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도 소용없네...은행 집중도 여전

(자료=금융연구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4년간 카카오뱅크(323410),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에도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 나타났다. 은행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존 금융지주 내에도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국내 은행산업의 구조 분석과 향후 진입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자산과, 원화예금, 원화대출 기준으로 상위 3대 은행이 전체 은행시장 대비 시장점유율 합계를 나타내는 CR3는 일반은행 기준으로 2016년 이후 큰 변화 없이 61~62%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시장지배자가 혁신자 소임을 하지 못하고 시장 파이를 쟁탈하려는 축소 지향적 사고에 머문다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경우 중장적으로 중후장대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중개 기능이 저하되고 고용 등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규모별이나 업무 단위별로 인가요건을 차별화하는 새로운 진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가령 국내은행은 필요에 따라 소매금융 전담 은행, 기업금융 전담 은행, 자산관리(WM) 전담 은행 등으로 분할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각 사업 단위나 규모별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진입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정책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벤처투자 전문 은행 등과 같은 가칭 ‘꼬마뱅크(challenger bank)’ 설립을 기존 은행(그룹)에도 허용해 참여자간 공정경쟁의 여건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영국은 기존 은행의 보완 차원에서 자본금 규제를 완화했고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수십개의 꼬마뱅크가 설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