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조/경찰 - 이데일리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중앙디성센터 현판식 참석
왕미양(왼쪽 두번째)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지난 1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범 및 현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된다. 상담창구는 13...

법조/경찰 25.04.18 08:40 I 성주원 기자

'11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40대 계모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심리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형량이 가중됐다.초등학생 아들을 학대...

법조/경찰 25.04.18 06:00 I 성주원 기자

문형배·이미선 오늘 퇴임…9인 헌재, 열흘만에 다시 빈자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9인 완전체가 된지 열흘만에 다시 재판관 공석이 생기게...

법조/경찰 25.04.18 05:30 I 성주원 기자

하이브 VS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공방… '풋옵션 소송' 병행 심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간계약 해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이날 하...

법조/경찰 25.04.17 18:53 I 윤기백 기자

권영준 대법관, 美 연방대법원장 만나 '사법 독립성' 논의
대법원은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John G. Roberts, Jr.) 연방대법원장과 만나 한미 사법 현안에 관한 대담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권영준 대법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조/경찰 25.04.17 17:52 I 성주원 기자

전국수석부장판사, 신속·공정 재판 위해 머리 맞댔다
대법원은 17일 경기 양평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배형원(57·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장에...

법조/경찰 25.04.17 17:42 I 백주아 기자

檢, 尹 파면 결정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남성 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깨부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

법조/경찰 25.04.17 17:40 I 송승현 기자

법원, 내란 재판 피고인 尹 모습 공개한다…"국민 알권리"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관련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

법조/경찰 25.04.17 16:26 I 백주아 기자

법원, 尹 내란 재판 법정 촬영 허가 결정
법원, 尹 내란 재판 법정 촬영 허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경찰 25.04.17 16:09 I 백주아 기자

의대생들 "尹 정치적 목적 증원" Vs 정부 "각하해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낸 의대생들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원을 결정했음이 드러났다”며 증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생들의 권리 침해는 없었다면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지난해 3월 22일 ...

법조/경찰 25.04.17 14:00 I 백주아 기자

검찰, '향응 의혹'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불기소 결정
사업가로부터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법조/경찰 25.04.17 13:37 I 성주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특혜 접종' 보건소장 무죄 확정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인사들에게 접종하도록 지시한 보건소장과 감염병관리과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 책임자의 의사결정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21년...

법조/경찰 25.04.17 12:00 I 성주원 기자

한국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촉구했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17일 한국법학교수회는 다음 주 중 이뤄질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성명을 내고 “로스쿨 제도의 설립취지와 목표가 제대로 반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법조/경찰 25.04.17 10:19 I 최오현 기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18일 퇴임식…헌재 '7인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5·26기) 헌법재판관 퇴임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

법조/경찰 25.04.17 10:09 I 백주아 기자

마은혁은 되고 이완규·함상훈은 안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불붙던 논란이 일단 진화됐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따른 모든 후속 절차를 중단하...

법조/경찰 25.04.17 10:08 I 성주원 기자

막말에 기자 폭행까지…전직 국회의원 약식기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전직 국회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사진=방인권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A(62)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에 대...

법조/경찰 25.04.17 07:08 I 이재은 기자

“선동·증오정치 끝내야…르완다 집단학살 사건의 교훈”
“과거사를 확대 재생산해서 선동과 증오의 정치를 극대화한 결과가 ‘르완다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의 핵심이다. 혐오와 편견의 언어로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16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대동 사무실에서 만난 박선기 국제연합(...

법조/경찰 25.04.17 06:13 I 백주아 기자

故 김하늘 양에게 악성 댓글 작성한 40대…사자명예훼손 송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故 김하늘 양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4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월 11일 온...

법조/경찰 25.04.16 20:22 I 김민정 기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그룹 뉴진스(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

법조/경찰 25.04.16 18:43 I 윤기백 기자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인정…"잘못된 판단"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과했다.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법조/경찰 25.04.16 18:40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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