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부

한광범

기자

그해 오늘

  • 청부 살인에 자살 종용까지…현직 시의원의 두 얼굴 [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4년 6월 24일. 민선 6기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승승장구하던 정치인이 ‘살인교사’ 혐의로 자택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인물은 민선 5기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의회에 출근해 화제를 모았던 김형식 전 의원(당시 44세)으로, 촉망받던 진보 정치인이었지만 그 실상은 뇌물과 살인청부 등 범죄로 얼룩진 것이었다.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영화보다 더 기막힌 김 전 의원의 범죄 행각은 지난 2010~2011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김 전 의원은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를 만나 빌딩 용도변경을 대가로 5억 2000만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송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약속과 달리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송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됐다.결국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친구인 팽모씨에게 사주해 송씨를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김 전 의원은 팽씨에게 송씨를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며 악마화하고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내 팽씨에게 ‘타깃’을 알려주고 얼굴 사진을 찍게 하고,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해두기도 했다.팽씨가 송씨를 해치는 일을 망설이자 김 전 의원은 “(살인) 왜 안 해?”라고 독촉하거나 직접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손에 쥐여주기도 했다. 범행 전날에는 팽씨에 “이번에 못하면 방법이 없어 더이상 미루지 못하니 내일 새벽 무조건 죽여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결국 팽씨는 2014년 3월 송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그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 택시를 4차례 갈아타며 도망친 팽씨는 범행 도구와 옷가지를 불태우고 김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도주했다.팽씨는 범행 두달여 만인 2014년 5월 중국에서 붙잡혔지만, 김 전 의원은 “네가 한국에 오면 난 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며 자살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팽씨는 중국에서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다 실패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국내로 송환된 팽씨에 비밀 쪽지를 보내 “친구야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하니 마음이 편하다. 변호사가 묵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네가 할 말은 다 하지 않았느냐.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다”라고 ‘묵비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도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라며 오열하며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김 전 의원은 사회와 격리되게 됐다.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혜선 기자 2024.06.2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4년 6월 24일. 민선 6기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승승장구하던 정치인이 ‘살인교사’ 혐의로 자택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인물은 민선 5기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의회에 출근해 화제를 모았던 김형식 전 의원(당시 44세)으로, 촉망받던 진보 정치인이었지만 그 실상은 뇌물과 살인청부 등 범죄로 얼룩진 것이었다.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영화보다 더 기막힌 김 전 의원의 범죄 행각은 지난 2010~2011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김 전 의원은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를 만나 빌딩 용도변경을 대가로 5억 2000만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송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약속과 달리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송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됐다.결국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친구인 팽모씨에게 사주해 송씨를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김 전 의원은 팽씨에게 송씨를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며 악마화하고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내 팽씨에게 ‘타깃’을 알려주고 얼굴 사진을 찍게 하고,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해두기도 했다.팽씨가 송씨를 해치는 일을 망설이자 김 전 의원은 “(살인) 왜 안 해?”라고 독촉하거나 직접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손에 쥐여주기도 했다. 범행 전날에는 팽씨에 “이번에 못하면 방법이 없어 더이상 미루지 못하니 내일 새벽 무조건 죽여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결국 팽씨는 2014년 3월 송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그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 택시를 4차례 갈아타며 도망친 팽씨는 범행 도구와 옷가지를 불태우고 김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도주했다.팽씨는 범행 두달여 만인 2014년 5월 중국에서 붙잡혔지만, 김 전 의원은 “네가 한국에 오면 난 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며 자살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팽씨는 중국에서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다 실패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국내로 송환된 팽씨에 비밀 쪽지를 보내 “친구야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하니 마음이 편하다. 변호사가 묵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네가 할 말은 다 하지 않았느냐.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다”라고 ‘묵비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도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라며 오열하며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김 전 의원은 사회와 격리되게 됐다.