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가운 출생아 반등, 지원 강화해 추세로 굳혀 나가야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전년 23만 5039명보다 7295명(3.1%) 늘어났다. 2016년 41만 1859명 이후 8년간 감소하기만 하던 출생아 수가 증가로 돌아섰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백약이 무효인 듯하던 출생률 제고라는 국가적 난제가 이제 풀리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마저 갖게 한다.

배경과 내막을 살펴보면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뤘던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것이 출생아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은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출생아 수가 매년 2만~3만명씩 감소한 데 비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 규모 7295명이 큰 것도 아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0년 전에 비해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다. 지난해에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아 전체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됐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21만 7221명으로 전년보다 10만 8108명(0.2%) 줄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펼쳐온 출생률 제고 노력이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산 가정에 대한 각종 금융·세제 지원과 주택 공급 우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출산 지원금 지급, 출산·육아 휴가 확대 등이 젊은층의 출산 기피 심리를 약화시킨 것은 틀림없다. 지난해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는 등 출산 여성과 출생아 보호 장치가 강화된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출생아 수 증가가 단발성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지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선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포함한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 부서로 정부가 추진해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탄핵 정국 탓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안타깝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속히 설립돼 젊은층의 출산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 전 부처의 협조를 받으며 힘 있게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