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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항소했는데…2심 로펌 구인난

  노희준 기자 2021.09.2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어디 금융감독원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우리금융지주(316140) 손태승 회장에 맞서 금감원 항소심(2심)을 대리할 곳 없나요?”금감원이 손태승 회장의 취소소송 항소심을 대리할 로펌 구인난에 빠졌다. 굴지의 로펌들 상당수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회사나 임직원들의 법률 대리나 자문에 나서면서 이들과 반대편에서 서서 금감원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로펌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후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의 법률대리인을 물색 중이다. 법률 대리는 1·2·3심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충정과 다른 로펌을 고민 중이다. 최근 손태승 회장의 1심 금감원 법률 대리를 담당했던 충정 팀이 모두 법무법인 지평으로 이동했지만, 금감원은 지평을 제외하고 다른 로펌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금감원 편에 서 줄 법률 대리인을 찾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대리하는 시장이 금감원을 대리하는 것보다 휠씬 규모가 크다”며 “돈으로 움직이는 로펌이 그 시장을 놓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펌으로서는 금감원의 법률 대리를 맡아 비싼 수임료를 부르는 금융회사를 적(適)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단적으로 금감원은 1심에서 중견 로펌 충정을 선임하면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 금융권은 소송전 이전 단계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부터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를 두고 금감원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제재심 단계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DLF 사태로 금감원 징계 처분과 분쟁 조정절차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김앤장과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 7곳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행 중인 ‘금융회사 대 금감원 소송전’에 관계된 로펌 외에도 금감원과 한배를 탈 수 있는 로펌이 더 적은 이유다.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의 1심’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취소당하기는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점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금감원이 은행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봤다.금감원은 이런 측면에서 실무 부서 차원에서는 대외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발표한 것보다 일찌감치 항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 분쟁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 대리인 간 싸움이라 금감원 역시 실력있는 로펌을 수소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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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 늘려야 하는데"…카뱅·케뱅 대출증가 딜레마

  전선형 기자 2021.08.25

  [이데일리 전선형 황병서 기자] 인터넷뱅크들이 고민에 빠졌다. 올해 가계대출이 10% 이상 급증하면서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상반된 과제를 안고 있어 내부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봉 한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두 은행은 연봉 한도 규제는 두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책정하고 있다. 다만, 최고 한도는 카카오뱅크가 1억원, 케이뱅크는 2억5000만원 이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70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게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설정토록 하고,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봉 한도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계속 팽창하며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을 시작으로 전방위적 대출 규제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농협은행 등 일부은행은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주요 상품을 판매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물론 인터넷은행들도 연초 금융당국에게 각기 증가 목표치를 제출했으며, 그에 맞춘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받았다. 최근에는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봉 한도 이내로 조정하라는 내용도 요청 받았다. 인터넷은행이 제출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이 전체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가계부채 총량 계획의 평균은 6% 수준이다. 하지만 막 성장을 시작한 두 인터넷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히 빠른 상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달 기준 전체 대출잔액은 23조9416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7.86%가 늘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5% 이내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중 신용대출은 16조7965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6.1%(9700억원)가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7월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이 5조5100억원으로 지난해말과 비교해 84.2%가 증가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체 대출이 중단된 뒤,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들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다. 그러나 중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대출 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증가세를 줄이면서 중금리대출 비중을 맞추려면 사실상 다른 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0.2% 수준이던 중금리 대출을 올해 말 20.8%, 내년 말 25%, 2023년 말 30%로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당국에 제출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연말까지 21.5%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두 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면서 연말까지 무난하게 비중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내부적으로는 시중은행보다 신용대출 규모도 작고, 중금리대출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물론 고신용자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 등은 시중은행 진행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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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중단, 왜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했나

  김유성 기자 2021.08.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3일부터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직접 소비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예금을 받는 소매금융 은행에서 주담대가 중단되기는 2000년대 이후 처음이다.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초유의 사태임에는 분명하다. 금융소비자들의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도 주담대 등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일지, 왜 농협은행부터 대출을 중단했는지 등이다. NH농협은행 사옥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를 보면 이 궁금증은 쉽게 풀릴 수 있다. 다수의 주주들이 버티고 있는 시중은행은 농협처럼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 힘들다. 우선 농협은행부터 살펴보자.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이다. 일반 시중은행처럼 대다수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신(대출)과 수신(예금) 업무를 하지만, 설립 목적 자체가 ‘특수목적’에 있다는 얘기다. 바로 농민들을 위한 은행이다. 비슷한 성격의 은행으로 수협은행이 있다. 어민을 위한 은행이 수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100%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 NH투자증권, NH농협카드 등 다수의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는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다. 쉽게 생각해보면 주담대 중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농협은행은 수많은 주주, 특히 외국인 주주 눈치를 볼 일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주주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은행이 주담대를 중단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주주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지역성이다. 농협은행 전체 영업점의 30%는 수도권, 나머지 70%가 지방 도시에 있다. 지방 소도시와 읍면에 있는 농·축협(농협중앙회 직접 관할)까지 합하면 사실상 지방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농협은행 점포 분포 (2021년 3월 기준, 자료 : 금감원)이런 이유로 점포 수도 농협은행이 가장 많다. 지난 3월말 기준 농협은행의 지점 수는 1121곳으로 국내 19개 은행 중 가장 많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점포 수(420)를 제외한 지방 점포 비율은 63% 정도 된다. 지방 분양 시장에서 농협은행의 점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지방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면서 “수도권 주담대 수요 증가가 대출 중단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금리가 오를 지언정 대출 중단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대출 중단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까지 퍼져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