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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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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의 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7.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나는 계속 말하고 싶었다.” 이 말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잖아요.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트럼프는 연단으로 가서 유권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호원들 제지로 연설은 못했지만, 정치인의 동물적인 감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과 정책에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는 이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내 주식계좌, 내 살림살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지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트럼프 피격 이후 시장·정책 여파’ 주제로 정리해봤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전반적인 시장 반응은?△미국과 한국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1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0.82포인트(0.53%) 오른 4만211.7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87포인트(0.28%) 오른 5631.22,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4.12(0.40%) 오른 1만8472.57에 장을 마쳤습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제(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2포인트(0.14%) 올랐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1포인트(0.30%)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5.17포인트(0.18%) 오른 2866.09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14.10포인트) 하락한 838.7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틀째 상승세가 제한적이었는데요. 지수라는 게 금리나 기업 실적에 영향받는 점, 트럼프 피격 사건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승기를 잡는데 영향을 주로 끼친 점 그리고 미국 대선인 11월5일까지 3개월여 시간이나 남은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15~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고, 트럼프는 18일 저녁에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피격 전에 썼던 원고를 새로 다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저녁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시장에서 지켜보는 관망세 분위기도 시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지수 변동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있지요?△그렇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같은 ‘변화’인데요. 트럼프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15일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업종별 차별화 양상을 보였는데요. 우선 호재인 업종을 보면요. 방산, 원전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은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전 거래일보다 각각 3% 넘게 올랐습니다. 유도무기용 탐색기와 유도조정장치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웨이브일렉트로는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주목돼 52주 신고가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장마감 기준으로 LIG넥스원(2.57%)과, 한화에어로스페이(1.7%)는 장 초반 각각 4.93%, 6.42%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대로템(1.05%), 한화시스템(3.31%), SNT다이내믹스(2.66%) 등도 이틀 연속 강세였습니다.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오름세인데, 트럼프 당선 후 강대강 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돼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IBK투자증권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각국 방위비 증액 압력이 거세지며 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귀결되며 글로벌 방산산업은 구조적 성장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히지요?△신재생 투자 늘리는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친원전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어서,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각각 3% 넘게 올랐습니다. 키움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하며 친환경 규제 완화, 화력 및 원전 강화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원전 섹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또한 제약 바이오 업종도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혔는데, 트럼프가 과거 의약품 규제 완화 및 수입 확대를 통해 시장경쟁과 약가 인하를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친환경 정책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헬스케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부문 예산은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후보 (사진=AFP)-수혜 업종이 이렇다면 리스크 커지는 업종은? △신재생 관련 종목 종목은 리스크가 커질 전망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트럼프 정책과 관련이 없는 업종,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은 선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고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게 지금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들 입장이잖아요. 바이든 정부도 태양광, 풍력을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집권하면 기후협약에 탈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의미는 ‘기후위기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굳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을 쓸 필요 없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계속 쓰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관련주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2차전지 업종도 리스크가 커지지요?△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여러 증권사에서 트럼프 당선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는 업종으로 2차전지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어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 엘앤에프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3.35%), 포스코퓨처엠(-4.84%), LG화학(-4.87%) 에코프로머티(-7.68%), 에코프로비엠(-5.76%), 에코프로(5.44%) 등 2차전지주는 낙폭이 컸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물론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이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켄터키 등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밭에 있는 산업을 IRA 폐기라는 무리수를 쓰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됩니다. IRA를 폐기하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반발로 클 것으로 보여, 국회 논의도 변수이고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전지.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이같은 2차전지, 전기차 리스크에도 테슬라 주가 전망은 좋네요?△정책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IRA 폐기나 수정→전기차 위축→2차전지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왜냐면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경제 참모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머스크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두 사람이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바 있고요. 또한 바이든이 전기차 지원 계획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바이든과 머스크 사이가 멀어졌는데. 머스크는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공개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기됩니다. 물론 이같은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 수요가 곧 회복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어서 테슬라 주가는 괜찮을 것이란 경제적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테슬라처럼 전망이 좋네요.△그렇습니다. 트럼프 피격 관련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8시 전후로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피격 직전에 비트코인이 1개당 5만달러 후반대였는데요, 피격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6만달러대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친크립토 입장을 밝히다 보니 이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조 칼라사레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트럼프가 오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수많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정부에서 임명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가상자산 리스크를 강조했거든요. 겐슬러 위원장은 당시 성명서에서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따라서 트럼프가 임명되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트럼프 피격 이후 이같은 시장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 움직임은?△금융, 자본시장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뭘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음주 월요일과 목요일이 주목되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트럼프 피격 파장 및 대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함께 시장 대책을 논의하는 곳이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인데요. 어제(15일) 국금센터는 뉴욕사무소 명의 보고서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달러화 강세로 인해 안전자산인 엔화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 통화의 상대적 약세가 우려된다”며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빚어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트럼프 경제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에 대해 최소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가격 인상의 형태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게 되고 그러면 금리인하가 빨리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달러 강세에 장기 채권 금리 인상까지 겹쳐져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런게 금융과 주식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고요. 관세 폭탄을 안길 경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수출 대책,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화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업종이 있을지 등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7.1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나는 계속 말하고 싶었다.” 이 말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잖아요.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트럼프는 연단으로 가서 유권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호원들 제지로 연설은 못했지만, 정치인의 동물적인 감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과 정책에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는 이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내 주식계좌, 내 살림살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지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트럼프 피격 이후 시장·정책 여파’ 주제로 정리해봤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전반적인 시장 반응은?△미국과 한국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1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0.82포인트(0.53%) 오른 4만211.7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87포인트(0.28%) 오른 5631.22,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4.12(0.40%) 오른 1만8472.57에 장을 마쳤습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제(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2포인트(0.14%) 올랐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1포인트(0.30%)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5.17포인트(0.18%) 오른 2866.09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14.10포인트) 하락한 838.7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틀째 상승세가 제한적이었는데요. 