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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슈팅의 반작용…의심받는 내년 1월 연속 금리인상

  최정희 기자 2021.11.1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던 목소리가 수그러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 한 번 밖에 올리지 않았음에도 대출 규제에 맞물려 가계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1.75%였던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올랐다.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데다 내년 1월까지 연속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고채 금리가 한은의 기대치를 넘어 가파르게 올랐다. 단기간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인지 연구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속도조절론이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속 금리 인상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 하에 지난달 12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본회의장에서 금통위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가계 대출금리, 기준금리 1.75% 당시로 올라 한은에 따르면 9월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18%, 신용대출 금리는 4.15%로 둘 다 2019년 6월(3.25%, 4.23%)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10월, 11월엔 추가적으로 올라 2019년 상단(3.58%, 4.63%)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 역시 3.01%로 2019년 2월(3.04%)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올리고 이 금리를 2019년 6월까지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가계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연 1.75%였던 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내년 1월 연속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하자 시장이 이를 선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달, 내년 1월 추가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수준은 연 1.25%에 불과하나 현재의 대출 금리는 이 수준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가 은행 문턱을 높여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월 15조3000억원 증가에서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9월 계약일 기준 8만2000호로 연중 최저치로 감소했고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거래비중도 8월엔 70%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이달 들어선 60% 밑으로 줄었다. *11월은 1~12일까지의 평균치 (출처: 금융투자협회)◇ ‘오버슈팅’된 금리의 반작용…무게 실리는 속도조절론 문제는 한은이 예고했던 기준금리 수준보다 대출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튀어 오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금통위원이자 학계 인사들은 한국경제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선진국보다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었던 데다 이달 금리를 올리고 나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이 8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만 해도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최근에 여론이 이렇게 바뀐 것은 대출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데도 이를 미세 조정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는 91일물 CD금리·은행채 3개월물·1년물·5년물 등인데 이들은 주로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그런데 국고채 3년물·10년물 금리 등이 지난달 말 각각 2.1%, 2.5%로 기준금리가 1.75%였던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우리나라 대출 금리는 단기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달 들어 국고채 금리가 하향 안정됐음에도 대출 지표금리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1일물 CD금리는 1.15%까지 올랐고 은행채 3개월물도 1.180%으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코픽스 금리도 10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1.29%를 기록했다. 정책 당국이 정책방향을 바꿀 때에는 정책 수용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적응기간을 두고 가야 하는데 과도하게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한은에선 이를 미세 조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국고채 금리는 한은의 의도보다 더 과도하게 올랐고 그로 인해 대출금리도 단기간에 더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을 키웠다. 그러니 반대급부의 여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달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 1월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할 만큼 활황인가, 실수요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가계대출 증가를 더 옥죄야 하는가, 한은이 제시할 내년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가 안 될 텐데 물가가 앞으로 더욱 날뛸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4%는 어떻게든 간신히 맞출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하긴 어려워보인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알수 없는 불확실성(unknowable uncertainty)’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근 공급 병목이 전 세계적으로 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언제쯤 해소될지 알기 어렵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일지, 좀 더 지속될 지 내다보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총재가 기존에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사전적 정책 예고)한 대로 이달 금리를 올리고도 내년 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지, 아니면 후퇴할지 주목된다. 2월에도 금통위 회의(24일)가 있지만 대통령 선거(3월 9일)가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금리를 조정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 총재 임기가 3월말에 끝나면 차기 총재 선임 절차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엔 금리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달 금통위는 이 총재의 마지막 금리가 1%일지, 1.25%일지를 판가름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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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총재 임기 내 연1.25%까지 오를까

