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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유독 발끈, 김여정이 콕 집은 포인트는

  김관용 기자 2026.08.2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지시로 한미연합연습이 반토막 났습니다.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21일 조기 종료됐습니다. 방어에 중점을 둔 1부 연습만 진행하고 반격 작전을 숙달하는 2부 연습은 취소됐습니다. 연계된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되거나 일부는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하며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역시 북한에 보내는 유화 제스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UFS 종료 하루 전인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들은 300여㎞를 비행했습니다. 훈련 축소와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지난 19일 내놓은 담화도 냉랭했습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눈여겨볼 대목은 김 부장이 올해 한미가 실시한 훈련을 일일이 열거했다는 점입니다. 2월과 7월의 ‘쌍매훈련’, 3월의 ‘프리덤실드’, 4월의 ‘프리덤플래그’, 5월의 ‘허큘리스 가디언즈’ 등을 콕 집었습니다. 지상군과 해군의 연합훈련 대비 공군 훈련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북한이 한미 연합공군력에 느끼는 군사적 부담을 보여줍니다. 올해 4월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26-1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서 한국 공군 FA-50 전투기(앞쪽)와 F-15K 전투기(뒤쪽)가 이륙을 위해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쌍매’부터 대규모 ‘프리덤플래그’까지쌍매훈련의 영문 명칭은 ‘버디 스쿼드론’(Buddy Squadron)입니다. 한미 공군의 전투비행대대가 서로의 기지에 전개해 함께 임무계획을 세우고 비행한 뒤 결과를 분석하는 대대급 연합훈련입니다. 1991년 ‘우정훈련’으로 시작해 1997년부터 현재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쌍매’는 양국의 두 매가 함께 날며 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간 훈련 횟수는 기존 8회에서 4회로 줄었지만, 차수별 참가 전력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출격 횟수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프리덤플래그는 한미 공군의 대표적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입니다. ‘프리덤’은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플래그’는 미 공군의 레드플래그처럼 대규모 공중훈련에 통상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그 계보는 길고 복잡합니다. 한미는 상반기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하반기 비질런트 계열 훈련을 별도로 실시해 왔습니다. 후반기 훈련은 2015년 ‘비질런트 에이스’, 2022년 ‘비질런트 스톰’, 2023년 ‘비질런트 디펜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를 KFT와 통합해 프리덤플래그라는 이름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올해 4월 프리덤플래그 26-1 훈련에는 한미 30여개 부대가 참가해 500회가 넘는 출격을 실시했습니다. 전투기끼리의 단순 공중전이 아니라 공세·방어제공, 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은 물론 지휘통제와 군수지원까지 연계했습니다. 다수 기종과 부대가 하나의 공격편대군을 구성해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실전형 훈련입니다.허큘리스 가디언즈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허큘리스’는 한미 공군이 함께 운용하는 C-130 계열 수송기에서, ‘가디언즈’는 수호자라는 말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2018년 시작돼 올해 다섯 번째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한미 수송기 조종사들이 서로의 항공기에 교환 탑승해 저고도 편대비행과 비상활주로 접근, 화물 투하, 병력 강하 절차 등을 익힙니다.허큘리스 가디언즈 자체는 핵심 시설을 폭격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송기는 유사시 특수부대와 공정통제사, 병력과 장비를 적 후방에 투입하고 전투부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전투기 타격 이후 병력과 물자를 밀어 넣는 능력까지 연습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를 전체 공중작전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우리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초정밀·쪽집게’ 타격공중작전의 대표적인 임무로는 항공차단(AI), 방어제공(DCA), 근접항공지원(CAS), 공중엄호(ESC)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방어제공은 대량으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탐지·요격하는 임무입니다. 근접항공지원은 아군 지상군이나 해군과 가까운 곳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고, 공중엄호는 전자전기·수송기·공격기 등 자체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항공기를 적 전투기로부터 보호하는 임무입니다.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항공차단입니다. 항공차단은 적의 군사력이 아군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를 파괴하거나 지연·교란하는 작전입니다. 유사시 적 후방으로 침투해 지휘통신시설과 방공망, 비행장, 병력·물자 집결지와 보급로 등을 정밀타격합니다.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TEL)과 핵·미사일 관련 시설, 지하화된 지휘시설 역시 유사시 항공차단 작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미 연합공군은 전시를 가정한 훈련에서 기계획 공중임무명령서(Pre-ATO·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에 따른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해 왔습니다. 어떤 항공기가 언제 출격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전투기와 정찰기·공중급유기·전자전기가 이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미리 계획해 놓은 명령입니다. 구체적인 표적 목록과 좌표는 군사기밀이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등에 Pre-ATO를 적용해 전시 타격 임무를 훈련한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상군은 전선을 돌파해 목표 지역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정 역시 작전 반경과 해역의 제약을 받습니다. 반면 전투기는 짧은 시간 안에 북한 깊숙한 곳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정찰·감시자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까지 결합하면 북한 지도부와 핵·미사일 시설이 느끼는 위협은 더욱 커집니다. 한미 공군의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공군 제11전투비행단 122대대 소속 F-15K 전투기가 경기 평택시 공군 오산기지에 전개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여정 부장이 “올해 진행된 훈련들만으로 이번 UFS를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적 수사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쌍매훈련은 비행대대급 전술을, 프리덤플래그는 대규모 연합공중작전을, 허큘리스 가디언즈는 병력·물자의 후방 침투와 공수지원을 연습합니다. 프리덤실드와 UFS는 이 전력을 전구 차원에서 지휘하는 절차를 숙달합니다. 북한이 열거한 훈련들은 각기 다른 층위에서 하나의 연합공중작전을 완성하는 셈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전략적으로 방어 목적이지만, 실제 작전 단계에서는 반격과 적 핵심 시설 타격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의 상응 조치도 없이 먼저 훈련을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숙달하지 않은 연합작전 능력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맞물려 상호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한 차례 훈련 축소만으로 연합방위태세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대비태세와 전작권 전환, 동맹 간 협의에 대한 신뢰가 모두 약화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훈련의 이름을 바꾸거나 규모를 감춘다고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공격해도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만큼 확실한 대비태세가 있을 때 대화도 힘을 얻습니다. 김여정 부장이 공군 훈련들을 하나하나 불러 세운 이유가 바로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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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 '경비여단' 논란…전작권 전환 앞 커지는 의문