지수라는 게 금리나 기업 실적에 영향받는 점, 트럼프 피격 사건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승기를 잡는데 영향을 주로 끼친 점 그리고 미국 대선인 11월5일까지 3개월여 시간이나 남은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15~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고, 트럼프는 18일 저녁에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피격 전에 썼던 원고를 새로 다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저녁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시장에서 지켜보는 관망세 분위기도 시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지수 변동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있지요?△그렇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같은 ‘변화’인데요. 트럼프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15일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업종별 차별화 양상을 보였는데요. 우선 호재인 업종을 보면요. 방산, 원전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은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전 거래일보다 각각 3% 넘게 올랐습니다. 유도무기용 탐색기와 유도조정장치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웨이브일렉트로는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주목돼 52주 신고가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장마감 기준으로 LIG넥스원(2.57%)과, 한화에어로스페이(1.7%)는 장 초반 각각 4.93%, 6.42%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대로템(1.05%), 한화시스템(3.31%), SNT다이내믹스(2.66%) 등도 이틀 연속 강세였습니다.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오름세인데, 트럼프 당선 후 강대강 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돼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IBK투자증권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각국 방위비 증액 압력이 거세지며 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귀결되며 글로벌 방산산업은 구조적 성장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히지요?△신재생 투자 늘리는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친원전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어서,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각각 3% 넘게 올랐습니다. 키움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하며 친환경 규제 완화, 화력 및 원전 강화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원전 섹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또한 제약 바이오 업종도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혔는데, 트럼프가 과거 의약품 규제 완화 및 수입 확대를 통해 시장경쟁과 약가 인하를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친환경 정책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헬스케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부문 예산은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후보 (사진=AFP)-수혜 업종이 이렇다면 리스크 커지는 업종은? △신재생 관련 종목 종목은 리스크가 커질 전망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트럼프 정책과 관련이 없는 업종,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은 선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고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게 지금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들 입장이잖아요. 바이든 정부도 태양광, 풍력을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집권하면 기후협약에 탈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의미는 ‘기후위기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굳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을 쓸 필요 없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계속 쓰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관련주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2차전지 업종도 리스크가 커지지요?△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여러 증권사에서 트럼프 당선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는 업종으로 2차전지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어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 엘앤에프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3.35%), 포스코퓨처엠(-4.84%), LG화학(-4.87%) 에코프로머티(-7.68%), 에코프로비엠(-5.76%), 에코프로(5.44%) 등 2차전지주는 낙폭이 컸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물론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이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켄터키 등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밭에 있는 산업을 IRA 폐기라는 무리수를 쓰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됩니다. IRA를 폐기하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반발로 클 것으로 보여, 국회 논의도 변수이고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전지.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이같은 2차전지, 전기차 리스크에도 테슬라 주가 전망은 좋네요?△정책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IRA 폐기나 수정→전기차 위축→2차전지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왜냐면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경제 참모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머스크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두 사람이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바 있고요. 또한 바이든이 전기차 지원 계획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바이든과 머스크 사이가 멀어졌는데. 머스크는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공개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기됩니다. 물론 이같은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 수요가 곧 회복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어서 테슬라 주가는 괜찮을 것이란 경제적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테슬라처럼 전망이 좋네요.△그렇습니다. 트럼프 피격 관련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8시 전후로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피격 직전에 비트코인이 1개당 5만달러 후반대였는데요, 피격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6만달러대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친크립토 입장을 밝히다 보니 이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조 칼라사레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트럼프가 오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수많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정부에서 임명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가상자산 리스크를 강조했거든요. 겐슬러 위원장은 당시 성명서에서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따라서 트럼프가 임명되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트럼프 피격 이후 이같은 시장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 움직임은?△금융, 자본시장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뭘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음주 월요일과 목요일이 주목되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트럼프 피격 파장 및 대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함께 시장 대책을 논의하는 곳이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인데요. 어제(15일) 국금센터는 뉴욕사무소 명의 보고서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달러화 강세로 인해 안전자산인 엔화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 통화의 상대적 약세가 우려된다”며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빚어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트럼프 경제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에 대해 최소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가격 인상의 형태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게 되고 그러면 금리인하가 빨리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달러 강세에 장기 채권 금리 인상까지 겹쳐져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런게 금융과 주식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고요. 관세 폭탄을 안길 경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수출 대책,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화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업종이 있을지 등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건가”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라고 하죠. 요즘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보니, 더 뒤처지기 전에 추격매수라도 해야 할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은 2339조686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어제는 하락했지만 지난 주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된 전후로 오름세입니다.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빚투(빚내서 투자)도 증가 추세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조556억원(11일 기준)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20조원을 밑돌던 빚투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에 빚투가 유입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적극 투자에 나서야 할까요. 잘 리딩해 주겠다며 매일 문자를 보내는 불법 리딩방 세력의 먹잇감만 되는 게 아닐까요. 부통령 이름도 까먹은 바이든이 ‘에이지(age) 리스크’에 낙마하고 정말 트럼프가 된다면, 내 주식 계좌는 괜찮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했는데, 그러면 금투세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같은 질문을 화두로 뒷담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1% 넘게 올라 2862.23로 장을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이다. 이후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34.35포인트) 내린 2857.00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전반적인 3분기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 어떤가요?△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취재 결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향’, ‘플러스 기운이 강하다’로 요약되는데요.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하락했지만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강세 배경은 3가지인데요. 첫째, 반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1452.24% 증가한 10조 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25%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언제 오르겠나 했는데 최근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6월 CPI년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올랐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셋째,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획재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를 공개했잖아요. 이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완화 등인데요. 지난 주 수요일 발표 이후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밸류업은 계속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이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밸류업 의지가 강한 점은 투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밸류업 정책 추진을 밝혔고, 이후 금융위가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고, 5월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습니다. 7월 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가 나왔고요.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3분기 중에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고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 DB)-3분기 주목할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물어보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매수 1위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간판 기업으로 통하는 엔비디아(순매수 9억1860만달러·약 1조2700억원), 2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2억7474만달러·약 3797억원), 3위는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따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4위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파운드리)인 대만 TSMC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순이었습니다. 