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 집단폭행에 물고문까지…또래 숨지게 한 10대들, 2심서 감형 [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6월 23일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20년,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들 중 3명에 대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한 결과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살인 혐의는 어떻게 2심에 뒤바뀐 것일까. 2019년 6월 월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범행 후 피해자 방치…도주하고 범행 은폐 시도18세이던 피해자가 숨진 날은 2019년 6월 9일이었다. 당시 10대였던 가해자 A군 등은 전날 밤부터 9일 새벽 1시까지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했다.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슴을 때리고 B군은 둔기를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에 수차례 넣고 뺀 뒤 전신을 발로 차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가혹행위를 일삼던 A군 등은 피해자가 주저앉았음에도 한 차례 더 폭행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불을 덮어 방치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생각해 경찰과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일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온 뒤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를 했으며 자수할 때는 피해자가 자신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 때렸다며 거짓으로 진술했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조사 결과 A군 등의 범행은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그가 평소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협박 및 폭행을 일삼았다. 사건 두 달여 전인 4월 초부터는 피해자에게 ‘패드립 놀이’를 강요했으며 그를 세워두고 몸통을 때리는 행위까지 했다. 사건 한 달여 전에는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월급을 빼앗고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력감에 빠진 피해자는 A군 등의 심리지배에 노출됐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함께 거주하던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부검 과정에서는 수개월간 외력에 의한 반복적인 손상과 급성 염증 등 가해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다. ◇2심 “제출된 증거로 사망 예상했다 보긴 어려워”당시 피해자 유족 측을 변론한 임지석 변호사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이 피멍으로 물들어 있었다. 갈비뼈는 3개가 부러져 있었고 간도 찢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름이 난 피해자의 몸을 전신 나체로 사진 찍어가며 관찰했다”며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낄낄거리며 랩을 하고 조롱했다”고 폭로했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가족이 차가운 시신이 돼 죽어갔음에도 이를 모르고 즐겁게 웃으며 일상을 보내고 밥을 먹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은 형량이라도 줄어들지(감형받지) 않고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재판에 넘겨진 A군 등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언급한 뒤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은 A군을 제외한 피고인 3명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선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중 3명이 유족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고인 혐의가 상해치사죄로 변경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이 A군 등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재은 기자 2024.06.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6월 23일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20년,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들 중 3명에 대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한 결과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살인 혐의는 어떻게 2심에 뒤바뀐 것일까. 2019년 6월 월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범행 후 피해자 방치…도주하고 범행 은폐 시도18세이던 피해자가 숨진 날은 2019년 6월 9일이었다. 당시 10대였던 가해자 A군 등은 전날 밤부터 9일 새벽 1시까지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했다.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슴을 때리고 B군은 둔기를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에 수차례 넣고 뺀 뒤 전신을 발로 차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가혹행위를 일삼던 A군 등은 피해자가 주저앉았음에도 한 차례 더 폭행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불을 덮어 방치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생각해 경찰과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일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온 뒤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를 했으며 자수할 때는 피해자가 자신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 때렸다며 거짓으로 진술했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조사 결과 A군 등의 범행은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그가 평소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협박 및 폭행을 일삼았다. 사건 두 달여 전인 4월 초부터는 피해자에게 ‘패드립 놀이’를 강요했으며 그를 세워두고 몸통을 때리는 행위까지 했다. 사건 한 달여 전에는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월급을 빼앗고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력감에 빠진 피해자는 A군 등의 심리지배에 노출됐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함께 거주하던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부검 과정에서는 수개월간 외력에 의한 반복적인 손상과 급성 염증 등 가해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다. ◇2심 “제출된 증거로 사망 예상했다 보긴 어려워”당시 피해자 유족 측을 변론한 임지석 변호사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이 피멍으로 물들어 있었다. 