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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왜 주가조작 못 막았나

  최훈길 기자 2023.05.0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비슷한 취지의 취재진 질문을 들었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35개 증권사 대표·임원들이 모인 간담회 이후에도 뒷말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전에 제대로 주가조작을 막지도 못하고 증권사에만 책임을 돌리나”고 반문했습니다.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관련해 사전에 이를 탐지하는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건 사실입니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이상거래는 1차 관문인 한국거래소, 2차 관문인 금감원, 3차 관문인 금융위라는 삼중 방어벽으로 감지됩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계속된 주가조작을 1~3차 관문 모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결과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나흘 새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8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은 왜 막지 못했을까요. 금융전문가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늑장대응이라고 비판하기는 쉬우나 이번 사태를 사전에 막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교수는 “과거에 주가조작은 몇달 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례 없는 주가조작 수법이어서 이를 탐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8개 종목의 주가가 3년에 걸쳐 슬금슬금 올라 거래소 시스템에서 이상거래로 분류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8개 종목 중 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등은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SK증권은 지난해 11월25일 이들 주식에 대해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들 종목에 주가조작단이 개입돼 있을 거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일정 정도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돼 이 정도는 오르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태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1일 12조1949억원에서 3조9865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발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각각 종가 기준 시총, 단위=원. (자료=한국거래소)여기에는 차액결제거래(CFD)가 가진 양면적 특성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CFD가 이번에 주가조작 통로가 됐지만, 최근까지도 증권사 인기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소규모 담보(증거금 40%)로 수익률(최대 250%) 극대화 △공매도 효과 △절세 수단 △외국인으로 표기돼 실투자자 비공개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연간 70조원(2021년 기준) 넘게 CFD가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사전 탐지·규제를 왜 못했는지’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활동력 있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범법자 내지는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회색지대 부분을 불법의 잣대로 사전에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CFD 거래 허들을 낮추면서 시장 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연도별 CFD 잔고는 작년 말 2조3000억원에서 올해 3조5000억원(2월말 기준)으로 50% 넘게 급증했다. CFD 거래 규모도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2년간 두 배 넘게 뛰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물론 이같은 이유로 사전 탐지·규제를 못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매도 폭탄’이 터지기 전인 4월 초에 주가조작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금감원에는 관련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가 단독으로 제보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뭉갰는지, 대응했지만 부족했는지, 금융위·금감원·검찰이 물밑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했는지, 제보가 새서 일부 기업 오너들에게 흘러들어갔고 이들이 이 정보로 지분 매각에 나섰는지 등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의혹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가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현재 금융위의 증권범죄 관련 인력·시스템이 이대로 가면 ‘제2의 주가조작’을 제대로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3년 5조8000억원에서 2021년 27조3000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개인투자자는 475만명에서 1374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증권범죄 대응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임에도 제대로 된 인력·시스템 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평가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증권범죄 대응을 위해 증원된 금융위 공무원은 3명(과장 1명·사무관 1명·주무관 1명)뿐”이라며 “주가조작을 잡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은 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 범죄 관련 포렌식을 해야 할 때마다 검찰에 SOS를 쳐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증권업계 시장현안 소통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다. 황 사장은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폭락 전에 605억원 규모의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는 “(김 회장 관련해) 0.0001%도 의혹이 없다. 직을 걸겠다”며 “(김 회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태형 기자)결국 중요한 점은 속도감 있는 수사와 함께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의 인력·시스템을 보강해야 합니다. 제도개선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관련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공론화도 필요합니다. 금융위가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CFD 규제를 완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한 것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더 나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검토해봄직합니다. 현재는 금융위가 액셀(산업정책)과 브레이크(감독기능)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에 CFD 규제를 완화했던 금융위가 이번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나온 대안으로는 금융위에서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전례 없는 주가조작 사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가조작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도 개선해야 합니다. 투자자 피해가 벌어진 지금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시급히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동학개미 모십니다”…尹정부·이재명 격돌