1~5위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주식을 각각 약 5조4709억원, 3891억원어치 순매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전, SK하이닉스 매수세이니까 국내 주식도 반도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외에 뜨는 종목은 뭔가’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용·의료기기 등 K뷰티 화장품, 조선, 방산 업종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조 업체 라메디텍(462510)의 기업공개(IPO)가 흥행이었을 정도로 K뷰티 인기는 높고요. 이번 주에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주 주가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조선사 실적 개선 여파로 조선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방산 업종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일본은 37년 만에 슈퍼 엔저 상황이고,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연합이 극우를 눌렀는데 이런 건 우리 증시에 영향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한 리서치센터장은 단칼에 “그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 미미한 작은 요소일뿐”라고 일축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하반기 증시 변수인지 물으니, ‘미국의 금리인하’와 ‘미국 대선 결과’를 꼽았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은 이번 상원 보고에서 “정책적 억제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적게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 5.25~5.50%의 높은 기준금리를 늦게 혹은 적게 인하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는 ‘실업률’ 지표가 중요한데요. 지난주 6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4.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판단 도구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 지표는 지난달에 0.43%포인트였거든요. 침체 기준선(0.5%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시장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오르는 고용 관련 ‘배드’(bad) 뉴스가 나올수록 금리 인하라는 자본시장 관련 ‘굿’(good) 뉴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미국 금리 관련 리스크 외에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지요?△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올해 증시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미국 대선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트럼프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미 대선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 ABC 뉴스에 출연한 바이든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바이든이 고령이어서 국정 운영이 힘들 것이란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미국 법인세를 낮추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가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나쁠 것 없을 텐데, 문제는 무역 분쟁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관세 폭탄이 걱정되는데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강달러 파장, 둘째는 무역분쟁 파장인데요. 우선 강달러 파장부터 보면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들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피할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출 관련주 타격도 크겠지요?△이게 바로 두 번째 측면의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했는데, 당시 관가 분위기가 ‘당혹’ 그 자체였거든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스타일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책 관련 입장을 종종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돌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에 타격도 있었는데요.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서 2017년 연간 수출실적 자료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2년 차 접어들 때였는데 산업부는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수출 관련주나 증시 전반의 투심 악화로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그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을 나눠서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2020년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S&P500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건 아니고요. IT, 금융 등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같은 하락세를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당선되면 파리 기후협약을 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혀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 당선 시 이번에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보면 2018년 4월에 <남북경협에 설레는 증권사, 관련주 들썩> 등의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도 기억납니다.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정말 만약에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미국 대선 등 대외 증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변수 중 하나인 금투세가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관련 언급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뒤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어게인 2022년’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2023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2022년 말에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교착 상태였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년 전에는 정기국회가 끝날 쯤인 11월14일이었고, 이번에는 7월10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시장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기는 안 될까요?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도입 당시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적용해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당초 근본적인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금투세는 계속 연기됐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분도 함께 논의해 2년 전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도 실용 노선의 대선 플랜을 제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8월18일에 열립니다. 이날 뽑히는 신임 대표가 금투세 등 자본시장 정책에서 어떤 당론을 제시할지, 중도 실용 노선을 걸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7.1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건가”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라고 하죠. 요즘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보니, 더 뒤처지기 전에 추격매수라도 해야 할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은 2339조686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어제는 하락했지만 지난 주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된 전후로 오름세입니다.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빚투(빚내서 투자)도 증가 추세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조556억원(11일 기준)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20조원을 밑돌던 빚투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에 빚투가 유입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적극 투자에 나서야 할까요. 잘 리딩해 주겠다며 매일 문자를 보내는 불법 리딩방 세력의 먹잇감만 되는 게 아닐까요. 부통령 이름도 까먹은 바이든이 ‘에이지(age) 리스크’에 낙마하고 정말 트럼프가 된다면, 내 주식 계좌는 괜찮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했는데, 그러면 금투세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같은 질문을 화두로 뒷담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1% 넘게 올라 2862.23로 장을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이다. 이후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34.35포인트) 내린 2857.00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전반적인 3분기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 어떤가요?△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취재 결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향’, ‘플러스 기운이 강하다’로 요약되는데요.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하락했지만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강세 배경은 3가지인데요. 첫째, 반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1452.24% 증가한 10조 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25%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언제 오르겠나 했는데 최근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6월 CPI년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올랐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셋째,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획재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를 공개했잖아요. 이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완화 등인데요. 지난 주 수요일 발표 이후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밸류업은 계속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이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밸류업 의지가 강한 점은 투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밸류업 정책 추진을 밝혔고, 이후 금융위가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고, 5월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습니다. 7월 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가 나왔고요.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3분기 중에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고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 DB)-3분기 주목할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물어보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매수 1위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간판 기업으로 통하는 엔비디아(순매수 9억1860만달러·약 1조2700억원), 2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2억7474만달러·약 3797억원), 3위는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따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4위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파운드리)인 대만 TSMC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순이었습니다. 1~5위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주식을 각각 약 5조4709억원, 3891억원어치 순매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전, SK하이닉스 매수세이니까 국내 주식도 반도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외에 뜨는 종목은 뭔가’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용·의료기기 등 K뷰티 화장품, 조선, 방산 업종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조 업체 라메디텍(462510)의 기업공개(IPO)가 흥행이었을 정도로 K뷰티 인기는 높고요. 이번 주에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주 주가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조선사 실적 개선 여파로 조선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방산 업종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일본은 37년 만에 슈퍼 엔저 상황이고,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연합이 극우를 눌렀는데 이런 건 우리 증시에 영향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한 리서치센터장은 단칼에 “그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 미미한 작은 요소일뿐”라고 일축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하반기 증시 변수인지 물으니, ‘미국의 금리인하’와 ‘미국 대선 결과’를 꼽았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은 이번 상원 보고에서 “정책적 억제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적게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 5.25~5.50%의 높은 기준금리를 늦게 혹은 적게 인하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는 ‘실업률’ 지표가 중요한데요. 