갈비뼈는 3개가 부러져 있었고 간도 찢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름이 난 피해자의 몸을 전신 나체로 사진 찍어가며 관찰했다”며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낄낄거리며 랩을 하고 조롱했다”고 폭로했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가족이 차가운 시신이 돼 죽어갔음에도 이를 모르고 즐겁게 웃으며 일상을 보내고 밥을 먹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은 형량이라도 줄어들지(감형받지) 않고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재판에 넘겨진 A군 등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언급한 뒤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은 A군을 제외한 피고인 3명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선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중 3명이 유족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고인 혐의가 상해치사죄로 변경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이 A군 등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 “2000원” 새우튀김 갑질 사건…사장님은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해 오늘]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년 전인 2021년 6월 22일. 한 분식집 사장님이 고객의 집요한 갑질에 고통을 호소하다 끝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 측이 공식 사과했다.사건은 같은 해 5월 발생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한 김밥점을 운영하고 있던 점주 A씨는 이날 쿠팡이츠로 음식을 배달시킨 고객 B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전날 밤 A씨 가게에서 김밥, 만두 등 음식을 주문했던 B씨는 “주문한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했다”며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환불을 요청한 새우튀김의 가격은 1개당 2000원이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라는 식의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B씨는 A씨가 먼저 반말을 했다며 계속 항의했고, 결국 A씨는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다.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는 쿠팡이츠 앱을 통해 새우튀김 사진을 올리고는 “사장이 먼저 내게 반말했다”, “사과도 안 하더라”,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거짓 후기를 남기며 별점을 테러했다.또 B씨는 이번엔 새우튀김이 아닌 주문한 음식 전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쿠팡이츠 측은 A씨에게 “고객님(B씨가)이 다시 한번 통화를 해야 된다고 했다”, “(B씨가) 기분이 안 좋으셔서 주문 건을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한다” 등 A씨에게 지속적으로 B씨의 말을 전달했다.반복되는 전화를 받던 A씨는 결국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가게에서 쓰러졌고, 입원한 지 3주 만에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쿠팡이츠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쿠팡)언론을 통해 A씨의 사건이 알려지자 B씨와 쿠팡이츠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쿠팡이츠는 “일부 이용자의 갑질과 무리한 환불요구, 악의적 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 여러분께 적절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점주가 직접 댓글을 달아 해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악성 리뷰의 노출 차단을 위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반면 A씨의 유족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쓰러진 뒤 그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나도 억울하다. 그게 왜 내 잘못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B씨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다.
    권혜미 기자 2024.06.22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년 전인 2021년 6월 22일. 한 분식집 사장님이 고객의 집요한 갑질에 고통을 호소하다 끝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 측이 공식 사과했다.사건은 같은 해 5월 발생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한 김밥점을 운영하고 있던 점주 A씨는 이날 쿠팡이츠로 음식을 배달시킨 고객 B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전날 밤 A씨 가게에서 김밥, 만두 등 음식을 주문했던 B씨는 “주문한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했다”며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환불을 요청한 새우튀김의 가격은 1개당 2000원이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라는 식의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B씨는 A씨가 먼저 반말을 했다며 계속 항의했고, 결국 A씨는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다.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는 쿠팡이츠 앱을 통해 새우튀김 사진을 올리고는 “사장이 먼저 내게 반말했다”, “사과도 안 하더라”,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거짓 후기를 남기며 별점을 테러했다.또 B씨는 이번엔 새우튀김이 아닌 주문한 음식 전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쿠팡이츠 측은 A씨에게 “고객님(B씨가)이 다시 한번 통화를 해야 된다고 했다”, “(B씨가) 기분이 안 좋으셔서 주문 건을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한다” 등 A씨에게 지속적으로 B씨의 말을 전달했다.반복되는 전화를 받던 A씨는 결국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가게에서 쓰러졌고, 입원한 지 3주 만에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쿠팡이츠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쿠팡)언론을 통해 A씨의 사건이 알려지자 B씨와 쿠팡이츠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쿠팡이츠는 “일부 이용자의 갑질과 무리한 환불요구, 악의적 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 여러분께 적절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점주가 직접 댓글을 달아 해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악성 리뷰의 노출 차단을 위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반면 A씨의 유족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쓰러진 뒤 그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나도 억울하다. 그게 왜 내 잘못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B씨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다.
