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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소방은 평균 80시간인데…軍 간부 초과근무는 100시간?

  김관용 기자 2024.07.2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부의 군인복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여건 개선에 따른 성과가 병사와 간부에 있어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가 제시한 ‘군 복지정책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 직업 만족도는 2020년 71.9%에서 2023년 44.9%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군인 직업 추천 의향도 2020년 67.1%에서 2023년 29.3%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군 간부의 퇴직자수가 전년대비 1809명 늘어난 반면, 지원자수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중부전선 장병들이 GOP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육군)간부들의 급식비 관련, 간부 등 영외자에 대한 낮은 급식비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영내에서 생활하는 병사의 급식비는 조식 3800원, 중식 4900원, 석식 4300원으로 1일 1만3000원입니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기본 급식비는 내년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2028년 1만6106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에 해당하는 영외자들의 급식비는 일 4784원으로 영내 급식비 일 1만3000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중식 비용만으로도 병사 보다 적습니다. 2009년 4784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4년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외자 급식비는 월 13만7141원인데, 영외자가 조식을 제외하고 17일 이상 급식을 실시하면 급식 금액이 영외자 급식비를 상회하게 됩니다. 훈련이나 근무, 비상대기 등으로 영내 식사를 해야 할 경우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군 간부 초과근무 100시간 이상 타당한가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군인들 초과근무 시간이 적정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경찰이나 소방의 경우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80시간인데, 군 간부들에게 초과근무를 100시간 이상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군인은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비상대기, 상황실, 관제실 등 해당 직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과근무가 제도화 돼 있는 공무원임에도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경찰이나 소방 등과는 다르게 ‘현업공무원’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현업공무원을 경찰·소방·경호·방호·교정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업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적만큼 인정받고,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일 4시간·월 57시간 한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현업공무원 지정을 추진했지만, 비용이 과하게 발생한다는 재정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대신 올해 1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24시간 경계작전부대 2만 여명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1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월 1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부는 2022년 기준 재정소요가 군인 2만1000명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경우 3230억원, 경계작전부대 군인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 확대의 경우 1600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추계한 바 있습니다. 비상대기 중이던 공군 전투기조종사와 정비사가 긴급출격명령을 받고 KF-16 전투기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 (사진=국방부)◇당직근무 수당 인상 약속도 안지켜정규 근무시간 외에 한 주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시간(하루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2022년 19%에서 2023년 24%로 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주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소속별로 해병대가 20.1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계급별로는 영관급 장교가 20.2시간으로 가장 오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소속 현업공무원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대부분 80시간으로, 휴일 및 야근 근무를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소방청 소속 현업공무원의 92.7%는 3조 1교대로 당번-비번-비번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월 평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되고, 주당 초과근무시간도 16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도 월별로 67.9~90.2시간으로 월 평균 80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군 간부들은 초과근무 외에도 당직근무를 합니다. 당직근무는 초과근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따로 당직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평일 1만원이었던 것을 3만원으로, 휴일 2만원이었던 것을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약속’했지만 현재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유지하며 재정을 통한 보상 방안만 강구하지 말고, 초과근무수당 확대에 앞서 군인의 적정 초과근무시간을 검토하라”고 지적합니다. 간부의 적정 근무시간과 일·가정 양립,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중급 간부들의 자존심·자긍심·자부심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귀기울여 할 지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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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뻔한데 안 할 수도 없고…조선업계, 함정 사업 고민

