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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개편안에 뿔난 배터리 아저씨 왜?

  최훈길 기자 2023.11.1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향후 공매도 제도개선안 논의 국면은 위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에서입니다.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 16일 공매도 제도개선안 초안을 밝히고 전반적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논의가 사실상 끝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말이 많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1일 공매도 제도개선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5만명 넘게 참여한 국민 청원 내용, 계류된 여야 법안, 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 등이 병합 심리됩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이 쟁점입니다.여야정이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같은 방향을 모두 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제도개선안대로 시행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민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방식과 다르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6월로 잡았지만,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여야가 제대로 논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실상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계속 공회전만 하면 시장에 불확실성만 주게 됩니다. 금감원이 홍콩에서 외국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도 리스크입니다.결국 이번 주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21일 정무위 소위 첫 논의가 중요합니다. 1소위 위원 13명(국민의힘 강민국, 김희곤,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및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김한규, 박재호, 오기형, 이용우, 조응천)이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가 자본시장에도 미칠 파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제도개선으로 해외자금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라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드디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석했는데, 10여페이지 넘는 공매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첫째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으로 내용을 보면 ‘공매도 제도개선 정부안 초안’입니다. 금융위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종합판을 발표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주요 사안들은 이번 발표에 다 들어갔습니다. 둘째로는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금감원이 현재 어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제재를 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향후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주목됐습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안부터 다뤄보지요. △크게 보면 제도개선 관련해 4가지 부분이 발표됐는데요. 하나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관과 담보비율이 달랐는데요, 이게 똑같이 되는 ‘통일’되는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은 통상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개인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90일 대주기간 제한이 있는데 기관은 공매도 대차 기한이 제약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발표된 제도개선안을 보면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대주 서비스는 중도상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기관의 대차 서비스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즉, 당정은 상환기간-담보비율을 똑같이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네요.△제도개선안 두 번째 내용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취지에서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물 보유분,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대상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78개사이구요. 사실상 주요 금융사 전체입니다. 이를 구축하면 잔고 초과 공매도 주문이나 대차 전 공매도 주문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대차 체결일시·잔고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건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 문재인정부때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시스템 구축 어려움, 예산 부담 등으로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당정은 3년 전 국회 논의 당시 어렵다고 결론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지요. 화는 공시되는 대상이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현황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보다 다양하게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공시가 되길 원하는데. 지금도 한국거래소가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미흡한 게 있다는 입장인데요.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내역을 보면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 대상인데, 앞으로는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관’으로 통칭했다면 이를 ‘일반’,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LP)’, ‘기타 LP’ 등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을 연내에 개편해 이같은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토록 했습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됐네요. △그동안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논란이 컸잖아요. 이데일리가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해보니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불법 공매도에 법이 너무 무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관련해 금감원이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들과 관련 3~4곳 이상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전담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하며 적발을 세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단도 다양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여러 제재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조사에 착수했네요.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 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까지 점검을 마무리 하고 불법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주식·파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사나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ETF 등과 같은 상품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는 상황입니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도 금지되나요.△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듭니다. 시장에선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한 이데일리 질문을 받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대한 빨리 가능하다면 11월 중으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 확인을 거쳐) 국민께 설명드리고 (공매도 금지 여부 관련)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확인 결과 불법이 나오면)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11월 말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제재건은 이르면 이번달 중에 결과가 나올 텐데 제도개선안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번 달부터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전체회의 의결 결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절차, 스케줄이 결정됐습니다. 5만명 넘게 참여한 공매도 청원 내용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구요. 공매도 관련 법안은 금주 화요일(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진다. 그리고발표된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된 제도개선안은요. 사안별로 시점이 다른데요. 상환기관-담보비율 통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뒤 시행 목표이구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투협 가이드라인, 증권사 시스템 개편까지 지금부터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선 금감원, 거래소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해서 2024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처벌 강화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해서 향후 6개월 뒤 시행 목표이구요. 