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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반성, 타다식 소급 입법 더는 없어야
  • 2020년 3월 6일. 자정을 6분 남기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재석 185명 중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했다. 8명은 반대, 9명은 기권했다. 21대 총선을 한 ...
  • 6년 중단 '민방위 훈련' 이제 제대로 하자
  •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해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오전 6시 41분에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는 100...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성 판단 내려야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이 대한변호사변회(변협)로부터 과태료 징계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이다. 이들 변호사는 그해 12월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원래라면 변협 징계의 적절성에 관한 판단은 지난 3월 나왔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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