  • 시신에 '전분' 뿌린 남자…울면서 재연한 그날의 범행[그해 오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이른바 ‘밀가루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가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던 중 눈물을 터뜨린 것이다. 이날 뒤늦은 눈물을 쏟아내던 A씨는 ‘범행 동기’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일명 ‘밀가루 살인 사건’의 현장검증(사진=MBN 보도 캡처)오전 10시쯤 도착한 피의자 A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걸어왔다.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경찰과 A씨는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범행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현장 검증에서 흰색 인형을 상대로 자신의 살해 장면을 재연했다.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 재연 과정에서 많이 울어 검증이 지체됐다”며 “범행현장에 오니까 A씨도 감정이 올라온 것 같다”고 전했다.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A씨(사진=뉴스1)사건은 2017년 6월 15일 오전 2시 30분경 발생했다. A씨는 한때 직장 상사였던 B씨(43)가 사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한 후 금고에서 6435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 중학교 친구인 C씨로부터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B씨의 회사에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월급을 받으며 11개월가량 일하던 A씨는 ‘B씨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갖은 욕설 및 위협, 사람들 앞에서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B씨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회사를 그만뒀다.그 후 A씨는 개인사업까지도 그만두면서 B씨와 연락을 두절하였음에도 친구인 C씨 등을 통해 B씨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오인해 살인을 계획했다.A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인 C씨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B씨가 회식하는 날을 알려주라“며 범행 직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에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려 위장하기도 했다.범행 나흘만인 18일 오후 10시30분께 A씨는 서울 성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B씨의 금고에서 챙긴 현금 6435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평소 폭언을 들어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에서 진술했다. 범행 이후 밀가루를 뿌려 현장을 처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피비린내가 많이 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전분과 흑설탕을 뿌렸다”고 진술했다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징역 18년을,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C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1심은 재판부는 “주변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평소 피해자가 A씨와 C씨를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생명을 박탈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인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채나연 기자 2024.06.2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이른바 ‘밀가루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가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던 중 눈물을 터뜨린 것이다. 이날 뒤늦은 눈물을 쏟아내던 A씨는 ‘범행 동기’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일명 ‘밀가루 살인 사건’의 현장검증(사진=MBN 보도 캡처)오전 10시쯤 도착한 피의자 A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걸어왔다.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경찰과 A씨는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범행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현장 검증에서 흰색 인형을 상대로 자신의 살해 장면을 재연했다.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 재연 과정에서 많이 울어 검증이 지체됐다”며 “범행현장에 오니까 A씨도 감정이 올라온 것 같다”고 전했다.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A씨(사진=뉴스1)사건은 2017년 6월 15일 오전 2시 30분경 발생했다. A씨는 한때 직장 상사였던 B씨(43)가 사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한 후 금고에서 6435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 중학교 친구인 C씨로부터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B씨의 회사에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월급을 받으며 11개월가량 일하던 A씨는 ‘B씨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갖은 욕설 및 위협, 사람들 앞에서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B씨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회사를 그만뒀다.그 후 A씨는 개인사업까지도 그만두면서 B씨와 연락을 두절하였음에도 친구인 C씨 등을 통해 B씨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오인해 살인을 계획했다.A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인 C씨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B씨가 회식하는 날을 알려주라“며 범행 직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에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려 위장하기도 했다.범행 나흘만인 18일 오후 10시30분께 A씨는 서울 성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B씨의 금고에서 챙긴 현금 6435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평소 폭언을 들어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에서 진술했다. 범행 이후 밀가루를 뿌려 현장을 처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피비린내가 많이 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전분과 흑설탕을 뿌렸다”고 진술했다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징역 18년을,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C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1심은 재판부는 “주변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평소 피해자가 A씨와 C씨를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생명을 박탈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인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 등 돌린 모친 급습…안방서 일어난 ‘모자 살인사건’ 전말은[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2년 6월 2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서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A씨는 자신의 치매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했다. 화장대 서랍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등을 돌려 앉아있던 어머니의 뒤를 급습한 것이다. 