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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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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스요금 인상폭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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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2% 목표 도달 확신 없다"…더 세진 이창용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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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중심 회복…고장난 경기선행지수[최정희의 이게머니]
    '서비스' 중심 회복…고장난 경기선행지수
    최정희 기자 2023.05.2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경기선행지수와 ISM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경기선행지표들이 둔화하고 있는데도, 미국 경기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대면 서비스업들이 경기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 제조업 위주로 구성된 경기선행지수들이 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위주의 경기회복세는 뚜렷한 명암(明暗)이 있다. 경기 경착륙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요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부정적이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로선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 둔화 압력까지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 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서비스업 위주로 회복…‘서비스업 선행지표’를 보라24일 주요 외신 보도를 보면 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4월 경기선행지수는 전달보다 0.6% 하락한 107.5를 기록했다. 13개월 연속 하락세다. ISM제조업 지수는 4월 47.1로 6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작년 11월 이후 계속 기준선(50)을 밑돌고 있다.경기 선행지표들의 악화는 미국 경기가 조만간 침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기술혁신 사이클, 리쇼어링(Reshoring), 서비스업 성장 등으로 경기선행지수·ISM제조업 지수 하락에도 제조업 생산은 상당히 견조한 추세”라며 “미국 하반기 경기는 침체보다는 노 랜딩(no landing·경기 상승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엔데믹 이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선행지수, ISM 제조업지수 등의 경기 설명력이 약해지고 있다. 미국의 ISM 서비스업지수는 4월 51.9를 기록했다. 3월(55)에 비해선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다. 특히 미국 경기는 80%가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회복세는 미국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우리나라도 서비스업 위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경기 선행지표들이 이런 현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비 0.3% 성장했는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3%포인트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 100.3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올 3월 98.2까지 내려왔다. 경기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 건설 수주액, 수출입물가 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경제심리지수 등 주로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 서비스 물가 안 떨어지고 고금리 장기화…韓 경기 운영 어려움 커질 듯서비스업 위주의 경기 개선은 서비스업에 특화된 미국의 경기 회복에는 긍정적이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6%, 28.0%였다. 반면 미국 GDP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80%, 11%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되지만,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0.2%포인트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1.5%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수요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 물가가 크게 꺾이지 않은 부분은 미국, 한국 모두 부담이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고금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선 경기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 반도체 등 제조업 경기 악화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데 서비스업은 회복돼 금리를 인하하는 만큼 물가가 떨어져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제조업 경기가 언제쯤 반등할지가 관건이다. 일단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심리지표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제조업 심리지수는 3포인트 올라 73을 기록했다. 두 달 만에 상승 전환이다. 이에 앞서 서비스업 심리지수는 1월 71로 바닥을 찍은 뒤, 5월엔 78까지 상승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기업 심리 개선과 관련해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반영돼 심리지수가 개선된 데다 대면 활동 재개로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 이후 '고용 호황' 이끄는 20·30 여성[최정희의 이게머니]
    코로나 이후 '고용 호황' 이끄는 20·30 여성