지난주 6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4.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판단 도구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 지표는 지난달에 0.43%포인트였거든요. 침체 기준선(0.5%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시장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오르는 고용 관련 ‘배드’(bad) 뉴스가 나올수록 금리 인하라는 자본시장 관련 ‘굿’(good) 뉴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미국 금리 관련 리스크 외에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지요?△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올해 증시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미국 대선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트럼프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미 대선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 ABC 뉴스에 출연한 바이든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바이든이 고령이어서 국정 운영이 힘들 것이란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미국 법인세를 낮추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가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나쁠 것 없을 텐데, 문제는 무역 분쟁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관세 폭탄이 걱정되는데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강달러 파장, 둘째는 무역분쟁 파장인데요. 우선 강달러 파장부터 보면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들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피할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출 관련주 타격도 크겠지요?△이게 바로 두 번째 측면의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했는데, 당시 관가 분위기가 ‘당혹’ 그 자체였거든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스타일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책 관련 입장을 종종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돌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에 타격도 있었는데요.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서 2017년 연간 수출실적 자료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2년 차 접어들 때였는데 산업부는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수출 관련주나 증시 전반의 투심 악화로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그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을 나눠서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2020년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S&P500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건 아니고요. IT, 금융 등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같은 하락세를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당선되면 파리 기후협약을 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혀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 당선 시 이번에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보면 2018년 4월에 <남북경협에 설레는 증권사, 관련주 들썩> 등의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도 기억납니다.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정말 만약에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미국 대선 등 대외 증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변수 중 하나인 금투세가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관련 언급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뒤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어게인 2022년’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2023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2022년 말에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교착 상태였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년 전에는 정기국회가 끝날 쯤인 11월14일이었고, 이번에는 7월10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시장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기는 안 될까요?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도입 당시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적용해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당초 근본적인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금투세는 계속 연기됐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분도 함께 논의해 2년 전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도 실용 노선의 대선 플랜을 제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8월18일에 열립니다. 이날 뽑히는 신임 대표가 금투세 등 자본시장 정책에서 어떤 당론을 제시할지, 중도 실용 노선을 걸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7.1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주는 ‘정책 슈퍼위크’였습니다. 챙길 게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절감, 상속세 완화 등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브리핑 워딩 분량을 보니, 총 100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밤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날에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윤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3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입장문에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쟁점인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유예될까요? 아니면 정부 여당 입장대로 폐지될까요? 여야는 당분간 현 입장을 고수할 테니,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가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 누가 이길지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해 참조할 만한 이번 주 경제정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금투세부터 얘기해주시죠. △지난 3일 이복현 원장과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는 내용적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컸는데요. 상징적 의미부터 보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현장 분위기부터 뜨거웠는데요. 금감원이 애초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비공개)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간담회 끝나고 나온 시간이 11시30분이거든요. 애초 계획보다 심도 깊은 다방면 얘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금투협 건물 2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가 몇평 안 될 정도로 비좁거든요. 그런데 취재 기자들이 20명 넘게 30분 넘게 ‘뻗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은 시장 목소리가 주인공·메인이라는 입장이어서 회의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 했는데요. 저는 기다리면서 간담회 참석자 멘트를 땄는데, 의미 깊었던 내용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멘트였습니다. 저는 간담회장을 나온 서 회장에게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마도 앞으로 금투협이 국회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 원안 시행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라 주목됩니다. -증권사 CEO들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얘기했나요?△내용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금투세가 내년 1월 원안 시행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점, 둘째는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제도적 허점의 경우부터 설명드리면요. 3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첫째, 배당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 대표는 “금투세 제도에서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식과 달리 채권에 불리한 금투세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의 경우 금투세 관련 법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원천징수 문제도 지적됐지요?△그렇습니다.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 문제 중 세 번째 내용인데요. 관련해 과세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단 걷어간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 환급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금투세 촛불집회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줄곧 제기한 문제인데요. 원천징수로 일단 세금을 떼가니까 환급 받을 때까지 돈이 비는 문제가 있고, 돌려 받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관련해 C 대표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말 손익 통산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 부족은 어떤 내용인가요?△증권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D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금투세 관련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전산 시스템 준비가 아직도 안 됐나”라고 증권업계에 물어보니, 이것도 제도상 허점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고 그것의 이익분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기관의 취득가액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 2020년에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금투세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투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이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2020년 당시에는 금투세 관련해 면밀한 제도적 준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도 금투세의 증시 여파 등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 보완이 없었습니다. 윤정부 출범 뒤 문정부 당시 추진된 금투세에 대한 폐지 기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업계의 난색 분위기 등도 영향을 끼쳤고요. 일단 유예만 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제도보완, 준비가 없었던 셈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방인권 기자)-두 번째 이슈로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다뤄보지요. 밸류업 세제지원안이 드디어 공개됐네요. △올해 1월 밸류업 정책이 나올 때부터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당초에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될 것으로 보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얼개가 빨리 공개됐습니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입니다.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할증 제도를 두고 재계에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이라고 반발해왔는데, 이를 수용해 폐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많이 참여해야 할 텐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중요한 게 시장에서 봤을 때 구미가 당기는 정책인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5% 감면인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세액공제 기준을 5%로 잡은 배경’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할 때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면 5%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등을 참고했다”며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기존 대비 높아져야 세제 혜택을 받는 거니까, 기존에 열심히 했던 기업들은 더 높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폐지는 시한 없이 시행할 예정이지만 밸류업 법인세 감면 등은 조특법 3년 한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3년 이후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특히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금융주 주가가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자료=KRX 정보데이터시스템)-하지만 야당에서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반발이 크지요?△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3가지 세제 지원안은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가 뚜렷합니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차관이었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원이 돼서 이같은 기재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금투세 관련해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인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폐지’, 증권사 CEO들과 금투협회장은 ‘금투세 제도 보완 후 시행’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원안 시행 후 보완’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특히 감세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인데, 재정건전성 우려가 실제로 큰가요?