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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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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악 처벌” 사이비 교주의 악행…희생된 20대 여교사 [그해 오늘]
    “죄악 처벌” 사이비 교주의 악행…희생된 20대 여교사
    권혜미 기자 2024.07.2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년 전인 2019년 7월 22일. 수년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오며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김씨의 범행은 2010년도부터 시작됐다. 제주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며 신도들에 접근한 김씨는 자신을 “버클리 음대 출신 작곡가”라고 속이며 신뢰를 얻었다.주로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한 신도들만 노렸던 김씨는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주종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나는 신을 대변한다”, “나는 하나님의 우체부”라며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했다.40대 남성 김모씨에 살해 당한 피해자 A씨.(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김씨는 신도들에게 청소,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시킴과 동시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으니,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로 그들의 돈을 가로챘다. 그 기간만 2010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7년이 넘으며 횟수는 166회, 돈은 3억9000만원에 이른다.또 김씨는 신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죄 지은 걸 회개해야 한다”며 둔기 등으로 때리는 폭행도 일삼았다.피해를 입은 신도들은 김씨의 범행을 견디지 못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러자 김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여성 A씨(당시 27세)에 강한 집착을 보였고, A씨마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 김씨의 분노는 끔찍한 비극을 낳았다.2018년 6월 2일 오전. 김씨는 합숙소로 사용된 제주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 A씨를 불러냈다. 김씨가 A씨를 불러낼 당시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죄악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피의자인 40대 남성 김씨가 2018년 6월2일 피해자 사망 직전 범행이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동의 모 아파트를 찾아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김씨는 A씨가 도착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가다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의 사인은 ‘췌장 내 파열과 복강 내 과다출혈’이었다.A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김씨는 곧바로 자신의 몸에 묻은 A씨의 혈흔 등을 제거하고는 119에 신고해 “A씨가 어딘가에 부딪혀 경련을 일으켰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심지어 김씨는 사건 당일 A씨의 유족을 찾아가 “A씨가 경련으로 쓰러진 후 신고가 늦어 죽은 것 같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A씨의 부검 결과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자 경찰은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됐다.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현장에는 김씨 외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안 들어 홧김에 배를 발로 찼다”며 혐의를 시인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김씨에게는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일과 신앙적 주종 관계로 만든 다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한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아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했다.다만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저렴한 원룸 있다"며 집 나선 동생…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그해 오늘]
    "저렴한 원룸 있다"며 집 나선 동생…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채나연 기자 2024.07.2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년 전 오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약 140m를 뛰어다니며 시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격했고, 가장 처음 공격을 받았던 20대 남성은 온몸이 난자당해 사망했다. 당시 사망한 20대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 4명은 모두 비슷한 또래 남성이었다.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4).(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4)은 범행 당일 인천 자택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댁에 택시를 타고 이동해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훔쳤다.이후 조씨는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으로 이동해 일면식 없는 남성 A(22)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조씨가 당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탓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씨의 범행으로 A씨는 숨졌으며 남성 3명은 크게 다쳤다. 범행 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걸터앉아 있던 조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욕설을 내뱉으며 “세상 살기가 싫다. 뜻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또 주거지인 인천이 아닌 신림역 일대에서 범행을 벌인 것에 대해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한 것”이라는 진술 또한 받았다.경찰은 곧바로 인천 조씨의 자택과 서울 할머니 집을 수색했으며, 휴대전화 1개와 범행 전날 조씨가 망가트린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조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조씨는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경찰은 조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다. 진단검사(PCL-R)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조선은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선은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으나 범행 계획 시점이나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피의자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중 모욕 혐의는 지난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검찰은 조씨가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를 당한 뒤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3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24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행위나 결과, 피해 정도를 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의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특수성 및 엄격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한편 고인이 된 20대 피해자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온 대학생이며, 사건 당일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고인은 신림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하고자 나오던 중에 피의자를 마주쳐 이런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이어 “조씨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이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조씨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건이 단순 묻지마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최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과외앱 살인 정유정, ’신림동 칼부림‘ 조선 등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자 이들의 사회 복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사형 선고만 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아 출소 후 중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 속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 흉기로 동거녀 모녀 살해…"남자 문제 때문" 거짓이었다[그해 오늘]