    최정희 기자 2023.05.12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취업자 수가 47만명 가까이 늘면서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20대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 이후 고령층 취업 증가와 함께 20·30세대의 젊은 여성 취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친화적(Age-friendliness)’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 특성이 고학력 여성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로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여성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 중심의 일자리가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꿀지 주목된다.(출처: 통계청)◇ 고령친화 일자리 알고 보면 고학력 여성친화적코로나 이후 20·30세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여성의 경활율은 올 1분기 각각 66.5%, 68.6%로 코로나를 겪었던 2020년 4분기(61.4%, 64.2%) 대비 5.1%포인트, 4.4%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연령층 대비 가장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이다. 20·30대 여성 다음으로 경활율이 크게 높아진 계층은 50대 여성(3.3%포인트), 20대 남성(2.3%포인트)이었다. 노동시장 활황을 이끌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남성의 경우 이 기간 경활율이 0.2%포인트, 여성은 0%포인트 상승해 큰 변화가 없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20, 30세대 여성층의 경활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를 겪기 이전인 2016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3년간 20대, 30대 여성의 경활율은 각각 64.7%, 60.7%에서 63.5%, 64.9%로 각각 1.2%포인트 하락, 4.2%포인트 상승했으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활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다.월별로 보더라도 4월 20·30대 여성의 경활율은 각각 67.3%, 69.4%로 2020년 12월말 대비 6.6%포인트, 4.9%포인트 상승했다. 20·30대 남성의 경활율이 각각 57.1%, 88.4%로 이 기간 4.5%포인트, 0.4%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큰 폭의 상승세다. 청년층 여성의 경활율이 높아진 것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로 설명된다. 코로나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면서 청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했고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수요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고령친화적 일자리가 급증했는데 고령친화적 일자리가 고학력 여성 일자리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경제학의 대가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메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작년 9월 ‘고령친화적 일자리의 증가(The Rise of Age-Friendly Jobs)’라는 논문을 통해 미국에서 1990년과 2020년 사이에 증가한 일자리의 약 4분의 3이 고령친화적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에서 혜택을 얻은 계층은 젊은 여성과 대졸자라고 분석했다. 가장 손실을 입은 계층은 대졸 미만의 남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부연구위원은 “고령친화적 일자리와 여성 친화적 일자리의 특성이 겹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활율 등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년층 여성들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고령층은 단시간 일자리를 가져가고 고학력 젊은 여성들은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직종에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올 1분기 227만1000명으로 2020년 4분기 대비 17%(33만7000명) 증가했다. 정보통신업, 건설업에서도 51%, 22% 늘어났다. ◇ 날로 커지는 20대 남녀 노동시장 격차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친화적 일자리 역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일자리 증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20대 남녀의 경활율, 고용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19년까지만 해도 20대 남성과 여성의 경활율은 각각 63.4%, 64.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작년엔 각각 62.2%, 66.8%로 4.6%포인트나 여성이 앞서게 됐다. 고용률도 마찬가지다. 2019년엔 남녀 고용률은 각각 57.3%, 59.0%에 불과했으나 작년엔 57.9%, 62.8%로 4.9%포인트나 여성 고용률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황을 보이면서 여성친화적 일자리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무역 분절화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해진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일자리 수요가 줄어들면서 특히 저학력 남성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미국 산업정책으로 자동차 기업 등이 미국 투자를 늘릴 경우 관련 중소기업도 함께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산업 공동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제조업 성장으로 인해 우리 제조업 고용이 추세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영업자가 늘어났으나 이후 자영업 고용은 줄고 공공행정 및 복지 부문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조업 공동화(hollowing -out effect)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원화, 실질실효환율 저평가…64개국 중 60위로 꼴찌[최정희의 이게머니]
    원화, 실질실효환율 저평가…64개국 중 60위로 꼴찌
    최정희 기자 2023.05.0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화가 달러화 뿐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주요 통화 대비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 악화, 반도체 업황 둔화 및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하는 실질실효환율 지수로도 저평가됐을 뿐 아니라 64개국 중 60위로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화의 구매력이 그 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원화, 달러 뿐 아니라 유로·파운드·엔화 대비로도 약세3일 BIS에 따르면 3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94.8로 기준선인 100보다 낮아 저평가 상태에 있다.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64개국 중 일본(77.4), 콜롬비아(86.9), 터키(90.7), 노르웨이(93.8) 다음으로 60위를 기록해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다.