  김관용 기자 2026.08.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경비·정전집행여단’을 두고 한미가 엇갈린 설명을 내놨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여단 창설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창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기존 조직을 통합하는 구상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창설식을 앞두고 제동이 걸린 것인지, 명칭만 바꿔 조직 개편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당초 알려진 구상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과 파주 캠프 보니파스의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여단급 조직으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군정위 사무국이 맡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과 정전협정 위반 조사, 북한군과의 연락 기능을 JSA 경비 임무와 통합하고, 대령급 군정위 비서장이 여단장을 겸하는 방안입니다.유엔사는 병력과 임무를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와 조정 체계를 개선하는 내부 개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DMZ 출입과 정전협정 집행, JSA 경비 기능을 ‘여단’이라는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두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둔국인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유엔사는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창설됐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협정의 이행·관리와 DMZ 남측 구역의 출입 통제, 정전협정 위반 조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쟁 억제와 방어 임무는 연합사가 담당하고, 유엔사는 정전 관리와 유사시 회원국이 제공하는 전력의 접수·조정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지난 2025년 7월 8일 경기 평택시 캠프험프리스 바커필드 연병장에서 유엔사 창립 7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활성화’ 이후 조직 다국적화그러나 유엔사의 다국적화와 기능 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엔사는 2014년 ‘재활성화’ 작업에 착수해 2015년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와 뒤섞여 있던 기능을 분리하고 회원국 장교의 상설 참모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유엔사 설명상 재활성화 프로그램 자체는 2018년 본부의 평택 이전 이후 종료됐지만, 조직의 다국적화와 독자 기능 강화라는 방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2018년에는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이 유엔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비(非) 미군 출신 부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호주·영국·캐나다군 장성들이 부사령관을 맡았고, 올해 1월부터는 스콧 윈터 호주 육군 중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본부 참모부에도 미국·호주·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 등 여러 나라 장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2024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연락장교 파견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빚었던 독일이 18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습니다. 일본 요코타기지에 있는 유엔사 후방사령부는 요코타를 비롯해 캠프 자마, 요코스카·사세보 해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대 항공기지, 화이트비치 해군시설 등 7개 후방기지를 통해 유사시 회원국 병력과 장비의 한반도 전개를 지원합니다.회원국 장병들이 프리덤실드(FS)와 을지프리덤실드(UFS) 등 기존 한미연합연습에 계속 참여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올해 UFS에도 11개 유엔사 회원국에서 70명이 추가로 참가할 예정입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러 군사협력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엔사 회원국의 결속과 전력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사는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다국적 안보자산이자 북한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억제수단입니다.◇DMZ 충돌 넘어 전작권 문제로문제는 권한의 경계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와 유엔사는 DMZ 관리 문제를 놓고 노골적인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DMZ 남측 구역의 비군사적·평화적 출입 권한 일부를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자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유엔사는 지난 6월 공개한 자료에서 DMZ 남측 구역의 정전협정 관리·집행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이 ‘유일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반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철책과 지뢰, 전술도로를 설치하는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서는 “건설이나 방어활동만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DMZ의 완충 기능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과 배치됩니다. 북한의 군사시설에는 신중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한국 정부의 DMZ 정책에는 배타적 권한을 내세운다는 ‘이중잣대’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이런 상황에서 DMZ 출입과 정전협정 위반 조사, JSA 경비를 여단급 조직으로 통합하려 했다면 한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사가 가진 기존 권한을 효율화하는 차원을 넘어 DMZ 관리에 대한 독자적 지휘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2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참가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증원 장병 우호 증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더 큰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입니다. 현재는 미군 대장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기 때문에 세 사령부 간 충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유엔사와 미래연합사의 역할 구분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유엔사는 미래 연합사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유엔사가 DMZ 출입과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회원국 지원전력을 접수·조정한다면 실제 작전 과정에서 미래 연합사와 판단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합참과 미래 연합사, 유엔사의 관계를 규정한 약정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유엔사의 정전 관리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회원국 지원 전력에 대한 지휘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미래 연합사와 판단이 충돌할 경우 누가 조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지휘관의 국적만 바꾸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시 한반도 방어를 누가 주도하고 각 사령부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 다시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유엔사의 조직만 강화된다면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사 옆에 별도의 지휘체계가 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비여단 논란이 단순한 부대 명칭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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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합치면 '쿠데타'가 사라질까