△중요한 건 금투세 폐지,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감세 규모가 얼마인지 팩트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귀결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의 개별적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기재부 차관 브리핑, 3일 경제부총리 브리핑 그리고 자료 어디를 봐도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세수 추계가 어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하더고요. 왜냐면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경우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기업 참여 수준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확히 세수추계를 하기 힘듭니다. 상속세 감소분의 경우 현재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 오너들이 사망한 뒤 적용되는 것이 많아 사망 시점 등을 미리 예측해 세수추계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이 없습니다. 교수들의 과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될 우려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랏곳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감세정책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상법 개정 내용이 빠진 것도 향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상법 개정 추진이 후퇴했다는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대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입장을 묻는다면, 위원장이 아니라서 말하기 이르지만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거수기 이사회 개혁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총선 공약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를 제시했고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관전 포인트는?△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이같은 감세정책이 힘들지 않겠냐는 중론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차관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는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지금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힘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긍정적인 기류입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나 수정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공감대도 넓은 편이고요.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원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1400만명 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수권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금투세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하반기 선택도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7.0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주는 ‘정책 슈퍼위크’였습니다. 챙길 게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절감, 상속세 완화 등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브리핑 워딩 분량을 보니, 총 100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밤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날에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윤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3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입장문에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쟁점인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유예될까요? 아니면 정부 여당 입장대로 폐지될까요? 여야는 당분간 현 입장을 고수할 테니,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가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 누가 이길지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해 참조할 만한 이번 주 경제정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금투세부터 얘기해주시죠. △지난 3일 이복현 원장과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는 내용적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컸는데요. 상징적 의미부터 보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현장 분위기부터 뜨거웠는데요. 금감원이 애초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비공개)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간담회 끝나고 나온 시간이 11시30분이거든요. 애초 계획보다 심도 깊은 다방면 얘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금투협 건물 2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가 몇평 안 될 정도로 비좁거든요. 그런데 취재 기자들이 20명 넘게 30분 넘게 ‘뻗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은 시장 목소리가 주인공·메인이라는 입장이어서 회의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 했는데요. 저는 기다리면서 간담회 참석자 멘트를 땄는데, 의미 깊었던 내용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멘트였습니다. 저는 간담회장을 나온 서 회장에게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마도 앞으로 금투협이 국회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 원안 시행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라 주목됩니다. -증권사 CEO들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얘기했나요?△내용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금투세가 내년 1월 원안 시행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점, 둘째는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제도적 허점의 경우부터 설명드리면요. 3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첫째, 배당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 대표는 “금투세 제도에서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식과 달리 채권에 불리한 금투세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의 경우 금투세 관련 법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원천징수 문제도 지적됐지요?△그렇습니다.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 문제 중 세 번째 내용인데요. 관련해 과세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단 걷어간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 환급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금투세 촛불집회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줄곧 제기한 문제인데요. 원천징수로 일단 세금을 떼가니까 환급 받을 때까지 돈이 비는 문제가 있고, 돌려 받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관련해 C 대표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말 손익 통산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 부족은 어떤 내용인가요?△증권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D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금투세 관련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전산 시스템 준비가 아직도 안 됐나”라고 증권업계에 물어보니, 이것도 제도상 허점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고 그것의 이익분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기관의 취득가액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 2020년에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금투세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투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이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2020년 당시에는 금투세 관련해 면밀한 제도적 준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도 금투세의 증시 여파 등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 보완이 없었습니다. 윤정부 출범 뒤 문정부 당시 추진된 금투세에 대한 폐지 기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업계의 난색 분위기 등도 영향을 끼쳤고요. 일단 유예만 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제도보완, 준비가 없었던 셈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방인권 기자)-두 번째 이슈로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다뤄보지요. 밸류업 세제지원안이 드디어 공개됐네요. △올해 1월 밸류업 정책이 나올 때부터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당초에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될 것으로 보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얼개가 빨리 공개됐습니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입니다.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할증 제도를 두고 재계에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이라고 반발해왔는데, 이를 수용해 폐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많이 참여해야 할 텐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중요한 게 시장에서 봤을 때 구미가 당기는 정책인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5% 감면인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세액공제 기준을 5%로 잡은 배경’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할 때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면 5%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등을 참고했다”며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기존 대비 높아져야 세제 혜택을 받는 거니까, 기존에 열심히 했던 기업들은 더 높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폐지는 시한 없이 시행할 예정이지만 밸류업 법인세 감면 등은 조특법 3년 한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3년 이후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특히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금융주 주가가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자료=KRX 정보데이터시스템)-하지만 야당에서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반발이 크지요?△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3가지 세제 지원안은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가 뚜렷합니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차관이었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원이 돼서 이같은 기재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금투세 관련해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인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폐지’, 증권사 CEO들과 금투협회장은 ‘금투세 제도 보완 후 시행’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원안 시행 후 보완’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특히 감세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인데, 재정건전성 우려가 실제로 큰가요?△중요한 건 금투세 폐지,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감세 규모가 얼마인지 팩트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귀결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의 개별적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기재부 차관 브리핑, 3일 경제부총리 브리핑 그리고 자료 어디를 봐도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세수 추계가 어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하더고요. 왜냐면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경우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기업 참여 수준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확히 세수추계를 하기 힘듭니다. 상속세 감소분의 경우 현재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 오너들이 사망한 뒤 적용되는 것이 많아 사망 시점 등을 미리 예측해 세수추계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이 없습니다. 교수들의 과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될 우려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랏곳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감세정책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상법 개정 내용이 빠진 것도 향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상법 개정 추진이 후퇴했다는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대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입장을 묻는다면, 위원장이 아니라서 말하기 이르지만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거수기 이사회 개혁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총선 공약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를 제시했고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관전 포인트는?