  최훈길 기자 2023.04.2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윤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주친화 정책을 이 대표가 흉내낸 것 아닙니까.”(윤석열정부 관계자)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최근 들어 주식 관련법 개정 입장을 앞다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바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인 ‘동학개미’들을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 만큼 주목되는 소식입니다. 자본시장 룰을 바꾸는 파급력 큰 사안이기도 합니다. 올 하반기에 ‘게임의 룰’이 바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포문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해당 상법은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의원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박 의원안은 ‘회사와 총주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 상장도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을 놓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올해 거셌던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윤석열정부도 주식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6월까지 자기주식(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분기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어 복수의 자사주 제도개선안을 공개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최종안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상반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최대 관심사인 ‘소각 의무화’ 방안도 열어 놓고 검토 중입니다. 특히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통화에서 “자사주 매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상법(341조 등)이나 자본시장법(165조)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같은 법 개정도 이재명 대표의 상법 개정 못지않게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큽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나예 연구원)에 추산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3년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가 3620으로 올랐습니다. 이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이같은 법개정 추진은 명분이 있는 제도개선 논의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경영적 판단을 할 때 소액주주 이익보다는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됐다는 반발도 컸습니다.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21년 2조5408억원에서 지난해 3조135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기아(000270), 메리츠화재(000060), 크래프톤(259960), 하나금융지주(086790), 신한지주(055550), 메리츠증권(008560), SK(03473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다. (사진=이미나 기자)자사주 소각의 경우, 올해는 늘어났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소각에 나선 기업은 2.3%(자본시장연구원 집계)에 불과합니다. 소각 없이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추가 출자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거나,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우호적 주주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식으로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같은 법개정에 불씨가 될 쟁점도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상법 개정론에 대해서는 소송만 남발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필요한 인수·합병(M&A)도 주저하게 돼, 시장이 위축·냉각될 우려도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 관련해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언제든 자사주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증시 불확실성이 큰데,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제도가 대폭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 조언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당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급할수록 돌아가라’입니다. 신현한 한국증권학회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은 통화에서 “무리수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소액주주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파장을 면밀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둘째, 진정성입니다. 총선용 표심만을 노리는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싸한 ‘말의 성찬’은 있지만 제대로 된 추진 동력을 갖기도 힘듭니다. 결국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진정성을 가지고 절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한국 증시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들의 콧대가 납작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이 ‘동학개미를 모십니다’라며 주주친화적 정책 경쟁을 나선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한국 증시의 장기투자가 안착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尹 20%대 지지율 ‘빨간불’…금융당국 ‘PF 경고등’

  최훈길 기자 2023.04.1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한국갤럽 14일 발표)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부정 평가는 65%를 기록,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정부 초반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취임 1년이 안 된 정부가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8%), ‘경제·민생·물가’(10%),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6%), ‘소통 미흡’(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등이 꼽혔습니다. 갤럽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자료=한국갤럽)지지율에 외교 영향이 컸지만, 눈여겨볼 지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를 꼽은 응답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응답은 전주보다 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경제·민생·물가’ 응답은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 경제·민생·물가’ 응답이 지지율 부정 평가 이유 중에서 2위로 올랐습니다. 실제로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소폭 감소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농식품, 식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큽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5년 전보다 양파는 166.7%, 오이는 275%나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짜장면 위에 올라가던 오이채를 더이상 올리지 않는 중국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한국갤럽)앞으로도 불안합니다.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미국이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이 돈줄을 죄면서 올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5%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현 3.5%) 인하에 선을 그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다 보니 금융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을 만나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IMF는 지난 4일 우리나라의 PF 관련해 “위험 요인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금리에 부동산 침체가 겹쳐 채무불이행 사태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이 바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예정에 없던 긴급 설명자료를 내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2022말 금융권 PF 대출 규모 및 연체율 관련’ 보도설명자료에서 부동산 PF 관련해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 이후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 등에 엄중대처하라”며 “최근 실무 논의 단계에 있던 사항이 마치 확정된 것인양 보도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책 메세지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악성루머는 ‘월컴·OK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손실로 예금 인출이 정지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지난 12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유포된 것입니다. 금융위원장이 익명으로 언급한 보도는 국민일보의 지난 14일자 보도입니다. 해당 보도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PF 부실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1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가 수도권·대형 금융사에 우선 지원되기로 하면서 지방 외곽 PF 현장은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금융위가 선을 그었지만 위와 같은 PF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부동산 PF가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보도를 ‘불필요한 혼란과 잡음’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PF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 리스크까지 불거지면 국민들 피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했으면 합니다. ‘어닝쇼크’를 기록하는 등 상당수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규제를 풀면서 돈을 돌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토로했습니다. 한국은행·기획재정부가 금리 인하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기업 현장 목소리도 많습니다. 물가 지표,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를 고려하면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은 언제든 연락달라”고 약속했듯이, 정부가 지금은 기업인의 목소리를 더 듣고 경기침체를 대비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