어머니가 거세게 저항하자 그는 흉기를 꺼내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손에 살해됐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2008년 부친이 사망하고 2010년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 어머니(67)와 단둘이 생활했다. 그는 퇴직 이후 사업, 목사, 공무원 등 이것저것을 준비했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다.장성한 아들이 방황하는 동안 생계는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었다. 식당 주방 일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작은 장사 따위를 도맡아 하며 아들을 대신해 생계를 이끌어 나갔다. 그렇게 어머니가 벌어 온 200만 원 안팎의 수입이 이들 모자의 수입 전부였다.그러던 2018년, 어머니가 허리 통증으로 일을 못 하게 되자 두 사람의 경제적 사정은 매우 악화됐다. 모자는 더 작은 집으로 옮겨 보증금 차액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 나갔다. 어머니는 일을 그만둔 무렵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다. 지난해 초부터는 아들을 잘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혼자서 가스 불을 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척추질환에 이어 녹내장까지 덮쳐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졌다.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구직활동조차 시도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10년 넘게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아들을 위해 식당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손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A씨는 유서를 준비해 놓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됐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A씨는 주변 친인척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큰 상실감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치매와 지병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진 6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1심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사정이나 나름의 노력,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을 고려해도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원 기자 2024.06.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2년 6월 2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서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A씨는 자신의 치매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했다. 화장대 서랍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등을 돌려 앉아있던 어머니의 뒤를 급습한 것이다. 어머니가 거세게 저항하자 그는 흉기를 꺼내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손에 살해됐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2008년 부친이 사망하고 2010년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 어머니(67)와 단둘이 생활했다. 그는 퇴직 이후 사업, 목사, 공무원 등 이것저것을 준비했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다.장성한 아들이 방황하는 동안 생계는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었다. 식당 주방 일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작은 장사 따위를 도맡아 하며 아들을 대신해 생계를 이끌어 나갔다. 그렇게 어머니가 벌어 온 200만 원 안팎의 수입이 이들 모자의 수입 전부였다.그러던 2018년, 어머니가 허리 통증으로 일을 못 하게 되자 두 사람의 경제적 사정은 매우 악화됐다. 모자는 더 작은 집으로 옮겨 보증금 차액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 나갔다. 어머니는 일을 그만둔 무렵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다. 지난해 초부터는 아들을 잘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혼자서 가스 불을 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척추질환에 이어 녹내장까지 덮쳐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졌다.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구직활동조차 시도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10년 넘게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아들을 위해 식당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손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A씨는 유서를 준비해 놓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됐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A씨는 주변 친인척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큰 상실감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치매와 지병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진 6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1심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사정이나 나름의 노력,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을 고려해도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두 살 子 안고 분신한 아빠...살인미수 처벌될까? [그해 오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6월 19일 청주시 서원구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들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며 소리치고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새터민 A씨(41)가 동거녀와 아들 양육 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자살소동을 벌이던 상황이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착하게 A씨를 만류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그길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비좁은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경찰이 뒤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자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다. 불붙는 현장을 발견한 경찰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아이를 구출했다. 다행히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그러나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씨는 결국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크게 다치고 말았다.세간의 관심은 동거녀와 다툼 끝에 애먼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분신한 아빠가 살인미수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쏠렸다.경찰은 일단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있는 건조물 또는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통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2개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둘 중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된다.