  김관용 기자 2026.08.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육군사관학교를 향해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사관학교 개편과 과거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직접 연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사관학교 통합 명분은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였습니다. 인공지능(AI), 드론과 로봇, 우주·사이버 영역까지 전장이 확대되고 육·해·공군이 따로 싸우는 시대가 저무는 만큼 생도 때부터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하지만 대통령이 ‘육사의 쿠데타 책임’을 직접 언급하면서 통합 논의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미래 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장교 교육개혁이 과거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책임 추궁과 뒤섞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해 온 이들이 주장하는 ‘육사에 대한 정치적 징벌’이라는 비판에 대통령 스스로 빌미를 준 모양새입니다.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의 정치개입이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5·16과 12·12를 거쳐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군이 정치에 개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대한민국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이를 주도했던 역사 역시 외면해서는 안됩니다.지난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하지만 대통령의 말처럼, 사관학교를 합치면 쿠데타가 정말 사라질까요.◇위기의 사관학교육사라는 학교가 존재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출신 집단이 군의 핵심 지휘·정책 보직을 장기간 차지하고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정치권력과 결합할 수 있었던 구조가 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의 칼끝은 학교의 간판보다 그 구조를 향해야 합니다.그렇다고 지금의 사관학교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관학교는 분명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지원자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 최상위권 학생들이 경쟁하던 사관학교의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입학한 뒤 학교를 떠나는 생도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교한 생도만 육사 77명, 공사 52명, 해사 15명에 달했습니다.직업군인의 매력이 떨어진 외부 요인 때문 일 수 있습니다. 낮은 처우와 격오지 근무, 잦은 당직과 야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젊은 세대에게 군인의 삶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관학교 내부에도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일반 대학과 동떨어진 강한 생활통제와 훈육, 현역 장교와 모교 출신 중심의 교수·지휘 구조,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오늘날 청년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교육환경인지 되돌아볼 때가 됐습니다.특히 사관학교의 ‘순혈주의’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장교가 다시 모교에서 후배를 가르치고 훈육하며 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전통을 유지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후배를 키우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때문에 통합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각 군 사관학교가 비슷한 교양과 기초과목을 각각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도들이 처음부터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4년을 생활하는 것이 합동작전 시대에 적합한지, 민간 교수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軍 인사시스템 개혁이 우선그러나 사관학교 교육개혁보다 더 근본적으로 손 봐야 하는게 군의 인사 시스템입니다. 군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지휘관 밑에서 근무했는지, 어떤 보직을 거쳤는지는 오랫동안 진급과 보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육사 출신이 주요 지휘관과 정책부서의 핵심을 차지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사 출신이 많이 진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이 진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출신이 능력을 대신할 때 입니다. 비육사 출신 장교가 아무리 뛰어나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특정 출신에게 주요 보직과 진급 기회가 구조적으로 집중된다면 군에는 계급장 이외에 ‘출신’이라는 또 하나의 계급장이 생깁니다. 이는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제82기 졸업식 모습 (사진=뉴시스)특정 출신이 군 지휘부를 장기간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강한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정치권력이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군 내부의 일부 세력이 정치권력과 결합할 가능성 역시 커집니다. 따라서 쿠데타의 재발을 정말 막으려 한다면 사관학교를 없애는 것보다 특정 출신이 군의 핵심을 독점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육사든 ROTC든 3사든 학사장교든 임관한 이후에는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보다 어떤 임무를 수행했고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으며 어떤 지휘능력을 보여줬느냐가 진급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다양한 출신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역사적 책임 승계가 軍 개혁?사관학교 개혁은 필요합니다. 높은 경쟁률이라는 숫자에 안주해서도 안됩니다.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선발한 생도마저 떠난다면 장교단의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폐쇄적 교육구조와 순혈주의, 시대에 뒤처진 훈육 방식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합니다. 합동교육과 민간의 참여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통합도 그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뒤집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어떤 장교를 필요로 하는지 정하고, 그 장교를 어떻게 길러낼지 설계한 뒤 필요하다면 통합하는 것입니다. ‘육사가 쿠데타를 했으니 합친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 규명과 미래 장교단을 만드는 교육개혁은 구분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법과 제도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현재의 학교와 후배 생도들에게 과거의 역사적 책임을 승계시키는 것은 군 개혁의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군의 정치적 중립 역시 학교 세 곳을 하나로 만든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고, 특정 집단이 군의 핵심을 독점하지 못하며, 군인이 정치권력이 아닌 헌법과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군사반란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근본적인 해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