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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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스커버리 환매중단사태’ 관련 하나은행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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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괴롭힘 금지법’ 사규에 들어갈 5대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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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오피스텔 살인·시체유기 혐의 40대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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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참가 전원 선제 검사…대규모 확산 낙인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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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8천명 전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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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파문 일파만파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파문 일파만파
    정두리 기자 2021.07.17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언론·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줄줄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씨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종편 앵커 엄모씨, 언론인 2명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고(故) 손정민씨 친구, 김웅 프리랜서 기자 고소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입니다.‘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짜 수산업자 의혹…이동훈 前 논설위원 ‘정치공작설’ 주장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난 이동훈씨의 자택을 16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씨는 경찰의 수사를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 ‘와이(Y)를 치고 우릴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다 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씨는 입장문에서도 “제가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후 경찰이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며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한편 경찰은 김씨를 포함 이씨와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종편 앵커 엄모씨·언론인 2명 등 총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박 특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유명 연예기획사 관계자나 유명 여성 연예인 등에게도 선물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짜 수산업자’ 로비 스캔들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계획범죄’ 유력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경북 경산시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도주하는 것을 파악하고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지난 13일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가 범행 현장의 혈흔을 닦는 등 깔끔하게 정돈하고,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숨겨 오피스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획범죄’였던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김민아(오른쪽), 박상진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서 ‘김웅기자LIVE’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故손정민 친구측 ‘김웅 기자’ 고소…추가 법정다툼 예고지난 4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김웅기자LIVE’의 운영자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민아 변호사는“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김웅기자LIVE 채널의 19개 동영상을 분석했으며, 이 가운데 고소사실 71개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A씨 측은 김씨가 A씨를 비방하고 본인의 유튜브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A씨 측은 향후 악성 유튜버와 블로거를 대상으로 추가 법정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A씨와 관련된 악성유튜버와 블로거를 위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악플러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사건건]기숙사 통째로 청소에 '영어·한자시험'까지
    기숙사 통째로 청소에 '영어·한자시험'까지
    정병묵 기자 2021.07.1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지난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 이모(여)씨 사망을 둘러싼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씨가 사망 전 학교 측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은 지난 7일 “학교 측은 이씨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씨의 사망 관련 진상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일파만파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가짜뉴스 수사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또 폭행 시비 등입니다.◇기숙사 한 동 통째로 청소…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규탄지난 7일 오후 12시 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이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이모 조합원 사망 관련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 중 가장 인원이 많은 196명이 2인 1실로 생활하고 화장실 8개와 샤워실 4개를 사용하는 925동 기숙사 전층을 홀로 청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의 배달량이 많아지자 쓰레기 양이 늘어 노동강도는 더 심해졌는데요.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깨질 위험이 있는 재활용 유리병은 바닥에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들고 날라야 해 이씨는 항상 손가락 통증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닷새 전인 21일에는 기숙사 행정실장, 부장, 팀장 등 3~4명이 갑자기 찾아와 “청소 상태 검열을 하겠다”며 군대식 검열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청소노동자 회의를 만들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험에는 청소 업무와는 무관한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는 주관식 문제와 개관 연도, 현재 학생수 등 객관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씨의 유족은 “이는 명백한 직장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8일 총장 직권으로 ‘직장 내 갑질’ 여부와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교내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갑질 가해자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관리팀장은 조사 기간 기존 업무에서 배제된 뒤 다른 업무로 전환될 예정입니다.◇경찰, 故 손정민씨 사건 관련 가짜뉴스 수사 박차지난달 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사진=연합뉴스)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 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한강 사건) 가짜뉴스와 관련해 친구 측에서 유튜버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포함해 총 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손씨와 함께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은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동석자 A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지 않았다’, ‘손정민 친구 A가 밝힌 신발을 버린 이유는 거짓말입니다’ 등의 영상을 올리고 A씨에 대해 지속적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A씨 측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 측은 ‘신의 한 수’ 채널에 게시된 영상 중 28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환경미화원과 몸싸움 시비경찰. (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에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와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이모(65)씨가 서로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이씨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 때 A씨 몸에 빗자루가 닿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됐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이씨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고, 양측은 쌍방폭행을 인정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순천향대병원으로 후송했고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환경미화원 이씨는 한남파출소에 방문해 고소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바 있습니다.