공시 관련해 통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을 개편해야 해서 연내 시행이 목표입니다. -이같은 제도개선이 잘 이뤄지면 효과가 기대되는데, 그럼에도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공매도 제도개선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법 개정안을 놓고 각론을 얘기할 때 합의를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을 한 번 바꿔서 만들어 놓고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증시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안 논의를 할 때 큰 방향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이지만 디테일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일례로 처벌법만 봐도 다양합니다. 소개해드리면요.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 여기서 어떤 법안이 처리되는지에 따라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일반 투자자들 입장은 어떤가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향후 관전 포인트는.△‘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번 공매도 개편안에 대한 총평을 물어봤는데요.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박 전 이사는 “상환기간을 90일로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를 하는 것”이라며 “연장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담보 비율은 105%로 줄일 게 아니라 개인도 기관, 외국인과 똑같이 120%로 늘리거나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관련 법안에 나온 담보비율(14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산화는 대차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국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주재로 12명의 위원들이 21일 쟁점을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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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완전금지하나…김주현·이복현 주목

  최훈길 기자 2023.11.1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5일),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6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조사 예고(9일)까지 불과 1주일 새 다양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5시30분에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힐지는 출입기자들조차 예상 못했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외가 있었던 건가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 완전금지’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때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시장교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9일 정무위에서 공매도를 추가 금지하는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고,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주 일정이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관련한 증권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무회의, 15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납니다.그렇다면 공매도 추가 금지가 이뤄질까요. 김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입’이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17일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공매도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매도 추가 금지 여부뿐 아니라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일단 시간순으로 보면 지난 일요일에 공매도 전면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 입장이 참 아리송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공매도 전면금지를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거요. 그러면 ‘전면금지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주말에 뭔가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금지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말에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발표하는 게 월요일자 신문에 반영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요일마다 뭔가 주요한 정책이 쭉 발표됐어요. 지난달 29일(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가 열리고 소상공인 57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8000여억원 상당) 발표됐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문자도 나오면서 뭔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하자 논란도 불거졌어요. 총선용 공매도 전면금지 아니냐는 말도 나왔구요.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부분이니까, 증권부 기자인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7일)에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한 게 아니다. 수개월 동안 실태를 점검했다”. 사실 금감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뭔가 터뜨리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날입니다. 이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만든 게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매도 전담 조사팀입니다. 작년에는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뭔가 큰 게 터지니까 지면 크게 준비해놓고 계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5월30일 슬쩍 힌트를 줍니다. 이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당시는 의례적인 멘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불법 공매도 기획조사는 지난달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와 BNP파리바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결과였습니다..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가 출렁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고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6일)에는 코스피가 5.66%(134.03포인트) 급등해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했는데 이날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7일)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1.8%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는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를 두고선 공매도 투자자들이 월요일에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매수)을 하며 매수에 들어갔다가, 화요일에는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공매도 전면금지가 단기 이벤트로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면 2주 걸쳐 주가를 5%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6일에 한꺼번에 이 효과가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ㅈ난 수요일에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91%) 내린 2421.62, 코스닥은 전장보다 13.35포인트(1.62%) 내린 81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46포인트(0.23%) 오른 2427.08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로 장을 마쳤구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56포인트(1.69%) 내린 789.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같은 추세를 본 전문가들은 공매도 상승 효과가 끝났다고 봅니다. 관련해 앞으론 미국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잖아요. 동결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11~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내달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 개인 투자자들이 빚투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고 발표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완전한 전면금지’ 요구도 했네요.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주 화요일(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국거래소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타킷으로 해서 공매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증권사나 운용사 등 업계 입장은 어떤가요.△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ETF의 장점인데, 괴리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해당 ETF의 실제 시장의 기준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괴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괴리율이 높아지는 건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구요. 일각에선 “공매도 피하려다 찐(진짜)매도를 맞을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면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한국거래소나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 전면금지 할 때도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전례가 있구요. 