이번 사건의 경우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시됐다.그러나 A씨는 3개월간의 수술과 회복기간을 거친 후 끝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홍수현 기자 2024.06.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6월 19일 청주시 서원구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들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며 소리치고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새터민 A씨(41)가 동거녀와 아들 양육 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자살소동을 벌이던 상황이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착하게 A씨를 만류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그길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비좁은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경찰이 뒤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자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다. 불붙는 현장을 발견한 경찰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아이를 구출했다. 다행히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그러나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씨는 결국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크게 다치고 말았다.세간의 관심은 동거녀와 다툼 끝에 애먼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분신한 아빠가 살인미수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쏠렸다.경찰은 일단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있는 건조물 또는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통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2개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둘 중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된다.이번 사건의 경우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시됐다.그러나 A씨는 3개월간의 수술과 회복기간을 거친 후 끝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 감스트·외질혜·남순, 女 스트리머·BJ 성희롱…그 후[그해 오늘]
    (왼쪽부터)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BJ 외질혜, 감스트, NS남순.(사진=아프리카TV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19년 6월 18일, BJ 감스트·외질혜·NS남순의 발언이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 스트리머 고(故) 잼미와 BJ 부들이를 성적 대상자로 삼는 등 성희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진행한 아프리카TV(현 SOOP)에서 생방송 중에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어떤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답하지 못하면 벌칙을 받는 ‘당연하지’ 게임을 했는데 잼미와 부들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봤냐는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외질혜는 NS남순에게 “XXX의 방송을 보며 XXX(자위행위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치냐”고 물었고, NS남순은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며 웃었다. 감스트 역시 같은 질문에 감스트 역시 같은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답했으며 “세 번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발언은 분노를 샀다. 4만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특정 여성을 지칭해 성희롱했다는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외질혜의 경우 성적 악성 댓글 피해로 고소까지 예고한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해 충격을 안겼다.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즉각 성희롱 발언을 지적하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결국 사죄 요구에 감스트는 “죄송하다. 멘탈이 터졌다”, 외질혜는 “생각 없는 질문으로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이들은 다음 날에도 머리를 숙였다. 감스트는 사과 영상에서 “미성숙한 발언으로 제가 큰 상처를 드렸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발언이었다. 상처 입은 그 분께 진심을 다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드렸다”고 언급했다. 외질혜도 영상을 통해 “같은 여자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했는데, 인터넷 방송에서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썩은 정신상태로 발언하고 방송을 진행했다”며 “이 일로 인해 충격받으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NS남순은 사과문을 통해 “앞으로 방송 언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 자숙하고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방송 복귀 후에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스트는 지난 2021년 경기 도중 다친 손흥민 선수에게 욕설을 했다. 사과 영상에서 감스트는 “왜 그 말을 했을까 자책하고 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또다시 머리를 숙였다. 외질혜는 지난 2021년 코미디언 故 박지선 씨의 외모를 비하한 전남편 BJ 철구를 옹호했다. 그는 “주접떨지 마라. (코미디언) 박미선이라고 했다잖아. 어떻게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잘 먹고 잘산다”고 언급해 뭇매를 맞았다. 이후 외질혜는 “당시 (철구와) 동시에 방송을 진행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며 “제가 한 발언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닌 우선은 상황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크리에이터는 신중한 발언이 요구된다. 지난 202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6.6%는 ‘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93.3%가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형일 기자 2024.06.18
    (왼쪽부터)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BJ 외질혜, 감스트, NS남순.(사진=아프리카TV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19년 6월 18일, BJ 감스트·외질혜·NS남순의 발언이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 스트리머 고(故) 잼미와 BJ 부들이를 성적 대상자로 삼는 등 성희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진행한 아프리카TV(현 SOOP)에서 생방송 중에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어떤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답하지 못하면 벌칙을 받는 ‘당연하지’ 게임을 했는데 잼미와 부들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봤냐는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외질혜는 NS남순에게 “XXX의 방송을 보며 XXX(자위행위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치냐”고 물었고, NS남순은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며 웃었다. 