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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정직 취소소송 패소…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황병서 기자 2024.04.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 등입니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그런가 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에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래퍼인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그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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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대교서 투신 소동…스쿨존서 또 사망

  황병서 기자 2024.04.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흘 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송파구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4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나타났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은 △한강대교 투신소동 벌인 50대 男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숨져 △ 내부 정보 유출 혐의받는 금감원 간부 등입니다.◇ 한강대교 투신소동 벌인 50대 男…출근길 교통 체증신원불명의 남성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7일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동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한 50대 남성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 투신하려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남단 교차로 방향 양녕로 3,4차로를 통제하고 남성을 설득했습니다. 한강경찰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 위에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통 통제로 이 구간엔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정부와 여당의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한강대교 상단에 걸고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오전 10시 55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내건 현수막에는 ‘대한구국회’라는 단체 명의로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5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남성은 오전 10시 52분께 스스로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남성의 소동으로 이날 아침 출근길은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난간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같은 현수막을 걸고 3시간 동안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범 소행인지 조사 중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숨져…피의자, 혐의 인정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이 신학기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11월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송파동의 한 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중 4세 남아 B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사고 직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당시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석방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혐의’ 금감원 간부…강제수사 나선 경찰 (사진=이데일리)금융감독원 현직 국장급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장급 A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말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A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압수수색하던 날에 한 금융사의 계열사 임원 B씨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금감원에서 간부직을 지냈고 퇴직 후 금융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5월께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B씨와 연락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법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금융사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당사 임원이 검사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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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호텔서 남녀 4명 사망…이유는 '미스터리'

  손의연 기자 2024.04.1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며칠 전 벌어진 의문의 사망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37분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성 2명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경찰 (사진=연합뉴스)출동한 경찰이 남성들이 머물던 호텔방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사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여성 2명 중 1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여성 2명은 각각 침실과 욕실에서 손과 목이 케이블타이에 묶여 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cm 깊이, 길이 9cm의 베인 상처도 발견됐는데요. 상처가 깊은 것에 비해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식칼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여성들의 사인은 목졸림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찰은 남성 2명이 살해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남성들이 사건 발생 전일인 9일 케이블타이를 주차장에서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죠. 경찰은 당시 들고 올라간 것보다 많은 케이블타이가 현장에서 발견된 점을 비춰볼 때 경찰은 이들이 미리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남성 2명이 현장에서 뛰어내린 점 등도 석연치 않은데요. 경찰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2~3년 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여성 1명은 남성 중 1명이 텔레그램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둘 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다고 합니다.아직까지 마약 등 약물 사용이나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건의 전말에 더욱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