시장조성자라는 게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즉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주는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하구요. 이걸 금지했다가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금지를 놓고도 총선용이니, 포퓰리즘이니 논란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관련해 주시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가 지금 당장 시장조성자·유동서공급자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지난 주 목요일(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증권사 조사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한홍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금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준비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합니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구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뭘 논의하는지 국회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일단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의견인 것은 빨리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도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예고했구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왼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금감원의 성과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논의될까요.△실태를 보면 법안 윤곽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결국 어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지요.△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보면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잖아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도 전할 뉴스가 있으면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 일정. (사진=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주 주목되는 경제 일정 정리해주세요.△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주목됩니다. 10월 CPI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주 화요일인 14일 오후 10시30분에 공개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10월 근원(Core) CPI의 현재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로 9월에 비해 정체될 것”이라며 “만약 예상과 다르게 근원 CPI가 반등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7일 ‘셧다운’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놓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정말로 정부가 멈추는 ‘셧다운’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셧다운으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낮춰진 상황에서 내년 11월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 증시에도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15일 오전 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요, CPI나 셧다운 파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경제 대책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기타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11일 △중국 광군제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4일 △유로존 3분기 GDP, 15일 △중국 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유로존 9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미국 10월 소매판매, 16일 △중국 10월 주택가격 △미국 10월 산업생산, 17일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 1년 만에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됩니다.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오는 1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부담이 큰 국민들의 걱정을 더는 지표나 발표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엽니다. 이는 2030년까지 2차전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결성한 회의체입니다. 최근 2차전지 증시가 주춤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새로운 산업 타개책을 모색·제시할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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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기’ 성공할까

  최훈길 기자 2023.10.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특권 카르텔과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슈퍼리치는 놔두고 있습니까. 치외법권입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에 대한 제도는 왜 방치해 놓고 있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어 무기한 공매도를 통해 한국 증시를 누르는 현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6일자 <배터리아저씨 “국민 청원 5만 돌파…공매도 특권 카르텔 깨야”>)이같은 인터뷰 보도 이후 여야, 금융당국 입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지난 17일 정무위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달 국회 정무위에서는 5만명 청원 내용에 대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부·금융당국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제도개선을 일축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이번에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진짜 이뤄지는 것일까요. 배터리 아저씨의 공매도 특권 깨기가 성공할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구체적인 각론을 놓고 꼼꼼히 따져볼 게 많습니다. 내일(22일) F4회의 결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도 주목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주 상황을 정리하면서 향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뉴스를 가져오셨네요.△이번 주 화요일(17일)에 금감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감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께까지 점심 시간 포함해 13시간 가량 진행됐는데요, 한 의원은 이날 국감을 “오늘 국감 최대 이슈는 공매도였다”고 촌평하더라구요. 사실 이날 국감에서 라임 펀드 사기, 주가조작, 금융권 내부통제, 가계부채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지기는 했으나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주제는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이번주 금감원 국감에서는 지난주 금융위 국감 발언과 정반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 발언에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까지도 언급됐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주춤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제지(006740), 대양금속(009190)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요즘 증시가 뒤숭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금감원 국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이복현 금감원장이 적극적인 제도개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게 전 부처가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금은 한국 주식이 오르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며 “(그 원인을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의 경우 기관 등의 불공정한 놀이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감 발언만 놓고 보면 공매도 및 제도개선을 바라보는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시각 차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그렇다면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됐나요.△이복현 원장은 제도개선 방향, 내용 관련해 크게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로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외국과 기관의 공매도 상황을 알 수 없는데요. 관련해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대차 현황에 대해 (전산을 통해)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며 “그게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우리 정부 당국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통해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환기간인데요. 개인과 달리 기관·외국인은 상환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이잖아요. 이에 무기한 상환기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해 이 원장은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취지에만 동의하는지, 실제로 상환기일 제한이 필요 있다고 보는지 명확히 얘기해달라’고 하자, 이 원장은 “과거 입법 예를 보면 180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입법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개선 될까요.