감스트 역시 같은 질문에 감스트 역시 같은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답했으며 “세 번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발언은 분노를 샀다. 4만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특정 여성을 지칭해 성희롱했다는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외질혜의 경우 성적 악성 댓글 피해로 고소까지 예고한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해 충격을 안겼다.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즉각 성희롱 발언을 지적하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결국 사죄 요구에 감스트는 “죄송하다. 멘탈이 터졌다”, 외질혜는 “생각 없는 질문으로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이들은 다음 날에도 머리를 숙였다. 감스트는 사과 영상에서 “미성숙한 발언으로 제가 큰 상처를 드렸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발언이었다. 상처 입은 그 분께 진심을 다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드렸다”고 언급했다. 외질혜도 영상을 통해 “같은 여자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했는데, 인터넷 방송에서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썩은 정신상태로 발언하고 방송을 진행했다”며 “이 일로 인해 충격받으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NS남순은 사과문을 통해 “앞으로 방송 언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 자숙하고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방송 복귀 후에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스트는 지난 2021년 경기 도중 다친 손흥민 선수에게 욕설을 했다. 사과 영상에서 감스트는 “왜 그 말을 했을까 자책하고 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또다시 머리를 숙였다. 외질혜는 지난 2021년 코미디언 故 박지선 씨의 외모를 비하한 전남편 BJ 철구를 옹호했다. 그는 “주접떨지 마라. (코미디언) 박미선이라고 했다잖아. 어떻게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잘 먹고 잘산다”고 언급해 뭇매를 맞았다. 이후 외질혜는 “당시 (철구와) 동시에 방송을 진행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며 “제가 한 발언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닌 우선은 상황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크리에이터는 신중한 발언이 요구된다. 지난 202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6.6%는 ‘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93.3%가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11개월 어린이 허벅지로 짓눌러 뇌사…보육교사는 왜 그랬을까[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6월 17일, 이른바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의 담당 보육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사진=채널A)A씨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B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군은 사건 당시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2015년 12월 저산소성뇌손상에 의한 뇌사 판정을 받고 끝내 숨졌다.검찰은 당초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일반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다.당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의 학대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수사를 한 차례 마무리하면서 A씨가 벌금 500만 원만 물고 끝날뻔했다. 법원 역시 잘못된 검찰수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가볍게 처리했다.해당 영상에는 A씨가 B군이 덮은 이불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못 움직이게 하는 모습 등이 기록돼 있었다. 이 영상은 사고 발생 9일 전인 11월 3일에 촬영된 것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일자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조사했고, 2016년 2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도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1심 결과를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피해 결과의 중함,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아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임신 중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민정 기자 2024.06.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6월 17일, 이른바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의 담당 보육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사진=채널A)A씨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B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군은 사건 당시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2015년 12월 저산소성뇌손상에 의한 뇌사 판정을 받고 끝내 숨졌다.검찰은 당초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일반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다.당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의 학대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수사를 한 차례 마무리하면서 A씨가 벌금 500만 원만 물고 끝날뻔했다. 법원 역시 잘못된 검찰수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가볍게 처리했다.해당 영상에는 A씨가 B군이 덮은 이불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못 움직이게 하는 모습 등이 기록돼 있었다. 이 영상은 사고 발생 9일 전인 11월 3일에 촬영된 것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일자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조사했고, 2016년 2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도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1심 결과를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피해 결과의 중함,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아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임신 중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 "성폭행, 사실이면 연예계 은퇴"...은퇴 빼고 다 했다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6년 6월 16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당시 30)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지 6일 만에 다른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A씨로부터 2015년 12월 16일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박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두 여성 모두 사건 당시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박 씨를 손님으로 만났는데, 해당 유흥주점은 각 방에 노래방 시설과 화장실이 있는 소위 ‘텐카페’로 알려졌다.박 씨 소속사 연이은 고소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박유천은 어떤 혐의라고 범죄가 인정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당시 박 씨는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다.