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100을 하회하기 시작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작년 10월엔 90.7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올 1월 98.3까지 회복되는 듯 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4월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4월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수준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추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실효환율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 변동이나 교역비중 등을 반영한 환율로 통화의 실질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해당 국가 통화의 구매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올 들어 달러인덱스는 103선에서 101선까지 하락, 1.7% 떨어진 반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1260원선에서 1340원선으로 5% 넘게 하락했다. 환율은 2일 종가 기준으로 1342.1원을 기록해 작년 11월 23일(1351.8원) 이후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했다. 그나마 3일엔 3.9원 하락한 1338.2원에 마감했다.원화 약세는 달러화 대비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주요 통화 대비로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유로화당 원화는 최근 1470원 중후반까지 올라 2014년 3월 이후 10년 2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파운드화당 원화 역시 1670원까지 올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있었던 2016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100엔당 원화 역시 2월초까지만 해도 930원 수준이었으나 작년 3월 이후 1000원을 재돌파했다. 위안화 대비 원화 역시 2월초 181원에서 최근 193원까지 올라 작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한국이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글로벌 제조업 수요가 워낙 부진한 상황이라 주요 통화 대비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원화가 시장 민감도가 워낙 높다보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반기 100억달러 경상수지 적자를 전망했다. 한은이 상반기 44억달러 적자를 예상한 것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수치다. 과거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은 지난 2월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자국 통화가 절하되면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배웠으나 오히려 달러화가 약할 때, 자국통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일 때 수출이 더 잘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원화가 주요 교역국 통화보다 약세이다보니 구매력이 떨어져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3월 수입물가는 전월비 계약 통화 기준으로 1.8%나 하락했으나 원화 기준으론 0.8% 상승했다. ◇ 전문가 “2분기가 환율 고점”대다수 전문가들은 환율이 1350~1360원 수준으로 2분기 고점을 형성할 전망이다. 상반기까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백석현 연구원은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고 중국, 독일 등 유럽의 상황을 보면 원화만 동떨어져서 약세로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제 활동 재개로 위안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도 높다. 위안화 강세시 원화도 동조화될 수 있다. 단기적으론 우리나라 시각으로 4일 공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시장에선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역시 약세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연준이 6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더라도 시장은 이를 믿지 않고 금리 인상 종결에 무게를 더 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외환당국이 환율 1340원 위로 개입 경계감이 높아 1343원 위로는 더 오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은 내려갈 것으로 보여 연말께 1250원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3분기에 낮아지지만 4분기에 소폭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백 연구원은 “고금리 지속으로 신용리스크가 어디서든 터질 수 있다”며 “4분기 환율이 소폭 높아질 수 있지만 2분기 대비로는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루이 커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전무는 “연준이 내년에야 금리를 인하하면서 아시아 환율은 달러화 대비 연초보다 더 약세로 마감하게 될 것”이라며 “인도, 필리핀 등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의 통화가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인데 원화의 경우 경상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글로벌 자본 흐름에 민감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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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는 '스탑앤고'…지금은 '스턱' 중앙은행
    최정희 기자 2023.04.1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에 갈지 말지 봐야 하지 않겠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기준금리를 동결, 1년 반간 이어졌던 금리 인상기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안개가 아니라면 어떨까. 차가 앞뒤로 빽빽하게 서 있어서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금리를 큰 폭으로 빠르게 올려버린 탓에 금융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앞에는 금융안정이, 뒤에는 물가안정이 딱 버티고 있어 두 마리 토끼한테 둘러싸인 상황이라면 중앙은행 혼자 힘으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물가안정 목표제가 없었던 1970년대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조금 나빠지니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스탑앤고(Stop and go)’의 함정이 문제였다면 지금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스턱(Stuck)’, 갇혀 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출처: 통계청◇ 금리 올렸는데 근원물가 안 떨어진다 한은은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1년반간 올렸던 금리 인상 효과는 올 상반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근원물가는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작년 7월 6.3%에서 올 3월 4.2%로 떨어졌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같은 기간 3.9%에서 4.0%로 변했다. 