△우선 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으로 적발·제재된 174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징금은 올해부터 부과됐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된 뒤 불복하는 외국계 금융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특히 AUM인베스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480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최초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관련 실태를 공개됐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IB는 BNP파리바와 HSBC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습니다. 주로 불법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은 카카오(035720)였구요. 금감원은 이들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행태에 대해 “(범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번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 결과,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사에 10만원에서 38억7400만원까지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인 38억7400만원을 부과받는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SK자산운용과 증선위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이 맡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과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BNP파리바와 HSBC건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관련 최초 형사처벌입니다. 다만 관건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강도로 최종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불법공매도처럼 자본시장법 위반 시 제재 프로세스는 우선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정해 제재를 요청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의결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주문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수록,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최고액은 38억7400만원(ESK자산운용)입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아니죠. 금감원이 제재액을 높여도 증선위에서 감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경을 해줄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증선위원들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증선위원은 김정각 증선위 상임위원,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얼마나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증선위 논의 결과까지 봐야할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제기됐지요. 5만명이나 동의를 해서 주목됩니다.△그렇습니다. 공매도 개혁을 원하는 민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은 청원 내용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료=국회)-그렇다면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야할텐데, 어떻게 될까요.△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없어졌구요. 국민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는 사실상 국회동의청원뿐인데요. 청원자가 청원을 등록한 뒤 5만명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고 여기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청원심사소위로 보내져서 관련 입법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청원은 정무위 소관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전화해서 향후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백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국감이 있어서 힘들고,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인데요, 국감이 27일 끝나고 다음 달에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국회에서 총선 전에 공매도 제도개선을 할지 여부가 주목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일단 현재로선 여당도 적극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대뜸 정부를 향해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 윤 의원은 “(그동안 금융위는) 매번 선진국이 어떻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얘기·소리만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보다 차별받고 있는 것을 인정 안 했다”며 “이런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인은 상환기간이 90일인데 기관은 상환기간이 없다”며 “어떻게든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먼저 갖춰 놓고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설득하든지 방법을 찾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구요. 이어 공매도 논란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가 차별받고 있고 시장의 룰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1400만~1500만 개인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2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사진=이데일리DB)-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고, 금감원·여당도 제도개선에 공감한 상황이라,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과연 잘 될까’하는 투자자들 고민과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관건은 공매도 제도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선을 긋는지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도를 확 바꾸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확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6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도 우위를 보이며 우리 주식을 팔았거든요. 어제(20일)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돼 장중 2370선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1월18일(종가 기준 2368.32)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 입장에선 외국 투자에 영향을 주는 제도개선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금융위가 19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론 기류 변화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한 전반적인 방향을 밝히고 각론은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을 27일 국감 전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 11일 국감 발언 이후 5만 국민 청원 달성,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적발 등이 새롭게 나온 게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말마다 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은 총재·김주현 위원장·이복현 원장)이 이른바 ‘F4 회의’를 하거든요. 내일(22일)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만나 공매도 관련해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27일에는 정무위가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거든요. 따라서 27일에는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NH투자증권)-끝으로 다음주 주목해볼 경제 일정을 소개해주시지요. △다음 주에는 26일(목)이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분기 대비)를 발표합니다. 3분기 성장률 시장 전망치는 1.3%(블룸버그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감에서 “(올해 성장률이)1.4%가 되려고 하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 평균이 1.8%가 돼야 한다”며 “3분기에 1%대 초반, 4분기에 2% 안팎의 최소 성장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4% 경제성장률은 1998년(-5.1%), 1980년(-1.6%), 2020년(-0.7%), 1956년(0.6%), 2009년(0.8%)에 이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도 26일(한국시간 오후 9시30분)에 발표됩니다. 전망치는 2분기(2.1%)보다 오른 4.0%(블룸버그 기준)입니다. 미국 3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고금리 장기화로 갈 전망입니다.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가 27일 종합국감(오전 10시 시작)에서 이같은 시장 상황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출석합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대기업 오너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센터장이 조사실에 출입하려면 금감원 1층 로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김 센터장이 10시께 조사를 시작하기 직전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 카카오 주가는 장중에 3만8850원으로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다가 3만9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련 조사 결과가 카카오 신사업 및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