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가 2019년 5월 3일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박 씨는 성폭행 혐의로 총 4건의 고소를 당했는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 가운데 A씨는 박 씨에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17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소에 다닌다면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 한류스타는 언제든 텐카페에 찾아와서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는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후 A씨는 2018년 12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9월 박 씨에게 ‘A씨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 씨는 조정안을 따르지 않았고, 2019년 12월 A씨가 제기한 재산 명시 신청 역시 무시해 그다음 해 4월 감치 재판을 받았다.박 씨는 2021년 1월에서야 A씨에게 5000만 원과 12%의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당시 SNS에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려 긴 시간 고통받았다”며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졸지에 피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A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며 “불안한 날들은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마구 돌아다니며 훼손 받고 모욕받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했다.이어 “그런 이유로 A씨는 박유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지금도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박유천이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유천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박 씨는 2019년 또다시 은퇴를 언급했다.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자 결백을 주장하며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왔다”고 호소했다.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세금 체납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 4억 9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연예계를 떠난 줄만 알았던 박 씨가 활동 무대를 일본으로 옮겼다.박 씨는 올해 2월 일본 도쿄 하네다에서 데뷔 20주년을 자축하며 팬미팅과 디너쇼를 개최했는데 티켓 가격은 약 2만 3000엔(20만 원), 디너쇼는 약 5만 엔(45만 원)이었다.지난 4월엔 박 씨가 ‘한류 가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일 교류 무대에 오른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당시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소개한 5월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 출연진 명단에는 박 씨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고 적혀 있었다.그러자 현지 언론에서도 박 씨의 전과를 언급하며 “한국에선 활동이 없는 상태지만 일본에선 팬미팅이나 디너쇼를 개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혜 기자 2024.06.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6년 6월 16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당시 30)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지 6일 만에 다른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A씨로부터 2015년 12월 16일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박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두 여성 모두 사건 당시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박 씨를 손님으로 만났는데, 해당 유흥주점은 각 방에 노래방 시설과 화장실이 있는 소위 ‘텐카페’로 알려졌다.박 씨 소속사 연이은 고소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박유천은 어떤 혐의라고 범죄가 인정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당시 박 씨는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다.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가 2019년 5월 3일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박 씨는 성폭행 혐의로 총 4건의 고소를 당했는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 가운데 A씨는 박 씨에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17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소에 다닌다면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 한류스타는 언제든 텐카페에 찾아와서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는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후 A씨는 2018년 12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9월 박 씨에게 ‘A씨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 씨는 조정안을 따르지 않았고, 2019년 12월 A씨가 제기한 재산 명시 신청 역시 무시해 그다음 해 4월 감치 재판을 받았다.박 씨는 2021년 1월에서야 A씨에게 5000만 원과 12%의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당시 SNS에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려 긴 시간 고통받았다”며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졸지에 피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A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며 “불안한 날들은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마구 돌아다니며 훼손 받고 모욕받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했다.이어 “그런 이유로 A씨는 박유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지금도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박유천이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유천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박 씨는 2019년 또다시 은퇴를 언급했다.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자 결백을 주장하며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왔다”고 호소했다.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세금 체납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 4억 9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연예계를 떠난 줄만 알았던 박 씨가 활동 무대를 일본으로 옮겼다.박 씨는 올해 2월 일본 도쿄 하네다에서 데뷔 20주년을 자축하며 팬미팅과 디너쇼를 개최했는데 티켓 가격은 약 2만 3000엔(20만 원), 디너쇼는 약 5만 엔(45만 원)이었다.지난 4월엔 박 씨가 ‘한류 가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일 교류 무대에 오른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당시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소개한 5월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 출연진 명단에는 박 씨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고 적혀 있었다.그러자 현지 언론에서도 박 씨의 전과를 언급하며 “한국에선 활동이 없는 상태지만 일본에선 팬미팅이나 디너쇼를 개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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