  최정희 기자 2021.09.2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데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명확한 시그널이 없는 상황이다. ◇ 10월 또는 11월엔 추가로 올린다 한은은 10월 또는 11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총재 임기 중 총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사전에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보다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8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1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통위원들 전부,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도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일부 금통위원들은 ‘첫 단추’, ‘소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등을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관심은 내년 1월 또는 2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다. 이 총재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10월 또는 11월에 대해선 추가 인상 시그널을 명확하게 내비치고 있으나 내년 3월말 총재 임기 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시그널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내년 1월, 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8월 기준금리 인상은 ‘빚투(빚을 내 투자)를 통한 집값 상승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 집값 상승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월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96% 올라 2011년 4월(1.14%)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29%, 0.67% 상승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7월 기준 전국은 1년 전보다 21.1% 올랐고 수도권은 23.9%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집값 상승 심리 또한 최고점을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수도권 기준 148.4를 기록, 2011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은 141.4로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썼다. 주택시장으로 가는 돈줄 죄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막차의 막차를 타자’는 심리가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포모(FOMO·나만 도태될 수 없다는 두려움) 심리가 더 자극됐다는 얘기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고 금리는 ‘1.25%’ 전망이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감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년 뒤 주택 가격 상승률은 0.2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1.25%로 되돌릴 여력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년말까지 금리가 1.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나 일부에선 그 시점을 이 총재 임기 내인 내년 3월 이전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확장 재정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연속적 금리 인상이 요구될 수 있다”며 “한은은 10월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고 내년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가정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연 1.0%일 때에도 실질금리는 -0.2%~-1.6%(물가상승률 2.6%, 근원물가 1.2% 전제)로 마이너스이고, 연 1.25%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0.05%~-1.35%다. 작년엔 실질금리가 0%~0.1%(물가상승률 0.5%, 근원물가 0.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측면에선 올해가 작년보다 더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은 조사국장 출신의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 기준금리는 2분기 현재 적정 기준금리보다 1.8%포인트 더 낮다”며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실시되고 같은 달말 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금리 인상에 제약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대선 등은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12월 19일 선거일을 약 4개월 앞둔 8월,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5.0%로 0.25%포인트 올린 바 있다. 오히려 가장 큰 변수는 경기 상황이다. 한은은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내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3.0%, 1.5%)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상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연 평균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돼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 또한 높지 않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중립금리는 1.25~1.50%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최종 금리는 1.25%이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내년말 또는 그보다 더 일찍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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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경기·코로나·고승범…8월 금통위 3대 키워드

  최정희 기자 2021.08.1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데다 수출 호조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황이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이달 회의에서 빠지게 된 점 역시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논리를 어떻게 펼쳐 나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 회복세가 기대 이하인 상황에서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은 자산가격 거품’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이 필요한 지를 두고 금통위원 간 격론이 예상된다. ①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4% 성장률 의구심 모건스탠리, 크레디리요네(CLSA) 등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디램(DRAM) 가격 하락 등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들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시가총액 1, 2위의 투자의견을 ‘비중축소(Underweight)’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대폭 낮췄다. 이에 외국인은 지난 주(9~13일) 코스피시장에서만 7조원 넘게 순매도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7조6000억원을 내다 팔았다. (출처: 마켓포인트)당초 반도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 우리나라 수출 호조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꼽혔다. 7월 반도체 수출액은 110억달러로 1년전보다 무려 39.6% 급증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액으로 따져도 넉 달 연속 100억달러대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44.6% 증가해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IB 등에선 디램 재고 증가로 공급 과잉 상태가 나타나고 PC용 수요 부진이 가격을 하락시키고 결국엔 서버용 디램까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재고 축적을 미루면서 수출 수요 또한 약해질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TrendForce)에 따르면 4분기 PC용 디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최대 5% 하락이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는 디램 평균가격이 올 4분기부터 6개월간 15%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업황 둔화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변수가 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올해 성장률을 8.7%에서 8.2%로 하향 조정했고 JP모건은 미국 성장률을 6.5%에서 6.3%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4% 성장률 달성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② 코로나 확산하는데 카드 승인액 되레 증가 한은이 7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7월부터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유행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자는 취지가 강했다. 그러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강화, 40% 초반의 백신 접종률(1차)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1000명대에서도 금리를 못 올렸는데 2000명 안팎 속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출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확산, 거리두기 강화 및 연장에도 소비 위축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신한카드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신용카드 승인액은 14조517억원으로 1년전보다 7.0%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월과 비교해도 2.3% 증가했다. 또 이는 올 들어 월별 가장 큰 규모일 뿐 아니라 최근 4년간 7월 사용액 중 가장 컸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경제주체의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아졌고 이들이 또 다른 형태로 소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힌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업황 둔화, 코로나 확산에도 내수가 버텨준다면 실물 경제 악화 우려는 덜 할 수 있다. ③ ‘고승범’과 타 금통위원의 차이..“금리 인상 논리가 다르다”이달 회의에선 7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 되면서 고 위원 없이 6명만으로 금리를 결정할 전망이다. 6명 중 총재를 포함한 5명이 금리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금융위원회)하지만 금리 인상의 논리는 다르다. 고 위원은 실물 경제만 보면 금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으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회복보다는 금융 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할 때라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금융권 가계대출은 78조8000억원 증가, 전년동기(45조9000억원)대비 71.6%(32조9000억원)나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5월까지 무려 10% 가까이 급등했다. `빚투→부동산 가격 급등→빚투 급증`은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좋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다른 위원들은 `견실한 회복세`까지를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은 연 4% 성장을 포함한 경기 회복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는 한은이 이달 또는 이후에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기 회복과 자산거품보다는 환율 상승(원화 약세)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한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