△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이같은 감세정책이 힘들지 않겠냐는 중론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차관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는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지금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힘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긍정적인 기류입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나 수정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공감대도 넓은 편이고요.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원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1400만명 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수권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금투세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하반기 선택도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 리스크보다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더 우려됩니다.”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갔을 때 들었던 말인데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요. 첫 번째 TV 토론 이후 이같은 우려가 더 확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와 파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첫 TV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 나섭니다. 미 ABC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8시(한국시간 6일 오전 9시)에 인터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사퇴론이 더 불붙을지, 사그라질지 주목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 정책 변화가 한국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 증시도 들썩일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우려만 있는 건 아니고 기회이자 찬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트럼프 당선? 한국 증시 리스크이자 찬스’ 주제로 주목해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정부에서는 리스크 우려가 크지요?△관가에서는 8년 전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 저는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가 분위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2016년 11월9일(한국시간 기준)으로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 대선일이었는데요, 이때 우리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비상상황실을 가동했고요, 기재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때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재부 1차관이었구요. 그리고 참석자 중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그때 긴박했던 현장과 트럼프 리스크나 악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팀’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짜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지금 관가에서도 트럼프가 되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전기차 리스크가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당시 만났던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서 2024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의 경우 바이든 정부 때 1년에 100을 투자했다면 2024년에는 50이든 70이든 과거보다 적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많이 투자를 계획했다가 트럼프가 되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트럼프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물론 반론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 집권 시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2차전지가 폭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2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째로, 제현정 한국무역협회(KITA) 워싱턴지부장은 “공화당 우세주에 전기차 관련 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서, IRA를 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은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켄터키 등에 밀집돼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밭에 있는 산업이 발전해야 고용도 늘고 지역경제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IRA 폐기라는 강수까지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둘째로, 미국 의회를 봐야 합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IRA는 미 상·하원에서 투표로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권한이 강한 미국 정치 특성상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 폐업과 내수·소비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경제사 버티고 있는 건 수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되는 게 관세 폭탄. 트럼프는 세계 최저 수준인 미국 평균 관세율(3.3%)이 미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일자리, 근로자 임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기본관세’ 도입하기로 했지요. 또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수출 상황을 보면 내년에 어떤 것을 대비하면 될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연간 수출실적 관련 보도자료 헤드라인을 ‘무역통계 작성(‘56년∼)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연간 수출실적 기록’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보도자료 헤드라인만 봐선 안 됩니다. 보도자료 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으로의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미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당시 산업부 보도자료 내용을 꼼꼼히 다시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미, EU 등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와 지금은 통화긴축 흐름이 다를 수는 있어 금리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중동 정세는 비슷해서 우려가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이 찬스일수도 있을까요?△서두에서 리스크와 찬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찬스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바이든·트럼프 TV 토론 이후 우리나라 특파원이 트럼프 캠프 쪽과 나눈 대화가 저는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TV토론이 진행된 27일 밤 조지아주(州) 애틀란타 CNN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트럼프 재선 캠프의 크리스 라시비타 공동선대위원장에게 한국 기자가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다시 북한과 대화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라시비타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직접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다. 그(트럼프)는 1기 당시 북한과 만나 그들과 관여(engage)했고 협상했다. 이 당시 상황은 (바이든 현 행정부 상황보다) 훨씬 나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1기 당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낮췄다는 취지입니다. 그때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얘기도 나왔고 지금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이 뭉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남북 대치 국면이 누그러지고 경협 가능성도 거론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남북경협 관련주가 급부상할까요?△남북관계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견하기 힘듭니다. 앞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기억납니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만약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AFP)-가상자산 쪽도 찬스로 볼 수 있을까요?△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가상자산도 주목됩니다.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재보다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현정부는 친시장 쪽이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인데요. 만약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11월 미국 대선에 누가 당선될지가 우리나라 국회의 가상자산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 정부 입장이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7.0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 리스크보다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더 우려됩니다.”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갔을 때 들었던 말인데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요. 첫 번째 TV 토론 이후 이같은 우려가 더 확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와 파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첫 TV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 나섭니다. 미 ABC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8시(한국시간 6일 오전 9시)에 인터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사퇴론이 더 불붙을지, 사그라질지 주목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 정책 변화가 한국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 증시도 들썩일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우려만 있는 건 아니고 기회이자 찬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트럼프 당선? 한국 증시 리스크이자 찬스’ 주제로 주목해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정부에서는 리스크 우려가 크지요?△관가에서는 8년 전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 저는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가 분위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2016년 11월9일(한국시간 기준)으로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 대선일이었는데요, 이때 우리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비상상황실을 가동했고요, 기재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때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재부 1차관이었구요. 그리고 참석자 중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그때 긴박했던 현장과 트럼프 리스크나 악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팀’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짜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지금 관가에서도 트럼프가 되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전기차 리스크가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당시 만났던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서 2024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의 경우 바이든 정부 때 1년에 100을 투자했다면 2024년에는 50이든 70이든 과거보다 적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많이 투자를 계획했다가 트럼프가 되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트럼프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물론 반론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 집권 시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2차전지가 폭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2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째로, 제현정 한국무역협회(KITA) 워싱턴지부장은 “공화당 우세주에 전기차 관련 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서, IRA를 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은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켄터키 등에 밀집돼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밭에 있는 산업이 발전해야 고용도 늘고 지역경제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IRA 폐기라는 강수까지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둘째로, 미국 의회를 봐야 합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IRA는 미 상·하원에서 투표로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권한이 강한 미국 정치 특성상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 폐업과 내수·소비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경제사 버티고 있는 건 수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되는 게 관세 폭탄. 트럼프는 세계 최저 수준인 미국 평균 관세율(3.3%)이 미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일자리, 근로자 임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기본관세’ 도입하기로 했지요. 