  • [사사건건]강력계 7개팀 투입 ‘故손정민 사건’ 2개여월 만에 종결
    강력계 7개팀 투입 ‘故손정민 사건’ 2개여월 만에 종결
    이소현 기자 2021.07.03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사망한 고(故) 손정민씨의 변사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4월 30일부터 강력계 7개 팀을 전부 동원해 내린 2개여월 만의 결과입니다. 다만, 경찰은 손씨 유족이 추가로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건은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경찰, 故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우발적 살인 계속 주장 △만삭 부인 앞 남편에 테이저건 쏜 경찰 등입니다.6월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사진=연합뉴스)◇‘음모론’ 무성했던 故 손정민 사건 종결…‘친구 고소’건 수사 계속서초경찰서는 29일 손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간 수사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를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한 것은 수사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고사에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손씨 사건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현장상황을 기록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다가 사건 당일 손 씨와 술을 마신 친구 A씨도 정확한 기억이 없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실제 친구 A씨를 사건 용의자로 의심하거나 경찰의 수사력에 의구심을 갖는 등 ‘음모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습니다.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5만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손씨 사건에 예외적으로 관심이 쏠리자 경찰은 부담을 느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듯 알려지고, 외압 의혹 등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이에 사건을 맡은 서초서는 지난 2개월여간 강력계 7개 팀을 모두 손씨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뒤로 밀린 채 수사인력을 거의 ‘올인’한 것이죠. 또 손씨 사건 마무리를 위해서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장은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했고, 외부위원은 기존 1~2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 내부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높였습니다.심의위 결과에 따라 경찰은 손씨 사건은 종결했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씨의 유족이 사망 당일 같이 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달 23일 서초서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형사 1개 팀은 유족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하고, 강력 1개 팀을 동원해 손씨 사망 전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 모녀 살해’ 김태현, 우발적 살인 계속 주장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차례로 살해당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피의자 김태현(25)의 두 번째 공판이 지난달 29일 열렸습니다. 김태현은 피해자 가족을 살해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김태현 측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한 청테이프는 “제압하기 위해서”라며 피해자 A씨 가족을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 시점도 우발적 살인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 집에서 오후 6시 30분쯤 비명이 들렸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오후 5시 35분쯤 범행 현장에 침입한 후 한 시간 동안 살해하지 않다가 피해자(여동생)가 반항해 살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김태현은 경찰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를 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거주지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이죠. 이에 대해 김태현은 “병원 퇴원 후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 빨리 끝내고 싶어 경찰의 질문에 ‘네네’라고 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그러나 김태현의 진술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 과정에서 가족을 죽이지 않고 A씨를 죽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기 어렵다”고 했으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추가적인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벗어날 수 없고 잡힐 것이란 생각 들어서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갈리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에 대한 주장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은 1차 공판을 앞두고는 4회에 걸쳐, 2차 공판을 앞두고는 2회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경찰이 A씨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사진= 김대연 기자)◇만삭 부인 앞 남편에 테이저건 사용…“과잉대응 vs 불가피”친구와 폭행 시비를 벌이던 외국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만삭 아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한 사실이 지난 29일 이데일리의 단독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남편인 나이지리아인 남성 A(34)씨가 테이저건에 맞아 넘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임신 9개월인 한국인 아내 B(32)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20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남편을 과잉 진압했다’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좁은 골목에서 A씨 때문에 산모와 경찰 모두 위험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경찰을 폭행하려는 듯 위협적인 언동을 보여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정당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범죄 피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기준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실제 공격하는 ‘폭력적 공격’ 단계(4단계)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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