  김관용 기자 2024.07.0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이냐, 한화오션 등 타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이냐를 두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은 또 있습니다. 소양급 차기 군수지원함(AOE-Ⅱ) 2차 사업과 차기 호위함 사업인 울산급 배치(Batch)-Ⅳ 1·2번함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예정가격(예가)이 시장 기대치 보다 낮게 책정돼 업체들이 참가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기 군수지원함 2차 사업의 경우 지난 5월 입찰공고가 나갔지만 한화오션 한 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재공고를 내고 오는 15일까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다른 업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0년 순항훈련전단에 참가하고 있는 KDX-Ⅱ구축함 강감찬함(왼쪽)과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먼 바다를 향해 항해하고있다. (사진=해군)소양급 군수지원함은 기동전단에 대한 원해작전 지원과 수리 및 의료 지원, 보급 능력을 갖춘 특수함정입니다. 적재 능력은 1만1000톤 이상으로 기존 천지급 군수지원함 대비 2배 넘게 적재 능력이 커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소양급 차기 군수지원함 기본설계를 따내 상세설계와 건조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당시 예산은 3840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2차 사업 예산은 4600억원 규모로 나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천지급 군수지원함 3척과 소양급 차기 군수지원함 1척을 건조했지만 이번 2차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와 원가 상승 등으로 적자 사업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재입찰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와 함께 차기 호위함 울산급 Batch-Ⅳ 1·2번함 건조 사업도 최근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선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지만 업체들 속내는 다릅니다. 이 역시 낮은 가격 때문에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울산급 Batch-Ⅳ 건조 사업은 기존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조 중인 울산급 Batch-Ⅲ와 비슷한 크기와 외형으로 만들어져 따로 설계 사업이 없습니다. ‘개조 설계’와 1·2번함 건조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하지만 개조 설계와 2척의 함정을 만드는 예산이 7575억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울산급 Batch-Ⅲ 2번함 건조 사업과 3·4번함 건조 사업을 따낸 삼강M&T(현 SK오션플랜트)의 수주 금액이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한화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한화오션)실제로 울산급 Batch-Ⅲ 상세설계 및 1번함 건조는 HD현대중공업이 4295억원에 수주했는데, 사업 예가가 3900억원이었던 2번함 사업은 SK오션플랜트가 3353억원을 써내 수주했습니다. 사업 예가 대비 547억원, 경쟁사 대비 148억~162억원 낮은 ‘저가 투찰’을 통해 승자가 된 것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3·4번함 건조 사업 입찰에도 예가 8063억원 짜리 사업을 7051억원에 따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맞붙은 울산급 Batch-Ⅲ 5·6번함의 경우에도 8000억원대로 사업예가가 책정돼 수익 보장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화오션이 수주해 7917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6번함 건조 계약 규모 보다 342억원이나 적은 사업 예산으로 울산급 Batch-Ⅳ 2척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업체들은 참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한화오션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감점 탓에 힘겨운 수주전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듯 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로 함정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한화오션과 수상함 명가 타이틀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여를 하지 않기도 멋쩍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하고 1번함을 건조한 울산급 Batch-Ⅲ 사업에서 후속함을 한 척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해군 무인수상함 개념설계 사업에서 잇따라 한화오션에 패하긴 했지만, 보안감점 상당 부분을 만회해 소수점 차이로 져 ‘한 번 더 붙으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번 사업 역시 낮은 이익률에도 ‘혈투’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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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수직발사체계의 진화…한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쏜다

  김관용 기자 2024.06.09

  지난 5월 10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춘천함(FFG-II)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해궁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함정에서 먼 거리에 있는 적 잠수함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 개발된 유도무기 ‘홍상어’, 적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 ‘해룡’, 적의 대함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유도탄 ‘해궁’. 이들은 우리 해군 함정에서 발사되는 국산 명품 무기입니다. 이런 국산 무기를 개발했다고 함정에 그냥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별도의 발사대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케 한 게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입니다.◇한국형 수직발사장치 개발로 국산 유도무기 운용수직 발사 장치(VLS: Vertical Launching System)는 함정과 잠수함에서 유도탄을 보관하고 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직 발사 장치부에는 셀(cell) 형태의 발사관이 내장돼 있는데, 발사관 내부에 유도탄이 다양한 지지 방식으로 장입·보관돼 있다가 수직 방향으로 발사된 후 표적 방향으로 제어가 이뤄집니다. K-VLS 개발 전까지 우리 함정은 미국산 MK.41 수직발사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유도무기 역시 MK.41에서 쏠 수 있는 것들을 수입해 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이나 대잠로켓 등을 모두 미국제 무기로 구입해 운용하거나, 국산 미사일을 MK.41에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국산 미사일을 MK.41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밀 정보 등을 MK.41 제조사에 넘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K-VLS를 개발한 배경입니다. 국내 개발에 성공한 K-VLS는 2005년 5월 진수한 구축함 왕건함(DDH-978)부터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K-VLS 덕분에 우리 플랫폼에서 쏠 수 있는 함대지, 함대공 유도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은 기존 함대공유도탄 스탠다드미사일(SM)-2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용인 SM-6와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 정도만 외산 플랫폼을 이용하고, 나머지 함정 무기체계를 국산화 하기 위해 진화된 K-VLS-I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했고, 후속운용시험평가와 규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말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건조 중인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에 K-VLS-II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0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춘천함(FFG-II)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해궁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II는 기존 K-VLS 보다 더 커지고 더 강력한 발사 플랫폼입니다. 더 위력이 강한 미사일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함대공유도탄-Ⅱ와 함대지탄도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으로 KDDX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함대지탄도유도탄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이같은 함대지, 함대공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K-VLS-II를 통해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발사될 수 있습니다. 모듈식 설계로 미사일 한 발을 넣을 수 있는 한 셀이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셀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K-KVLS-II는 ‘Any Cell, Any Missile’을 지향합니다. 하나의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도무기 표준화 설계를 적용해 같은 셀에서도 여러 종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K-VLS의 경우에는 홍상어는 홍상어 셀에만, 해룡은 해룡 셀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K-KVLS-II를 탑재한 함정은 설치된 셀 종류에 맞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셀 수만 맞는다면 필요한 미사일을 몇 발이든 유연하게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함대지 미사일만 탑재할 수도 있고, 함대지나 함대함, 함대공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해군의 작전 효율화와 위력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KVLS-II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이라면서 “시험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적기에 전력화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