작년 11월 4.3%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외려 한은은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0%에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 둔화세가 느린 이유에 대해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돼 떨어지는 반면 근원물가는 작년에 못 올렸던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이 2차 파급으로 반영되는 데다 거리두기가 끝난 후 소비가 약간 회복, 서비스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다. 금리를 한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렸으나 수요측 힘이 여전히 세다는 방증이다. 공공요금 인상 등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해도 수요가 죽었다면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은 낮다.높은 근원물가는 전 세계 공통 현상이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9%를 넘었다가 올 3월 5%로 낮아졌으나 근원물가는 작년 10월 6.6%에서 3월 5.6% 수준으로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중후반대로 반등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캐나다와 호주의 근원물가는 3월 각각 4.7%, 6.9%에 달한다.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금리를 올렸던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역시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근원물가는 작년 8월이나 올 2월 5%초중반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IMF는 전 세계 물가상승률을 올해 7%로 상향 조정하고 2024년에도 4.9%로 높였다. 2025년까지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물가안정까지 인내심 갖자 vs 물가와 싸우지 마라 주요국들이 작년 내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 같이 금리 인상에 나섰음에도 근원물가의 높은 흐름이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상반되는 두 가지 해법이 등장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인내심’을 갖고 금리 인상이 물가를 안정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바나 텐레이로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은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IMF 고위급 패널 토론에 참석해 “통화정책이 전달되기 위해선 긴 시차가 있고 대부분의 통화정책이 작년 하반기에 발생해 우리는 아직 초반에 있다”며 “금융불안은 일부분의 문제이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1970년대 오일쇼크 때도 물가가 하락할 때 한번에 쭉 하락하기보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했다. 대부분 전쟁이 동반될 때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데 당시엔 중동전쟁이,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며 “지금은 물가안정 목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세계적인 석학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메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 겸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MF 토론에서 “지금의 인플레는 (공급 충격에 의한) 1차 효과이지, 2차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그들(인플레이션)과 열심히 싸우려고 하지 말자. (공급) 충격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주요국 중앙은행◇ ‘갇혀버렸다’…정책 여력 바닥난 한은중앙은행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물가 상승이 공급망 불안, 유가 급등 등 공급 충격에 의한 것에서 출발했을지라도 2차 파급 효과를 차단, 물가 상승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리오프닝, 산유국들의 감산에 유가 상승 불안은 여전하고 금리 인상에도 경기 충격은 외려 예상보다 덜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절대 금리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연 3.5%로 경기를 갉아먹는 ‘긴축’ 수준에 와 있다. 다만 1월 3.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국고채 금리 등 장단기 금리 구분 없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일이 잦아졌고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 예금·대출 금리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굳이 3.5%로 올려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3.5%로서의 영향이 실제 발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금리를 더 올려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비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우리나라의 가장 약한 고리는 시장금리 하락 등 유동성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 금융불안을 고려해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를 내렸다가는 ‘물가목표제’가 폐기처분될 우려도 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시장에선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물가가 2%대가 되면 목표치에서 균형을 이루는 수준인데 왜 금리를 조정하겠냐”며 “최소한 물가가 2% 밑으로 떨어지고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경기가 망가진다고 하면 그때 서야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사실상 정책 여력이 바닥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전진을 하려면 비은행 PF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제거해야 하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을 자극할 지정학적 불안 등 공급 충격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한은의 몫이 아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고민이다. ‘갇힌 중앙은행’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
  • 근원물가 떨어지고 있나요?[BOK워치]
    근원물가 떨어지고 있나요?