또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수출 상황을 보면 내년에 어떤 것을 대비하면 될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연간 수출실적 관련 보도자료 헤드라인을 ‘무역통계 작성(‘56년∼)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연간 수출실적 기록’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보도자료 헤드라인만 봐선 안 됩니다. 보도자료 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으로의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미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당시 산업부 보도자료 내용을 꼼꼼히 다시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미, EU 등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와 지금은 통화긴축 흐름이 다를 수는 있어 금리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중동 정세는 비슷해서 우려가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이 찬스일수도 있을까요?△서두에서 리스크와 찬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찬스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바이든·트럼프 TV 토론 이후 우리나라 특파원이 트럼프 캠프 쪽과 나눈 대화가 저는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TV토론이 진행된 27일 밤 조지아주(州) 애틀란타 CNN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트럼프 재선 캠프의 크리스 라시비타 공동선대위원장에게 한국 기자가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다시 북한과 대화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라시비타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직접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다. 그(트럼프)는 1기 당시 북한과 만나 그들과 관여(engage)했고 협상했다. 이 당시 상황은 (바이든 현 행정부 상황보다) 훨씬 나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1기 당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낮췄다는 취지입니다. 그때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얘기도 나왔고 지금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이 뭉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남북 대치 국면이 누그러지고 경협 가능성도 거론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남북경협 관련주가 급부상할까요?△남북관계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견하기 힘듭니다. 앞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기억납니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만약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AFP)-가상자산 쪽도 찬스로 볼 수 있을까요?△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가상자산도 주목됩니다.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재보다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현정부는 친시장 쪽이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인데요. 만약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11월 미국 대선에 누가 당선될지가 우리나라 국회의 가상자산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 정부 입장이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6.2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서울 서대문역 부근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 외벽에 이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을 당시 만든 건데요. 당시 최 회장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간 임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시기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떠들썩했던 때입니다. 그때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문제, 상장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연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던 때입니다. 그렇게 회계 이슈가 크게 불거졌는데, 최근에 회계 이슈가 학계, 업계, 당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선출되는데 회계사들이 지금 회계정책과 금감원 감리에 불만이 큰 상황이거든요. 신임 회장 선출 이후 회계정책과 감리를 놓고 당국과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이상 못 참는다. 이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할 말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도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감원도 회계 이슈 그리고 한공회 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은데요. ‘회계사들이 왜 금융위, 금감원에 뿔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거든요. 회계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살아나려면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뒷담화는 ‘금감원장도 주목하는 회계사 회장 선거 그리고 증시 파장’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은 기호순(1번 최운열, 2번 이정희, 3번 나철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이슈부터 다뤄주시죠. △한공회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47대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한공회는 지난달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오늘 오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합니다. 오후 3시께 선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임 회장은 선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회장 임기는 오늘부터 2년이고요. “회장을 뽑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회계사 위상이 꽤 높아졌거든요.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이 결과 처우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의 대학생 자녀들도 휴학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취업 경쟁률도 꽤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금감원으로 회계 우수 인력이 안 오고 회계법인이 인재들을 쫙 끌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 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인데요. 이런 회계사 업계를 이끄는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고 회장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번에 3명이나 후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회계업계 내부에서는 판세를 보면 총선만큼 흥미진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3명 후보를 모두 만나서 인터뷰 했는데요.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거에요. 20대 국회 정무위원이었고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 전 의원이 선출되면 정치권을 향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기호 2번은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안진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60대 경륜, 꼼꼼하게 업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기호 3번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중소 회계법인을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고, 2년 전 한공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40%대 득표율 달성했습니다. 나 대표는 “후보 중 나이가 가장 적은 게 약점”이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젊은 회계사 표심이 여기로 쏠릴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만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전자투표를 통해 47대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 3명(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중에 선출된 회장은 19일 취임해 이날부터 임기(총 2년·연임 가능)를 시작한다. (사진=최훈길 기자)-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회계사들은 현 정부의 회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회계정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사실 과거에는 A 기업의 회계를 수십년 간 한 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 돈을 주는 게 감사를 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주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 상하관계로 유착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분식회계를 해도 제대로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게 터져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고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건데요.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유착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뒤 충분한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회계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회계사 인건비는 오르지만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했고 작년에 회계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일부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바꾸려면 신외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위나 여당이 신외감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3명 모두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수’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더라도 금융위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밸류업 인센티브관련해서도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그동안 정부가 밝힌 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입니다. 세금은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건 기재부가 다음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회계부담 낮춰주기는 금융위가 지난 4월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4월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들은 금감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요?△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리 수위나 방식을 놓고 회계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대문인데요.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들여다보는 건 ‘월권’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감리 방식, 상명하복 관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모 후보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회장이 되면 이복현 원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라 양측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금감원은 “일부 회계법인을 보면 부조리한 관행이 심각한데 이걸 놔두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월13일에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A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운행일지와 주유기록도 제대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70대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 기타소득을 부당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 회계법인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명했는데, 금감원은 이같은 부조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식회계를 놓고 금감원과 기업 간 충돌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인데요. 회계학계·업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음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봤고 그것이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감법 위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했잖아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회계업계와 학계에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삼바 판례를 중심으로 본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주제의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고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바와 관련해 당국의 무리한 해석·적용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악영향을 줬고, 회계감리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며 “삼바 무죄 판결은 감리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주 13~14일 부산에서 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금감원의 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도 결과가 발표되지요?