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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위한 노동개혁의 길

  최은영 기자 2025.05.01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노동시장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오늘은 노동절이다. 노동의 의미와 신성함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노동정책은 무엇일까. 이것은 미래 국가의 존망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대선 국면에 진입했다. 후보들은 하나같이 자유시장 경제를 외친다. 그러나 노동 문제에 이르면 하나같이 침묵하거나 단편적 구호에 머무른다. 주 52시간제 조정,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같은 부분적 논의에 그칠 뿐 노동시장 전반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적 개편이 아니다. 노동시장 전면 대개혁, 그리고 다가올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선제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진짜 국민을 위하는 길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대담하게 노동의 틀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대한민국은 노동시간은 길고 생산성은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해고 제한 규정 등이 혁신과 유연성을 질식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행정과 노동을 보는 사회적 시각, 그리고 국회의 정치지형까지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노동부는 ‘노동권 보호’에 치우쳐 기업 활동 지원이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사회적 시각 또한 ‘노동자=약자’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건강한 노동시장 개혁은 ‘반노동’으로 몰리기 일쑤다. 국회는 말할 것도 없다. 특정 정파가 강성 노조 편향 정책을 밀어붙이며 합리적 노동개혁 논의를 정치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노동정책도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노동개혁은 소수 기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이 산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없이는 외국 기업의 투자도 국내 기업의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미래 노동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은 전통적 고용 시스템을 넘어 디지털·플랫폼·AI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법과 사회보장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세기형 노동법에 묶여 있다. 이대로라면 신산업은 클 수 없고 청년들은 미래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으로 외국 이주가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의 일자리에는 새로운 풀이 절실하다. 이제는 단순한 ‘주 52시간제 보완’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노동시장 대개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성과와 기여 중심의 노동시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폐기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과 승진이 결정되는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둘째, 해고 및 고용유연성의 합리적 보장이 필요하다. 합리적 경영상 해고를 명확히 허용하고 대신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노동자의 이동성과 복귀를 보장해야 한다.셋째, 노사 갈등구조를 협력구조로 혁신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적 개입을 줄이고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촉진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AI 시대는 개인노동의 자율시대다. 넷째, 플랫폼·디지털 노동시장에 대한 선제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디지털 창작자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면서도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다섯째, 평생 직업교육 및 직업 전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직업교육 시스템을 정비해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의 시장에서도 노동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규제 개선이 아니라 노동시장 그 자체를 새로 짜는 대개혁이다.하지만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개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편향된 노동행정, 사회 인식, 정치지형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노동부의 역할을 노동권 보호에만 국한하지 말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노동행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노동=약자’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노동과 기업,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강조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는 체계적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정치지형의 균형을 복원해야 한다. 노조 편향 정책만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리셋 장치가 필요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혁신, 청년 고용을 중시하는 합리적 개혁 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제도와 문화의 전환 없이는 노동개혁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낡은 노동제도와 경직된 고용시장이 이들의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다. 기업이 자유롭게 사람을 뽑고 사람도 자유롭게 기회를 찾아 이동할 수 있는 시장, 성과와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노동시장.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다.진짜 국민을 위하는 길은 당장의 규제 완화나 생색내기가 아니라 노동의 틀 자체를 갈아엎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편향된 노동행정과 정치구조를 바로잡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가오는 대선, 우리는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설계할 용기’를 지닌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개혁이다. 진짜 국민을 위한, 진짜 미래를 위한 노동시장 대개혁이다. AI 시대다. AI 시대의 노동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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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짜리 대한민국 향해