    최정희 기자 2023.03.2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을 정점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뚜렷하지만 근원물가는 그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 못지 않게 ‘근원물가’가 화두다. 근원물가 흐름을 둘러싸고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소비자 물가상승률(헤드라인 물가)이 기저효과로 3월 4.5%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근원물가가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금통위의 고민도 커질 수 있다. 물가상승 둔화가 단순히 기저효과 때문인지,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 수요 둔화를 넘어 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만 별도로 집계한 근원물가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출처: 통계청◇ “금리 인상이 물가 얼마나 둔화시키고 있는지 불분명”통계청에 따르면 한은이 2% 물가목표제의 지표로 활용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전년동월비 6.3%를 정점으로 6개월째 5%대를 기록하더니 2월 4.8%로 하락하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한은에선 3월엔 물가상승률이 4.5%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작년 3월부터 물가가 4%대로 오른 터라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이다. 물가상승세는 계속해서 둔화, 연말이면 3%대에 달할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그런데 수요측 영향을 많이 받는 ‘근원물가’ 흐름은 불분명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작년 8월 4.0%를 기록한 후 11월 4.3%까지 상승폭이 커졌으나 올 2월 4.0%로 하락, 전월(4.1%)보다 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올 1월 5.0%까지 오르다가 2월 4.8%로 떨어졌는데 이는 작년 10~12월 4.8% 수준이다.한은이 목표로 하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이지만 한은이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시켰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물가가 ‘근원물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금리 인상이 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한은은 모형분석을 통해 1년반간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린 영향에 올해 물가상승률이 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는 모형분석일 뿐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수요측 상승 압력 완화를 통해 물가 오름세를 얼마나 둔화시키고 있는지 모형분석 결과만으로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에선 근원 상품물가와 서비스 물가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원 서비스 물가는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상품 물가는 오름폭 축소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근원(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서비스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작년 9월, 10월 4.2%를 정점으로 하락, 올 1, 2월 3.8%를 기록했다. 반면 근원 상품물가 상승률은 작년 11월 4.6%로 정점을 찍고 12월 4.4%, 올 1월 4.5%, 2월 4.3%를 보이고 있다.노동시장이 타이트한 미국에선 근원 서비스 물가가 근원 상품 대비 덜 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 등 근원 서비스 물가는 둔화하지만 근원 상품의 하락세는 더디다는 평가다. 실제로 가공식품은 2월 10.4%로 2009년 4월(11.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물가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최근 높았던 수입물가 상승률이 근원물가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요 압력이 높아서 근원물가가 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비근원 물가가 시차를 두고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지금처럼 비근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선 근원물가를 수요 압력과 연관지어 평가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 근원물가 뚜렷한 하락세 보일까, 말까 의견 분분근원물가는 앞으로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근원물가 향방에 대해선 금통위원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일단 한은이 추정한대로 근원물가가 4%대 초반에서 점차 둔화돼 연말에는 2%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승헌 부총재로 추정되는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근원 상품물가가 수입가격 하락 시차를 두고 둔화하는 데다 근원 서비스물가 상승 압력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 부담, 주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더욱 약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3개월 이동평균 근원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근원 상품 물가도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기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월 의사록에서 “국제유가, 공공요금 상승이 여타 상품,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고 근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이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Tightness·빈일자리/실업자)에 비해 상당폭 높게 나타나는 것도 2차 파급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근원 품목의 확산지수, 조정평균 물가상승률 등 최근 통계에서도 근원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예상보다 지속성이 높을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은 “지정학적 분쟁, 글로벌 수요 회복, 분절화로 인해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비근원 품목 가격이 과거와 같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근원물가 2차 파급 효과 등으로 인해 방향성이 돌아서지 않거나 지속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안정까지 불안해진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효과가 소기의 목적인 물가 안정까지 제대로 파급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유행어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중꺾마)’이다. 금리 인상 효과가 물가 안정을 향해 뻗어나갈 때까지!
