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통계 해석, 전세난 키웠다]중형 전세품귀 해결책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소형 월세 주택 공급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도심 주거지에 난립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초소형 원룸은 상당기간 시장 조정을 거치며 자체적으로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수익성 악화 및 규제 강화의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소형 원룸 주택은 올해부터 정부의 건설자금 지원이 끊겨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거의 질 하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 기준은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진미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형 주택 공급을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은 집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소형 주택 건설시 욕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건축 허용면적이 12~50㎡(올해 6월부터 14~50㎡)인데, 건축주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30㎡ 이하의 초소형만 집중적으로 짓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인 이상 가구를 위한 전셋집 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의 공급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주인 입장에서 투룸 전세는 원룸 월세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자율적인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도 “시장이 원하는 건 결국 60㎡ 전세 아파트”라며 “공급을 늘리려면 근본적으로 민간 주택시장이 정상화돼 집주인의 자본 차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난의 원인이 된 60㎡ 이상 중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여건과 통계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한 뒤 정책을 수립해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증가할 1·2인 가구는 노년 비율이 높고 이들은 자녀 분가 뒤에도 작은 집으로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예전 집에 사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며 “소형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기보다 실질소득과 가구 수 증가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