  최은영 기자 2025.04.03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인기가 식지 않는 ‘미스터트롯3’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 탄생했다. 심사위원 모두에게 100점을 받는 사상 초유의 경악할 만한 장면이 나온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던 심사위원 15명 전원 100점. 결국 누군가는 해냈다. 어리둥절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눈물을 글썽거리던 가수의 얼굴에는 그간 흘린 땀과 눈물, 노력이 겹쳐 보였다. 내 가슴도 울렁거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기가 일하는 부분에서는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의 점수를 받고자 매일 땀을 쌓고 세월을 살아낸다. 이렇게 훌륭한 국민이 모인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도 100점을 향해 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 12.3 계엄 사태 이후 드러난 제반 상황들을 말이다. 첫째, 계엄이 정당했다면 모두가 왜 우왕좌왕했으며 군은 왜 일사불란하지 않았는가. 조직을 이끄는 인사가 제자리에 있었는지, 국회는 제 역할을 했는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이 모든 잡음은 국가적 인사 실패를 방증한다. 둘째, 최순실 국정농단, 조국 사태, 검찰개혁 갈등, 탄핵 정국까지 일련의 이 혼란은 결국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존한 구조 탓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당파적 이익에 따라 사용하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맥을 잃는다. 우리는 다시 묻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지금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다시 회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권력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당파의 이익을 위해 소모된다면 그것은 이미 국민의 권력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은 피해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된다. 국민은 이제 적극적으로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다. 국민비상회의 같은 제도적 장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넷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우리는 제도적 견제 장치와 국민 여론 사이의 괴리를 목격했다. 국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고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제도와 여론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쉽게 기형화한다. 지금의 국회는 정말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아니면 이익 집단인가. 왜 국회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하거나 혁신해야 할 법은 손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한만 끊임없이 강화하는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는 식의 발상까지 나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서비스와 정치 기능의 경계를 다시 짚어야 한다. 그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과 ‘임명’의 문제다. 당리당략으로 운영되는 국가 모델이 현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케케묵은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여야 통합이라는 말은 공허하다. 말로만 통합을 외치고 실제로는 편 가르기와 내 편 챙기기로 국가 시스템을 좀먹는 것보다는 솔직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수 있다. 이제 ‘통합’과 ‘분리’라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다.지역에 맞는 해법을 지역 스스로가 만들고 책임지는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100점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과 효율을 원한다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 모델을 고집해선 안 된다. 메가서울(서울·경기북부), 메가강경(강원·대구·경북), 메가경충(경기남부·충청), 메가전라(광주·전라·제주), 메가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이 다섯 개의 메가시티 권역이 실질적 자치를 이루고 중앙정부는 헌법, 국가안보, 조세, 외교와 국방만을 맡는 구조로 전환한다면 정치와 행정 모두 ‘현장 중심’이 될 수 있다. 권역별 자치헌장과 의회, 재정권, 정책권을 부여받아 경제, 산업, 사회 정책을 각자 선택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산업 기반에 맞는 발전 전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동서로 나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 바티칸처럼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통화 등 핵심 기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동서 자치정부가 운영하는 실질적 연방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징 정부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동부와 서부는 각자의 정치·행정 시스템을 통해 이념적·경제적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동서 각자의 역사와 성향에 맞춘 자치 정책, 산업, 사회, 노동 정책을 펼치고 중앙은 헌법 수호자로만 남는다면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실용적인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 독일, 스위스처럼 각 지역이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되 중앙 정부는 상징성과 최소 행정만 담당하는 것이다. 조세도, 복지도 능력껏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체제를 실현하려면 사람을 선출해 임명하는 대한민국 인사 시스템 개혁이 선결 조건이다. 준비된 리더, 쓸 만한 리더, 꿈이 있는 리더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전반적인 선별적 사전 양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리더가 정치적 리더로 성장해야 한다. 국민은 좋은 국가의 각종 서비스를 질 좋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길 원한다. 이것이 선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점에 근접한 시스템인가. 국가는 시스템이다. 사람보다 구조로 움직여야 한다.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는 정치가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서 누가 오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미스터트롯’의 올(All) 100점이 주는 울림은 명확하다. 모두에게 만점을 받기 위해선 치열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철저한 기준과 공정한 심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원칙 위에서 가능하다. 국가적 핵심인재인 공직자의 양성·선발·임명이 갖는 의미는 초일류 국가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나라’에 머물러 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제도가 휘고 방향이 틀어진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 제도의 틀 안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100점을 향한 사회는 국가적 성장과 도전을 위한 제도와 인사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인사권의 주인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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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DOGE’ 이끌 지도자를 찾습니다

