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부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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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중심 리쇼어링 필요…절차 간소화ㆍ원스톱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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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2년 유예 및 공동안전관리자 신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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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 유예해달라”…이정식 노동부 장관 만난 중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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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서 규제 걷어냈더니…5만 해외시장 진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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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중국 위해시에 직구 전용매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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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밑으로 가라앉은 501 오룡호...53명은 어디로 [그해 오늘]
    물 밑으로 가라앉은 501 오룡호...53명은 어디로
    홍수현 기자 2023.11.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4년 7월 부산 감천항을 떠나 러시아 베링해에 조업중이던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가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5시 20분(한국시간 오후 2시20분)쯤 침몰했다.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501 오룡호’ (사진=뉴시스)이 사고는 앞서 같은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던 국민들에게 다시 큰 충격을 안겨줬다.승선원 60명 가운데 단 7명만 구조됐다. 사망자 수는 27명(한국인 6명)이며, 실종자는 26명(한국 5명, 동남아 21명)이다. 해경은 사고 원인에 관해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선체로 들이닥치면서 제때 배수되지 않아 배가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또 이 과정에서 선장 등 선원들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파손된 선체를 제 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대형 참사로 번졌다고 밝혔다.선장은 2급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3급 해기사였고, 2등 항해사와 기관장, 1등 항해사 등도 자격 미달 선원으로 드러났다.필수 선원인 2등, 3등 기관사,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아 침수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적절한 퇴선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양어선 ‘501 오룡호’의 사망·실종 선원 가족들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선사인 사조산업 측은 유가족에게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사측은 “분위기 때문에 막…. 세월호가 안 났으면 이슈가 안 됐다고. 끝났었다고. 세월호 때문에….”라며 “살아남은 승무원들은 철창에 가야 하는 거야. 승무원이 똑바로 배를 지켜야 하는 거야. 여객선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측은 해당 발언을 한 임원을 파면하고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 한편 사고 발생 6년 만인 2020년 2월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심 판결이 늦어진 데에는 외국인 선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 키 119cm에 몸무게 12kg…‘오물집’서 사망한 10세 [그해 오늘]
    키 119cm에 몸무게 12kg…‘오물집’서 사망한 10세
    강소영 기자 2023.11.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11월 29일, 10살 짜리 아들에 분유만 먹이는 등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49·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권모(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발견된 10세 A군은 사망 당시 키 11㎝에 몸무게 12.3㎏으로 매우 마른 상태였으며 머리카락 길이는 26㎝에 달했다. 발톱도 길게 자라 있는 모습이었다. 당시 집 안은 오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A군의 부모인 홍씨와 권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07년 A군을 낳았다. 그런데 이들은 A군에 분유만 하루에 3~5차례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분유 외에 다른 것을 먹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예방접종 외에는 외출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기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A군은 온전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10세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옹알이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밖에 없었다. 엄마 홍씨는 만성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출산 후 거의 외출하지 않고 아들과 집에서만 지내왔다. 유일하게 바깥과 단절되지 않았던 직장인 아빠 권씨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는 집 안을 치우거나 아내와 아들을 걱정한 기색은 없었다.A군의 초등학교 입학 또한 유예됐다. 2016년 3월 의사에게 A군의 인지·언어·사회성 발달이 심하게 더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에도 A군은 홍씨와 권씨의 방관 속에 말라 갔다.결국 A군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분유만 먹다가 영양실조와 탈수로 그해 7월 13일 숨을 거뒀다.이후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분유만 먹이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홍씨의 경우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나한테 맞고 피 나"…숨진 父, 수개월 화장실에 방치한 아들[그해 오늘]
    "나한테 맞고 피 나"…숨진 父, 수개월 화장실에 방치한 아들
    김민정 기자 2023.11.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11월 28일,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A(26)씨는 2018년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 B(53)씨를 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약 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9년 5월 22일 긴급체포된 후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직접적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주먹으로 2~3차례 아버지 얼굴을 때렸다”면서도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에서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경찰의 추궁에 A씨는 “방에서 아버지를 폭행했는데 숨을 쉬지 않았고, 화장실로 시신을 들어 옮겼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경찰 수사결과 A씨는 작은아버지가 숨진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요즘 바쁘니 다음에 보자”며 아버지 행세를 한 점도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번 사건은 같은 달 악취 문제로 A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A씨의 작은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A씨와 아버지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둘만 살고 있었다. 집 계약 명의는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으며, 부자의 생활비도 작은아버지가 대주고 있었다. 이에 집주인은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미라화가 진행되면서 검게 부패했고, 악취가 심하게 풍긴 것으로 알려졌다.A씨 자택은 화장실이 2개인 구조여서 A씨는 그간 아버지의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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