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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6일 화요일

경제: 정책; 금융; 채권; 외환; 조세; 산업·통상

사회: 복지·노동·환경; 교육; 지자체; 법조·경찰; 의료·건강; 사회공헌; 사회일반

기업: 전자; 자동차; 생활; 산업; 중소기업; 아웃도어·캠핑; 기업일반

증권: 주식; 종목; 펀드; 국제시황; 글로벌마켓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리포트; UP&DOWN; 지금업계는

부동산: 부동산시황; 재테크; 분양정보; 건설업계동향; 부동산정책; 개발·건설

오피니언: 사설; 데스크칼럼; 서소문칼럼; 기자수첩; 인터뷰; 인사·부고

정치: 대통령실·행정; 정당; 국방·외교

IT·과학: 모바일; 방송통신; IT·인터넷; 게임; 과학일반

연예: 방송; 음악; 영화
스포츠: 야구; 축구; 골프; 스포츠일반

글로벌: 경제·금융; 증권; 기업; 정치; 해외토픽; 국제일반

문화: 공연·뮤지컬; 미술·전시; 책; 여행·레저; 패션·뷰티; 웰빙·음식; 라이프; 문화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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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찰 최신기사

왼쪽 2023-06-06 오른쪽

오늘의 인사 종합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진동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고재명●한국천문연구원 △정책부장 이경숙 △기획부장 설아침●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마케팅본부장 손용석 △비즈프로모션부문장 겸 컬처스포츠마케팅팀장 성선경 ◇지식콘텐츠실 △지식콘텐츠팀장 김경준 ◇독자마케팅국 △마케팅5...

법조/경찰 23.06.06 16:35 I 박정수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황한식씨 별세, 황대곤(창원시청 인사과 주무관)씨 부친상 = 6일,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55-712-0900▲이순익씨 별세, 송인호(SBS 보도본부 네트워크팀장)·김학배(멕시코 선교사)씨 장모상, 김미정(석천초등학교 교사)...

법조/경찰 23.06.06 16:35 I 박정수 기자

檢, '돈 봉투 의혹' 의원 특정 속도…송영길은 또 자진 출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을 특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총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송...

법조/경찰 23.06.06 10:24 I 박정수 기자

대법 “극단적 선택이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었으면 보험금 지급”

대법 “극단적 선택이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었으면 보험금 지급”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의 부모인 A씨와 B씨가 보험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법조/경찰 23.06.06 09:00 I 박정수 기자

조은결군 신호위반 우회전 사망사고 버스기사, 구속기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덟 살 조은결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A씨(55)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

법조/경찰 23.06.05 22:40 I 이준혁 기자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법조/경찰 23.06.05 20:36 I 김은경 기자

檢,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영장…480억원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민간 개발업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법조/경찰 23.06.05 19:24 I 김은경 기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기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

법조/경찰 23.06.05 18:50 I 김은경 기자

글 모르는 지적장애인인데…일단 서류 내밀고보는 법원
의사표현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은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영 선임연구위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침해실태’ 연구보고...

법조/경찰 23.06.05 16:42 I 이배운 기자

"이런분들 계신걸 70년동안 몰랐던게 부끄럽습니다"
법무부는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열린 순직 교도관 충혼탑 제막식에 참석하고있다. (사진=뉴스1)한동훈 법무부장관 지시로 건립...

법조/경찰 23.06.05 15:42 I 이배운 기자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사형수 석방사태' 없다
법무부는 5일 사형의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앞서 정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하지만 판결로 사형이 ...

법조/경찰 23.06.05 14:54 I 이배운 기자

法, 대장동 일당 배임액 ‘4895억’ 공소장 변경 허가
대장동 일당에 적용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

법조/경찰 23.06.05 13:13 I 박정수 기자

檢 국회사무처 압수수색…'돈봉투' 수수 의원 추적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해 5일 오전부터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앞서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국회사무처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및 보좌진 15명에...

법조/경찰 23.06.05 10:56 I 이배운 기자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경찰 23.06.05 10:40 I 이배운 기자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3억 주식' 세금은?
부친인 윤종용(79)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3억여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49) 씨가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

법조/경찰 23.06.05 08:48 I 박지혜 기자

지적장애 동생 물가에 두고왔더니 익사…살인인가 실수인가?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이고 인적이 드문 물가로 데리고 가 익사하게 한 남성이 살인죄를 면했다. 검찰은 상속재산을 노리고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린 살인 범죄라고 봤지만, 법원은 동생이 스스로 실족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남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경찰 23.06.05 06:00 I 이배운 기자

법무부 "검사가 법무부 장악? 민변화보단 낫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출신이 법무부 등 정부 기관을 장악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법무부는 “오직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두루 기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

법조/경찰 23.06.04 23:18 I 이배운 기자

송영길 "왜 소환 안하나" vs 검찰 "수사 속도 내는중"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조사를 재차 촉구하면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돈 봉투 수수자 특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일단락 짓는 대로 송 전 대표 소환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

법조/경찰 23.06.04 15:15 I 이배운 기자

정유정, 벌써 감형 위한 꼼수?...반성 안한다는 증거 셋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씨의 범행 이후 정황에 대해 “절대 범죄를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그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법조/경찰 23.06.04 15:01 I 이재은 기자

‘같이 죽자’…피로 이름 쓰고 전 연인 폭행·스토킹 20대, 2심서 감형

‘같이 죽자’…피로 이름 쓰고 전 연인 폭행·스토킹 20대, 2심서 감형
숙박업소에서 자해한 뒤 자신의 피로 이름을 쓰는 등 전 연인을 협박하고 300여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법조/경찰 23.06.04 10:23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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