 대한 대가(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면서, 넷플릭스의 공짜망 사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물론, 넷플릭스는 재판부가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적은 걸 강조하며, 항소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하지만, 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기각’,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각하’라는 재판부 결정은 넷플에게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망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있지만, 넷플릭스의 공짜망 주장은 틀렸지만, 법원에서 협상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지요.망대가 내면 소비자 요금올린다? 해괴한 논리그런데 넷플릭스가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괴한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망 대가가 지난해 기준 272억 원(시장가격 기준·SK브로드밴드 변론서 기준)이나 되니, 소비자들의 구독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몇몇 언론에서 업계 관계자 발로 ‘넷플릭스가 급증한 비용을 구독료로 충당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서비스만 상당폭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국내 최고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 고액의 수임료를 낸 넷플릭스로선 검토 가능한 안이나,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책정해야 했던 것을 뒤늦게 내면서 소비자 요금을 올린다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넷플릭스도 판결 직후 공식 입장문에서 “공동의 고객을 위해 SK 브로드밴드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콘텐츠 제공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공동의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오픈커넥트(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내재화한 것)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슬그머니 요금인상을 준비한다면 소비자 기만이라고도 할 수 있죠.[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00억 추징 세금 행정소송 패하면 또 요금 올린다?같은 논리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덜 냈다고 800억 원을 추징당한 넷플릭스가 행정소송에서 져서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면 다시 한국소비자로부터 요금을 올려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국세청은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진행해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료 제출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수억 원도 함께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죠.이에 넷플릭스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와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당연하게 내야 할 돈입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 요금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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