  최은영 기자 2025.03.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주한미국대사관의 한국인 직원들도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미 정부효율부(DOGE)발 업무보고용 서신이다. 미 연방정부의 효율화 파도가 한국 땅까지 도달했다. 미 국무부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하나의 목소리’라는 외교 행정 명령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바야흐로 ‘하드보일드 웨스턴 액션’의 1막이 올랐다. 연방 기득권 세력과 ‘총잡이’ 일론 머스크의 대결이다. 피 튀기는 이야기다. 향후 그 전개와 진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의 자본과 인재의 블랙홀,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의 기적적 혁신국, 이 천조국조차 나랏빚을 줄이고 정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그 중심엔 테슬라 최고경영자 머스크가 있다. DOGE의 실질적 수장으로 연방공무원 감축, 계약 재협상, 자산 매각, 지원금 취소 등 전방위적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해고 공무원 수만 1만 명가량이고 해고가 예고된 이들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삭감한 연방정부 예산의 20%는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고 20%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묘수라 할 만하다.그런데 구경만 하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부럽다. 정말로 부럽다. 그리고 정말로 부끄럽고 자괴감까지 든다. 무지하게 잘사는 나라도 어떻게 하면 공공부문의 군살을 덜어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까 고심하는데 압도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중국의 제조업 굴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포위당한 한국은 되레 공공의 몸집을 불리고 비효율을 방치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살길은 민간과 정부 양 측면의 몸집을 가볍게 해 기민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비대함과 저효율로 점철된 우리의 실태는 2018년 107만 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2023년엔 122만 명을 넘어섰다. 불과 5년 만에 15만 명이 늘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임 정부의 의지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해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공무원을 더 뽑는 쪽으로 발현한 결과다. 한번 늘린 공무원 일자리는 영원하다. 한번 채용한 공무원은 정년을 채울 것이다. 퇴임 후엔 사망할 때까지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이다. 공무원 한 명을 뽑고 유지하는 데 70년간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과 인력의 규모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규제와 간섭이다. 공공기관, 정부 기관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늘 새로운 규제 거리를 찾고 감시의 수단을 확충한다. 만들어진 규제와 감시, 간섭은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데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인적자원이 끝없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이러니 모든 법률에 소멸 시효가 필요할 판이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경향성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다르지 않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과 선거 공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듣는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필자가 삼성의 인사를 경험하고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도 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이었다.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뽑아 놓고도 구시대적인 순환보직제라는 틀 안에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임무를 주는데 정부의 경쟁력이 올라갈 리 만무했다. 그때부터 정부의 재구조화, 리엔지니어링을 수없이 외쳤지만 장관 숫자 한두 개 줄이는 걸 정부의 효율성 증대로 이해하는 한 구조적인 혁신은 불가능하다. 날렵하고 유능한 정부는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달려 있다. 때로는 사람을 늘릴 수도 있고 조직을 확대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동안 국가가 해왔던 많은 분야를 과감히 기업과 시민사회로 이양할 수 있다면 장관 자리 몇 개쯤 늘어나는 건 우리 국민이 얼마든지 용인해 준다.DOGE가 정부 지출 절감 20%의 목표를 주제로 한 혁신의 영화는 흥행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득권을 놓친 자들이 호시탐탐 개혁을 뒤집어엎을 기회를 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부럽다. 우리는 비대해진 공공의 몸집만큼 늘어난 국민 부담에 대해 아무도 칼을 들지 않는다. 정부의 3대 개혁에도 빠져 있으며 오죽하면 언론이 공공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결국 기득권의 저항이다. 내 것, 네 것을 구분하는 갈라치기 정신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정치권력의 사고방식이다. 이 치졸한 사고방식은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도 점령했다. 낭만적인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하고도 끈질기게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모든 개혁의 뒤에는 이런 영웅이 꼭 있기 마련이다. 미국 DOGE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렸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의 지속성이다. 관계의 신임이 핵심이다. 둘째, 트럼프의 의지다. 그가 과연 진정한 개혁을 원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쇼를 한 것에 불과한지에 따라 성과는 갈릴 것이다. 셋째, 전문가 집단의 적절한 활용이다.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시각은 정부보다 오히려 기업가 출신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머스크의 기발하고도 담대한 계획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환경과 국민적 호응이 어디까지 따라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중은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정치가들은 대중을 바라보며 역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그저 피해 가기 바쁘다. 그러면서 얘기한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글쎄 DOGE와 국민의 희생이 생물일까. 국민의 희생을 정치가들이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다. 세상이 격변하고 환경도 바뀌는데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평범한 민초와 다음 세대에게 전가된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메가폰을 잡은 개혁 영화의 흥행 여부를 지켜보자. 우리도 국민 모두의 부담과 희생을 줄이는, 내일을 위한 정부효율 높이기 ‘X프로젝트’에 한 번 도전해 보자. 그것이 이 시대의 의무이며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할 지도자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