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개편…오래 머뭇거리지 않을 것"

[공정거래위원장 특별대담]①
삼성 더딘 지배구조 개편에 쓴소리
"삼성전자-생명 방화벽 설치해야"
"이해상충 방지 구축 의지 보여야"
  • 등록 2018-04-02 오전 5:03:00

    수정 2018-04-02 오전 8:19:17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이 최근 이사회를 개방하고 다양성을 높였지만, 여전히 내부 추천 방식에 그쳐 아쉽다”면서 “삼성에 필요한 변화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를 강화하고 악용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풀 수 있는 파이어월(방화벽)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간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어떻게 구축할지 답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개편이 더딘 삼성에 대해 쓴 소리를 한 것이다.

삼성 문제의 핵심은 총수일가가 아닌 고객의 돈으로 굴러가는 삼성생명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강조했다. 제도적인 강제 조치는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을 겨냥한 법 개정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여부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며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정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파이어월’을 구축해야할 지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적어도 삼성이 삼성생명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경직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삼성도 현재 지배구조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적절한 시일 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갖고 있는 조직인 만큼 그렇게 오랜시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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