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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닌 ‘뱀 모습 외계인’ 살생한 것” 주장한 30대, 2심서도 징역 15년
법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망상으로 존속살해를 저지른 30대에게 재판부는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했다. 그는 “부모가 ‘뱀 모습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법조/경찰 23.10.02 10:45 I 나은경 기자

헌재 “남성만 병역의 의무, 합헌…양성징병제 등 사회적 합의 필요”
헌법재판소가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방인권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펴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청구인들은 ...

법조/경찰 23.10.02 09:00 I 김형환 기자

'ISIC 국제학생증만 진짜'…상습 허위광고 업체 '철퇴'
자신들이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이 ‘세계 유일’이라며 다른 국제학생증을 ‘가짜’로 몰아간 업체가 철퇴를 맞았다.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ISIC 국제학생증 발급대행사에 3000...

법조/경찰 23.10.02 07:00 I 이배운 기자

"돌봐주면 집 줄게"…숨진 전 아내 집 문서 위조한 80대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85) 씨에게 ...

법조/경찰 23.10.01 23:22 I 김민정 기자

"평생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직장에 '외도' 알린다 협박한 남편 유죄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

법조/경찰 23.10.01 12:25 I 박지혜 기자

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
헌법재판소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방인권 기자)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법조/경찰 23.10.01 09:00 I 김형환 기자

법원이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혐의 3가지 톺아보기[판결왜그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였습니다. 약 9시간 10분간의 영장심사 끝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892자에 달하는 구속영장 기각...

법조/경찰 23.10.01 07:00 I 김형환 기자

'세입자 흉기 협박' 건물주 아들 징역형…수리비로 갈등
하자 수리비 관련 세입자를 흉기로 협박한 건물주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김모(49)씨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법조/경찰 23.09.30 11:13 I 김응태 기자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사기…새마을금고 前 간부 징역 3년6월 확정
가짜 다이아몬드(큐빅)를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

법조/경찰 23.09.30 09:00 I 박정수 기자

64억원 용역계약이 문서한장 없다?…법원 "사례금으로 봐야"
용역계약금이 64억원에 달하는데 계약서 등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불투명하면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원고 A씨가 동작세무서를 상...

법조/경찰 23.09.30 07:00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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