  • 이창용 총재의 기준금리 파급 경로에 대한 편향된 시각[BOK워치]
    이창용 총재의 기준금리 파급 경로에 대한 편향된 시각
    최정희 기자 2023.02.2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 시장을 거쳐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돈의 값인 금리를 높여 경제 주체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들어야 높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 인상 등 원가가 높아지더라도 함부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한다. 괜히 가격만 올렸다가 안 팔려 매출만 떨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올 상반기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비용 상승의 가격 전가에 대한 위험은 여전하다. 한은은 이달 처음으로 공공요금의 2차 파급효과를 언급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그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상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된다는 얘기다.기준금리를 2021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나 올렸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기준금리 인상이 국고채 등 시장금리를 통해 예금·대출금리까지 뻗어나가 결국 경제주체들의 실물경제까지 얼마나 잘 파급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동성 공급은 ‘통화정책 정상화’…정부, 금리 인하 압박은 ‘문제 없어’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보다 시장금리가 더 올랐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다. 어느 쪽이든 통화정책이 제대로 파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작년 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보다 금융시장이 더 긴축적으로 돌아가자 한은이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에 대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작년말 4%를 넘어 당시 기준금리(3.25%)보다 75bp(1bp=0.01%포인트)나 급등했다. 통상 기준금리와 CD금리간 스프레드는 20bp로 알려져 있으나 이보다 더 크게 뛴 것이다. 이 총재는 “정부와 한은의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연말 이후 단기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다”며 “적격담보증권이 있는 금융회사에 원칙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오히려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긴축 정책과 유동성 공급이) 상충되기보다 보완적”이라고 말했다.이 총재 말대로 단기금융시장은 금새 안정을 찾았다. 사실 그 이상이었다. 연초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국고채 금리는 물론 91일물 CD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할 정도로 낮아졌다. 그러다 2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이 커지면서 3년·10년물 국고채 금리, CD금리가 기준금리를 소폭 상회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1년 반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렸는데 CD금리, 회사채 금리도 3%포인트 올라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12월 단기금융시장이 굉장히 긴축되면서 금리가 올랐던 부분들이 조정되는 국면에 있다. 국고채 3년물, 10년물은 내년, 내후년 이후의 이자율을 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은행 예금·대출금리까지는 어떻게 파급되고 있을까. 레고랜드 부도 사태처럼 국내만의 이벤트가 금리를 또 다시 교란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은행의 이자놀이를 압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왔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4%초반대이지만 카카오뱅크는 3.975%, 케이뱅크는 3.91%로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 유동성 조치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정상화시켰다고 자평했던 총재는 기준금리 만큼 내려 앉은 주담대 등 대출금리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하는 것은 은행의 독점적인 체제를 수정하는 면도 있지만 11월, 12월 기준금리 올린 것 이상으로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대출금리가 갑자기 더 많이 크게 떴던 것들이 조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도 어느 정도이지, 기준금리가 3.5%인데 주담대 금리가 3%대가 된 것은 상식적으로 단순한 조정 그 이상이다. 즉, 기준금리 긴축 기조가 시장금리, 예금·대출금리를 거쳐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그 통로가 막혔다는 얘기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예대금리차 압박에 따른 통화정책 경로 교란을 애써 무시하면서 한은의 유동성 관리를 통한 단기금융시장 안정은 통화정책 경로 정상화로 인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예금은행의 수신 및 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작년 12월 수치가 최신치로 올 들어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문제는 ‘기준금리’가 아냐…파급 경로에 주목할 때이런 현상은 왜 문제가 될까. 총재가 말한 대로 기준금리 3.5%는 충분히 긴축적이다. 총재는 “물가가 올라간 것에 비해 주요국 대비 금리를 평균 이상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준금리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예금·대출금리가 내려간다면 물가를 잡기 어려워진다. 공공요금 인상 등 원가 상승을 쉽게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그 방증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로 두 달 연속 올랐다. 이는 과잉 긴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3.5%가 되면 예금·대출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수요가 약해져 물가도 잡히겠구나 생각했던 금통위원들은 ‘아직도 모자라네’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할 수도 있다. 최종금리 3.75%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금통위원이 1월 3명에서 2월 무려 5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다. 과잉 긴축의 고통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 더 주목할 때다. 1970년대 연준이 겪었던 스탑앤고(Stop and go·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 물가 못 잡아 과잉 긴축된 사례)의 함정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금리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경제정책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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