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부

김영환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김태욱 아이패밀리에스씨 회장, 3년 연속 자사 주식 매입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가장 즐거운 시간에 비비고를 노출합니다”…세계로 나가는 K커머스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日중소기업계와 ‘셔틀교류’ 합의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 “하반기 투자 계획 있다”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세라젬, 의료기기 인증 이온수기 ‘세라젬 밸런스’ 출시

더보기

그해 오늘 +더보기

  • "저렴한 원룸 있다"며 집 나선 동생…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그해 오늘]
    "저렴한 원룸 있다"며 집 나선 동생…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채나연 기자 2024.07.2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년 전 오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약 140m를 뛰어다니며 시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격했고, 가장 처음 공격을 받았던 20대 남성은 온몸이 난자당해 사망했다. 당시 사망한 20대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 4명은 모두 비슷한 또래 남성이었다.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4).(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4)은 범행 당일 인천 자택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댁에 택시를 타고 이동해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훔쳤다.이후 조씨는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으로 이동해 일면식 없는 남성 A(22)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조씨가 당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탓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씨의 범행으로 A씨는 숨졌으며 남성 3명은 크게 다쳤다. 범행 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걸터앉아 있던 조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욕설을 내뱉으며 “세상 살기가 싫다. 뜻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또 주거지인 인천이 아닌 신림역 일대에서 범행을 벌인 것에 대해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한 것”이라는 진술 또한 받았다.경찰은 곧바로 인천 조씨의 자택과 서울 할머니 집을 수색했으며, 휴대전화 1개와 범행 전날 조씨가 망가트린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조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조씨는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경찰은 조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다. 진단검사(PCL-R)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조선은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선은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으나 범행 계획 시점이나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피의자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중 모욕 혐의는 지난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검찰은 조씨가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를 당한 뒤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3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24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행위나 결과, 피해 정도를 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의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특수성 및 엄격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한편 고인이 된 20대 피해자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온 대학생이며, 사건 당일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고인은 신림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하고자 나오던 중에 피의자를 마주쳐 이런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이어 “조씨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이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조씨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건이 단순 묻지마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최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과외앱 살인 정유정, ’신림동 칼부림‘ 조선 등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자 이들의 사회 복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사형 선고만 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아 출소 후 중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 속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 흉기로 동거녀 모녀 살해…"남자 문제 때문" 거짓이었다[그해 오늘]
    흉기로 동거녀 모녀 살해…"남자 문제 때문" 거짓이었다
    이로원 기자 2024.07.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 50대 남성 김 씨는 이 날, 이 곳에서 자신과 오랜 기간 교제한 중국 국적의 동거녀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사건을 저지른 김모씨가 작년 7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그의 계획대로 범행은 이뤄졌고, A씨와 B씨를 잇따라 살해한 김 씨는 집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A씨의 아들 C(5)군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기도 했다.같은 날 오후 10시께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빌라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충남 보령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된 김 씨. 수사 과정에서 그가 도주로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C군은 김 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다.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후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이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이에 대해 김 씨는 “(A씨의)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 것 같아 가져갔다”는 입장이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집안에 있는 귀중품과 도주방법 등을 미리 알아본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범행 후 A씨의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 고향집에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법적 권한도 없이 거짓말로 아이를 속여 고향집에 맡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1심 선고 후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김 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 초등 여학생 성폭행...‘합의’했다는 20대 그놈 [그해 오늘]
    초등 여학생 성폭행...‘합의’했다는 20대 그놈
    홍수현 기자 2024.07.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7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꾀어내 코인노래방에서 성폭행한 20대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8월 오후 부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인 B(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열세 살.이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A씨는 B양을 코인노래방으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B양은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A씨에게 그 어떠한 형태의 신체 접촉도 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혔다. 성관계도 물론이다.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B양이 자신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씨의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이후 B양이 A씨에게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이다.성 경험이 없던 B양은 임신 가능성이 두려워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질내 사정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A씨는 이를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라 주장했다.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고, 사건 이후 성 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바로 거절했다”며 “피해자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인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해 질내 사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피해자는 이전 성 경험이 없고 초등학생이라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등에 문의할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부 뉴스룸

냉장고 이불 정체가 우주복이었다고? [생활속산업이야기]

노희준 기자 2024.07.20

"혁신 않으면 선도 지위 잃는다" 신동빈, AI 전략 주문

경계영 기자 2024.07.19

김태욱 아이패밀리에스씨 회장, 3년 연속 자사 주식 매입

김영환 기자 2024.07.19

오뚜기, 당 함량 85% 낮춘 '돈까스·양념치킨소스' 출시

오희나 기자 2024.07.19

숏폼 광고 성공하려면…‘트렌돌로지’ 이끌어야

김정유 기자 2024.07.18

전공의 사직 최종처리날 서울대병원 교수들 기자회견

박철근 기자 2024.07.14

“최저임금·임대료 또 뛰면 더는 못버텨”.. 편의점주 ‘한숨’

신수정 기자 2024.07.03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