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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독’ 이복현, 총선 출마 선긋는 이유

  최훈길 기자 2023.01.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나갈 수 있을까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원장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여의도를 다니다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 출마설을 종종 듣습니다. 이 원장이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이 원장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내에 중도 사퇴할 경우, 금융감독 행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원장은 좌고우면 없이 업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작년 6월7일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치적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총선 출마설 같은 정치적인 해석에도 일체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히려 이 원장은 “이런 일을 함께 해보자”며 업무 의욕이 크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이 원장의 개인 성향도 있지만,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 야근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제 파국 상황이 오지는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각종 리스크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은 잇단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작년 4분기 ‘어닝쇼크(실적 저하 충격)’는 실적 악화 신호탄이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 기업 202곳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개월 전 전망치(50조6071억원)보다 46% 급감한 27조5267억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본격적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둔촌주공발(發) 리스크가 위기를 넘겼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0%대 성장률 우려, 고용 한파, 물가 부담, 기업공개(IPO) 잇단 철회 등으로 올해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탕 노리려는 ‘빌런(악당)’은 늘고 있습니다. 선제적 리스크 대비 없이는 시장 교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 금감원이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해 칼을 빼든 것도 이같은 배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2020~2022년 사모 CB 발행 규모는 23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늘자 CB 인수 후 시세 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거래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인 CB 관련 중대 사건만 14건에 달합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원장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집중감시 체계를 가동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 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투입됐습니다.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을 맡고 있는 주요 부서가 이번 조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원장은 새해 들어 사모펀드(PEF) 운용사 CEO,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CEO,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CEO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물경기가 위축될 경우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여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스케줄이 끝나가고 고환율·고물가 숨통이 트이겠지만, 섣부른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적 둔화→신용등급 강등→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구조조정 확대 악순환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총선 등 정치 일정보다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에 책임경영을 주문하기 앞서 ‘워치독(watchdog)’ 금융감독 당국부터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야근왕 자본시장감독국”…긴장하는 증권사

  최훈길 기자 2023.01.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부 및 외부 회의가 많다 보니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네요. 설 연휴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서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이와 같은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야근왕 자본시장감독국·자본시장정책관’이라 불릴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현안을 챙겨야 할 정도로 자본시장 관련 부서가 ‘열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해에 만난 한 고위관계자는 “회의가 많다 보니 운동할 시간도 없어 살이 자꾸 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첫 업계 간담회로 자본시장 분야 CEO들을 만난 것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전 차단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사진=금융감독원)◇‘열일’하는 금융위·금감원…뒤숭숭한 시장실제로 새해 들어 월요일 조간 신문에는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부서에서 내놓은 소식이 잇따라 실렸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문번역본 추가 공개’(9일자 조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9일자 조간),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16일자 조간)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금융정책과 감독지침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더 바빠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함께 업무보고를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관련 내용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본시장 관련 보고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발표한 120개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작년 7월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매도 제도 개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감사인 지정제 △증권형 토큰 △모험자본 공급 등 8대 자본시장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김주현 위원장-김소영 부위원장’ 체제로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새해 관련 조직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하고 감독총괄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도 신설합니다. 회계감리 1·2국으로 회계 감독도 강화합니다. 회계부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31일 팀장급 인사가 시행되면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감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증시를 살리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올해 시장 변화를 앞두고 당국이 긴밀한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했습니다. 이어 ‘매파’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마저 “연준의 일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저편으로 구름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동석처럼 싸우되, 워런 버핏처럼 가라”증권업계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시장을 떠난 개미들을 잡기 위해 새해 들어 ‘고객 유치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은 현금성 쿠폰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대대적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주식 시작하면 파격적인 선물을 쏩니다”라는 전략으로 동학·서학개미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걱정도 많습니다. 작년 초 12조원을 웃돌던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6조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새해 들어 만 4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증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잇따라 증권사 인력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자본시장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근왕’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을 비롯해 감독당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에 칼을 휘두르는 건 박수 받을 일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작년 말부터 관치 논란까지 불거져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6월11일 취임사에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시장을 멀리 보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얼마나 섬세한 접근을 할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책과 감독의 영향은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살아나는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시장은 이 여파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범죄에는 배우 마동석처럼 힘있게 싸우되, 단기적인 감독 실적이 아니라 넓고 멀리 보는 워런 버핏의 시각도 유지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레고랜드 나비효과…‘금융위 입’ 6개월 공석 속사정

  최훈길 기자 2023.01.0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로 신규 등록하면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이 6개월째 공석이어서입니다. 정식 임명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대변인은 ‘금융위 입’으로서 주요 정책을 알리고, 언론과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장관·금융기관장 등 요직에 오를 수 있는 주요 보직이고요. 특히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 현안이 중요해진 때인데 대변인직이 반년이나 공석인 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작년 10월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면서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 “조금 미안하다”며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이영훈 기자)◇대변인 공석, 금융위 깊은 고민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은 고위공무원(국장급) 개방형 직위입니다. 개방형 직위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금융위의 경우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도 응시할 수 있는 자리로 통상 민간인이 임명됩니다. 금융위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 관련 기관에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 “금융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을 소지하거나 정책홍보 분야에서 업무 실적이 우수한 자” 등을 대변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앞서 서정아 대변인이 작년 7월까지 3년간 대변인직을 맡았습니다. 서 대변인이 2019년 7월에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직에 임명되자 당시 관가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약 26년간 언론사에서 근무한 언론인이 대변인을 맡게 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서 대변인은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문재인정부 금융위에 새 바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을 개방형 직위로 뽑는 일정이 잇따라 지체됐습니다. 개방형 직위 인선 절차는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금융위 개방형 직위 인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 개방형 직위 인사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 대변인처럼 민간 전문가가 임명될지도 불투명한 셈입니다. 관가에서는 2가지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첫째로 적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에 오를 여러 후보군을 검증해봤지만 괜찮은 인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습니다. 당장 적임자가 없었더라도 6개월이나 공석인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원자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금융위 대변인직에 일간지 출신 언론인 등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금융위가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직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철회하는 방법입니다. 대변인직을 금융위 내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다른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지 내부 논의도 필요합니다. 대변인에 임명할 직원의 행정고시 기수, 경력 등 고려할 사안도 많아 대변인 임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진=대통령실)◇시장 움직이는 ‘금융위 입’ 중요성 절감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금융위가 장고를 거듭하는 데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녹록지 않고 불확실한 경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그칠 정도로, 작년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데일리가 국내 10대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올해 증시 전망치를 문의한 결과, 코스피 최저점은 2000선, 최고점은 2700선이었습니다. 그만큼 증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최근 레고랜드 사태는 금융위 고민을 더 깊게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작년 9월28일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맡았던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자체의 신용보장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시장 불안감이 확산했습니다. 결국 레고랜드발(發) 국내 자금시장 경색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후 정부가 ‘50조원+α’의 긴급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불씨가 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금융위는 민감한 시장 상황과 함께 ‘말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금융위 입’인 대변인 자리는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도 안심전환대출 규모, 공매도 재개 시기 등을 놓고 시장이 불안할 때, 금융위 대변인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관가에서 당국자 발언에 더욱 신경 쓰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인보다는 오랫동안 금융당국에 있었던 내부 출신 공무원을 대변인으로 앉히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금융위가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대변인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을 임명한 뒤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위 대변인으로 언제 누가 정식 임명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금융위 입’에 대한 인사 결과 보면, 금융당국이 올해 경제 상황과 경기를 보는 엄중한 시각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