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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많아질까봐" 황당한 범행 동기…흔들리는 경찰 신뢰[사사건건]
    "일 많아질까봐" 황당한 범행 동기…흔들리는 경찰 신뢰
    원다연 기자 2026.09.0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 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실종자와 연락도 해보지 않고 신고자측에 소재가 확인됐다고 거짓으로 전하고, 신고건을 허위 종결해 온 이유로 업무 부담을 댔는데요. 신고가 허위 종결된 사이 찾을 수도 있던 실종자가 끝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경찰의 업무 태만과 이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에 “경찰을 어떻게 믿겠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1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전한 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 후 사건을 종결 및 해제했는데요. 또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고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소재 발견’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당시 피의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및 실종자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발신·착신 통화내역과 포렌식 전자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 10건·허위기록 15건을 발견했습니다. 부 경장이 이렇게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이유가 더 황당한데요.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부 경장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역시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한 업무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을, 일이 많고 하기 싫단 이유로 거짓으로 처리해왔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걸러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더 큰 문제인데요. 부 경장이 야간에 홀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당직일지나 전산 시스템을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막거나 검증할 상급자 통제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 장 씨 사건의 경우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해 놓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사망했다’고 입력하는 모순도 있었지만,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경찰은 부 경장 외에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을 대기발령했고, 이들 외에도 사건별 보고 및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경찰이 발표한 실종자 장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도 뒷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장 씨의 현장 발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분명하다. 범죄 관련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인 번복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 부검 결과 중 ‘부패로 사인이 불명하다’는 사실 부분만 밝힌 것이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까지 내놨는데요. 이같은 논란 역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장 씨의 유족 측도 납득할 만한 수사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장 씨 유족 측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부 경장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어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경찰청)한편 경찰은 실종 수사 쇄신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 경장의 사례처럼 담당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게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되도록 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또 야간이나 휴일 실종 사건을 1명이 담당하던 것은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을 증원하고 실제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 공백이 있는 만큼, 그 사이에는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야간 및 휴일 실종 사건을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범죄혐의 전까지 위치 정보 추적 등에 한계가 있는 성인 실종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 `제주 경찰`의 형용사…거짓, 허위, 셀프종결 [사사건건]
    `제주 경찰`의 형용사…거짓, 허위, 셀프종결
    박기주 기자 2026.08.2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번주 내내 사회면을 장식한 건 제주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34) 경장의 또 다른 ‘셀프 종결’ 실종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경찰이 대대적인 쇄신책을 내놨지만, 분위기를 전환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현재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는 무사하지만 위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부 경장과 장 씨의 통화 내역은 없었습니다. 부 경장이 실종 사건을 그냥 ‘셀프 종결’ 해버린 것이죠. 부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한 뒤 종결했습니다. 부 경장과 이 남성이 통화한 기록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이 두 인물 모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부 경장을 줄곧 실종자와 통화한 게 맞다고 주장해오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와 통화한 적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합니다.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자신이 통화했다고 밝힌 시점과 사망 추정 시각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에게 한 달 뒤면 수사권 전권을 넘겨 받는 경찰의 능력,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내 사건도, 내 가족의 사건도 경찰 마음대로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이 같은 불신 때문에 경찰이 장 씨의 사인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이를 믿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오점을 숨기기 위해 장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경찰 발표의 사실 여부에 차차 드러나겠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고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자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제주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처럼 민심이 동요하자 경찰은 실종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대면 확인하지 않는 경우 종결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실종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여러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경찰의 정원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실종 수사에 힘을 싣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허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기간 회식을 금지시키고, 여러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마다 매일 서장이 주관하는 대책회의도 진행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죠. 아직 경찰의 조치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경찰관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부디 경찰이 실제로 바뀌어진 모습으로, 국민의 불안을 씻어주길 바랍니다.
  • "연락 닿았다" 경찰 믿었는데…뒤늦게 울린 제주 실종경보[사사건건]
    "연락 닿았다" 경찰 믿었는데…뒤늦게 울린 제주 실종경보
    원다연 기자 2026.08.2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주에서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30대 여성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인데요. 경찰은 뒤늦게 집중 수색에 나섰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뒤 뒷북 수색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란씨 실종 전단. (사진=실종자 가족 SNS)제주경찰청은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를 찾는다”는 내용의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장 씨는 키 158㎝,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으로, 실종 당시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제주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요. 실종 당시 연인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씨가 ‘어디로 간다’는 말없이 보이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고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장 씨 가족은 5월 15일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은 상사에게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 씨 가족이 지난달 “장 씨와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뒤늦게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초 실종 신고 이후 상당히 시간이 흘러 장 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이미 삭제돼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장씨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이력 등 확인된 생활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장 씨의 통신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사무실 전화로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장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5월 16일 오전 시간대부터 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통화 여부 등의 진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A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는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 A 경장이 혼자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찰은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경찰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별도의 보고 절차와 시스템상 실종 해제 절차가 분리된 구조를 개선해 담당자가 부적절하게 사건을 해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장 씨의 가족은 SNS를 통해 직접 실종 전단을 올리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족이 장 씨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하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경찰도 실종자 관련 미확인 사실 유포나 조롱 및 비하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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