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조원대 공무원 노후자금, ‘투자 무자격자’가 운용 개입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8조원 규모 공무원들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핵심기구에 금융투자 전문성 및 자격이 없는 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계속 깊어져 운용 실적 강화가 절실한 가운데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관섭 혁신경영본부장과 자산운용 내부위원으로 있는 박왕철 복지본부장은 투자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무원연금과 연고가 없다가 지난해 연말 공단에 들어온 외부 인사다.

최관섭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명지대학교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이탈리아 대사관 공사 등을 거쳤다. 박왕철 복지본부장은 제주산업정보대학 인터넷비즈니스 전문학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청년위원장 협의체 회장, 자유한국당 청년정책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2022년 제주도 자치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챗GPT 활용 가상 이미지.)

자산운용위원회는 운용 규모가 8조원대인 공무원연금의 운용 핵심기구로 △기금의 투자정책 방향 설정 △장기 기금운용 전략 심의 △금융자산 배분안 결정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한다. 금융투자 관련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논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관련 법령의 인사 규정에 비춰봐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 35조에 따르면 공적 기금의 자산운용위원장과 자산운용위원은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및 투자기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자산운용을 담당한 자, 금융 관련 학위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기금관리 주체가 인정하는 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회에는 경제학과·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해왔지만, 대체로 지난 8월21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현재 인사 동향 대로라면 공석에 부적격자가 추가로 자산운용위원회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갈수록 재무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전문성 강화는 기금의 핵심 과제다. 투자 전문가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운용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혈세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4대 공적 기금(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으로 투입된 세금만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공무원연금 핵심 기구에 임명된 경위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은 국가를 위해 저임금으로 일하는 공무직들의 노후자금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나. 다른 기금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 기금들 인사가 이런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날로 적자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위원장과 위원을 내부 규정상이나 국가법상 본부 내 총괄 본부장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내규에 따른 현재 후보 중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자산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해서 (두 인사 외에는)전문성이 있는 자금운용단장과 외부 교수나 전문가 등을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선임해서 최대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자산운용위원회 핵심 보직을 겸임하는 자리에 투자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를 취임 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문제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 경력이 없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임명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실 3급 행정관이 전문성 및 관련이 전혀 없는 직무에 취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