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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제 수장들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나라 경제를 위한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비상 시국인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선제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崔대행 ‘경제 위기관리’ 광폭 행보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재계와 금융권 수장을 잇따라 만나 대외신인도 관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파격 지원책 강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규제혁파 등 탄핵정국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선 “수출·투자·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며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F4회의에도 복귀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를 갖춘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장까지 겸하면서 ‘1인 4역’의 업무 과중으로 F4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업인 경제 위기관리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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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작업도 서두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6~10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 일정 외에도 경제팀은 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이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정치불확실성 끊고 선제 대응해야”
이 같은 상황에서 전직 기재부 장관들은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경제현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최 대행과는 과거 위기 때 함께했는데, 항상 선제적으로 정책을 잘 다뤘다”며 “이번에도 (추경 등) 선제 재정정책 대응을 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오석(4대)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경제”라며 “경제가 한번 고꾸라지면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경제성장률 1.8%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미 우리 경제가 변곡점에 있다는 위기감인데 온종일 탄핵 이야기에만 매몰돼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기업이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유일호(6대) 전 부총리는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나라 경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을 것”이라며 “(8년 전 탄핵정국 때도) 최 권한대행은 차관 시절 위기관리에 능했다. 실무에 그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어서 이번 경제 위기관리도,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잘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