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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찰 최신기사
법무부, 해킹 총책 중국인 태국서 국내 송환…380억원 편취 혐의
  • 법무부, 해킹 총책 중국인 태국서 국내 송환…380억원 편취 혐의
  •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하고 합계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40·중국 국적)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경찰청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경찰 26.05.13 08:00 I 백주아 기자
딸 상습 학대하고 "버릇 고칠 것"…사망진단 의사 “영양보충 안 된 듯”
  • 딸 상습 학대하고 "버릇 고칠 것"…사망진단 의사 “영양보충 안 된 듯”
  • 부모의 상습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사건과 관련해 영양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일반적이라는 의사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
법조/경찰 26.05.13 07:36 I 이재은 기자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 진행
  •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 진행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13일)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법조/경찰 26.05.13 06:00 I 이지은 기자
이주노동자에 22번 박치기해 '뇌진탕'…한국인 공장관리자 구속
  • 이주노동자에 22번 박치기해 '뇌진탕'…한국인 공장관리자 구속
  •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가 구속됐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 판사의 퇴임 직전 근무지인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부지...
법조/경찰 26.05.13 05:32 I 이재은 기자
'외도 의심' 남편 중요부위 자른 아내…2심도 징역 7년
  • '외도 의심' 남편 중요부위 자른 아내…2심도 징역 7년
  •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일부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아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법조/경찰 26.05.12 22:34 I 김민정 기자
환자 얼굴 담요로 덮고 폭행…경찰, 정신병원 보호사 3명 송치
  • 환자 얼굴 담요로 덮고 폭행…경찰, 정신병원 보호사 3명 송치
  • 서울의 한 정신병원 보호사들이 10대 여성 환자를 과도한 강박 조치와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사진=이데일리)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11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신병원 보호사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법조/경찰 26.05.12 22:22 I 김지우 기자
10년 만에 만난 아버지 폭행…현금까지 빼앗은 40대
  • 10년 만에 만난 아버지 폭행…현금까지 빼앗은 40대
  • 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 집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
법조/경찰 26.05.12 21:03 I 김민정 기자
6300번 찍혔다…탈의실 몰카 설치한 태권도 관장
  • 6300번 찍혔다…탈의실 몰카 설치한 태권도 관장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
법조/경찰 26.05.12 20:28 I 김민정 기자
檢,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청구…"변호인 부당 자백 요구"(종합)
  • 檢,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청구…"변호인 부당 자백 요구"(종합)
  • 대검찰청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사진)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조사청으로 삼아 감찰을 진행한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법조/경찰 26.05.12 20:10 I 박철근 기자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
  •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
  •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조/경찰 26.05.12 19:44 I 백주아 기자
전 여친 성폭행 후 살해한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 전 여친 성폭행 후 살해한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법조/경찰 26.05.12 19:27 I 김민정 기자
檢,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청구…"변호인 부당 자백 요구"
  • 檢,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청구…"변호인 부당 자백 요구"
  • 대검찰청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검은 서울고...
법조/경찰 26.05.12 18:55 I 백주아 기자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권력으로 사익 추구"
  •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권력으로 사익 추구"
  • 김건희특검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
법조/경찰 26.05.12 17:59 I 성가현 기자
영역 넓히는 재판소원…전원재판부 회부 2·3호 사건 면면 보니
  • 영역 넓히는 재판소원…전원재판부 회부 2·3호 사건 면면 보니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두 달여 만에 3건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호는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기업 사건을 선택했다면 2·3호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기반시설 매매계약 무효 소송’,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법조/경찰 26.05.12 17:52 I 남궁민관 기자
종합특검, '수사개입 의혹' 한동훈 출국금지 연장 요청
  • 종합특검, '수사개입 의혹' 한동훈 출국금지 연장 요청
  •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구포동 북구...
법조/경찰 26.05.12 17:32 I 백주아 기자
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
  • 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조/경찰 26.05.12 17:28 I 성가현 기자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 통과…시행 후 총 3건
  •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 통과…시행 후 총 3건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스1)
법조/경찰 26.05.12 17:13 I 이지은 기자
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노상원, '좌파세력' 수집소 운용 계획"
  • 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노상원, '좌파세력' 수집소 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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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찰 26.05.12 17:08 I 성가현 기자
특검,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죄"
  • 특검,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죄"
  •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
법조/경찰 26.05.12 17:06 I 이지은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
법조/경찰 26.05.12 16:43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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