△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사법 영역으로 간 사건이라면,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행정 제재 건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내달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증선위에 상정됐다지만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에 결론을 내지 못해 증선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분식회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작년 10월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금감원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검찰이 아닌 금감원에 포토라인을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 감리가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회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주목해야 할 회계 이슈는?△공인회계사 회장 선거 이후 벌어진 당국과 회계사들의 충돌, 신외감법 등 회계정책의 변화 여부, 삼바 항소심이나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제재 여부 등을 보면 볼수록 회계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위축되거나 엇나가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회계가 되면 기업들 숨통을 옥죄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계가 바로 선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회계는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는데요. 미국은 SEC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하에 전문적인 회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밑바탕에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제대로 된 밸류업이 되려면 회계가 바로 서는 탄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6.1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서울 서대문역 부근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 외벽에 이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을 당시 만든 건데요. 당시 최 회장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간 임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시기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떠들썩했던 때입니다. 그때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문제, 상장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연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던 때입니다. 그렇게 회계 이슈가 크게 불거졌는데, 최근에 회계 이슈가 학계, 업계, 당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선출되는데 회계사들이 지금 회계정책과 금감원 감리에 불만이 큰 상황이거든요. 신임 회장 선출 이후 회계정책과 감리를 놓고 당국과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이상 못 참는다. 이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할 말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도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감원도 회계 이슈 그리고 한공회 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은데요. ‘회계사들이 왜 금융위, 금감원에 뿔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거든요. 회계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살아나려면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뒷담화는 ‘금감원장도 주목하는 회계사 회장 선거 그리고 증시 파장’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은 기호순(1번 최운열, 2번 이정희, 3번 나철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이슈부터 다뤄주시죠. △한공회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47대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한공회는 지난달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오늘 오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합니다. 오후 3시께 선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임 회장은 선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회장 임기는 오늘부터 2년이고요. “회장을 뽑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회계사 위상이 꽤 높아졌거든요.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이 결과 처우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의 대학생 자녀들도 휴학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취업 경쟁률도 꽤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금감원으로 회계 우수 인력이 안 오고 회계법인이 인재들을 쫙 끌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 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인데요. 이런 회계사 업계를 이끄는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고 회장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번에 3명이나 후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회계업계 내부에서는 판세를 보면 총선만큼 흥미진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3명 후보를 모두 만나서 인터뷰 했는데요.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거에요. 20대 국회 정무위원이었고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 전 의원이 선출되면 정치권을 향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기호 2번은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안진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60대 경륜, 꼼꼼하게 업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기호 3번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중소 회계법인을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고, 2년 전 한공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40%대 득표율 달성했습니다. 나 대표는 “후보 중 나이가 가장 적은 게 약점”이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젊은 회계사 표심이 여기로 쏠릴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만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전자투표를 통해 47대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 3명(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중에 선출된 회장은 19일 취임해 이날부터 임기(총 2년·연임 가능)를 시작한다. (사진=최훈길 기자)-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회계사들은 현 정부의 회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회계정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사실 과거에는 A 기업의 회계를 수십년 간 한 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 돈을 주는 게 감사를 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주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 상하관계로 유착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분식회계를 해도 제대로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게 터져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고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건데요.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유착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뒤 충분한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회계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회계사 인건비는 오르지만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했고 작년에 회계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일부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바꾸려면 신외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위나 여당이 신외감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3명 모두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수’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더라도 금융위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밸류업 인센티브관련해서도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그동안 정부가 밝힌 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입니다. 세금은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건 기재부가 다음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회계부담 낮춰주기는 금융위가 지난 4월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4월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들은 금감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요?△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리 수위나 방식을 놓고 회계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대문인데요.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들여다보는 건 ‘월권’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감리 방식, 상명하복 관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모 후보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회장이 되면 이복현 원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라 양측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금감원은 “일부 회계법인을 보면 부조리한 관행이 심각한데 이걸 놔두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월13일에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A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운행일지와 주유기록도 제대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70대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 기타소득을 부당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 회계법인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명했는데, 금감원은 이같은 부조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식회계를 놓고 금감원과 기업 간 충돌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인데요. 회계학계·업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음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봤고 그것이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감법 위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했잖아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회계업계와 학계에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삼바 판례를 중심으로 본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주제의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고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바와 관련해 당국의 무리한 해석·적용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악영향을 줬고, 회계감리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며 “삼바 무죄 판결은 감리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주 13~14일 부산에서 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금감원의 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도 결과가 발표되지요?△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사법 영역으로 간 사건이라면,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행정 제재 건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내달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증선위에 상정됐다지만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에 결론을 내지 못해 증선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분식회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작년 10월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금감원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검찰이 아닌 금감원에 포토라인을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 감리가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회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주목해야 할 회계 이슈는?△공인회계사 회장 선거 이후 벌어진 당국과 회계사들의 충돌, 신외감법 등 회계정책의 변화 여부, 삼바 항소심이나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제재 여부 등을 보면 볼수록 회계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위축되거나 엇나가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회계가 되면 기업들 숨통을 옥죄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계가 바로 선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회계는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는데요. 미국은 SEC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하에 전문적인 회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밑바탕에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제대로 된 밸류업이 되려면 회계가 바로 서는 탄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4.06.1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