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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벌려봐” 1호선 성범죄 후폭풍…CCTV 미설치 논란

  정두리 기자 2021.07.31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묻지마 폭행’ 사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벌어져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아찔한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성희롱성 발언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안에는 A씨와 B씨 둘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열차 내부엔 폐쇠회로(CC)TV가 없었다는 건데요. 서울 전동차 객실 내부 상당수가 CCTV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2의 지하철 성범죄에 무방비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1호선 ‘묻지마 폭행’ 논란 △부동산투기 하반기 단속 강화 △사랑제일교회 소송 맞불 예고 등입니다.서울 1호선 지하철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호선 ‘묻지마 폭행’ 50대 검찰 송치…CCTV 확대 시급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8일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처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17분쯤 서울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다른 칸으로 이동하려던 B씨를 전력 질주로 쫓아가 노약자석으로 밀친 뒤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등 위협하며 “가만히 있어.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 “다리 벌려봐” 등 성희롱성 폭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무원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신속히 도와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열차 내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A씨가 탔던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열차 1279량 중 단 80량에만 CCTV가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1~8호선) 전동차 5156량 가운데 객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1541량입니다. 특히 3호선은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안 확보를 위해 전동차 객실 내부 CCTV 설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열차 내 CCTV 설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하반기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 ‘올인’ 경찰청이 올 하반기 부동산 투기 척결에 팔을 걷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예고했습니다.경찰청은 이를 위해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도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청장은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과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습니다. 환수된 투기수익은 793억원에 달합니다.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에 소송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대면예배한 사랑제일교회…소송카드 맞불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금지된 대면 예배를 잇따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는 위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특검단’은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청이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내린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는 무효”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 당시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키트 사용 등 정해진 수칙을 모두 지켰는데도 구청이 법을 잘못 적용해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운영을 중단시키고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관련 법률부터 전면 재검토하라”며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하라”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아울러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조치로 피해를 본 전국의 다른 교회들을 대표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도 예고했습니다. 교회 측은 “국가의 무모한 교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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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연장에 ‘멈춤’ 외쳐도 집회 강행…방역과의 전쟁

  이소현 기자 2021.07.24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예상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일 연장됐습니다. 방역 체계상 최고 단계를 가동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폭염까지 더해진 와중에 전파 위험성이 큰 대규모 집회 개최 소식에 시민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의 무서운 전파력을 고려해서라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일단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를 잇달아 강행하면서 사회 전반의 방역 태세와 경각심이 무너질까 우려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경찰 ‘불법집회’ 수사 속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수사 막바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초읽기 등입니다.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에서 경찰이 집회 장소로 접근하는 노조원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스1)◇원주 원정집회 강행한 민주노총…경찰 ‘불법집회’ 수사 속도지난 3일 정부의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3일에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으려고 원주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경찰은 차량 66대로 차벽을 설치하고, 22개 중대 1700여명의 경비력을 집회 장소에 투입했습니다. 집결지로 출입이 막히자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언덕을 넘어가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정부는 방역에는 예외가 없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입니다.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서 25명에 대해 내·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23명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일부 지휘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집행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해 자영업자 단체의 차량시위, 전국택배노조의 상경집회 등 수사도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또 재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입니다.‘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짜 수산업자 로비 사건 막바지…수사관 대기발령 조치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언론·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줄줄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중앙일간지 기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이 와중에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 담당 경찰관의 대기발령 조치라는 불미스러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씨의 비서에게 김씨 측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해 오라고 지시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수사관은 비서에게 녹음 지시를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사팀 인력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고, 법률 검토 지원 인력 4명도 투입한 만큼 기존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초읽기…‘언더커버’ 40여명 구성올해 9월 24일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위장수사’가 도입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작년 4월에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등의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성범죄를 사전에 단속하자는 취지입니다.경찰청은 위장수사관 인력 구성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장수사관 40여명을 추천받았고 법이 전면 시행되는 9월 24일 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최종 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일각에서는 함정수사로 변질되는 등 위장수사 악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경찰청은 해외 선진국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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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파문 일파만파

  정두리 기자 2021.07.17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언론·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줄줄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씨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종편 앵커 엄모씨, 언론인 2명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고(故) 손정민씨 친구, 김웅 프리랜서 기자 고소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입니다.‘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짜 수산업자 의혹…이동훈 前 논설위원 ‘정치공작설’ 주장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난 이동훈씨의 자택을 16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씨는 경찰의 수사를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 ‘와이(Y)를 치고 우릴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다 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씨는 입장문에서도 “제가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후 경찰이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며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한편 경찰은 김씨를 포함 이씨와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종편 앵커 엄모씨·언론인 2명 등 총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박 특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유명 연예기획사 관계자나 유명 여성 연예인 등에게도 선물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짜 수산업자’ 로비 스캔들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계획범죄’ 유력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경북 경산시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도주하는 것을 파악하고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지난 13일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가 범행 현장의 혈흔을 닦는 등 깔끔하게 정돈하고,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숨겨 오피스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획범죄’였던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김민아(오른쪽), 박상진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서 ‘김웅기자LIVE’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故손정민 친구측 ‘김웅 기자’ 고소…추가 법정다툼 예고지난 4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김웅기자LIVE’의 운영자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민아 변호사는“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김웅기자LIVE 채널의 19개 동영상을 분석했으며, 이 가운데 고소사실 71개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A씨 측은 김씨가 A씨를 비방하고 본인의 유튜브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A씨 측은 향후 악성 유튜버와 블로거를 대상으로 추가 법정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A씨와 관련된 악성유튜버와 블로거를 위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악플러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