    흉기로 동거녀 모녀 살해…"남자 문제 때문" 거짓이었다
    이로원 기자 2024.07.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 50대 남성 김 씨는 이 날, 이 곳에서 자신과 오랜 기간 교제한 중국 국적의 동거녀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사건을 저지른 김모씨가 작년 7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그의 계획대로 범행은 이뤄졌고, A씨와 B씨를 잇따라 살해한 김 씨는 집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A씨의 아들 C(5)군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기도 했다.같은 날 오후 10시께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빌라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충남 보령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된 김 씨. 수사 과정에서 그가 도주로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C군은 김 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다.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후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이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이에 대해 김 씨는 “(A씨의)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 것 같아 가져갔다”는 입장이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집안에 있는 귀중품과 도주방법 등을 미리 알아본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범행 후 A씨의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 고향집에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법적 권한도 없이 거짓말로 아이를 속여 고향집에 맡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1심 선고 후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김 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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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사랑이야”…주차관리원과 불륜 저지른 아내의 적반하장 [사랑과 전쟁]
    “진짜 사랑이야”…주차관리원과 불륜 저지른 아내의 적반하장
    강소영 기자 2024.07.1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1세, 9세 두 아이의 아빠인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시설공단 사서로 근무하는 아내 B씨는 공단 소속 주차장 직원과 외도를 하다 A씨에 이를 들켰다. 그러나 아내는 되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충격을 받은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친권 및 양육권도 A씨가 갖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양육비였다. B씨는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이라 생활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것. A씨는 “아내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다.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 실망스럽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021년 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A씨의 경우 남편의 소득을 400만 원, 아내의 소득을 200만 원이라 가정하면 부부 합산 소득은 세전 600만 원”이라며 “자녀가 만 6세·8세라고 가정하면 (두 자녀) 각각 147만 9000원씩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소득별로 분담하면 남편이 약 67%에 해당하는 99만 원(자녀당), 아내는 4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쪽의 경제적 사정이 변했다면 합의 또는 법원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 등 경제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혼하거나, 급여 감소, 대출 상환 등으로 감액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반면에 양육비 증액은 물가가 상승했거나, 자녀의 성장으로 학비 등이 증가한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등 폭넓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애 갖지마”…‘반반 결혼’에 1억 보태준 시모의 기행[사랑과 전쟁]
    “애 갖지마”…‘반반 결혼’에 1억 보태준 시모의 기행
    강소영 기자 2024.07.0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과 2억 원씩 보태 집을 마련한 여성이 남편의 몫으로 빌려준 시어머니의 1억 원 때문에 임신까지 방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회생활이 늦은 남편은 1억 원밖에 모으지 못해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는 ‘언제 돈을 갚을 거냐’며 빚쟁이처럼 A씨를 모질게 대했고 마음 고생하는 A씨에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심지어 A씨의 시어머니는 2세 준비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누구 등골 빼먹으려 하느냐’ ‘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A씨의 임신을 방해하려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고 이들 부부를 주말마다 불러내기도 했다고.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 ‘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가 버렸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A씨에 “남편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A씨가 지분만큼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산분할은 청산,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 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저주 문자를 보낸 A씨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아이에 불륜 폭로” 협박에 세상 떠난 아내…상간남은 “책 쓰겠다” [사랑과 전쟁]
    “아이에 불륜 폭로” 협박에 세상 떠난 아내…상간남은 “책 쓰겠다”
    강소영 기자 2024.06.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되레 상간남은 “책을 쓰겠다”고 밝힌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연극배우인 A씨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5년째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A씨는 지방 공연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B씨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아내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상간남에게 이별 통보를 했으나 “남편과 아이들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상간남은 수차례 A씨에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마주하게 된 남성은 대학 강사였던 아내의 제자 C씨였다. 평소 아내를 믿고 있었기에 C씨의 행동이 그저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 행동으로 생각했다고 A씨는 전했다.A씨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C씨는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저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 상간남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B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A씨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C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C씨가 아내와의 일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A씨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해 명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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